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검찰 정기 인사가 예년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언유착’ 의혹을 벗은 한동훈 검사장을 필두로 한 ‘윤석열 사단’이 중앙 무대로 돌아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한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데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못내 아쉬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새 정부 들어 검찰 핵심 요직에 중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정부 초기 검찰에 있을 때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손발을 맞춰 윤석열 사단 대표 주자로 꼽힌다. 윤 당선인의 사법연수원 네 기수 후배인 그는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검찰총장 시절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끌다 사실상 정권에 미운털이 박혀 한직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된 지 6개월도 안 돼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그해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부임해 경기 용인분원과 충북 진천본원을 거쳤고, 지난해 6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또 자리를 옮겼다. 한 검사장은 올해 1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직 검사로는 유일하게 네 차례 (인사에서) 좌천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언유착 의혹을 털어 낸 한 검사장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시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빗대며 이 같은 의중을 드러낸 바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장 등으로도 거론된다. 또 각각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이두봉 인천지검장과 박찬호 광주지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제주지검장 등도 주요 보직을 맡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대부분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검찰 수사력 회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제2의 적폐 수사가 시작될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수사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인사들이 좌천되며 검찰 수사력이 약화됐다고 비판받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다시 등용돼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검찰의 정상화 아닐까 기대해 본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사단은) 윤 당선인과의 인연이 아닌 능력을 인정받아 등용될 거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면서 “사실 현 정부에선 검찰 내부적으로도 인사를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조직 자체가 무너지는 측면이 있는데 능력 위주 인사가 이뤄지면 이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한 검사장이 자신을 공격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 단서가 발견되면 폭주할까 봐 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이 (휴대전화 포렌식)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뭐라 하겠나. 아쉽다”고 말했다. 전날 한 검사장이 낸 입장문과 관련해서는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거란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 측면에서 아쉽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박 장관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수사지휘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한 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유 전 이사장에게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 전 “뉴스를 안 봐서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줄) 몰랐다”고 했다.

검찰이 ‘채널A 사건’으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만이다. 현 정부 눈치를 보며 사건을 끌던 검찰이 새 정부 취임을 한달여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한 만큼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검사장은 의혹 제기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년간 집권세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제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고 친정권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했다”면서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씨,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을 지목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 만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벗으면서 의혹 제기 및 유포자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검찰은 권력 눈치를 보며 장시간 사건 처분을 미뤄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달여 앞두고 윤 당선인 측근으로 분류된 한 검사장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차기 정권의 눈치를 살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6일 수사팀, 차장·부장검사 등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한 검사장의 강요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에 결재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 대다수는 신속하게 결론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4일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논란이 된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개시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그간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12차례 냈으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후임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결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3월 이번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기자 등 7명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 의혹을 제보한 일명 ‘제보자 X’ 지모씨는 명예훼손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내고 “김어준씨와 최강욱씨 등의 ‘유시민 돈 준 사실 아니어도 좋다’ 허위사실 유포, 친정권 검찰 간부와 KBS의 ‘부산 녹취록에 한동훈의 총선 관련 발언 있다’ 허위사실 유포,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수사지휘권 남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의 예외 없는 전원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검사장은 의혹 제기자 및 유포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3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배소를 냈고,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검언유착했다”고 말한 당시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도 2억원 손배소가 진행 중이다.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으로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검사장은 지난해 9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불만스러운 표정은 역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온 뒤 한 라디오방송에서 “(검찰이) 포렌식도 하지 않고 결정했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을 2년간 끌었지만 차기 정부는 물론 현 정부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셈이다.

지난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빈자리를 채웠던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사진)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을 떠난다.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반기를 든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뤄진 그의 사임은 검찰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조 원장은 5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총장 대행이란 직을 맡아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신 덕분에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이제는 때가 돼 검사로서의 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고 뜻을 전했다. 후배 검사들에게는 “법이 가는 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글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당분간 쉬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조 원장은 지난해 5월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다가 낙마한 뒤 사직서를 내려 했으나 주변에서 만류해 접었다고 한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건강이 안 좋아져 수술을 받고 최근엔 좋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대검 고검장 회의 뒤 진행되는 만찬에만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면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25세 이상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는다. 현행법상으로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와 양자를 친생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 관계로 보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법무부는 가정법원이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 능력과 시간 등 입양 후 양육 환경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가사조사관이 입양 동기, 입양 전후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게 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엔 유류분 권리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한다.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상속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등 가족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항소심에서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윤 당선인 측 소송 대리인은 서울고법 행정11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법무부가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소송이 취하되고 1심 판결도 효력을 잃는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일명 ‘판사 사찰’, ‘검언 유착’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법무부가 일명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입법을 두고 또 한 차례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필요성 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해 1월28일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세 법안을 통틀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라 한다.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고 제재하기 어려운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투명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조사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 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엔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추진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 설치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수위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법조계에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우선 기존 법을 잘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취지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힘든 건 (가해자) 지지자들, 소속 정당 유력 정치인들에 의한 지속적인 2차 가해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규정이 이미 있어서 그걸 실효적으로 잘 접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폭력방지법엔 ‘국가와 지자체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 지침,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혜진 변호사도 “권력형 성폭력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에 (방지법) 방향성은 괜찮다”고 입을 모으면서 “조사위 위원의 자격이라든지 위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조사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방지법 입법과 맞물려 논의되는 무고죄 처벌 강화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무고죄 법정형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현행 형법상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해 무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혜진 변호사는 “무고죄 처벌 강화를 자꾸 같이 얘기하는 건 문제”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을 잠재적인 무고 가해자들로 전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성폭력은 피해 신고율이 10%가 안 되는 대표적인 암수 범죄인데 (무고죄 처벌 강화를 얘기하는 건) 피해자들이 왜 신고를 못 하는지,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죠.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들 사이에선 가해자와의 권력 불균형 때문에 무고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무고가 아닌데도요. 무고가 (피해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기에 그렇게 학습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는 “무고죄 형량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것도 아니고, 통계적으로도 성범죄가 무고가 된 사건이 별로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자, 정치인 등에 대한 무차별 통신자료(전화번호 등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조회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도입하고 관련 지침을 만드는 등 통신조회 남발 방지책을 내놨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조회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우선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이 통신조회 필요성과 상당성 등을 사전 심사한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 등을 상대로 통신조회를 해야 할 경우 부장검사 전결을 받도록 했다. 종전엔 검사 전결이었다. 심사관은 사후엔 격월로 열리는 수사자문단 회의에서 통신조회 현황을 보고하고, 부적정한 통신조회는 즉각 처장에게 보고한다. 향후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검찰 출신인 예상균(46·사법연수원 30기) 인권수사정책관이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맡는다. 공수처는 또 통신조회 통제 방안과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하는 한편, 다음 달 중 수사 대상자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통신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해 주는 첨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오는 5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가정법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에 나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2일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 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역할 모델’ 연구용역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법원행정처는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사법부의 적극적·후견적 개입을 요구하는 법률이 증가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가사·소년보호·아동보호 사건 등 제도 활용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면서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사법 서비스 제공에 미흡한 점이 있어 전문적인 보호·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 안목으로 업무를 추진할 전담 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유사 기관 사례, 관련 외부 기관과 법원의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4∼6일 입찰을 거쳐 18일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치료적 사법을 목표로 가정법원을 통합가정법원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제검사협회(IAP)가 언론인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국제기구는 지난달 14∼18일 이탈리아에서 13개국 검사 23명을 상대로 ‘언론인에 대한 범죄 수사·기소 및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국제교육과정’을 공동 개최했다. 두 기구는 2020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IAP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1200명 넘는 언론인이 살해당했다. 평균 4일에 한 명 꼴로 희생자가 발생한 셈이다. 황철규 IAP 회장은 “앞으로도 유관 국제기구와 함께 검사 전문화 교육 과정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언론인 대상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