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가 16일 재판에 출석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공사의 정보를 알려줬다는 기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배당금으로 1208억원을 챙긴 천화동인 1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노후 대비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및 비리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할 당시 공사가 임대주택 부지를 어느 블록으로 할지 상의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대장동 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를 만나 임대주택 부지를 논의했다는 앞선 검찰 조사와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검찰 조사 당시 정영학, 남욱 측의 진술에 맞춰서 대답하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이 설계된 것을 이 대표가 인지 또는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관련해 김만배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며 “(유 전 본부장이) 나에게 천화동인 1호가 본인 것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김용과 함께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던가”라고 묻자 “지분에 대한 말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고, ‘형들의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식으로는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지분 규모는 400억원 정도라는 유 전 본부장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천화동인 1호는 민간 개발업자 중 가장 많은 배당금인 1208억원을 챙긴 법인이다. 명의는 김만배씨로 돼 있지만 남욱 변호사 등은 지분에 ‘이재명 측 몫’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또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검토 문건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빠진 것과 관련, 해당 의견을 빼라고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처장을 압박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김 전 처장도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 추가 이익 배당 조항에 대해 몰랐던 것으로 안다”며 “김 전 처장은 언론에 보도되자 저한테 전화해 ‘추가 이익이 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해외 도피 중 8개월여 만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국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얽힌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관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박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된 김 전 회장이 이날 “자진귀국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체포 당시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입장을 바꿔 이를 시인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이 태국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며 ‘버티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부담을 느끼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긴급 여권을 발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르면 입국일 기준 13일 또는 14일쯤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회장은 즉시 귀국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며 “김 전 회장의 입국을 기점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많은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검찰 수사를 받던 그는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해왔다. 특히 쌍방울의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중심에 있는 인물인 만큼 귀국 후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을 세우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설계했고,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조사까지 끝낸 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소환 일정에 대해 “수사팀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혐의다. 이를 통해 택지 분양수익 4054억원 등 총 7886억원을 이들 또는 제삼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한 것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이 하청인 대리점 택배기사의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노조 측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하청 및 재하청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대자동차와 기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서도 원청과 하청 노조 사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원청 교섭에 대한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고용노동부 산하 중노위가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비롯됐다. 택배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당시 중노위는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이 기존 대법원 판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배치된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앞서 2020년 11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택배노조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으로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닌 만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270여개 터미널의 배송 환경이 모두 달라 전국 약 200개 대리점을 통해 교섭하는 현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으면 현장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정승균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 사람)는 이날 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원청이 전체에 대해 교섭에 나서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청) 결정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해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이 교섭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선고 직후 “상식에 근거한 합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이들은 “2017년 노조 필증을 받고도 6년간 CJ대한통운 원청과 교섭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의 교섭 의무를 명시하는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 입장을 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법원 판결은 택배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근 중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CJ대한통운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에 이어 지난달 30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당시 “하청노조가 노동 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원청 사업주가 하청 사업주와 함께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태국에 머물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힌 가운데 검찰이 그의 도피 생활을 도운 임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쌍방울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핵심인물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9일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쌍방울그룹 임직원 A씨 등 6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한 김 전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머무는 동안 김치와 횟감 등을 한국에서 공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현지에서 김 전 회장의 ‘호화 생일파티’를 열기 위해 고급 양주와 과일 등을 가져가고 유명 연예인도 초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진행된다. 태국 현지 경찰에 붙잡힌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의 전환사채(CB)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불법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쌍방울의 200억원 규모 CB 거래 과정에서 허위 공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와 현 재무 담당부장은 CB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CB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에도 김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쌍방울은 계열사와 임직원을 동원해 64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대북송금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당시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해 이미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중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과 법무부 등 사법당국은 현재 태국정부와 김씨의 국내송환 절차 등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여권은 이미 무효화된 상태라 태국정부가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엔 입국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당장 12일엔 태국 현지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도 “한국 송환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김 전 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도 연루돼 추가 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주변인 수사를 확대하면서 각종 의혹에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 의혹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어떤 직간접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만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총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정영학씨가 이를 설계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욱 변호사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비롯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긴 만큼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았다.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른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및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은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날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회장을 태국 현지에서 검거하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한 뒤 8개월가량 도피생활을 이어왔다. 검찰은 또 김만배씨의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2019∼2020년 한겨레 기자에게 9억원,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대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판사들의 술값을 대납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김씨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진술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른 주요 피의자와 달리 ‘대장동 사업 수익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김씨를 압박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탄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검찰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도 연루돼 추가 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주변인 수사를 확대하면서 각종 의혹에 이 대표가 연관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수사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배임 의혹이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의 사유화’로 규정한 만큼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고 어떤 직간접 이익을 얻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대장동 사업은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확정된 고정이익만 받고 추가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주를 보유한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로 인해 공사는 총 1822억원의 확정 이익을 배당받았지만, 민간사업자들은 4040억원이라는 배당 이익을 챙겼다. 검찰은 민간사업자인 정영학씨가 이를 설계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거쳐 이 대표에게 보고돼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다고 의심한다.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욱 변호사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비롯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해 말 재판에 넘긴 만큼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았다.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수사에도 이 대표가 수사선상에 올랐다. 쌍방울그룹은 2018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씨의 자금 추적과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검찰이 지금까지 찾은 김씨의 자산은 지난해 추징보전 처분한 800억원대 자산을 포함해 1000억원 규모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9∼2020년 한겨레 기자에게 9억원,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해 대가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과거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과 접대성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있고, 퇴직 언론인들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해 수천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판사들의 술값을 대납한 정황도 나왔다. 검찰이 김씨 주변인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진술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다른 주요 피의자와 달리 ‘대장동 사업 수익에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주장을 부인하는 김씨를 압박해 이 대표를 향한 수사에 탄력을 얻겠다는 것이다.

비위 적발을 명분으로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유출한 시민단체 직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인 A씨는 2018년 11월 직원 B씨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인과 대화한 내용을 복사해 저장 매체로 옮긴 뒤 문서로 출력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씨의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 확보 차원”이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개인의 자유와 비밀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함부로 침해돼선 안 된다”며 “A씨의 행위가 정당 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주된 범행 동기가 공익 증진이라는 점은 인정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B씨가 2021년 9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2심 재판부도 “B씨의 비위 행위가 의심되더라도 불법적 수단을 이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건강을 회복하면서 중단됐던 재판과 수사가 재개된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김씨가 기존 입장을 바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13일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김씨가 조사를 받을 만큼 건강이 회복됐다고 보고 지난 6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배당 수익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민주당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수익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천화동인 1호와 이 대표 측의 연관성을 부인해온 김씨가 입장을 고수할지, 다른 진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자금 추적과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김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이미 지난해 800억원 규모의 자산을 추징보전 처분한 것을 포함해 약 1000억원의 은닉 자금을 찾은 상태다. 중앙 일간지 기자들과의 억대 자금 거래나 김씨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거액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자금 흐름 추적 역시 김씨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검찰은 김씨가 2019∼2020년 한겨레 기자에게 6억원,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기자에게도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사이 돈거래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사자들은 다만 차용증을 쓴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하고 있다. 김씨는 이들 외에 다른 기자들에게도 금품을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과거 친분이 있는 기자들과 골프를 치고 그때마다 한 사람당 100만원씩을 줬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남욱 변호사도 과거 검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한 법무법인에 100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추징당하지 않게 하려고 법무법인에 미리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할 때 구명조끼나 개인 방수복을 입지 않은 점 △유속(시속 2.92∼3.51㎞)이 성인 남성의 평균 수영 속도(시속 2㎞)보다 빨랐던 점 △수온이 22도 수준으로 낮아 장시간 수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 다른 국가기관도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자진 월북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는데, 이 기관은 국정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통해서 규명할 실체는 이씨가 실족했는지, 극단 선택을 했는지 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등 국가기관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부가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피격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유엔총회 화상 연설을 앞둔 점도 사건 은폐에 나선 배경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보안 유지라는 미명하에 진상을 은폐할 필요가 있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 피격 이튿날 국정원 직원들에게 피격·소각 등과 관련한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당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박 전 원장이 노 전 실장에게 직접 ‘통신첩보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전 9시 국정원에서는 박 전 원장이 불참한 채 노 전 실장 등이 참석한 정무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삭제 지시가 전달됐고 이후 첩보 보고서 50여건이 삭제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장관 역시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정부의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와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첩보 및 보고서가 5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서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제외한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비롯한 여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당시 국가기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해 피격 사건의 ‘월북몰이’ 의혹과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이대준씨의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이씨가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이탈할 때 구명조끼나 개인 방수복을 입지 않은 점 △유속(2.52∼3.52㎞)이 성인 남성의 평균 수영 속도(시속 2㎞)보다 빨랐던 점 △수온이 22도 수준으로 낮아 장시간 수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수사를 통해서 규명할 실체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씨)이 실족했는지, 극단 선택을 했는지 등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시 국가기관이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등 국가기관의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안보실을 비롯한 기관에서 이씨의 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유지라는 미명하에 진상을 은폐할 필요가 있어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게 수사팀의 시각”이라고 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이씨 피격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피격·소각 등과 관련한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당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긴급관계장관회의 이후 박 전 원장이 노 전 실장에게 직접 ‘통신첩보 일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9시 국정원에서는 박 전 원장이 불참한 채 노 전 실장, 김선희 3차장 등이 참석한 정무직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삭제 지시가 전달됐고 이후 첩보 보고서 50여건이 삭제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 전 장관 역시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정부의 월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서 삭제된 첩보 및 보고서가 5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에게 첩보 삭제를 지시한 당사자로 지목된 서훈 전 실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9일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당시 공소장에서 제외된 첩보 삭제 지시 의혹을 비롯한 여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