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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웃 위해”… 전북서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돌입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전북에서도 시작했다. 2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전날 전주시 오거리문화광장에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성금 모금에 돌입했다. 올해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모금 목표액은 73억5000만원으로 지난해(63억9000만원)보다 115% 늘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모금 목표액을 훌쩍 초과한 104억8000여만 원이 답지했다. 도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온도로 표현해 모금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사랑의 온도탑’도 오거리 문화광장에 설치됐다. 모금 목표액의 1%인 7350만원이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 목표액에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모금된 성금은 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소외계층, 위기가정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쓸 예정이다. 공동모금회는 올해도 코로나19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기부와 간편결제 등 비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앞서 전날 나눔 캠페인 행사에서는 2022년 배분사업 지원금으로 총 22억2000만원을 전달했고, 전북은행이 1억66000만원을 기부했다.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올해도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해 더 힘들게 생활하는 이웃에게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언론사에 개설된 이웃돕기 모금 계좌 등을 이용하면 되고, ARS(060-700-0606)를 통해서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2021.12.03 01:00:00
전주시, 생활 폐기물 처리방식 ‘성상별’→‘일괄처리’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 종류별로 이뤄진 전북 전주지역 생활 폐기물 수거 방식이 내년 4월부터 권역별로 모든 종류를 일괄수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전주시는 성상별 수거 체계에 따른 잔재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권역화 수거 체계를 도입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해 각각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해왔다. 이로 인해 해당 수거물 이외 잔재 쓰레기를 길거리에 오랜 기간 방치되고 인력과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전주시는 모든 성상별 생활 폐기물의 수집·운반부터 가로·노면 청소에 이르기까지 8개 권역으로 묶어 처리하는 권역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맡을 업체는 내년 3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권역별 일괄 수거 체계로 변경하면, 담당 근로자들의 쓰레기 수거 업무가 새벽 대신 주간으로 전환되고, 동일한 시간에 일제히 근무하게 돼 안전과 휴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수거 노선 차량 중복 운행을 탈피해 33.7대가량의 감축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민 요구에 따라 권역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전환을 결정했다”며 “철저히 준비해 불편 없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 깨끗하게 거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3 01:00:00
문화재청,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문화재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북 ‘고창 병바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에 이어 이 지역 두 번째 명승이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에 있는 병바위와 소반바위, 두락암(전좌암), 두암초당 등 일대를 아우른다. 병바위는 고창군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 인근에 높이 35m 크기로 자리하고 있으며, 1억5000만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된 용암과 화산재로 만들어진 암석인 응회암이 침식·풍화작용을 거치면서 생겨났다. 이 바위는 보는 각도에 따라 엎어진 호리병 혹은 사람 얼굴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수직 절벽인 단애, 층층이 쌓인 퇴적암,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성된 구멍을 볼 수 있다. 바위에는 백화등·담쟁이 같은 덩굴식물이 자생하고, 주변에는 소나무 군락이 존재한다. 주변에는 소반바위·전좌바위가 있으며 두락암(전좌암), 두암초당 등이 자리하고 있다. 호리병 바위를 뜻하는 ‘호암’(壺巖)으로도 불리는 병바위에는 흥미로운 전설도 내려온다. 선동마을 선인봉 반암 뒤편 잔칫집에서 몹시 취한 신선이 쓰러지면서 소반을 걷어차자 소반에 있던 술병이 굴러떨어지면서 강가에 거꾸로 꽂혀 병바위가 됐다는 이야기다. 이 전설로 인해 주변 바위와 함께 ‘금반옥호’(金盤玉壺), ‘선인취와’(仙人醉臥)의 명당으로 꼽혀 왔다. 경관적으로는 소반바위, 두락암(전좌바위) 등 주변과도 잘 어울려 매우 인상적이고 주변 지역을 내려볼 수 있는 빼어난 조망장소로써 가치가 크다. 역사적으로는 주변 두암초당에서의 강학에 관한 다양한 문헌과 함께 조선 후기 이후 시·글·그림을 통해 오랜 기간 지역 명승으로 자리했다. ‘여지도서’, ‘대동지지’, ‘호남읍지’ 등 옛 문헌에 ‘관아의 서쪽 20리 장연(長淵)가에 있다’, ‘병(壺) 모양으로 서 있어 호암(壺巖)이라고 불린다’는 기록이 있다. 1872년 제작된 ‘지방지도’는 바위를 병 모양으로 강조해 묘사하기도 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함께 이번 병바위 일원의 명승 지정으로 역사·문화·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드높이게 됐다”며 “명승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고인돌유적과 선운사, 고창갯벌 등 세계적인 생태·문화 유산과 연계해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승은 경치 좋은 곳 중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을 지정하는데, 현재 전국에서 120여 곳이 있다. 이 중 고창 병바위 일원처럼 바위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10여 곳에 불과하다.
2021.12.03 01:00:00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활보한 간호사에 벌금 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야외를 활보한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5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지난 6월 2일 격리 장소를 벗어나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새만금방조제 일대를 돌아다니고 식당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자가격리 위반 행위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감염병이 널리 퍼져 사회가 큰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간호사로 일하며 감염병 대처에 헌신해 온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1.12.01 20:11:36
인삼·추어·생강… 전북 지자체들 특산물 육성 박차
전북 자치단체들이 전통적으로 재배해온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드높이고 명성을 잇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진안군은 인삼재매문화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했고, 완주군은 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보전·관리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남원시는 추어를 전략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전북 지자체에 따르면 진안군은 최근 향토문화유산 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삼재배 문화를 향토문화유산(무형유산 제3호)으로 지정했다. 농경 분야 전통 지식을 이 지역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안은 백제삼의 최초 재배지로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데다 해발 300m 이상 고원 분지로서 인삼 성장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지녀 사포닌 함량이 뛰어나는 등 품질을 높게 인정받고 있다. 인문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인삼 재배·가공과 관련한 제례·의식, 공동체적 노력을 통해 인삼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보존·가공 기술 개발,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진안군은 인삼산업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2005년 홍삼한방특구를 조성하고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홍삼축제를 열고 있다. 전북인삼농협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고된 진안군 인삼재배면적은 275㏊이며, 예상 생산량은 500여t이다. 진안군은 홍삼과 곤충, 약용작물을 활용한 새로운 건강 기능성 식품을 개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70억원을 들여 명품홍삼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홍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홍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3호로 지정된 ‘완주생강 전통농업 시스템’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완주생강 전통농업시스템은 수확한 생강을 오랫동안 자연 보관할 수 있도록 땅을 파내 저장기능을 확보한 구조다. 저장방식으로는 온돌식 토굴, 수직 하강식, 수평 이동식 등이 있는데, 현재 봉동을 중심으로 854개의 생강 저장굴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9년 과학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점을 높이 평가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했다. 남원시는 지역 특산물인 추어를 전략식품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2025년까지 50억원을 들여 추어식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과 계약재배 활성화, 유통마케팅 고도화, 관광산업화 등을 위해 16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근 민·관 전문가 20여명으로 클러스터 준비위원회를 꾸렸으며, 관광 연계형 외식 메뉴와 기능성 건강식품 개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021.12.01 01:00:00
군산해경 대형 경비함 ‘한강1호’, 서해 최우수 경비함 선정
전북 군산해경 소속 대형 경비함인 ‘한강1호(1001함)’가 서해 최우수 경비함으로 선정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00t급 경비함정 한강1호가 서해해양경찰청이 선정한 최우수 경비함정에 꼽혔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해양안전과 업무혁신을 높이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지방해경청마다 톤급별로 우수함정과 파출소를 선발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한강1호는 함정훈련과 주요 실적, 업무혁신 사례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자체적으로 ‘워터제트 수밀키트’를 개발해 수리 예산을 절감하는 등 높은 업무 혁신사례를 인정받았다. 군산해경은 지난 9월 어청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현장에 맨 먼저 출동해 승선원 27명을 모두 구조했다. 또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신속히 검거하는 등 바다 안전과 치안 실적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한강1호’는 앞서 이달 초 서해해경이 주관한 해상종합훈련(대형함 분야)과 해양경찰청 주관 성과 경연대회에서 각각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올해 해상종합훈련 최우수 해경서로 선발된 데 이어 최우수 함정까지 차지하면서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다. 한강1호 함장 문병창 경정은 “함께 근무하는 40여명의 경찰관과 의경 모두가 소임을 다해 거둔 값진 성과”라며 “더 안전하고 치안이 바로 선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1.12.01 01:00:00
‘8억 횡령’ 완주교육청 직원, 법인카드로 3000만원어치 상품권도 구매
8억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회계담당 직원이 법인 카드로 3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공금 8억50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상품권 3300여만원 어치를 몰래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완주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 원어민 강사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이유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공금 횡령 등 사실을 파악하고 전북교육청을 통해 형사고발 했다. A씨는 이렇게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해 별도의 현금이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횡령금에 대한 압수나 기소전 몰수 보전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1.11.30 15:56:28
관광객·주민 상생 ‘공정관광’… 전주 예술마을서 첫선
전북 전주 서학동 예술마을에서 공정관광이 첫선을 보인다. 공정관광은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며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공예품이나 특산물 거래를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관광을 의미한다. 전주시는 서학동 일원에서 공정관광 프로그램을 다음 달 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서학동 공정관광 프로그램은 지역의 역사와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들으며 관광을 즐기는 ‘골목길 역사 산책’과 공방·상점 등의 상품을 실시간으로 판매(라이브 커머스)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역사 산책은 한옥마을과 서학동을 이어주는 전주천 남천교를 출발해 전주교대 한글광장과 초록바위, 남부시장 싸전다리, 서학동 예술마을 등을 돌아보는 60분 코스다. 지역 청년 배우들과 서학동 주민들이 참여해 이야기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라이브 커머스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인 ‘행복플러스센터’에서 이뤄진다. 서학동에 둥지를 튼 공방과 상점의 공예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으로,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전주시는 공정관광 1회당 1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한다. 참여 예매는 인터넷 사이트 11번가와 쿠팡, 네이버에서 할 수 있다. 앞서 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위축된 관광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디어 공모전, 세미나 등을 열어 한옥마을 외연 확장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나는 서학동 예술마을을 공정관광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 같은 해 10월 공정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관광산업으로 파생하는 이득을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하는 공정관광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정관광 기반을 꾸준히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30 01:00:00
“전북도민 힘모아 신통일 한국시대 열자”…한반도 평화서밋 전북 출정식 성황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 전북 출정식’이 29일 전북 전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전·현직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각계 지도자 등은 “전북도민이 힘을 모아 신통일 한국시대를 열자”는데 뜻을 함께하며 강하게 의지를 다졌다. THINK TANK(싱크 탱크) 2022 조직위원회는 이날 전주 라한호텔에서 신통일 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 전북도 출정식을 열었다. 또 한반도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 세계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담은 평화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재 천주평화연합(UPF) 한국 공동회장과 전·현직 국회의원,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유유순 여성소비자연합 전북회장 등 각계 지도자 120여명과 온라인 참여자 등 7000여명이 참석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 지식인 연대체인 싱크 탱크 2022가 공생·공영·공의의 핵심 가치를 토대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연구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세계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열정을 다하는 천주평화연합과 싱크 탱크 2022 조직위원회 활동이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발전시키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축하했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축사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세계 경제 불안 등으로 국제적 협력이 소원해진 상황”이라며 “한반도 평화서밋이 한반도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 세계를 실현하는 데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은 “신통일한국을 위한 한반도 평화서밋 전북 출정식을 계기로 지역민이 통일 공감대를 넓혀 진정성 있는 평화통일 운동이 모범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전정희 전 국회의원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 시대적 과제인 만큼 한반도 평화서밋 전북 출정식이 희망의 새로운 싹이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전북지역 단체장들도 잇따라 축사를 통해 기대감을 표출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항구적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지역민들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고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은 “국내·외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북 출정식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교착 상태의 남북 관계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평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일생을 한반도 평화와 항구적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헌신한 한학자 총재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오늘 출발하는 한반도 평화서밋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평화와 통일은 온 겨레의 소망으로,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꼭 찾아올 것”이라며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의 첫수도 고창군도 함께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밖에 심민 임실군수와 장영수 장수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등도 전북 출정식에 축사를 보내 한반도 평화서밋의 좋은 뜻과 방향성이 전북지역 사회에 바르게 확산하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상재 UPF 한국 공동회장은 주제강연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이제 신통일 한국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5차례에 걸친 남북 청년학생 통일 세미나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이에 문선명·한학자 총재께서 밝힌 좌익과 우익을 포용 융합할 수 있는 두익 통일사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분들에 의해 주변 강국과 세계 각국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 즉 전 세계 지식인 연대체인 싱크탱크 2022 활동에 전북 각계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신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가자”고 호소했다. 행사에서는 평화선언문도 채택했다. 참여자들은 이 회장과 전정희·김영구 전 국회의원, 이교부 회장, 황병근 성균관 유도회장, 이근재 세계평화경제인연합 호남제주지구 공동회장, 김희수 전북지도자회의 회장, 윤석화 세계평화학술인연합 전북회장, 심의두 한글세계화문재단 이사장, 운겸스님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전북공동회장 등이 참여했다.
2021.11.29 19:29:11
때리고 몸에 낙서하고…병사 폭행·가혹행위한 전역 부사관 항소심도 집유
병사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역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과 특수감금,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3∼9월 경기도 파주시 한 군부대에서 B상병을 나무 빗자루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바둑돌을 먹으라”며 괴롭히고 무기고에 5분여 동안 강제로 가두는가 하면 상황실에 근무하던 B상병의 어깨와 팔에 충전식 전동 드라이버를 대고 작동시키고 침상에 강제로 눕혀 사인펜으로 몸에 그림을 그리는 등 가혹행위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C상병에게는 다리털을 전기면도기로 자르고 부대 내부 병영 생활에 대한 설문조사에 자신이 행한 이런 부정행위를 적시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대 규율을 악용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판결 이후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021.11.26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