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에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53)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확실시되면서 한동훈(49) 법무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수장이 탄생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차장은 지난 약 3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검찰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차장은 올해 5월23일 부임과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대리란 중책을 맡았다. 이 차장은 한동훈 장관과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두 사람은 2003∼2004년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같이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엔 한 장관은 전국 검찰청의 특수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 차장은 검찰 조직 서열 3위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다. 또 특수통 출신이란 공통점도 있다. 지난 74년의 검찰 역사를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기수가 같았던 경우는 흔치 않다. 2000년 이후를 기준으로 두 번 정도다. 박범계 제68대 법무부 장관(2021년 1월28일~2022년 5월9일 재임)과 윤석열 43대 검찰총장(2019년 7월25일~2021년 3월4일 재임)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다만 박범계 장관이 취임한 지 두 달도 안 돼 윤석열 총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인 김현웅 64대 법무부 장관(2015년 7월9일~2016년 11월28일 재임)과 김수남 41대 검찰총장(2015년 12월2일~2017년 5월14일 재임)도 있다. 두 사람은 그 전에 법무부 차관, 서울중앙지검장으로도 호흡을 맞췄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 윗선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에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유족이 검찰 고발을 예고한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2개월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조사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유족이 올해 6월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날 10여곳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한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전망이다. 유족 측은 박 전 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의 박 전 원장 소환 조사 직후, 그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족 측이 살인 방조 혐의로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9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과 같은 해 11월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서훈 전 실장은 9월22일 오후 6시36분 문 전 대통령에게 ‘서해에서 실종된 인원이 북측 해역에서 북 어선에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서면 보고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 파악이 우선이다. 북에도 확인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씨는 그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군에 총살됐는데, 문 전 대통령이 그 전에 보고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유족 측은 보고 있다. 유족 측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이씨 아들에게 보낸 편지와 2020년 10월22일 문제의 해경 기자 간담회, 이른바 ‘월북 조작 발표’ 간 연결 고리에 주목한다.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8일 이씨 아들에게 쓴 편지에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며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 결과를 기다려 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주일 뒤 해경은 설명 자료 등을 내고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사이에 청와대나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려 해경의 월북 조작 발표가 이뤄진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 방조 혐의, 즉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7개 단체는 지난달 18일 문 전 대통령을 살인 등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압수수색 이후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을 개혁한 저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잘 싸우겠다”고 밝혔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증거였던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A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14일 증거 위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 변호사는 전익수 실장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군인권센터가 제보받은 녹취록의 녹음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녹취록을 공개하며 “전 실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에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폭로했다. 이 녹취록엔 한 소령이 “실장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겠지. 우리도 나중에 나가면 다 그렇게 전관예우로 먹고살아야 되는 거야”라며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뭐 어쩌라고”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당시 전 실장은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과학수사 등을 통해 녹음 파일에 기계음이 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를 소리로 바꿔 줘 안내 방송 등에 쓰이는 TTS(text to speech)란 장치를 활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도록 하고 이를 녹음했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주거지와 로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긴급체포했다. 다음 달 12일까지 연장된 특검 수사는 A 변호사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밝히는 데도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인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이란 회심의 카드를 꺼내 들며 다음 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효력 상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한동훈 장관 말대로 위법 소지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중 일부를 부패·경제 범죄로 정의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위 법인 개정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가 포함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법무부는 “예시로 규정된 부패·경제 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문언상 명백하다”며 “하나의 죄가 여러 범죄의 성격을 가져 두 가지 이상의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부패·경제 범죄 외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 범죄도 그 성격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수차례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 설명에 수긍하는 분위기다. 한 변호사는 “시행령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 취지를 뒤집는 데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 범죄란 예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시행령으로 확장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빈틈이 있는 거, 그냥 맥락을 다 무시하고 (검사 수사 개시 범위를) 최대치로 넓힌 것”이라며 “‘안 되면 어쩔 건데’냐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별적으로 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시행령이 당장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순수한 공직자범죄나 선거범죄 수사권을 가져오는 건 불법이 맞습니다. 과거엔 공직자범죄이면서 부패범죄이거나 선거범죄이면서 부패범죄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됐죠. 다 검찰에서 수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공직자범죄는 경찰이, 부패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게 되는 상황에서 앞서 말한 경우를 공직자범죄로 분류할지, 아니면 부패범죄로 분류할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패·경제 범죄 등’이 사실 다른 범죄와 겹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 그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선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된 것처럼 시행령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위헌·위법 명령 심사권은 헌재가 아닌 대법원에 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검사 수사개시 규정이 법원 심판대에 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변호사는 “추상적·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헌법소원과 달리 구체적 사건이 있어야 하고, 시행령 자체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 없다”며 “(규정이 개정돼 시행된 뒤) 이 시행령으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 수사개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개정 검찰청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적인 범죄 대응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격에 나섰다. 개정법의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확보에 나서면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2∼29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과 시행규칙(법무부령) 폐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를 정의하고, 분류 체계를 개편해 선거·공직자·방위산업 범죄 중 일부를 중요 범죄에 넣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범죄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선거 범죄 중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패 범죄’에 포함했다. 일부 방산 범죄와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 보이스피싱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도 ‘경제 범죄’로 묶었다.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조치다. 중요 범죄에는 무고·위증죄 등 이른바 사법질서 저해 범죄, 개별법상 검사에게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전에 마련된 시행규칙은 폐지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청법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게 아니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범죄 이익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시행령 정치에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8일 “주요 증인들 신문을 마쳤고 보석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0시보다 빨리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법원이 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도록 했다. 또 보증금 3억원을 납입하되 그중 50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억5000만원은 곽 전 의원이나 곽 전 의원 아들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 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해외 출국 시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또 곽 전 의원이 직접 또는 변호인, 제삼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대리인, 친족과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같은 조건을 어기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은 몰수될 수 있다. 올해 2월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가 2015년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을 몰고 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쪼그라든다. 또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선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지 않는 한 이대로 시행된다. 올봄 검수완박 국면에서 변협은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여는 등 반대 선봉에 섰다. 이종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협 협회장이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졸속 입법을 막아 달라”는 공개서한까지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엽 협회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려면 입법에 법률 전문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국민 기본권 보호에 큰 누수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사사법 절차 ‘법률가 통제’ 필요…정치권 움직임 보며 대응” 이 협회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은 그 절차가 법률가에 의해 제어되고 통제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의 최우선 당면 과제로 검찰 보완수사 기능 강화를 꼽았다. “지금은 특히 경제사범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 없어요.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찰도 경찰도 사건을 핑퐁식으로 처리하다 보니 결국은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그건 허울만 범죄 없는 세상,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고 국민 기본권이 적절히 보장돼야,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그 토대 위에서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는 건데 말입니다.” 다만 이 협회장은 “(검찰 보완수사 강화 등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정치권 움직임을 보며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美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납득할 수 있는 재판 위한 방안” 법원 개혁도 사법 개혁의 화두다. 이 협회장은 “법원도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며 “법관의 재판 지휘권이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는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 전 양측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이 협회장이 공약한 사법 주권 시민화의 일환이다. 변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안건으로 제안하며 “당사자들이 서로의 증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리 쟁점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들 간 조정·화해를 촉진하고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디스커버리 제도는 사법 불신을 해소하고 소송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 좋은 재판을 위한 방안”이라며 “민사소송법 체계를 바꿔야 해 초안을 마련하는 걸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도 설명했다. “사법 주권을 소수가 쥐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법관 한 사람이 재판을 지휘하며 증거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건 사법 불신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또 과거와 달리 디지털 증거들이 많은데, 한 개인이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증거를 강제로 현출(드러내 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측이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도 내놓게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의 고질적 문제점인 상고율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거죠.” 이 협회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장인 사법행정사무 자문 기구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최근 상고제 개선을 위해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는 “미봉책”이라고 했다. “대법관을 증원하려면 유럽식으로 한 40명까지 증원해야 됩니다. 분야별 전문 대법관들을 만드는 거죠. 예산 문제도 걸려 있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법원도 반대합니다. 대법원 위상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법조신문 등 변협 개혁 성과…“앞으로도 중립적 시각서 ‘쓴소리’” 이 협회장 임기는 반환점을 돈 상태다. 이 협회장은 지난 1년 5개월여간 ‘변협 개혁’ 측면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며 법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선 변협이 원칙을 고수하고,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변협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법조신문은 집행부 홍보지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협회장 동정 같은 건 뺐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매체로 다가가려 개혁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회비를 인하하고 외유성 해외 교류를 줄인 것도 개혁 사례로 꼽힌다. 이 협회장은 변협의 또 다른 70년,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호사 사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법조 직역과 관련된 건 물론 사회적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가급적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이 협회장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성장을 지향하는 동시에 약자와의 동행이 뒤따라야 한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민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올해 4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장관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면서 한 장관 휴대전화를 환부 결정했다. 약 2년 만에 주인 품으로 돌아간 것이다. 당시 검찰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과 관련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개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검찰이 포렌식 실패의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없음 처분한 검찰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냈다. 서울고검은 무혐의 처분이 옳다고 보고 지난 6월 항고를 기각했다. 민언련은 이에 불복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상태다. 검찰의 환부 결정은 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따른 것이다. 검사는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압수물 중 중요한 증거가치가 있는 압수물에 관해선 그 사건에 대한 검찰 항고 또는 재정신청 절차가 종료된 후에 압수물 환부 절차를 취해야 한다.

검찰이 문재인정부 인사들과 관련된 정국 현안 수사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법무부의 ‘찍어내기 감찰·징계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4일 이른바 감찰 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정부과천청사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쓰였다”면서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윤 총장을 감찰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한변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중앙지검은 지난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이 약 1년 만인 올해 6월 중앙지검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이 연구위원과 박 부장은 재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 직접 공보, 이른바 ‘티타임’(비공개 브리핑) 부활에 이어 공소장 국회 제출 방식도 개선하고 나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무부는 2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 알 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기소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하면 법무부는 기소 직후 제출해 오다가, 추미애 전 장관 취임 이후인 2020년 2월 관련 내부 지침이 시행되며 ‘1회 공판기일 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이 길어지거나 피고인이 기일 연기를 신청해 첫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공소장은 기소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 지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 지난 시점엔 피고인이 공소장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며 “개선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훈령)을 시행해 조국 전 장관이 없앤 티타임을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