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에 잘못이 있다며 지난해 10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낸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원금은 6억여원 감액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32분쯤 정부에 판정문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했다. 중재판정부는 정부 신청을 전부 인용해 배상 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48만1318달러(약 6억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 감액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정부가 판정문 정정을 신청한 지 6개월여 만이다. 통상 ICSID의 정정 신청 결정에 약 3~4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31일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 및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 선고 결과를 통보받고,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지난 10월15일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도 중복 계산됐다고 보고, “손해 발생 시점 이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 원금에 중재판정부가 손해 발생 시점으로 특정한 2011년 12월3일 이전인 2011년 5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의 이자 20만1229달러와 2011년 12월3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의 이자 28만89달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외환은행 매매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다. 론스타는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1시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계획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대법원이 외국인에 대한 사법 지원 서비스를 가사사건으로 확대해 나간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외국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사재판 양식 등 번역 사업’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대법원은 “외국인 거주자와 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혼인·양육과 관련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가사사건 사법절차 안내문과 재판 양식의 번역이 시급하다”며 “민형사 재판 양식 등 번역의 기본 방향과 동일하되, 외국인을 위한 사법 지원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신청서 양식을 추가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대 효과로 “가사재판 양식 등 번역에 따른 가사재판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이주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를 통해 사법부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형사 사건의 경우 사법절차 안내문과 재판 양식이 20개 언어로 번역돼 일선 재판부 등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외국인을 위한 사법 지원 홈페이지상 법원 및 절차 안내, 법원에서 사용하는 재판 양식, 외국인 사건 통계상 사용 빈도 수가 높은 신청서 양식 등 총 54종이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러시아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인접국과 가사사건 당사자 국적 통계상 가사본안 사건 당사자 수 상위 6개국 언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법원은 오는 16∼17일 제안서와 입찰서(가격 제안서)를 제출받아 다음 달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안서 평가회를 거쳐 개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해 4000만원이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인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핵심 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윤·이 의원과 조사 일정 등을 조율 중이다. 두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9400만원이 현역 의원 등 40여명에게 전달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윤·이 의원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두 의원이 원할 경우 비공개로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송영길 전 대표가 일방적으로 출석해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팀을 비난한 데 대해선 “근거 없이 악의적 표현으로 수사를 폄하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출석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때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21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와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2020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임원 시절 사업가 박모씨에게 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뇌물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강씨의 구속영장상 죄명은 지난번과 같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보강하고, 공범들 간 자료 폐기나 은닉 등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날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을 맡았던 유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캠프 내 역할, 금품 살포나 수수가 있었는지 등 경위를 조사했다. 강씨의 스폰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모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참관하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강씨가 마련한 돈봉투 자금 8000만원이 김씨에게서 나온 것으로 본다. 송 전 대표가 당선된 뒤 김씨 딸이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해 대가성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기자들에게 ‘강씨에게 8000만원을 전달했느냐’, ‘딸이 이 대표 캠프에 들어간 게 그 대가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전 모릅니다”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지시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이 본격 추진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테라 프로젝트 금융 사기 사건 등 굵직굵직한 금융·증권 범죄를 도맡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신설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이 마약·조직 범죄, 금융·증권 범죄 등 중요 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검의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대검과 서울남부지검의 검사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엔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해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하면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에 기획관을 신설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개편해, 서울·대전·수원고검 검사 정원 9명을 대검 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를 신설함에 따라 서울고검 검사 정원 1명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정원으로 재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오는 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현 정부 들어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징계 심의를 받게 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정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진 검사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통해 징계 양정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를 의결할 방침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란 글을 올리며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썼다. 이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 청구서를 냈다. 이날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에서는 이 연구위원 징계사건 심의 정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통상 검사가 기소되면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런 식의 자의적, 선택적 적용이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는데 무슨 징계냐”라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 징계의 종류는 해임과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다. 이 중 견책을 제외한 징계 처분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진 검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해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제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털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를 구속시켜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지목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에 대해 “신빙성이 없고 증거능력도 부족하다”며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인권 침해”, “정치적 기획 수사이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또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외교로 한반도가 3차 대전과 핵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수사 일정상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가 청사 로비에서 발길을 돌렸다. 청사 주변엔 송 전 대표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몰려 “송영길 파이팅”, “정치 쇼 그만해라”를 외치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다음은 A4용지 6쪽 분량에 달하는 송 전 대표 기자회견 전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조직의 안정과 효율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사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수처의 효율적 업무 체계 구축 방안-효율적 협력 관계 구축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란 정책 연구 용역 과제를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4일까지 공모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공수처 조직의 불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적으로 좁은 수사 대상 범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며,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참고해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관계는 물론, 입법부·행정부 내 감찰 기관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력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다만 검사보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화와 효율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상황”이라며 “공수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내외적인 업무 체계의 구성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연구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연구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 연구비는 9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공수처는 이번 정책 연구 용역을 법령 제·개정 등 입법을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한편, 올해 8월쯤 담당 연구진, 학계 관계자들과 함께 학술 대회를 열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한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기자들에게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하더라도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수사팀 관계자는 최근 송 전 대표 측이 검찰에 일방적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송 전 대표 측에) 지금 단계에서 정해진 것이 없고, 의견이 있으면 서면(진술서)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고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당시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올해 1∼2월 국내 마약류 압수량은 176.9㎏. 두 달 만에 2017년 한 해 압수량(154.6㎏)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해는 804.5㎏으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했다. 2021년엔 페루발 코카인 400.4㎏, 멕시코발 필로폰 404.23㎏이 한꺼번에 압수된 여파로 역대 최대치인 1295.7㎏을 기록했다. 이 많은 마약류 압수물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27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의 마약류 압수물은 전국 검찰청별 형사증거과에서 보관하다가, 법원 판결로 몰수가 확정되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인계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에 인계하는 식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범죄 발생지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경남 김해 아파트 2곳을 압수수색해 압수한 대마는 김해시가 아닌 서울시에 인계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마약류 압수물을 보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 전이라도 시·도지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이는 몰수 마약류 폐기 권한이 다름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취급자인 지자체 소속 의료 종사자가 마약류를 폐기하게 돼 있다”며 “검찰수사관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도지사는 몰수 마약류를 인계받으면 폐기 등 처분을 해야 한다. 폐기할 땐 보관 책임자를 비롯한 2명 이상의 공무원 입회 아래 소각하거나 중화·산화·희석 등 방법으로 재생할 수 없도록, 소각장이나 산업폐기물처리장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 폐기해야 한다. 모든 과정은 사진을 찍어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몰수 마약류는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의 연구용, 공무상 시험용 등에 한해 분양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상세히 담겨 있다. 검찰이 몰수 마약류를 시·도지사에게 인계할 땐 관련 직원 외의 사람이 모르게 보안을 유지하고, 운송 중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필요시 무장 경찰관을 파견받아 호송하도록 하고, 직원 2명 이상이 인계 과정에 참여해 도난 또는 유실을 막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약 범죄 증가세와 맞물려 검찰이 보관해야 하는 마약류 압수물이 급증하는 데 따른 애로 사항도 적지 않다. 대검 예규인 ‘마약류 압수물 처리지침’상 마약류 압수물은 금고 또는 견고한 이중 장치의 용기에 보관하되, 습기를 차단하고 변질 또는 감량을 방지하는 등 각 마약류 특성에 따라 담당 직원이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도 대부분 검찰로 넘어온다. 검찰은 경찰에서 마약류 사건을 송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물도 송치받는다. 대검 관계자는 “폐기 전까지 마약류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다”며 “마약류 보관 금고를 추가할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 총회에서 “마약 밀수,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등 국제적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려면 국가 간 공조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개막한 SEAJust 총회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마약 유통·투약 사범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마약 청정국이란 자부심이 있었다”며 “그러나 최근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망을 이용해 서울 학원가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제공하고,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운을 뗐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 범죄와 같은 초국가 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 아워’”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국제 조직이 유통하는 ‘마약이 일상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며,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그래서 마약과 조직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EAJust를 통해 국제 공조 중앙 당국 실무자 간 범죄 정보와 증거, 전문 지식을 공유해, 적시에 범죄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 장관은 “우리가 함께 대응해야 할 범죄는 점점 진화하고 있다”면서 “국제 공조 메커니즘도 이에 대응해 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회사를 끝맺었다. SEAJust는 법무부와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업무협약(MOU)에 의한 ‘동남아시아 부패·중대 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 따라, 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 공조 중앙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총회에선 전 세계 국제 공조 담당자 100여명이 동남아시아 지역 형사사법 공조의 핵심 과제와 우수 사례, 형사사법 공조 중앙 기관 간의 효율성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국제적 현안 사건 해결을 위한 양자 회의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