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쌍방울그룹을 통해 대법관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유동규(사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당 의혹에 쌍방울그룹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본부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부원장 측의 반대신문을 받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한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지 집중적으로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이 그 시기를 (2020년) 2∼5월쯤으로 특정하자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대선 경선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2020년 7월에 나왔는데 그 전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며 유 전 본부장의 답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시 경기지사 당선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5년 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돼 대선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충분히 (승소)할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대법관 로비’ 의혹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대뜸 “쌍방울 얘기를 좀 하겠다”면서 운을 떼더니 “김만배가 ‘쌍방울 통해서 권 대법관 로비를 하고 있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정진상에게 사실인지 물어보니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다”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선) 이재명이 떨어진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론 잘 될 거라고 믿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도 제기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증언에 대해 재판부는 “(증언의) 신빙성 판단은 추후에 법관이 하겠다”고 언급했다. 쌍방울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이 ‘이 대표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김씨가) ‘내가 잘 되면 내 것의 2분의 1을 이재명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3분의 1씩 보유하기로 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셋이 의논해서 이재명을 위해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날도 이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이는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이른바 가짜 변호사 논란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보낸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며 “(교도소에서) 나오지 말고 유지되길 바라는 행동을 느꼈고, 기만으로 보였고 능멸한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숨진 전모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을 언급하면서 “(나도) 계속 거짓으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법정에서 ‘가짜 변호사’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구속 상태였던 그에게 지난해 김모·전모 변호사가 찾아와 변호인을 자처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을 감시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는 주장이다. 검찰도 이들 변호인이 유 전 본부장의 수사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고 이는 변론 행위가 아니라 유 전 본부장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짜 변호사 사건을 비롯해 최근 변호사들의 각종 일탈 행위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의 적법한 변론과 범법 행위에 대한 구분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변호한 이모 변호사를 위증교사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변호사는 2020년 ‘라임 사태’ 주범인 김 전 회장을 변호하면서 김 전 회장 대신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후 진술 번복을 조언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 등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당시 여권 인사 등에게 로비했다고 폭로했다 말을 바꿨는데 그 배후에 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향후 수사에 따라 증거위조죄 등이 추가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주 이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선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근엔 현직 경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에 참관한 자문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하기도 했다. 공수처가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 회사 자문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참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업무상 배임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 회장 등을 변론하는 게 대우산업개발 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데도 이해 충돌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봤다. 최근의 잇따른 논란에 대해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변호사법은 변호사를 공공성을 지닌 직무라고 규정한다”면서 “직무 범위 밖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어떤 게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을 조력하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지 가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거나 진술 거부권 등을 넘어 증거·진술을 조작하는 것은 현행 대법원 판결하에선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변론을 맡는 변호사에 대한 무분별한 강제조사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 로비스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대장동 수익을 은닉한 범행에 그의 변호인이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검찰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형사재판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를 압수수색해 변론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사건만 보면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변호인 강제수사가) 다른 사건에서도 진행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 변호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변호인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서 ‘협상 창구’ 역할을 하던 인물이다.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기 전 성남시청에서부터 이 대표와 손발을 맞춘 ‘측근 인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의 사망이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고인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가 전부”라고 반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총 23차례 이름이 등장한다. 전씨가 등장하는 대목은 모두 성남FC 사건에 대한 부분이다. 검찰은 전씨가 이 대표의 전달자 역할 내지 협상 창구로 활동했다며 이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전씨는 2013년 5월부터 약 1년간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뒤 2014년 11월부터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을 지냈다. 당시는 성남FC가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 시작한 때다. 검찰은 당시 전씨가 “성남시장인 피의자(이재명)의 지시를 받아 성남시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대응을 총괄하고 각종 정책 및 주요 계획을 검토, 수립 및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뒤에는 비서실장으로 1년간 재직했고 이듬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전씨가 2014년 11월 초 네이버 대관 업무 담당자와 만나 네이버가 성남시 소유의 구미동 부지를 사는 대가로 성남FC에 50억원을 후원해 달라는 이 대표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네이버 측이 이런 조건에 난색을 표하자 며칠 뒤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네이버 관계자를 만나 재차 후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측은 결국 구미동이 아닌 정자동 부지를 네이버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후원금을 최종적으로 40억원으로 합의했다. 이후 전씨는 네이버로부터 실제 후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세부 조건 논의도 이어갔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건물 신축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신축 건물 근린생활시설 지정, 최대 용적률 상향 등의 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성남FC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검찰은 전씨의 사망이 검찰의 압박 수사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지난해 12월26일 한 차례 영상녹화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으며,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비리 사건에도 전씨가 등장한다. 전씨는 2019년 5월 2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모친상을 당하자 조문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씨는 조문을 마친 뒤 쌍방울 관계자에게 “남북 경협 합의서 체결을 축하한다” “대북 관련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의 사망에 대해 이 대표가 ‘검찰 책임론’을 언급한 데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를 작심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본인(이재명)이 책임져야 하는데 항상 뒤로 물러나 있다. 공사의 경우엔 저만 기소돼 있지 않나”며 “그분도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씨 사망에 대해선 “결국 뭘 하든 내가 우선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데 따른 압박감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너무 무리하고 편법적인 것을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끙끙 앓게 된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법정에서 전씨 사망 소식에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며 재판을 일찍 마쳐 달라고도 요청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다”면서 이 때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6억원을 전달한 배경에 관해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가량을 돈으로 받아 이 대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기존 주장도 재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도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나”라는 검찰 질문에 “서로 다 공유했다”고 답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저희 목표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검찰 조사가 본격화한 이후 김 전 부원장으로부터 도주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소환 전날 김 전 부원장이 “열흘만 있다가 와라. 그때쯤 경선이 끝나 우리 세상이 되면 방어가 된다. 우리 정보에 의하면 너는 즉시 구속되니까 무조건 도망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배탈이라도 나서 병원에 가라. 그러면 널 안 건드리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은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와 휴지통에 있던 쓰레기까지 주워 먹었다. 이후 복부에 통증을 느낀 유 전 본부장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다고 한다. 진단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병원을 나오던 그는 대기하던 수사관들에 체포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부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유를 배신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속된 자신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이 대표 측이 변호사를 보내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10월) 내가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윗선에서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면서 “그는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물어봤다. 나중에 보니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 측에서 변호사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상태(세뇌 상태)에 머물렀을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자금을 전달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2021년 6월 광교호수공원 부근에서 3억원을 전달할 당시 “집 앞 버스정류장에 잠시 정차할 수 있어서 (김 전 부원장과) 거기서 보자고 했다”며 “(돈이) 무거워서 쇼핑백 두 개를 겹쳐서 넣다 보니 위가 벌어졌다.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사람이 볼까 봐 (입구 부분을) 스카치테이프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장동 사건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처리 시기 및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손해를 본 사건 당사자에 대해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일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문제 사례와 이에 대한 대책을 안내한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 게시판(코트넷)에 게시했다. 앞서 행정처는 공휴일인 지난 1일을 사이에 두고 2월28일 오후 8시부터 3월2일 오전 4시까지 법원 데이터 이관 및 신설 작업을 하기로 하고 전산시스템을 중단했다. 그러나 작업 시간이 계획보다 길어지면서 평일인 2일 하루 동안 재판사무 시스템, 전자소송 시스템을 일제히 이용하지 못했다. 법원 전산시스템이 중단되면 기한 내 전자문서 제출을 못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행정처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 만료일이 지나 항소장·상고장을 내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소송행위 추완(추후 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재판부에 안내했다. ‘송달 간주’ 효력 발생 시점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효력 발생일을 고치는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할 예정이다. 재판 절차에서 소송 당사자가 관련 전자문서가 전산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통지받고도 일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법원은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문서로 항소장·상고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10분의 1을 감액해주는데, 행정처는 이번 중단 사태로 종이 문서를 낸 사람에 대해서도 감액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인 사람이 변제금을 맡기거나 송금하지 못한 경우엔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7일 시작됐다. 김 전 부원장은 검찰이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을 펴왔는데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새로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8억4700만원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에서 2014년 4월 사이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그간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 이 대표를 압박할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시될지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일주일에 두 차례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6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한국 기업들에서 돈을 모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측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의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이 자의로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은 원고의 동의가 있다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특정인에게만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권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 측에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가 종결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한국 주도의 제3자 변제 방식이 알려지자 피해자와 유족 일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배상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선 민사사건이 종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며 “(피해자들이) 강제집행 등을 계속 요구할 수 있지만, 정부가 그런 방식으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개인이 배상을 받을 방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수륜아시아)도 “제3자 변제에 동의한다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겠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명의 피해자라도 배상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 절차를 통해 배상금 수령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법리적으로는 판결금(배상금)을 끝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공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 전원이 배상금을 자의로 수령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고위당국자는 “그 부분은(공탁) 가상의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수령하도록 최대한 정부가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상금 기금 마련과 피해자 접촉을 맡게 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는 “(피해자분들께)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먼저지 법리를 앞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배상 대상자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1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다. 이밖에도 2심에서 일부 승소한 9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2심(4건)과 1심(53건)에도 사건이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에서 파생된 추가 소송들도 이어지고 있어 변제 대상이 되는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재단은 후지코시 강제동원 소송 등 계류 소송과 유사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1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6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54·25기) 대전고법 고법판사를 각각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이달 임기 6년이 만료되고, 이석태 재판관은 다음달 정년인 70세를 맞는다. 정치권 일각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가 지명되면 헌재 구성이 진보로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지 않는 ‘중도 성향’ 인사를 내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 정읍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김 대법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 이미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실시한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위법하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최초의 판결로 실무 변화를 이끌어 냈다. 서울고법 재판장이던 2020년 7월엔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종전까지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추가 위법 행위가 입증돼야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최초의 판결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채택됐다. 2010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 역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남 하동 출신인 정 부장판사는 부산 남성여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재판 업무 외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검토한 경험이 있다. 같은 대전고법에서 일하고 있는 김병식 고법판사와 부부 사이로 딸 셋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엄마’이기도 하다. 정 부장판사가 내정됨에 따라 여성 헌법재판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3명 체제가 유지된다. 또 2011년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으로 신설된 ‘고법 판사’ 중 첫 헌법재판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지명된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은 거치지 않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의 진료내역과 비용을 공개하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진료내역 같은 민감한 정보가 국가의 감시와 통제에 놓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장들이 제기한 의료법 45조의2 1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로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의료 영역에 대한 국가 보장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의료계에서는 저가 경쟁을 부추겨 진료의 질이 저하되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대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보고의무 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정보의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했다. 또 “(조항의) 진료내역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며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이 ‘진료내역’에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동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에서 8월 사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2월∼2014년 4월엔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은 그간 자신에 대한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벌였다고 반발했다.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제시될지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이달 31일 유 전 본부장과 법정에서 대면한다. 2021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