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15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6개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과 행정·가정·회생법원 등 37개 법원의 법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선 법원장이 장기미제사건 처리에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조 대법원장도 법원장의 미제사건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외에도 법관 증원, 민사사건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 인적·제도적 개선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 △1심 단독 관할 확대 등 방안이 논의됐다.

21대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양 의원은 상가 지분뿐 아니라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직자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해당 고소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고발인 측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본 것이다. 무고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에 불과하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증여세·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송파 상가와 관련해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한 형량은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역시 이런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 의원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사법행정 개혁을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 전에 법원행정처장 교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새 행정처장은 재판지연을 비롯한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며 이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3년6개월의 임기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제도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재판 절차 및 제도 개선, 법관 증원 등을 통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장 후보군에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원 안팎에서는 행정처장 인선과 그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이 행정처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할 인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직한다. 전임 대법원장들 역시 취임 한 달 이내에 새 행정처장을 임명한 바 있다. 처장 임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통상 2년가량 재직한 뒤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대법관 임기 만료 1년 전에는 사법행정에서 손을 떼고 재판부로 복귀해온 관례도 있다. 내년 12월27일 퇴임하는 김 행정처장은 20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년 7개월가량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추진력과 행정력을 구비한 새 인물을 행정처장으로 임명해 조직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역시 “조 대법원장의 부족한 사법행정경험을 보완할 새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지연으로 공백이 예고된 만큼 그때까지 현 처장을 유임해 우선 안정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오석준·서경환 대법관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오 대법관은 두 번에 걸쳐 대법원 공보관으로 일한 이력이 있고 사법행정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이 처장에 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절대 의혹을 사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답했다. 서 대법관 역시 행정처 송무심의관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통해 사법행정을 경험한 이력이 있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천대엽 대법관도 거론된다. 행정처를 일부 확대 개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법관 관료화를 막겠다며 행정처 근무 법관 수를 대폭 줄인 바 있다. 한 중견 법관은 “사법행정 강화 측면에서 행정처 근무 인력을 좀더 보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대법원장이 2월 인사명령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그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제도가 실제 변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 낼지가 관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곧장 현행 구속영장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과 불구속 중 한쪽만 택할 수 있는 현재 구속 제도에 ‘중간 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이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 보호나 재범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하거나 교통사고 범죄라면 특정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단다. 이를 위반하면 피의자를 구금한다.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법원에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사건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9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2018년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조건부 구속영장제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된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법원에서 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현행 구속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4월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개최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유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많은 법관은 실무 경험상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을 다수 접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돼야 할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 “전자발찌 등의 조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금의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보복 범죄 등이 일어난 후에야 피의자를 구금한다면 당초 구속을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2차 피해나 사법적인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하는 등 사법방해죄가 담보 역할을 한다”며 “사법방해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지 않고 석방만 강화하면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당시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엄정한 범죄대응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심문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첫날부터 내년 1월1일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두 대법관의 후임자 제청은 대법원장 부재에 따른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3월이 돼야 대법관이 인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그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제도가 실제 개선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수사기관을 잘 설득해 낼지가 관건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 조 대법원장은 곧장 현행 구속영장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은 구속과 불구속 중 한쪽만 택할 수 있는 현재 구속 제도에 ‘중간 지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조 대법원장이 도입을 검토 중인 조건부 구속영장제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 보호나 재범 방지를 위해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부과하거나 교통사고 범죄라면 특정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단다. 이를 위반하면 피의자를 구금한다. 재판 중인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 제도와 유사하다. 법원에서는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을 지키고 법관의 재량에 따라 사건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1999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래 2018년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도 조건부 구속영장제 필요성의 근거로 언급된다. 가해자가 살인을 저지르기 전 법원에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구속제도의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올해 4월 사법정책연구원 등이 개최한 ‘구속제도의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김유정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많은 법관은 실무 경험상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을 다수 접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건을 부과해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종국적으로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충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돼야 할 피의자가 석방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역행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건부 구속영장제에 대해 “전자발찌 등의 조건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금의 효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보복 범죄 등이 일어난 후에야 피의자를 구금한다면 당초 구속을 하려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2차 피해나 사법적인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등 사법방해죄가 담보 역할을 한다”며 “사법방해에 대한 형사 처벌 등을 강화하지 않고 석방만 강화해버리면 검찰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논의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올해 2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임의적 법관 대면심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을 써내도록 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범죄대응 역량을 약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법예고 당시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대법원도 수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으로 심문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법원 구성원을 향해 요청했다. 그는 그간 재판 지연 해결 방안으로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담당 △1심 단독재판 범위 확대 △법관 처우 개선 등을 제시해 왔다. 사법 신뢰와 관련해서는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면서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향상, 전자소송 및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도 과제로 내걸었다. 그는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선거홍보물을 양손으로 드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착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시의원은 구청장 예비후보였던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선거 표지물을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지지를 호소하는 등 3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과정에서는 손으로 선거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든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인지가 쟁점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으로 정한 몇 가지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다. 강씨 측은 “해당 조항의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며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있는 것도 ‘착용’이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양손으로 표지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착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강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시의원은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형식(62·사법연수원 17기·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사법부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0일 “(사법부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원장과 헌재소장 등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도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기관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법원의 대법관·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일부 판결을 두고 ‘친재벌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2심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며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다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경제질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형제에 대해선 관련 헌법소원사건이 심리 중이라 자세한 입장 표명을 지양하면서도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무마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이로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이후 청구한 다섯 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불명예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김 경무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로부터 수사 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김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8월 첫 번째 청구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령한 경제적 이익과 직무상 알선 사이의 관련성이 불명확하고 구체적인 알선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혐의 사실을 보강했다며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1억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도 받지만, 공수처는 이 회장 관련 혐의는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제외했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 감사원 3급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다.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다시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다음달 27일까지였던 2년간의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유예 연장을 요구하는 경영자 측과 예정대로 유예 종료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갈등이 계속됐다. 세계일보가 4일 당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과 관련해 법시행 후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업주 28명 중 1심 법원 판단이 내려진 11명 전원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징역 1년형을 받은 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10명에겐 평균 징역 13개월에 집행유예 2년6개월의 판결이 내려졌다. 실형이 선고된 1건은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에서 60대 노동자가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1심 판결이 내려진 11건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없이 검찰이 기소한 사업주의 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11건 중 2건은 검찰과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9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충실한 안전 업무수행 여부가 핵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충실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행령 4조 5호에 규정한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주로 문제 삼았다. 판결문 11건 중 10건에서 사업주가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지목됐다. 시행령 4조 5호에 따르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기준을 마련하며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5월 함안군에서 하청노동자가 굴착기에 끼여 숨진 사건에서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피고인(사업주)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관리책임자가 협착 위험을 적절히 평가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제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해 3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철거 작업 중 사망사고가 난 사건에서도 이 문제가 적시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사업주가) 업무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 관리자가 해체 구조물에 대해 사전조사 없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했고, 현장에 적정 인력이 배치되지 못하게 했다”며 사업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부분(시행령 4조 3호)도 9개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2021년 9월∼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장에서 유해물질 흡입으로 16명이 독성 간염에 걸려 기소된 사건에서 사업주 측은 위험성 평가 매뉴얼 등을 뒀기 때문에 해당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은 이에 해당 매뉴얼이 법률에서 정한 수준의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면 사업장이 가진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부 규정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4조 1호), 도급·용역·위탁 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령 4조 9호) 조항도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위반돼 유죄 판단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처벌 전력·노동자 과실도 양형 반영 실형 선고를 포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 11명이 선고받은 평균 징역형량은 징역 12개월27일이다. 의무위반 내용이 엇비슷한 업체들의 처벌 수위를 가른 것은 동종범죄 전력이었다.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도 다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 사건으로 기소될 당시엔 또 다른 노동자 사망사고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이런 사정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장에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이 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해 “반복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거나 “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이 사업주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기도 한다.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의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4월 사업주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해 있던 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 관행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법원은 피고인(사업주)이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고 유족이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논란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 시행 전에는 현장소장이나 공장장 같은 사고 업체가 주요 책임 대상이 됐다면 최근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원청(발주처로부터 직접 청부받은 기업)과 그 대표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선고된 일부 사건의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균질해지는 추세에 대해선 “위반 정도나 범죄 중대성이 다른데 형량이 이렇게 비슷해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입법 취지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에 중점을 뒀다면, 이 법은 중대재해를 야기한 사업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사후적 법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영계가 지원·예방 중심의 법체계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배경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소와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 시행 이후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기업이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입법 취지였던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됐다는 지적이 많다”며 “중소기업이 안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예방 중심의 법체계로 법령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중대재해법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기업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올라갔지만, 통계적으로 사고는 줄지 않았다”며 “각 기업마다 업무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자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여러 사람들의 사소한 과실이 뭉쳐 사고가 발생한다”며 “근로자도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노사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가가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50인 미만의 경우 적용유예 기간을 둬 당초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 20여명은 지난달 2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