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 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후 수사를 앞두고 허위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며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 “이 전 차관이 법률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년간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 세뇌했다”면서 이 때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 자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6억원을 전달한 배경에 관해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수익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절반가량을 돈으로 받아 이 대표 측에 전달하기로 했다는 기존 주장도 재확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도 김씨의 지분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 보고됐나”라는 검찰 질문에 “서로 다 공유했다”고 답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선 “저희 목표가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였고, 그걸 위한 자금으로 쓰자고 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2∼3월쯤 김 전 부원장에게서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씨가 2021년 하순쯤 700억원을 주겠다던 기존의 약속과 달리 공통비용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부터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해 10월이 돼서야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유를 배신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이 같은 진술은 정권 교체 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었다며 이 대표 측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이 구속된 자신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변호사를 보내면서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21년 10월) 내가 구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김모 변호사가 ‘캠프 윗선에서 보내서 왔다’며 찾아왔다”면서 “그는 재판에도 안 들어오고 접견만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변호를 하러 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관해 제가 아는 정보를 많이 물어봤다. 나중에 보니 경기도 고문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대장동 사건 관련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처리 시기 및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무가 노제(본명 노지혜)가 소속사와 정산금 문제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12월 소속사 ㈜스타팅하우스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했다. 노씨 측 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노제가 지난해 4월 이후 소속사로부터 수개월 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같은 해 11월쯤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노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정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씨 측은 회사가 액수를 자의적으로 산정했고 이미 상호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입장이다. 노씨 측은 “노제가 입금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사측은 미루기만 했고, 지난해 8월엔 ‘활동에 대해 논의한 후 재정산해 입금하겠다’며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익분배 비율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협의가 마무리됐을 때는 소위 ‘SNS 광고 논란’이 불거져 수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논란으로 계약들이 해지되거나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문제가 정리된 후 정산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제가 연예 활동을 급박하게 재개해야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들이 틀어진 데엔 노제의 귀책사유가 무엇보다 크다”며 가처분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노씨는 2021년 엠넷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하며 유명해졌다. 지난해 7월 그가 일부 중소 업체로부터 광고료를 받고도 SNS에 관련 게시물을 제때 올리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9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던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로 택시에 탑승해 기사 A씨의 목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택시 기사를 찾아가 1000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 있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되고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기사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다. 당초 경찰이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범행 당시 이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교사가 성사되지 않았고, 당시 택시기사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영상을 삭제했다는 게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이 전 차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형법상 폭행이 적용되도록 불리한 증거의 은닉 또는 인멸을 교사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1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 정민용 변호사와 공중전화로 연락하고 첩보 영화처럼 만났다며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수수한 적도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과 정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 간 과거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1분 거리에 있는 공중전화를 통해 정 변호사와 2021년 11∼12월 수차례 연락하고 비밀리에 서울 여의도 등에서 2021년 11월27일과 12월13일, 12월29일 세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변호사의 메모와 지도 애플리케이션(앱) 검색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메모에는 ‘드론’ ‘여의도’ ‘19시’ 등이 적혀 있고, 지도에는 여의도 카페를 검색한 이력이 남았다. 검찰은 ‘드론’이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인 ‘드래건’(용)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민주당이 전모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접촉하고 수사 내용을 파악하려 했는데 그 배후가 김 전 부원장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전 변호사는 2022년 10월 검사실로 전화해 유동규 사건을 선임하겠다며 통화하게 해달라고 말해 통화했다”며 “김 변호사도 유동규 배우자가 근황을 궁금해한다며 유동규와 접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들 변호사에게 전화해 수사 상황을 확인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재판부에 직접 발언 기회를 요청한 김 전 부원장은 “억대의 돈을 달라고 얘기조차 꺼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도 ‘용두사미’, ‘투망식 기소’라는 표현을 써가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금품 수수의 날짜가 명확하지 않고,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도 했다.

부모의 유학 중 출생해 두 국적을 가진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될까?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를 규정한 ‘국적법 12조 3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 해당 조항은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해소해야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유학 중 낳은 아들이라면 병역 의무 져야” 헌법소원을 청구한 A(23)씨는 한국인 부모의 미국 유학 중 태어나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가졌다.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A씨 같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가 없다. 이에 A씨도 18세가 된 2018년 3월 국적이탈을 신고했지만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직계존속’인 부모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출생한 것이므로 국적이탈을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반려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항소심에서 신청한 위헌제청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9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적법이 정하는 ‘영주할 목적’이 내심의 뜻으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였다. 헌재는 ‘영주할 목적’의 뜻은 ‘다른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정의하면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일시 체류할 경우에는 그곳에 영주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또 국적법 12조 3항이 한국 국적을 버리는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국적이탈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다. ‘직계존속의 영주목적 없는 국외출생자’에게만 병역의무 해소를 요구하고 있고, 부모가 외국 이주를 결정하는 등 ‘장차 한국과 유대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선 국적이탈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어 “복수국적자가 병역법상 국외여행허가 등의 제도를 통해 계속 외국에 머무르며 징집을 면할 수 있더라도, 여전히 그는 병역의무 자체를 면탈할 수가 없다”면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국적이탈을 병역기피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여 병역의무의 공평한 분담과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리·이익만 누리고 의무는 외면” 헌재는 이와 별개로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국적이탈을 신고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제14조 제1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B(22)씨의 헌법소원도 관여 재판관(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씨는 18세가 되는 해인 2019년 국적이탈을 신고했다가 반려됐다. 그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국내에서 보냈고, 그가 등록한 주소지는 외국에 있는 친지 주소일 뿐이라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반려 이유였다. 국적법 14조 1항은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B씨는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외국에 실거주하는 주소지가 있어야 하는지, 얼마나 오래 거주해야 실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고, 외국에 생활 근거를 두기 어려운 미성년자 등의 국적이탈 자유를 불합리하게 제한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외국에 주소가 있다는 표현은 법률뿐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사용되며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주로 국내에서만 생활하며 대한민국과 유대관계를 형성한 자가, 외국에 아무런 생활 근거 없이 단지 법률상 외국 국적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사정을 빌미로 국적을 이탈하려는 행위를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하여, 어떤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국민적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던 복수국적자가 외국에 생활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납세·국방 등 국민으로서의 헌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국적을 이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 공동체의 존립과 유지를 직접 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간의 긴밀한 상호관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파괴함으로써 국가 공동체의 기본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학급 교체 등을 하도록 한 학교폭력예방법은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 처분을 받은 근거 규정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등이 가해학생에게 사죄 등을 강요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한 결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적발됐다.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급 교체 등 조치를 요청했고, 학교장은 같은 해 12월 같은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이에 불복하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학교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A군은 항소와 함께 징계의 근거가 된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서면사과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자제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지난 기일과 달리 유 전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정 전 실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관해 설명하며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이면서 철저히 진실게임에 있어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그런 재판 당사자가 법정 밖에서 피고인과 관련한 일체 얘기를 100회 이상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재판 전례상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재판부에)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며 “그런 것들을 자제해주실 것을 소송 지휘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변호인도 “한 명(정진상)은 구속됐고 한 명(유동규)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내용뿐 아니라 심리하는 사건과 관련한 기사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적절히 주의는 주겠습니다만 본인의 표현이나 언론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보수성향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내보내고 있다. 그는 관련 영상을 100회 이상 올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이익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등에서 지적된 복지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부처 소관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복지 사업인 자금대여 사업의 이용 가구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 때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질환명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납부는 입대나 실직 등 납부예외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가입기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 때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통상적인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개의 얼굴 그림을 합성한 것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인 A씨는 2019년 2월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에 대한 A씨의 이런 행동은 총 21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4월쯤엔 또 다른 보험 관련 유튜버 C씨를 상대로도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방송에서 C씨를 두고 ‘양아치’,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 ‘사람 속이고 뒤통수나 깐다(친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을 했다. 1, 2심 법원은 모두 A씨가 B씨 얼굴에 개를 합성한 부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C씨에게 욕설을 한 부분만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인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B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B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심에서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면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