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같은 환자는 얼마 안 돼 신경 쓰지 않았던 걸까요?” 이보연(40)씨는 지난해 6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앓던 아들(당시 12세)을 잃었다. 아이의 죽음이 더욱 황망했던 것은 ‘기적의 치료제’라 불리는 약이 있었지만 써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 제약사가 개발한 ‘킴리아’는 단 1회 투약으로도 말기 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치료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4억6000만원이나 되는 약값이었다. 이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은행 대출은 물론 제2·3금융권을 찾았고 결국 집까지 팔았다. 하지만 치료를 목전에 둔 아들은 병세가 급격히 악화해 세상을 떠났다. “만일 건강보험이 적용돼 조금 더 빨리 약을 쓸 수 있었다면….” 가슴에 아들을 묻은 뒤 매일 수시로 떠올리는 생각이다. 이후 이씨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보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진정을 내고,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더는 아들과 같은 아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킴리아에 대해 건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이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인 이씨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탈모 치료약 건보 적용’ 공약은 상처로 남았다. 이씨는 “지금도 치료비를 충당하지 못해 집을 팔거나, 팔 집조차 없는 이들은 그저 건보 적용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표가 되는’ 공약도 필요하지만, 당장 돈 때문에 죽어가는 환자들도 아우르는 의료정책을 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가 탈모 치료약 건보 적용 공약을 발표해 논란이 된 가운데 건보 적용을 기다리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사람을 살리는 약부터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생명·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의료에 적용한다는 우선순위를 지켜 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탈모 치료약에 건보를 적용하게 되면 연간 700억∼80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희귀·난치성질환 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생명을 위협받는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접근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약 급여화가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환자와 가족들은 통탄을 금하기 어렵다”며 “건보 적용이 절실한 다른 중증질환이 많은 상황에서 탈모 치료약 급여화 논의는 건보 급여 우선순위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1∼2020년 시판된 희귀의약품 127개 중 보험에 등재된 것은 56%(71개)에 불과하다”며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도 필수적인 의료에 건보 적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증이나 희귀 질환 중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 많은 상황에서 건보재정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아밀로이드 뇌양전자단층촬영(PET), 조산을 예측할 수 있는 양수 내 MMP-8 정성검사 등을 우선 급여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보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부상과 질병의 치료를 보장하는 것인데, 노화와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건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탈모 치료약에 건보가 적용되면 필수의료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환자가 재정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인천 계양구의 한 고속도로 진입로 인근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69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뒤 보험사에는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해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이번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해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A씨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이들 중 한 사람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대유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진보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농민 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은 오는 15일 민중 총궐기를 개최하겠다고 4일 밝혔다. 전국민중행동은 “문재인정부는 촛불정부를 자임했으나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란 약속은 물거품이 됐다”고 집회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분야의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및 모든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대회 요구안으로 공개했다. 3월 대선을 앞두고 노동, 진보 정치 이슈를 전면에 부각한다는 목표다. 다만 구체적인 집회 장소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국민중행동은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서울지역 중 안정적인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방역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불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딩동.” 직장인 한모(31)씨는 3일 친구들과 함께 카페를 찾았다가 입구에서 직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의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딩동’ 소리가 난다. 한씨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다가 부작용을 겪고 나서 2차 접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직원에게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시한 뒤에야 카페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한씨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식당·카페뿐 아니라 대형마트에서까지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요즘말로 ‘선을 넘는’ 정책 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정부는 방역관리와 코로나19 유행 관리를 위한 과학적 접근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곳곳에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나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이날 기준으로 7월6일 이전에 2차접종을 받은 사람은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하려면 3차 접종을 받거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오는 10일부터는 지침 위반 업소에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나타나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라는 문구가 뜬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시설에 설치된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지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을 겪고 접종을 중단한 직장인 임모(28)씨는 “미접종자는 언제까지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백신 부작용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접종자를 죄인 취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출산을 한 A씨도 “임산부에 대한 (백신) 안전성 검증이 확실하지 않고, 출산 후 몸이 좋지 않아 백신 접종을 미뤄왔다”며 “정부가 나처럼 사정이 있어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까지 일상생활을 제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백신 접종 여부뿐 아니라 방역패스 유효기간까지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커졌다. 인천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시간 제한에 더해 앞으로는 추가접종을 했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손님은 줄고 해야 할 일만 늘었다”며 “결국 또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바뀐 지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업데이트하고, ‘딩동’ 소리에 기분 나빠할 손님들에게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이라며 “인건비 부담에 사람을 줄이는데 손님들 백신 유효기간 확인하고 설명하느라 오히려 직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방역패스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의료계 인사 등의 소송에 정부는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방역관리를 하면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코로나 유행을 관리해야 하고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해 실시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잘못될 경우 코로나에 대한 방역적 관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층 중심의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회사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운데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7시간 전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40대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어떤 남자가 누나를 때리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말을 바꿔 “그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거나 “어떤 남자가 쳐들어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인 20대 직원 B씨가 누워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맥박 등을 확인한 결과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도 경찰에게 “(피해자가) 술 취해서 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폐쇄회로(CC)TV 확인을 요청하는 경찰에게 “보여주기 싫다. 내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이런 진술을 듣고 결국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5분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B씨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을 토대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국과수는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70㎝ 길이의 막대를 고의로 몸 안에 찔러 넣은 것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피해자의 사망 시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한 고급 승용차가 아파트 현관 입구에 멈췄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익숙한 듯 근처에 있던 A씨에게 차 키를 건넨 뒤 집으로 향했다. 경비원 차림의 A씨는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해 이중 주차를 해야 한다”며 “주차를 맡기는 입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두 달 전 일명 ‘경비원 갑질금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돼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차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A씨의 ‘대리주차’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다. A씨는 경비원이 아닌 ‘관리원’으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원으로 서류상 이름만 바뀌었다. 하던 일은 이전과 같고 월급만 줄었다”며 “(갑질금지법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 폭행에 시달리다 경비원 최희석씨가 목숨을 끊는 등 입주민들의 ‘갑질’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경비원 갑질금지법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아파트가 법을 피해 경비인력을 관리원으로 꼼수 채용하고, 관리원은 여전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21일부터 시행된 경비원 갑질금지법은 경비원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청소나 재활용 분리배출 감시·정리 등은 경비원 업무지만, 주차 대행이나 택배 세대 배달, 대형폐기물 수거 등은 금지됐다. 경비원에게 해당 업무를 시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법 시행으로 경비원들의 ‘가욋일’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적다. A씨가 근무하는 아파트처럼 관리원이란 이름으로 기존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 가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는 경비원과 달리 관리원은 근로기준법만 적용돼 업무 범위에 대한 제약이 없다. 또 경비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관리원은 휴게시간 등의 제한이 있다. 일부 아파트는 관리원으로 채용 뒤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휴게시간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하는 관리원 B씨는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전환된 후 월급이 20만원가량 줄었다. 24시간씩 맞교대하는 근무는 동일하지만, 휴게시간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B씨에게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취침시간을 포함해 하루 총 1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하지만 수시로 입주민의 전화가 걸려와 근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취침시간에도 초소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 B씨는 “계속 할 일이 생기는데 용역업체는 ‘쉴 수 있으면 쉬라’고 한다. 용역업체 눈 밖에 나면 ‘파리 목숨’인데 누가 항의를 할 수 있겠냐”면서 “관리원은 경비원을 더 싼 돈으로 더 많이 부려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경비·관리업무 노동자에 대한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는 것이 처우를 개선할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안성식 강북구노동자조합지원센터장은 “대부분의 경비·관리 노동자들은 1∼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맺는 고용 불안 상태여서 부당한 업무 지시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의 남우근 연구위원(노무사)도 “1년 이상 계약하는 업체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고용 불안을 없애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만호 규모 주택이 공급될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익이 6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30여개 주거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용산정비창 공대위)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정비창 부지의 개발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을 추진하던 곳이다. 오 시장은 백지화됐던 사업을 최근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분석 결과, 용산정비창에 공급될 주택 1만호 중 공공주택 공급비율 40%를 제외한 6000호의 부지(9만9000㎡, 약 3만평)를 민간사업자가 사들여 일반분양하면 총 6조200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이 택지매각으로 약 3조6000억원, 민간사업자가 분양수익 6000억원, 개인 수분양자가 시세차익 2조원을 각각 챙긴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분양금액(추정치)에서 토지비·건축비 등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개인 수분양자가 챙기는 시세차익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추정되는 분양가(3.3㎡당 약 3672만원)와 현재 용산정비창 인근 주택 실거래 가격(3.3㎡당 약 5000만원)을 고려했다. 개인 분양 시 평형에 따라서는 33평형의 경우 가구당 4억4000만원, 25평형은 3억3000만원, 20평형은 2억6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해 청약 과열과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공대위는 분석했다. 이들은 국공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민간에게 돌아갈 경우 용산정비창이 ‘제2의 대장동’이 될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100% 공영개발 △용산정비창 및 광명·시흥 신도시의 공영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택법 개정 △공공택지의 민간매각 중단과 100%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저는 더 이상 환자를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는 이현정 간호사에게 요즘 하루하루는 ‘위기’다.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후 환자 수가 급증했지만, 병원의 인력 충원은 없어 매일을 응급상황처럼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최근 일반병동 간호사를 차출하거나 파견하는 형태로 부족한 인력 문제를 메우고 있다. 매일 밤 눈을 감을 때면 ‘이제 한계’라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 날 눈을 뜨면 어김없이 전쟁터 같은 병원으로 나간다. 이씨는 “병원 내 인력으로만 간호인력을 채우다 보니 일반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도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에게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고 싶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진행한 ‘현장 간호사 증언대회’에서는 간호사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이어졌다. 이씨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와 처치가 지연돼 환자 상태가 악화할까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른 간호사들도 의료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놨다. 보라매서울시립병원에서 일하는 김경오 간호사는 국내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던 2015년부터 병원에서 일했다. 당시 메르스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배 의료진의 모습을 보며 감염병 대책이 잘 수립돼있다고 느꼈지만, 이런 생각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산산조각났다. 김씨는 “간호인력 투입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은 인력이 부족한 곳이 발생하면 하루하루 근무지를 옮기는 ‘메뚜기 스케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환자 수가 대폭 늘면서 2시간마다 쉬어야 한다는 지침은 잊은 지 오래다. 김씨는 “쉬는 시간은커녕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며 일하고 있다. 정부는 간호사의 헌신만을 바라는 것 같아 회의감을 느낀다”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낀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 의료 질이 저하되고 환자의 안전도 위험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7.1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개)의 두 배에 달하지만,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7.9명)의 절반 수준이다. 간호사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 간호사와 환자가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일반병동의 경우 병원 종별과 관계없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중환자실은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 △수술실은 환자 1명당 간호사 2명을 둘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인권법’은 국민동의청원으로 관련 상임위에 올라갔지만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강경화 한림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는 ‘의료진 덕분’이라는 챌린지가 아니라 함께 일할 동료가 필요하다”며 “인력을 확충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부 병상 만들고 한시인력 2064명 뽑는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 확보에 의료자원이 총동원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병원 전체를 코로나19 전담 병상으로 내놨고, 비수도권 대학병원들도 중환자 병상을 보태고 있다. 정부는 확진된 임신부와 투석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병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비의 핵심은 의료대응체계”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 자원을 총동원해 병실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고, 의료인력도 조속히 확충해 달라”며 “광역기초와 민간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정당국은 아낌없는 지원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제5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대응 여력을 확충하고 백신접종을 가속하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단계적 일상회복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토대를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일상회복 멈춤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시행 중인 방역 강화 대책과 그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인력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종합적인 계획을 22일 발표한다. 병상 마련을 위해 공공병원과 대학병원들이 우선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센터, 외상중환자실을 포함한 외상센터, 비코로나19 중환자실 등을 전부 비우고 전체 병상을 코로나19 환자 병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128개인 코로나 병상에 300개가 추가된다. 충북대병원은 기존 호흡기센터 병동 한 곳을 일주일 내 리모델링해 중환자 20개를 추가하고, 경상국립대병원은 중환자 병상 4개를 마련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응급분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병상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확진 임신부의 출산을 위해서는 산모 외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별도 시설이 필요한데, 이 요건을 갖춘 병원은 전국 8곳에 불과하다. 병상이 제한되다 보니 지난 18일 경기 양주시에서는 확진 임신부가 병상을 기다리다 구급차에서 아이를 낳기도 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시설을 갖춘 병원을 당번제로 해서 아예 병상을 비워 놓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곳뿐인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외래로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이달 중 4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날 보건소 인력 충원을 위해 한시인력 지원금 총 196억원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전국 258개 보건소에 간호사·임상병리사, 행정인력 총 2064명의 한시인력이 지원된다.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보건소는 1곳당 12명, 비수도권은 4∼8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동창생을 수개월간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들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동공갈·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김모(21)·안모(2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 3월 이들에게 고향에 머물던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알려줘 납치를 도운 혐의(영리약취 방조)로 함께 기소된 다른 동창생 차모(2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해서 가학적인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20대의 청년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는 말도 했고,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행동을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꾸짖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해 9∼11월 고교 동창생인 피해자를 위협해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겁박하고,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피해자 측이 상해죄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지난 3월31일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들은 감금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했다. 피해자는 당시 금품 578만원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4월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6월까지 신체를 결박한 상태로 폭행·상해, 음식물 제한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쓰러져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자 화장실에 가둔 채 가혹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6월13일 오전 6시쯤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나체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안씨와 김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망 당시 피해자는 몸무게 34㎏의 저체중 상태였으며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이네.” 최근 학교에서 자살예방 교육 수업을 들은 김소정(17)양은 같은 반 친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수업은 담당 교사가 관련 영상을 보여주는 게 전부였다. 대부분 아이들은 영상을 보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이었다. 김양은 “학교 자살예방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년째 비슷한 내용이다. 내용도 ‘친구가 불안해 보이면 상담센터를 소개하라’는 정도를 빼면 기억에 남는 것도 없다”며 “자살예방에 효과적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처럼 형식적이란 지적이 많다. 이런 문제는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가 서울시의회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코로나 시대 청소년 자살예방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에도 담겼다. 보고서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자살예방교육에 대해 △매년 같은 내용의 교육으로 학생의 흥미나 집중을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교육 시간이 휴식이나 자습시간으로 활용된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 참여가 어렵다 등의 평가를 내렸다. 연구팀은 “자살예방교육이 교사에게 교과 외 업무로 주어지는 상황이 문제의 원인”이라며 “학교 예산 지원을 통해 강사 등 외부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완책으로는 또래 상담자 양성이 꼽힌다. 또래와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이란 절차 자체에 대한 부담을 덜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학생 때부터 상담 동아리 활동을 해온 김양은 현재 보라매청소년센터에서 자살예방 상담 교육을 받은 뒤 또래 학생들에게 상담해준다. 김양은 “자신이 공감받지 못한다거나 혼자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다”며 “이야기를 들어주며 극단적인 생각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돕고, 전문적인 상담 기관에 찾아가도록 권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래 상담가들은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살예방 상담 활동을 하는 소예린(17)양은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또래에게 도움을 준 적 있다. 소양의 한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아이가 있다”며 급히 연락을 해온 것이다. 이 사례는 소양이 곧바로 청소년상담센터 교사에게 연락하면서 일단락됐다. 죽음을 고민했던 아이는 안정을 찾는 중이라고 한다. 소양은 “죽음을 고민할 때 연락할 곳이 없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지 몰라 내게 연락을 했던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많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