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전직 기자가 기자 시절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가, 한 장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법원은 유튜브 영상 속 발언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맥락이 같은 SNS 게시글은 “정당한 언론 활동”이란 판단이다. 무엇이 달랐던 걸까.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지난 11일 한 장관이 한 경제지 논설위원을 지낸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장관이 청구한 1억원의 10%인 1000만원만 위자료로 인정했다. 사건 발단은 2021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론이 들끓고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언론에 보도된 당시, 장씨는 페이스북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란 글을 올렸다. 좌천성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씨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더니”란 글도 올렸다. 그로부터 이틀 뒤, 장씨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이어 갔다. “한동훈 검사는 엘시티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엘시티 사건은 2016년 4월경부터 2020년 10월경까지 계속된 사건인데요. 한 검사는 이때 (검찰총장 직속)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반부패 수사를 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엘시티, 부산 지역 사건이지만 부산 출신의 중앙정부 관계 인사들이 모두 관련돼 있는 겁니다. (한 장관이) 당연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했습니다. 역시 (수사) 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엘시티 사건을 수사한 적 없고 수사에 개입할 수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됐다”고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그간 법조 경력을 통해 충분히 파악한 사실을 근거로 수사 미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장씨의 SNS 글은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욕적 표현이 동반되긴 했으나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이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엘시티 사건은 2021년 3월 당시 언론과 정치권에서 부실 수사란 의혹 제기가 이어지던 공적 관심 사항인 점 등에 비춰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이란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유튜브 발언이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말한 한 장관의 직위별 재직 기간 동안, 한 장관은 엘시티 수사를 하거나 지휘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장씨가 SNS 글과 달리 유튜브 영상에선 엘시티 수사 기간과 그 기간 중 한 장관 직위를 대응해 가며 한 장관이 “엘시티 수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문제의 발언을 두고 “피고의 오랜 법조 기자 경력과 이를 신뢰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 관점에서, 원고가 엘시티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또는 수사 지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적이 있음에도 그 임무를 방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장씨의 유튜브 발언으로 한 장관이 “명예훼손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결론이 나온 이유다. 장씨는 이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로 “‘권력자에겐 함부로 묻지도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즉각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을 내린 김영수(63·사법연수원 16기) 판사는 1988년 법관 생활을 시작해 사법연수원 교수,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을 거쳐 201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한 뒤 2015년 민사단독 전담 법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복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부산 엘시티 수사와 관련, 자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직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1일 한 장관이 장모 전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전 기자는 2021년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장관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장 전 기자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해력이 떨어진다니…”라는 답글도 올렸다. 한 장관은 이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SNS에 게시하고, 문해력 부족을 운운하며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부산지검이 ‘엘시티 특혜 분양’ 관련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했으나,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시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만 기소하고 관련자 41명을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장 전 기자 주장과 달리 그해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다. 한 장관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낸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가짜 뉴스로 국민을 해코지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면 다른 국민에게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전 기자는 “부산 시민단체가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냈지만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중앙지검 3차장이던 한 장관이 수사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물은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법적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법률상 규정은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11월 판결에서 기준을 제시했다.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상속인들이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적서를 불문하고’, 즉 혼외자여도 장남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것이다. 장남이 사망한 경우엔 장남의 아들, 장손자가 주재자다. 장녀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어야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당시 대법원은 망인의 유체와 유골을 제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고,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른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해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에 준하는 유해를 소유하고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일 이 판례의 변경 여부, 제사 주재자 결정 방법에 대한 판단을 14년여 만에 다시 내린다. 이날 오후 2시 A씨 유해 인도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 사건 발단은 A씨가 혼외자를 둔 데서 비롯됐다. B씨와 결혼해 두 딸이 있던 A씨는 2006년 결혼 생활 중 C씨와 아들 D군을 낳았다. A씨가 2017년 돌연 숨지자 C씨는 그의 유해를 경기 파주의 한 추모공원 봉안당에 봉안했다. B씨와 두 딸은 C씨와 해당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A씨 유해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D군이 혼외자에 미성년자인 점 등을 들어 장녀 또는 자신들이 제사 주재자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또 “장손에게 우선적으로 제사 주재자 지위를 인정하는 건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란 종래 관습에서 파생된 차별로,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2017년 1심에 이어 이듬해 2심도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혼외자인) D군이 제사 주재자가 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법률혼보다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나,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엔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게 사회 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며 C씨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정부를 향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1순위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장관이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10일 “참여연대든 누구든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 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 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관직을 계속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 1년을 맞아 교체해야 할 공직자 8인을 발표하면서 한 장관을 1순위로 꼽았다. 이 단체는 시민 4813명이 복수 응답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고 위법적인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 외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 의견을 듣길 원한다”면서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 교체로 쇄신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지방고용노동청이 각각 고소 사건, 진정 사건 관련 정보를 사생활 침해,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검찰이 고소인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A씨와 B씨가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지난 3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며 강남지청에 C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으나 ‘법 위반 없음’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강남지청은 A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질 조사 당시 A씨 진술 내용만 공개했다. 재판부는 A씨 사건과 관련해 “사건 정보에 C사의 표준재무제표 증명, 연도별 매출액·영업이익·성과급 내역 등 자료가 포함돼 있지만 그 자체로 영업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B씨는 서울중앙지검에 3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B씨의 정보공개 청구에 기록 목록과 불기소 결정서 등 일부만 공개했다. 재판부는 “B씨와 피의자들 이외의 사람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며 검찰이 이들 정보를 비공개한 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 나머지 정보는 공개 시 관련자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며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판사님께 잘 말씀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고 437자에 달하는 이례적으로 긴 사유를 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오후에 시작된 만큼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이날 사업가 박모씨가 송 전 대표에게 돈을 직접 줬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체와 기자,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박씨와 일면식도 없고, 송 전 대표 친형 송모 변호사도 박씨를 모른다”며 “지난 4일 해당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 중재 신청을 했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총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강씨에게 한국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박영수(71·사법연수원 10기) 전 특별검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형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수차례 오르내린다. 법조계 안팎에선 “넓은 의미에서 전관예우가 남아 있다는 방증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서울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강력과장·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강력·특수통’ 출신이다. 2007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12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 농단’ 사건 특검을 맡아 이름을 떨쳤다. 당시 의혹의 정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이듬해 2월까지 70일간 활동하며 역대 특검 중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평을 받았다. 박 전 특검은 2021년부터 구설수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특검 신분을 유지하며 공소 유지를 진두지휘하던 그는 그해 7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사의를 밝혀 불명예 퇴진했다.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특검은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으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박 전 특검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검찰 고위직 출신에 특검까지 한 점을 최대한 이용해 법률 자문을 하는 등 사업가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좀 다른 것 같다”고 촌평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전직 보좌진과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줄소환했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송 전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3일 송 전 대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당선을 도우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 등 40여명에게 돈봉투 9400만원이 살포되는 데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민주당 의원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건네진 돈봉투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박씨는 2021년 4월27∼28일 강씨가 6000만원을 마련해 만든 300만원 돈봉투 20개를 받아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돈봉투를 전달받아 현역 의원 10∼20명에게 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2021년 4월 말쯤 강씨가 1000만원을 마련해 만든 50만원 돈봉투 20개를 받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돈봉투가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검찰은 이날 박씨를 조사하며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는지 등 송 전 대표의 관여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박씨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돈봉투를 본 적도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그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등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에서 활동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문모 인천시의원과 경선 캠프 전남지역본부장이었던 서모씨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문씨는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와 함께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씨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씨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는 초기화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통화에서 “헌법상 방어권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지킨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초 발언을 인용했다. 선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 공범들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는 데 대해선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일축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된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강씨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기술 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천명한 검찰이 특허청과 손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개선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기술 유출 범죄 양형기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두 기관이 기술 유출 범죄 예방을 위해선 적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마련됐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93건이고, 피해액은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기술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심한데도, 초범이거나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 해외 유출 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인데 2019∼2022년 실형을 선고받은 기술 유출 사범 비율은 10.6%에 불과하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용순 한세대 교수(산업보안학)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의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에 ‘국가·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상당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산업기술 또는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경우’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성수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기술 유출 범죄의 손익, 피해액을 산정해 양형에 반영하려면 검사와 피해자, 감정 기관 등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감정 결과서는 개발비와 매출 감소액 등 사실에 의한 입증이 주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식재산을 침해하고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는 황금알을 낳기도 전에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개별 기업과 국민 경제에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기술 유출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각 46명, 60명으로 확대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해외 유출 구형 기준을 각 징역 7년, 징역 5년으로 상향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일 김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성남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인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을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에 참여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현금 약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성남시에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듬해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 주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정 대표에게 거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14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