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 조사,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 판단 결과를 존중해 형집행정지 불허가를 결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등용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최근 잇달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김의래(사법연수원 31기) 법무실 송무심의관이 지난달 말 임기를 남겨두고 법무부를 퇴직했다. 김 전 심의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에 외부 공개모집으로 채용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같은 시기 법무부에 들어온 김연정(변호사시험 3회) 여성아동인권과장도 지난달 일신상의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법무부를 떠났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다가 박상기 전 장관 시절인 2018년 8월 채용된 김종현(38기) 인권구조과장 역시 최근 퇴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상갑(28기) 법무실장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정부에서 외부에서 등용된 법무부 간부들의 사퇴가 잇따르는 데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전 정권이 추진한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폐기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정부에서 등용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인 이 실장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당시 법무부는 2006년 7월 신설 이후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비(非) 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는데,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박범계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법무실장에 임명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추 전 장관은 당초 해당 소송의 법무부 대리인으로 판사 출신이자 이 실장의 동생인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관 부서 책임자의 동생이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지난 6월 법무부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교체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7기)와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이 올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 4명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오수 전 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사직한 지 103일 만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윤 대통령의 신뢰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5월부터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안정적으로 검찰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장이 총장 대리로서 한 장관과 검찰 인사를 상의했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 지휘도 하는 만큼 ‘식물 총장’ 우려도 불식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다만 연수원 기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 차장이 총장이 되면 검찰 관례에 따라 선배 기수들이 옷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은 옛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쳐 대검 대변인,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대구지검장, 광주지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지냈다. 평검사 시절부터 대검 중수부 등 특별수사의 최일선에 배치돼 두각을 나타냈고, 2005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후곤 서울고검장은 1996년 임관 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대검 대변인, 법무부 기조실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검찰 내 반대 여론을 앞장서서 대변하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검찰 후배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어 조직 관리에 적합하다는 평이 나온다. ‘비윤’(非尹)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윤석열 사단’의 편중 인사 지적을 피할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하다. 이두봉 대전고검장은 대검 중수부와 특별수사팀 등에서 윤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었고,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맡은 시기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 대전지검장 시절에는 월성 1호기 원전 의혹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17일 이들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송부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국가안보실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서 전 실장·서 전 장관의 자택, 국가안보실·국방부 예하 부대·해양경찰 등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2000년 9월22일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이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 전 원장이 이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 유족으로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서 전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 등은 이씨 사망 다음날 두 차례 열린 관계장관회의 전후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에 기밀 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서 전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비싸진 천연가스 대신 석유를 찾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올해 세계 석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예측이 나왔다. IEA는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IEA는 올해 석유 수요 증가량을 기존 전망치보다 하루 38만배럴 많은 하루 210만배럴로 제시했다. 올해 전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 9970만배럴, 내년 석유 수요는 하루 1억180만배럴로 예측했다. IEA는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에 따른 공급 부족 등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여름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무더위도 한몫했다. IEA는 “맹렬한 폭염이 여러 지역을 강타한 와중에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서 전력 생산에 석유 사용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 석유 공급은 지난 7월 하루 1억50만배럴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북해·캐나다·카자흐스탄 등 원유 생산지에서 보수작업이 서서히 끝나가고,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석유 수출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도 석유 생산량이 최근 석 달간 꾸준히 증가했다. 러시아에 제재를 내린 유럽 등으로 가지 않은 러시아산 석유는 인도, 중국, 튀르키예 등으로 넘어갔다.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2년여 만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는 11일(현지시간)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하락했다고 밝혔다. 월간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0년 4월 이후 처음이다. 6월보다 9%나 떨어진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마이너스 전환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7월 PPI는 9.8% 상승했지만, 6월(11.3%)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했다.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PPI 상승률도 전년 동월보다 5.8% 올라 직전 달(6.4%)에 비해 상승폭이 줄었다. 도매 물가 상승분은 향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PPI 상승폭의 둔화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됐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PPI 하락은 전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추세와도 동일하다. 7월 CPI는 전년 동월보다 8.5% 올라 지난 1981년 11월 이후 최대폭이었던 전월(9.1%)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한편 미국의 지난주(7월 31∼8월 6일)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2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1만4000건 늘고,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3월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도 8000건 증가한 143만 건으로 집계됐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했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수요초과 현상이 뒤바뀐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앨런 벤슨 미네소타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고용주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인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해고에 유보적인 자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7월 고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는 52만8000개 증가해 지난 6월(39만8000개)보다 증가 폭이 늘었다.

검찰이 제주 4·3 사건 당시 일반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을 대신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현행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재심 권고 대상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이런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직권재심은 형사 판결에 재심 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부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 무력충돌과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만4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군과 경찰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2월 특별법을 개정해 1948∼1949년 군사재판에서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검찰은 지난해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설치해 군법회의 수형인 총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금까지 25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날에도 이들 중 30명이 제주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특별법은 재심 권고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해 희생자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제주4·3위원회 진상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군법회의와 달리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는 피고인 특정이 어렵다. 피고인이 가족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인적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관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오 지사는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9일 시작됐다. 경제계 인사가 대거 포함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회의에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8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사면심사위가 선정한 특사 대상자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발표는 국무회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면에는 정부의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형기는 지난달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받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다. 관심을 끄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는 미지수다. 대통령실은 이들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의 포함 여부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경제인과 민생사범, 취약층 사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정적 여론이 앞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의 사면은 정략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치인 배제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는 모두 추측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영역”이라며 “재가 전까지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최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그룹 임원 B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으로 검찰 수사관 출신인 B씨에게 수사기밀에 해당하는 계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에서 생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의 자금거래 내역에서 통상과 다른 정황을 포착한 자료를 받아 수사 중이었다. 이에 같은 청 형사1부가 감찰에 돌입해 형사6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2일에는 쌍방울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