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일당 김만배씨의 ‘허위 인터뷰’ 사건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 사건 역시 검찰의 칼끝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건을 ‘가짜뉴스’ 사건으로 명명하고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김씨 주거지와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허위 인터뷰 경위와 대가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일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김씨는 2021년 9월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근무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신씨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 한 잔 주며 (조사하지 않고) 보내줬다”, “그냥 봐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조씨는 2021년에 이어 최근 검찰 조사에서도 “김씨 인터뷰는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날 신씨를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신씨 측은 “검찰이 구체적인 출석시간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만간 신씨에게 2차 소환 통보를 할 방침이다. 신씨는 김씨에게 받은 거액이 자신이 쓴 책 3권을 판 정당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신씨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그 돈도 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김씨를 인터뷰한 경위, 김씨의 언론재단 이사장직 제안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슈 중 하나였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실체를 덮기 위해 “윤석열 검사가 조씨에게 커피를 타 줬다”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金 허위 인터뷰’ 대선 막판 적극 활용… 檢, 공범 지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가 이날 김씨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허위 인터뷰 등 최근 드러난 내용은 대장동 비리라는 큰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한다”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 허위 인터뷰가 대선 직전 보도된 점 등으로 미뤄 그 배경과 사건의 배후세력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씨는 2021년 9월15일 김씨와 인터뷰를 하고도 약 반년 뒤인 지난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넘겼다. 뉴스타파는 그로부터 이틀 뒤, 대선 사흘 전인 3월6일 김씨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는 이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확대 재생산됐다. 선거 공작 논란으로 번진 이 사건 수혜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검찰은 압수물 분석, 신씨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 이 대표를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 전인 지난해 2월부터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느냐”고 추궁했다. 뉴스타파 보도 이후엔 페이스북에 “널리 알려 달라.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이란 글을 올리는 등 김씨 허위 인터뷰를 선거운동 막판에 적극 활용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를 김씨 ‘공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김씨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CK) 변호사는 “사건 배후에 민주당이나 이 대표 대선 캠프와 어떤 관련성, 커넥션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 없다’는 조씨 진술을 받았는데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당시 검찰 내부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문제의 김씨 허위 인터뷰를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 퇴치 TF(태스크포스)’에서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 신문으로 집중 유통·재생산되며 전파된 과정 등 이번 사건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타파의 보도 과정과 내용에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건강한 언론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2일 뉴스타파의 김씨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 보도들의 적절성을 긴급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이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현직 판사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판사는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직은 유지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지난달 31일 이모(42) 울산지법 판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며 서울중앙지법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가 맡았다.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서 한 재판을 뜻한다. 약식절차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다.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면서도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준다.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 약식명령 대상인데, 성매매도 포함된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판사가 사건이 중하거나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 판사는 올해 6월22일 서울에서 법관 연수를 받은 뒤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두 달 가까이 지난 지난달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벌금형에 처해져도 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벌금은 형법상 금고 이하의 형에 해당한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발령된 검사장 2명이 사의를 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이철희(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문성인(28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역대 5번째 여성 검사장인 홍종희(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 중 문 차장과 홍 차장은 인사 발표 이후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문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제 25년간의 무거운 검사의 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에게 “평소 가장 좋아하는 말”이라는 ‘성장’을 당부했다.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는 것입니다. 우리 검찰은 숙명처럼 앞으로도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정치적인 도전은 물론, 수사 환경의 변화(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디지털 자산 등 패러다임의 변화)와 격변하는 미래에 대한 대비, 직급 간 다른 생각의 간극과 소통·화합의 문제 등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검찰은 그동안 수많은 난관을 잘 극복하고 열심히 일해 온 매우 우수한 조직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을 이겨 내며 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검찰 조직도 구성원 개인도 미래를 보고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꾸준히 성장하기를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 수사관, 교정직, 보호직, 출입국관리직 등 법무·검찰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법무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교육·연구 기관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한직으로 통해 좌천성 인사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맡은 검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게 일종의 관행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남부지검장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던 심재철(27기) 전 검사장은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고 1년여간 있다가 지난 7월 검찰을 떠났다. 구본선(23기) 전 광주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시절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다만 예외도 있다.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이듬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윤석열정부 첫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뒤 사직서를 냈다. 지난 정부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이성윤(23기) 전 서울고검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1년 넘게 지키고 있다.

검찰이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려던 계획이 또 무산되자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가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면 검찰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4일 입장을 내고 “오전 10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 불출석으로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에게 지난달 30일,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당무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수사와 재판, 국회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대표를 하루빨리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대표는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11∼15일 중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대표 조사 없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과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사법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검찰 요구에 불응했다.

법무부가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정기 인사를 단행하며 공석이던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고위직이 채워졌다.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약 1년 만에 완전한 진용을 갖추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대표가 얽힌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및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지휘부는 유임하면서도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라임 펀드 사태’를 수사하는 일선 청엔 대검 지휘부를 차출해 전열을 재정비한 점이 눈에 띈다. 법무부는 4일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40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7일자로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4명이 고검장, 14명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9월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총장 취임 뒤 비어 있던 대검 차장검사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기용됐다. 심 신임 차장은 검찰 내 ‘기획통’이다. 이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여서 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이 된 건 이례적이다.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엔 양석조(29기) 서울남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양 신임 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 연구관, 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지냈다. 문재인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한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성상헌(30기) 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내년 4월 총선 등 선거 수사를 총지휘한다. 박 신임 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을 했다. 검찰 ‘빅 2’로 불리는 신자용(28기) 법무부 검찰국장과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대장동·백현동 비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 연속성을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신봉수(29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수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목도 관심을 끈다. 신 신임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 휘하에서 특수1부장을 했던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최근 라임 사태 재수사에 나선 서울남부지검장은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맡는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 중인 손준성(29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됐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 출신으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한 이창수(30기)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을 맡는다. 김석우(27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법무연수원장에 발탁됐다. 올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실장이 된 지 7개월 만의 초고속 승진이다. 후임은 구상엽(30기)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가 맡는다. 여성 검사장은 2명 탄생했다. 정유미(30기) 천안지청장과 이영림(30기) 청주지검 차장검사가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 대전고검 차장검사를 맡는다. 이에 따라 역대 여성 검사장은 8명이 됐다.

검찰이 4일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피의자 조사 절차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검찰은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의 단식으로 피의자 조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일반적인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면서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수원지검의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수사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피의자이자 피고인인 이 대표의 단식에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공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변호인이 지난 1일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 “이 대표가 오는 4일 오전 출석해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번복하면서 지난달 30일에 이어 4일 조사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검찰은 “4일 예정대로 이 대표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에 관한 형사사법 절차에 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당초 밝힌 대로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11∼15일 중에 출석할 공산이 크다. 변수는 또 있다. 취임 1주년인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파괴와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일본 핵 오염수(처리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다. 일주일을 넘기면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단식한다고 해서 검찰 수사 역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9월 셋째 주 검찰 출석도 불투명한 상태인 셈이다. 이 대표의 건강 상태는 오는 15일 기소 약 6개월 만에 본격화될 예정인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의 변수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6차 공판준비기일에서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으면서도 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 변호인단에 “이재명 피고인이 단식한다던데 출석이 가능한가” 물었고, 이 대표 변호인은 “15일이면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면 (기일을) 순연하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대장동 재판엔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 16명이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선고에 불복해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55억원)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결과를 통보 받은 지 1년 만이다. 법무부는 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론스타 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 판정으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를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판정이 ICSID 협약상 5가지 취소 사유 중 △중재판정부의 권한 유월(한도를 넘음) △절차 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 3가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 규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는데도, 판정부가 금융위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 배상의무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중재판정부가 “결정적 증거는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전문증거만으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당사자가 아닌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해 정부 변론권을 박탈하는 등 적법절차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9일 론스타에 이어 정부도 판정 취소를 신청하며 론스타 ISDS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날 우리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ISDS 중재 판정 정정 신청을 수용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손해액 산정 시 엘리엇이 지난해 5월 삼성물산에서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정부 측 정정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배상 원금과 판정 전 이자는 각 약 65억원, 약 32억원 감액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일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을 맞아 “35년간 쌓아 온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 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시대정신’을 강조했다. 유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호주제, 집회·시위의 규제, 간통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등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헌법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했다”고 지난 35년을 돌아보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균형 있게 검토해 헌법재판에 반영하며, 사회 변화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헌법의 새 지평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시대정신 발전에 맞는 헌법재판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 소장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전임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1988년 9월1일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헌정사에 대한 반성과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온 국민의 열망 속에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5년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88년 창립 당시 불과 39건이었던 접수 사건 수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현재 연간 3000건 안팎에 달하고 있으며 누적 접수 사건 수는 금년 말경 5만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래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은 거의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 위하여 사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집회·시위의 규제, 간통죄,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 거부, 낙태죄,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제한 등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가치와 의견의 대립이 심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을 통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을 헌법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였습니다. 이제 헌법은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자 국민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국제적 측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세계의 헌법재판을 선도하는 높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운영 등을 통하여 아시아 헌법재판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바탕에는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의 지혜와 노력, 여러 관계기관의 아낌없는 협조,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든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신뢰가 있었기에 헌법재판소 35년의 빛나는 역사가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헌법재판소가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는 창립 후 지금까지 35년간 쌓아온 헌법재판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담아,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는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 창립 35주년인 금년부터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의 재판 활동과 재판소 운영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담은 구술기록을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역대 재판관 등의 기억과 회고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에 이르게 한 길을 알면 미래로 가는 행로를 분명하고 현명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걸어온 발자취를 거울삼아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본분은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국민의 삶 속에 정의롭게 구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헌법재판이라는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연구부·사무처 모두가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몇 년간 헌법연구관 증원과 심판지원 조직 확대·개편, 도서관 이전 및 확장,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재판소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지난 35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 양극화,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도전과 난제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의 기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의 대전제인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여,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사를 써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균형 있게 검토하여 헌법재판에 반영하며, 사회의 변화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헌법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노력이 계속될 때, 국민들 삶의 현실이 제대로 투영된 헌법재판, 그리고 시대정신의 발전에 맞는 헌법재판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급변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헌법의 가치와 원리들을 가장 잘 구현하는 길이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새로운 사회현상과 시대적 요구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행사하고 있는 재판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헌법의 뜻과 정신을 국민의 생활 속에 온전히 구현하고,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에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와 관련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형법 개정으로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한 데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