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8년 고대영(사진)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2018년 1월23일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당시 야권 성향 이사(강규형 전 KBS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의 구성을 변경했다”며 “이 같은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전 이사는 고 전 사장보다 앞선 2017년 12월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에 대한 8가지 해임 사유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공사의 신뢰도·영향력이 추락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 판정을 받은 것은 고 전 사장에게 일부 책임이 있으나, 해임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파업 사태를 초래했다는 징계 사유는 “당시 파업의 주된 목적이 원고의 해임이었는 바, 이는 적법한 쟁의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졸속 조직 개편’, ‘인사 처분 남발’ 등 사유는 고 전 사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강원도 전방 지역 육군부대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병사는 당시 부대 내에서 집단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근무 중 총상으로 숨진 A 이병이 생전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군사경찰의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A 이병은 부대원들로부터 암기 강요와 폭언·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이병을 괴롭힌 인원은 8명으로 이 중에는 부대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간부는 사건 발생 초기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타살 가능성이 있단 허위보고를 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민간 경찰로 이첩해 조사를 받도록 했다. 육군은 유족에게 최종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재판장 박정길)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는 관계를 단절하려는 피해자의 의사에도 스토킹하며 고통을 줬고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되자 뉘우치기는커녕 보복 범행을 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수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분노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계획성이나 잔혹성, 피해자를 탓하며 주소지를 찾아가 장시간 기다렸고 만나지 못하자 결국 근무지까지 찾아가 범행한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전쟁 이후 제기된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향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2)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전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1968년 2월12일 베트남 중부의 퐁니 마을에서 발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다. 당시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주민 74명을 사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응우옌씨는 이 일로 어머니와 언니 등 가족 5명을 잃었다. 응우옌씨는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베트남의 공산주의 군사조직)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해당 부대를 한국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게릴라전이 빈번했던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그러나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군인들이 작전 중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협하고 이들에게 총격을 가해 사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요 공판 취재를 위해 법정에 앉아 있다 보면 문득 피고인의 머릿속이 궁금해질 때가 있다. 피고인이 법정을 내려다보던 재판장석이나 피고인을 마주 보던 검사석에서 돌연 자리를 바꿔 앉게 된 사람일 때는 더욱 그렇다. 그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검사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획기적인 논리를 구상하고 있을까, 상대의 사법연수원 기수를 따져보고 있을까, 그저 뒤바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까. 법조인보다는 좀 더 친숙한 사람도 있었다. 대장동 사건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씨다. 기사에서 그를 언급할 때는 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라는 설명을 달지만, 한때는 그도 기자였다.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피의자에게 심경을 묻거나 법정에 선 피고인들을 봤을 것이다. 취재하던 사람에서 취재받는 사람이 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까마득한 후배들을 보며 자신도 (개발업자가 아닌) 기자로서 열정이 있던 때를 떠올렸을까. 모든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이 상황을 통탄했을까. 2021년 여름쯤 대장동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김씨를 두고 “기자도 저런 ‘큰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 기자가 촌지를 받거나 기사를 무기로 갑질을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업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개발 업계에서 1000배가 넘는 투자 수익을 냈다고 하니 보통내기는 아니다 싶었다. 한편으론 김씨가 가진 기자 명함은 그에게 로비 활동을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기에 기자나 언론이 싸잡아 비난받을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다. 다른 기자들이 그와 수상한 금전 거래를 했다는 걸 알기 전까지는 그랬다. 김씨와 억대의 돈을 주고받은 일간지 기자 세 명은 최근 회사에서 해고됐거나 사표를 냈다. 이외에도 김씨와 기자 시절 선후배 관계로 지내다 화천대유 같은 대장동 개발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아간 사람이 여럿이다. 김씨가 벌인 ‘큰일’이 생각보다 나와 가까운 곳에서도 벌어졌겠다 싶었다. 대장동보다 30년 앞선 1991년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이 업계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촌지 사건’이 있었다. 언론 나름의 자정 노력이 있었고 2016년 언론인에게도 적용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그럼에도 이듬해인 2017년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과 주요 언론사 간부들 사이 청탁이 오간 ‘장충기 문자’ 사건이 터졌다. 지난해엔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견 언론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타임스(NYT)가 만든 ‘혁신보고서’는 저널리즘의 윤리 기준 원칙과 비즈니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사들도 이 영향을 받아 저마다 ‘디지털 퍼스트’라는 구호를 외쳐오고 있다. 그러나 NYT의 윤리 기준을 들여올 생각은 없어 보인다. NYT는 주요 보직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취재 대상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거절하는 편지 양식까지 세세하게 정해놨다.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허탈감을 느끼는 동료 기자를 위해, 언론을 향한 불신의 골을 메우기 위해, 지금은 다시 머리를 맞대 고민할 때다.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군포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 의혹을 쫓던 검찰 수사가 현직 민주당 의원 등 야권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정모씨의 주거지와 군포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전 시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가 한 전 시장 재임 기간 중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에 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보좌관인 A씨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의원은 한국복합물류가 있는 경기 군포시가 지역구다. 검찰은 정씨와 A씨가 한 전 시장이나 이 의원의 요청 또는 지시를 받아 취업 청탁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의 상근고문을 맡았다. 이 기간 이 전 부총장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1억여원의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취업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복합물류는 CJ대한통운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국토교통부 소유 부지에 화물터미널 시설물을 지어 사업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국토부 추천 인사를 상근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근고문직은 통상 물류 정책 경험이 있는 국토부 퇴직 관료가 맡아왔는데, 당시 방송작가 출신으로 전문성과 관련 경험이 없는 이 전 부총장이 이례적으로 국토부 추천을 받아 취업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취업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총선에 낙선한 뒤 노 전 실장을 만났고, 그 직후 ‘실장님 찬스뿐’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어 겸직 문제가 생기자 노 전 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 ‘겸직 가능’이란 답을 받은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노 전 실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달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검찰은 다른 민주당 인사가 이 전 부총장 후임으로 채용되는 과정에도 노 전 실장의 청탁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북한에 전달한 돈의 액수를 800만달러라고 특정하며 이 중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부인하던 이 대표와의 통화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수감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조사를 받아온 김 전 회장은 최근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한 대가’라고 주장해왔던 대북 송금 이유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 그는 2019년 1월과 4월에 건넨 500만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며, 11월에 건넨 300만달러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결국 이같이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은 2018년 추진된 사업으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구속기소)가 같은 해 10월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북측이 쌍방울에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비용 50억원을 대신 지원해달라”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온 진술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통화에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대북 송금 규모와 배경을 더욱 구체화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거액을 건넨 이유 등에 대해 규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마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거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검찰 출석 일자 조율 여부를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다.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며 이 대표의 추가 소환을 대비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문제 등 지난 28일 이 대표가 검찰에 제시한 진술서의 사실관계를 교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논란이 된 천화동인 1호의 ‘그분’ 몫에 대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이재명 측’에 약속한 몫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 명의자인 본인의 소유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도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존재도 몰랐다고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도 “(이 대표가) 모든 걸 부인하고 있고 들통나면 또 다른 말을 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수익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대장동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는데, 어떻게 일사천리로 다 진행될수 있었겠나”라며 사업의 배후로 이 대표를 재차 지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의 대가로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검찰의 공소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33쪽 분량의 공소장 중 절반 가량이 ‘모두(冒頭)사실’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법관에 예단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은 또 자신에 대한 구금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전날 보석을 청구한 데 이어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난 인격이 3개다. 내면에서 서로 다른 인격이 대화를 한다.” 지난해 10월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고모(46)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다중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8년 전 기억을 잃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기억을 찾았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아내는) 저를 ATM기처럼 일만 시켰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고씨의 이런 주장은 오래가지 않아 들통났다. 대검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임상심리평가,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등을 진행한 결과다. 고씨가 정신병리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다. 검찰의 심리 분석 결과 고씨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과 분노감이 증폭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의 김재혁 부장검사와 정재훈 검사는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비롯한 5건의 수사를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웃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권성희 부장검사와 김혜주·정경영 검사는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당초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DNA 감정 결과 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수사팀은 대검 DNA 정밀감정을 통해 피해자 물품에서 피고인 타액과 정액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 보건연구관 증인신문 및 감정에 관한 전문적·과학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3년 반 동안 수사가 지연된 암호화폐거래소 데이터베이스 조작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이병주 부장검사와 오광일 검사는 거래소 계좌거래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검 사이버수사과 지원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반도체 기술 국외 유출 혐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이성범 부장검사와 김대철·민은식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중국에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관련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법이 나날이 복잡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을 연구·개발해 이를 수사에 적극 활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뒤 다중인격장애라고 주장한 남성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밝혀내 재판에 넘긴 검찰 수사가 우수 과학수사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비롯한 5건의 수사를 2022년 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모(46)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광명 소재 자기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고씨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기억상실증과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다. 안산지청 김재혁 부장검사와 정재훈 검사는 그러나 대검 통합심리분석으로 정신병리적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고씨의 다중인격 주장이 거짓임을 확인했다. 대검은 “피의자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반감, 분노가 증폭된 것이 범행동기인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웃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의 사건을 맡은 대전지검 권성희 부장검사와 김혜주·정경영 검사는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DNA 감정 결과 정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남성도 재판 과정에서 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권 부장검사 등은 대검 DNA 정밀감정을 통해 피해자 물품에서 피고인 타액과 정액을 확인했다. 남성의 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2심에서 보건연구관 증인신문 및 감정에 관한 전문적·과학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3년 반 동안 수사가 지연된 암호화폐거래소 데이터베이스 조작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이병주 부장검사와 오광일 검사는 거래소 계좌거래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검 사이버수사과 지원을 받아 자금 흐름을 분석해 운영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이성범 부장검사와 김대철·민은식 검사는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사건을 수사하며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영업비밀 자료와 공모를 입증할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기술을 취득해 중국에서 사용한 직원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중에서 6명은 구속해서 기소했다. 54억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을 맡아, 모바일 포렌식 및 계좌 분석을 통해 3명을 직접 인지하고 2명을 구속한 평택지청의 김윤정 부장검사와 심기호 검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지난해 7월 3선의 임기를 시작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하면서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입건한 ‘1호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가 가능해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수사 후 이들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