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국힘, 지도체제 개편 논의 착수… 전대 늦어지나
4·10 총선 참패 이후 50일이 지났지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다. 아직까지 투표일과 경선 규칙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체제 전환’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통화에서 “지도체제와 전당대회 규칙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당헌·당규 개정특위를 만들어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번주 출범을 목표로 △단일 △집단 △절충형(단일+집단) 등 지도체제 개편 방안을 다각도로 열어두고 다룰 예정이다. 이중 절충형 체제는 현행 단일체제처럼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르면서, 대표 선거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방안을 말한다. 총선 직후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됐던 집단체제 도입 주장은 최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형 체제를 언급하면서 재점화됐다. 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을 지도부에 합류시키면서도 별도의 최고위원 선거를 남겨둬 ‘봉숭아학당’식 지도부는 막겠다는 취지다. 당은 3일 의원총회에서 지도체제 관련 원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유력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가 가시화되는 상황에 집단체제 논의가 다시 부상하면서 ‘한동훈 견제설’이 제기된다. 단일체제보다 집단체제에서 대표 권한이 약해지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 권한 분산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초 집단체제를 주장했던 한 수도권 낙선자는 통화에서 “처음엔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하자는 취지로 집단체제가 논의됐는데, 지금은 친윤 후보를 하나도 확보할 수 없으니 이걸 견제해야 한다는 느낌”이라면서 “당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정인을 견제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체제 전환이 새 변수로 등장하면서 전당대회가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은 이번주 특위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해 전당대회 날짜와 규칙을 서둘러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수렴을 내세워 전당대회 준비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관리형 비대위를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됐다”면서 “자꾸 특위나 기구를 만들 게 아니라 비대위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빨리 룰을 정하는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31일 진행된 22대 의원 워크숍에서도 전당대회를 빠르게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초 ‘7월 말 8월 중순’을 시사했던 비대위는 2024 파리 올림픽(7월26일∼8월11일) 이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인 현행 ‘당원투표 100%’의 전당대회 선출 방식은 일반 여론조사 비율이 20∼30% 정도 쪽으로 바뀔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4.06.02 19:30:14
국힘 워크숍 간 尹 “한몸 돼 나라 지키자…뼈 빠지게 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국민의힘에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자”고 당부했다. 300석 중 108석의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여권이 거대 야당에 맞서기 위해 ‘단일대오’와 민생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우리가 한몸이 돼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와 같이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 재표결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결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개원 일성으로 단일대오를 내걸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21대 국회 선배들이 가르쳐 준 단결은 놀라운 것이다. 그걸 배우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며 “국민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한 걸 이어받아서 이제부터 우리가 더 굳건히 뭉치는 당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부결시킨 것처럼 내부 결속을 통해 야권의 공세를 헤쳐 나가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독주, 자칫하면 있을 수 있는 의회 독재를 그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 뭉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으로 22대 국회 시작부터 ‘대여 강경 투쟁’을 예고한 야권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개원 후 당내 첫 행사인 이날 열린 1박2일 워크숍의 구호도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제대로 신뢰를 얻어갈 때 우리의 의정활동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박수받을 수 있다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31일 1호 법안으로 민생 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워크숍에서 ‘위기와 극복, 그리고 헌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선 인 전 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는 지겠구나’라고 생각했다. 우리 당은 구의원 선거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선거를 치른다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운데 앉았고 옆에 김부겸·이해찬이 앉았다”고 비판했다.
2024.05.31 06:00:00
“당신 아들이 죽어도 이럴 건가”…‘채상병 특검법’ 폐기에 울부짖은 예비역들
“당신들의 아들이 죽었다 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들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 이근석(해병대 214기)씨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반대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소리쳤다. 이씨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나라가 이게 뭐냐”며 “국정을 똑바로 하시라. 정직하고 의리 있게 하시라. 정의롭게 하시라. 정말 한심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부결 직후 본회의장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격노했던 그는 회의장을 나온 후에도 분노로 몸을 떨며 목소리를 높였다. ‘해병대’라고 쓰인 붉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백발의 이씨 목에는 군번줄이 걸려 있었다.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대표는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의 참수 작전을 할 것을 선포한다”며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설 것이고, 그들을 끌어내는 데 최일선에 설 것이다. 우리는 칼끝이 되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우리 해병대의 무너진 명예를 되찾을 것”이라고 외쳤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해병대 예비역 20여명이 붉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본회의 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장 앞에 나란히 서서 의원 한명 한명에게 “채 해병 특검 도와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특검법은 투표 결과(찬성 179·반대 111·무효 4)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결을 선포하자 예비역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짧은 탄식과 침묵 후 예비역들은 고성과 함께 분노를 쏟아냈다. 이어 “나쁜 놈들아”, “너희가 보수냐? 너희가 국회의원이냐?” 등의 격한 발언이 터져 나왔고,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 이후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정 대표는 “국민들의 분노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집어삼킬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괴멸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을 선언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번 주말 야당과 함께 장외 집회에 나서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를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2024.05.29 06:00:00
개혁신당, 전국 조직위원장 모집…“2026년 지방선거 준비”
개혁신당은 다음달부터 전국 254개 지역구에 조직위원장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새 지도부 출범 이후 당 정비 작업과 내후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다는 취지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당원이라면 누구나 조직위원장에 응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또 조강특위는 허은아 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이준석 전 대표 등 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모두 지역구 조직위원장에 나서달라고 권고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6월12일부터 3일간이다. 공고는 6월 3일 올라갈 예정이다. 심사비는 50만원으로, 중증 장애인은 전액 면제되고 지난 총선 출마자는 절반 금액인 25만원이다. 김철근 조강특위 위원장은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허들을 크게 낮추고 이를 통해 널리 인재를 구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 출범 후 당 정비를 완료하고, 올해부터 바로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9:30:51
나경원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언급에 與 지도부 화들짝
국민의힘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논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권 일각에서까지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가 거론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임 중인 대통령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뜻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나 민주당에서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정부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라면서 “개헌을 논의하자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부터 꺼내는 것은 의도가 분명해 보이고 순수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통한 ‘4년 중임제’ 개헌을 띄우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한 바 있다.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의 발언 이후 여권에서도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당 지도부가 하루 만에 원천 차단한 것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이자 자신을 ‘개헌론자’로 칭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제기되는 임기 단축 개헌론은 나쁜 정치의 전형”이라며 “우리가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윤석열정부는 거야에 끌려다니는 수모를 당할 것이고 집권당 간판을 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나 당선인도 즉각 “윤 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대통령과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저 역시 반대”라며 한 발 물러섰다. 또 나 당선인은 “5년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며 국민 공동체의 약속”이라면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개헌은 정쟁이 아닌 미래,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 야당의 사욕이 아닌 국가 혁신을 위한 개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논의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범야권이 192석에 달하는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의 이탈표 8개만 확보해도 개헌 가능 의결 정족수(200석)가 되기 때문이다.
2024.05.28 19:30:00
‘국힘 원탑’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등판할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이 빨라도 두달 후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힘(국민의힘) 원탑’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전당대회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현재로썬 불출마보다는 출마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를 당초 논의됐던 6월 말 7월 초에서 한 달 이상 늦어진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 개최할 전망이다. 만약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3∼4달 만에 다시 대표직에 복귀하는 셈이다. 당초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사퇴 이후 그는 잠행에 들어갔고, 사퇴 열흘 만에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언급하며 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시사했다. 실제 한 전 위원장 본인도 당시에는 당 대표 출마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여의도를 떠난 이후에도 꺾이지 않는 지지율이 그의 등판 가능성을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당권 주자와 차기 당권 주자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 한 전 위원장보다 높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도 찾기 어렵다. 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전당대회 규칙(현행 당원투표 100%)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 전 위원장도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비판 등 정책 현안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출마설에 불을 붙였다. 비슷한 시기 일부 측근들에게는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SBS 라디오에서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나”라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에서도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체불명의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가 또다시 당을 장악한다면 이 당은 미래가 없다”면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한번 임명직으로 당을 지휘하다가 그 밑천이 드러나 정권 2년차 중차대한 총선거를 망친 사람을 또다시 선출직으로 맞아들인다면 이 당의 미래는 없다“면서 “또다시 정치력 없는 당대표 뒤에 숨어 그의 촐랑거리는 말로 마냥 끌려다니는 집권당이 되면 우리 당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오히려 홍 시장 등의 ‘한동훈 때리기’나 친윤(친윤석열)계의 ‘한동훈 책임론’ 부각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첫목회’ 간사 이재영 서울 강동을 조직위원장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이제는 안 할 수 없게 돼버린 것 같다”면서 “지금은 안 나오면 본인이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면 돌파할 계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미래 행보를 생각한다면 이번 전당대회 출마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 상황을 봤을 때 한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자기 장사를 위해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한 전 위원장이 대권을 노린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면서 “당 대표가 돼서 내년 보궐선거에서 진다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5 18:00:00
野, 특검 거부한 尹 ‘탄핵’ 압박… 與 “국가 전복세력인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개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전복세력을 자임한다”며 역공에 나섰다. 동시에 오는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한 방어전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 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면서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수사 시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운운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 집회를 여는 게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냐”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두고 탄핵을 입에 올리며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민주당은 국가 전복세력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당 내 이탈표를 줄이기 위한 ‘집안 단속’에도 애쓰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친전을 보냈다. 일부 여당 인사는 찬성파를 향한 탈당 요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정훈 당선자(서울 송파갑)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는 특검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빨리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는 구상”이라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을 향해 “야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보단 탈당해라”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 찬성을 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 채 상병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특검을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라.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적었다.
2024.05.23 18:05:00
만5세 입학·주 69시간 근무제 ‘없던 일로’…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도 하루 만에 번복 [고위당정협의회 정례화]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해외 제품 직구(직접 구매) 금지 철회, 조건부 운전면허제 대상 ‘고령자’에서 ‘고위험자’로 수정, 금융감독원장의 ‘6월 중 공매도 재개 가능성’ 대통령실 일축…. 윤석열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반대 여론이 일자 철회하는 모습으로 비판받아 왔다. 출범 두 달여 만에 교육부가 내놨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이 학부모와 교육·보육 관련 단체, 전문가의 거센 비판에 휩싸였던 것이 시작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인데 충분한 논의나 여론 수렴 없이 발표되면서 역풍을 맞았다. 결국 교육부는 정책 발표 11일 만에 관련 정책을 백지화했고, 박순애 당시 교육부 장관은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비동의 간음죄’도 부처 간 엇박자를 보여준 사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월26일 법무부와 함께 형법상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 발표가 나오자 법무부는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며 반박했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가부는 브리핑 9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지난해 3월에는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이 벌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면서 현행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여당은 ‘일이 많을 때는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 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또다시 정책이 철회됐다. 또 여론의 뭇매를 맞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수능 킬러 문항 폐지 등도 거센 역풍을 불렀다. 이들 정책 모두 공통적으로 도입 과정에서 당정 간 사전 소통 부재와 여론 수렴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동안 뒷수습에 나섰던 여당이 ‘직구 논란’을 계기로 정부 정책에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고위당정정책협의회가 정례화되는 등 당정이 정책 협력 강화에 나서면서 향후 정책 혼선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4.05.22 19:07:16
한 총리 “전공의 돌아와야… 2026년 증원 규모 논의하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이 3개월을 넘어간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분의 집단행동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라는 제네바 선언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로도 알려진 제네바 선언은 지난 19일 별세한 고(故) 이건주 한국폐암환우회 회장이 의정 갈등 국면에서 생전 마지막까지 호소했던 내용이다. 한 총리는 취임 2주년을 맞은 전날 고인을 조문한 뒤 페이스북에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유연하게 대화하면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적었다. 또 한 총리는 의료계에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단일안’을 마련해 대화에 나서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이후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계의 집단소송이 이어져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했을 것”이라며 “더는 놀라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한다면서 23일부터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현재 파견 중인 427명의 공보의·군의관에 더해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 검토,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2개소 추가 개소, 인력 및 기능 강화 추진뿐만 아니라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전화번호 129)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24.7분에서 19.5분으로 짧아졌고, 응급실 평균 재실 시간도 평시인 238.9분에서 188.3분으로 크게 감소했다”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웃을 위해 양보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4.05.22 17:32:47
전원 초선, 70·80년대생 10명…확 젊어진 與 원내부대표단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부대표에 초선 당선자 13명을 인선하며 1970·1980년대생 위주의 ‘젊은 원내대표단’을 꾸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재섭(서울 도봉갑·1987년생) △박수민(서울 강남을·1967년생) △정성국(부산 부산진갑·1971년생) △박성훈(부산 북을·1971년생) △우재준(대구 북갑·1988년생) △김상욱(울산 남갑·1980년생) △강명구(경북 구미을·1977년생) △조지연(경북 경산·1987년생) △김종양(경남 창원의창·1961년생) △이종욱(경남 창원진해·1965년생) △박준태(비례대표·1981년생) △진종오(비례대표·1979년생) △김소희(비례대표·1973년생) 당선자를 신임 원내부대표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당은 “내정자 13명 전원 초선 당선자로 구성됐고, 1970년대생 당선자 5명과 1980년대생 당선자 5명이 포함돼 ‘젊은 초선의 힘’으로 산적한 원내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추 원내대표의 구상이 반영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대구·경북(TK) 재선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1976년생)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주호영·윤재옥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신임 원내부대표단은 당헌·당규에 따라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2024.05.2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