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검찰에 구속되며 송 전 대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송 전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5일 박씨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 후 첫 조사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 관련자가 구속된 건 올해 5월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박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자금 관리 실무를 총괄한 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박씨는 그해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업가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윤관석 의원과 서울 지역 상황실장 2명에게 총 675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강씨,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했거나 윤 의원의 지시·권유·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를 송 전 대표가 지시했는지,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등 의문점을 조사해 구속 기소한 다음,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JTBC가 이날 보도한 이 전 부총장 녹취록엔 지역본부장들에게 돈봉투가 뿌려진 2021년 3월 말 이 전 부총장이 강씨에게 “송(송 전 대표)은 뜬금없이 나한테 ‘용수를 배제하지 말고 용수하고 협의해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주로 (캠프) 내부 공범, 보고·지시 관계를 볼 것 같다”며 “돈봉투 수수자를 특정하는 작업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전 대표 소환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최장 20일인) 박씨 구속 기간 내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자금이 송 전 대표 캠프에 추가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한 만큼 (송 전 대표 측이)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텐데 몸통을 찾아내는 게 검찰 역할”이라며 “이 전 부총장 등 관련자 추가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청주지검을 찾아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측근인 박씨 구속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세계일보 질의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배우 손숙씨와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이 한 골프채 판매 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손씨와 이 회장, 다른 수수자 1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죄의 경중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송치한 나머지 수수자 5명 중 3명은 약식기소했다.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대학교수, 기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를 비롯한 이들 8명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 대행 업체 A사 관계자 2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업체의 다른 관계자 2명은 각각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됐다. 손씨 등은 2018∼2021년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대중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 이사장이었다. 노무현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이 회장은 당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 회장은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A사에 수출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에 대해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정 시설 수감자 간 폭행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근본 원인인 교정 시설 과밀화 해소에 법무부가 보다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교정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 사고 건수는 총 1527건에 달했다. 이는 수용자 간 폭행 사건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수용자 간 폭행은 789건으로, 전년(598건) 대비 191건 늘어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2006년 교정 사고 현황을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전체 교정 사고의 과반을 차지한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월 교정 사고 558건 중 과반인 287건이 수용자 간 폭행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수용자 간 폭행이 증가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처우 제한 및 과밀 수용에 따른 심리적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수용자의 교정 공무원 폭행도 적지 않았다. 2021년 111건에 이어 지난해 109건을 기록했다. 올해 1∼4월엔 59건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폭력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특별점검팀, 전국 교정 기관별로 특별사법경찰팀 또는 특별사법경찰대를 설치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폭행 사건 가해자는 징벌 처분 및 형사처벌 기준에 따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신속히 분리 수용해 보복성 가해 등 2차 피해를 막는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검토해 다른 시설로 긴급 이송을 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교정 공무원인 경우엔 가해자와 즉각 분리하고 필요한 치료나 심리 상담을 받게 한다. 법무부는 또 폭행 사건 예방을 위해 폭력 고위험군 선별·교육, 피해 우려 대상자 보호 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범죄 소탕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현 정부의 근본 대책 없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은 시설 내 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매우 위험한 요소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재소자의 재사회화 교육을 막아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고대영(사진) 전 KBS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고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22일 보도 공정성 훼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 부족 등을 이유로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음 날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올해 2월 2심은 해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고 전 사장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 제청안은 야권 성향의 이사(강규형 전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한 다음 가결됐다”고 해임 과정의 위법성을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월23일 고 전 사장을 해임한 처분은 취소됐다. 고 전 사장이 복직할 수는 없다. 임기가 그해 11월 만료됐기 때문이다. 다만 해임 처분의 위법성에 따른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의혹 전반을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춰,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현 단계에선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특검 공범인 양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 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직업,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피의자가 보여 왔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수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항변·소명)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0여쪽에 달하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청탁, 이 청탁이 우리은행 내부에 전달된 과정, 우리은행의 여신 의향서 제출을 비롯한 약속 등 단계별로 관련자들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는) 실제로 받아 대장동 개발 비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박 전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변호인단은 박 전 특검이 71세 고령인 점과 건강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양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상가 시행 이익 100억원,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2015년 4월엔 김만배씨 등에게 5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5억원이 다시 김씨에게 건네져 김씨가 일부를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 대금으로 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나머지는 김씨가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을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입건한 것처럼, 박 전 특검 딸을 박 전 특검의 공범으로 입건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11억원을 빌렸고 대장동 아파트 분양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범 입건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두 사람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관련자들 수사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 기간 자금 추적과 대장동 본류 수사 결과를 토대로 50억 클럽 의혹의 진상을 밝혀 나가고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보복을 시사해 논란이 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가장 무거운 징벌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29일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A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금치 30일의 징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상 금치 30일은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교정 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데, 30일 이내 금치 처분을 받으면 다른 9가지의 징벌도 부과된다. 접견은 물론 전화 통화와 편지 수수, 신문 열람, TV 시청, 자비 구매 물품 사용이 제한되고 공동 행사 참가가 정지된다. A씨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다른 구치소 수감자에게 “보복하겠다”고 말한 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구치소에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까지 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형사재판이 종료돼 형이 확정되면 피해자와 원거리 교정 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관련자들 수사는 진척이 없어 실체적 진실 규명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시절 우리은행에 여신 의향서 발급 청탁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을 약속받고 일부는 실제로 받아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에게 토지 보상 자문 수수료 100억원과 상가 시행 이익 100억원, 단독주택 2채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4월엔 김만배씨 등에게 50억원 상당을 약속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5억원이 김씨에게 건네져 일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 대금으로 쓰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화천대유에서 일한 박 전 특검 딸의 대여금 11억원, 분양 아파트가 “50억원 약속이 실현된 부분”으로 보고, 그 성격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50억 클럽 의혹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수사 중이다. 수사팀은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두 사람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 의혹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이 수사는 반부패수사1부가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적·물적 한계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련자 혐의 등을) 다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쇄살인범 권재찬(54)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한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28일 “실질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12월 인천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인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경우에만 선고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기획했음은 인정되나 살인까지 기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서 격리돼 반성하고 참회하고 속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은 “피해자 2명 중 1명에 대해 강도살인죄가 아닌 단순 살인죄로 의율한 것은 채증 법칙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재편돼 사건을 재수사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수사 마무리를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 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청구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에 여러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 사유로 담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주변인을 통해 사무실 PC 기록과 서류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은 충분히 한 사건”이라며 “(두 사람) 증거인멸 정황을 구속 사유로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해 50억 클럽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따로 열린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4일자로 검찰 인사를 낸 뒤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검사 휘하 반부패수사1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로 수사팀을 다시 꾸려 대장동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우선 성남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올해 3월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하고 본류 수사를 일단락했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021년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과 유씨,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씨에게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올해 검찰 인사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분간 현 수사팀 체제가 유지돼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짓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에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7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에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도 가려내야 한다. 문제의 8억4700만원 용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백현동 민간 사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13년 7월∼올해 3월 사업 시행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 자금 약 48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끼워 넣기 등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씨 주장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검찰은 관련자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이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 재편돼 사건 재수사에 나선 지 1년이 된다. 수사팀은 그동안 대장동과 얽힌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방위 수사를 벌여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지만 수사 마무리,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해 7월4일자로 검찰 인사를 단행한 뒤 서울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검사 휘하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로 수사팀이 다시 꾸려졌다. 전열을 재정비한 수사팀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 대장동 사건은 물론 대장동과 닮은꼴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올해 3월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고 본류 수사를 일단락했다. 수사팀은 지난 2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2021년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이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과 유씨,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씨에게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외에도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줄줄이 추가 기소했다. 이들의 재산,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올해 검찰 인사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분간 현 수사팀 체제가 유지돼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최근에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6·7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 등 이 대표 측에 428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도 가려내야 한다. 문제의 8억4700만원 용처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수사팀은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백현동 관련 이 대표 조사 등도 남아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유씨 주장이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겠냐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공범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신병을 확보해 50억 클럽 수사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따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우리은행 관계자들 진술과 압수물 등을 통해 (혐의) 입증은 충분히 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428억원 약정설과 관련해선 “대장동 관계자 등 관련자들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