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유지혜 기자의 최신기사

찬성률 95%… 국민대 학생들, 김건희 논문 재조사 촉구 나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재학생들이 대학본부의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대 학생총투표관리위원회는 7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의혹 조사를 위한 총학생회 공동대응에 대한 찬반 투표 개표 결과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재적 인원 50.47%인 5942명이 참여했고, 이 중 94.4%(5609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총투표는 학생들이 총학생회 차원에서 김씨 논문 의혹에 대해 추가 공동대응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투표는 당초 투표 마감일인 5일까지 투표율이 재적 인원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이틀 더 연장돼 이날 최종 마감됐다. 김씨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는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지난 7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대는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검증시효 5년’이 만료돼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총학생회는 같은 달 17일 입장문을 내고 “연구윤리위 규정은 시대 상황과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김씨 논문에 대한 심도 있는 재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대는 8일까지 교육부에 김씨 논문에 대한 입장과 조사 계획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민대 입장을 들은 뒤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
2021.10.08 01:28:16
검찰, '화천대유' 김만배 11일 소환… 원유철 부인도 고문 활동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다음주 초 소환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당시 개발사업을 주도·관여한 인물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유 전 본부장 측과의 결탁 여부와 돈 전달 경위 등을 자세히 확인할 예정이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수수 액수를 5억원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속의 각종 로비 정황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녹취록에는 김씨 등이 정치인과 법조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로비 명목으로 350억원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서는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시기상 성남시의장은 현재 화천대유에서 근무 중인 최윤길 전 의장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산재 보상 명목으로 50억원을 지급했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딸에게도 50억원을 성과급으로 주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유명 법조인들로 구성된 화천대유의 ‘호화 법률 고문단’의 역할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 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찾아가 재판 청탁을 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에는 그동안 알려진 고문단 외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도 고문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가 함께 화천대유에서 월급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측은 “사회복지학 전문가로서 영입한 것”이라며 “장차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기여, 투자 또는 업무 확장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까지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473억원의 용처도 캐물을 전망이다. 이 돈 중 100억원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 대표이자 박 전 특검의 먼 인척인 이모씨에게 전달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맡고 있는 전담수사팀에 추가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부 청 파견보다는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인력을 조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10.08 01:08:10
“화천대유, 분상제 적용 안 돼… 매출 2699억원 추가로 올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수천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7일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화천대유의 분양매출은 1조3890억원에서 1조1191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2699억원의 분양매출을 추가로 올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배당수익과 별개로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등 민간 건설사들이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박근혜정부가 폐지하고 문재인정부가 늑장 부활시킨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분양가상한제는 표준 건축비와 감정된 토지 비용(택지비)에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되는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는 통상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강제수용권이 행사돼 저렴하게 토지 매입이 가능했음에도, 분양 과정에서는 공영개발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막대한 분양수익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대진 변호사는 “애초 계획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로 개발하거나, 문재인정부가 2018년 12월 이전에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 등은 △공공택지 개발 원칙 엄수 △지방자치단체 공영개발 능력 강화 △토지 강제수용 시 분양가상한제의 철저한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7 18:36:11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가해자 상해치사 기소… 유족 “살인죄 적용을”
서울 마포에서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족 측은 해당 남성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데이트 폭력 범죄에 엄중 대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6일 30대 남성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황모(26)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황씨를 수차례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고, 결국 8월1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면담 및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 조사, 폐쇄회로(CC)TV 영상 대검찰청 감정 의뢰 등의 보완수사로 A씨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후에도 가해자는 폭력을 지속했다”면서 “112에 피해자가 자는 척한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119 구급대원들에게 ‘술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다 떨어뜨려서 머리를 부딪혔다’는 등 허위사실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가해자는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트 폭력 관련 특별법 제정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 말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1.10.06 19:41:51
고령운전자 사고 느는데… 면허 자진반납은 '공회전'
잇따르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면허를 반납한 경우는 대상자 중 2% 남짓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뿐 아니라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고령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의 비율은 2.06%(7만6002명)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인센티브 수령까지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2.85%로 가장 높았고, 부산(2.74%)·광주(2.67%)·대전(2.61%)이 뒤를 이었다. 자진반납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세종(0.38%)으로, 서울(1.95%)과 인천(1.03%)도 평균 이하였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운전에 필요한 인지·판단·조작능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령운전자 중에서 자진반납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반납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진반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사이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령운전자는 2016년 249만2776명에서 지난해 386만2632명으로 약 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2만4429건에서 3만1072건으로 약 27% 늘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9명으로 비고령운전자(1.7명)보다 1.8배 높았다. 또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운전자 나이가 많을수록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컸다. 전문가들은 면허 반납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농촌 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교통학)는 “(운전자보조시스템 등)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차량이라든가, 낮 시간대나 속도 제한을 두고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이나 안전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할 때보다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충남 서천의 ‘100원 택시’ 제도처럼 접근성이 높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4 18:53:51
경찰, FIU 통보 배당사건 22%만 檢 송치… “의심 거래 수사 소극”
경찰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받은 의심 금융거래 내역 중 수사·송치하는 사건이 적어 금융거래 의심 내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FIU에서 경찰로 넘어온 금융거래 정보 중 시·도경찰청에 배당된 사건은 1812건이었다. FIU는 경찰청에 매년 약 1만5000건의 금융거래 정보를 통보하는데, 경찰청은 연평균 약 500건만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하라고 배당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424건, 2019년 654건, 지난해 513건, 올해 1∼9월 221건이다. 이 중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1.8%(395건)에 불과했다. 43.9%(796건)는 불입건·불송치, 7.2%(130건)는 내사·수사 중지로 종결됐다. 27.1%(491건)는 내사·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이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권력형 비리 범죄의 단서가 금융거래정보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경찰은 FIU 등으로부터 받는 금융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분석해 수사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3 19:00:00
고시원 가장해 객실 100여개 갖춰놓고 영업…미신고 숙박업 무더기 적발
고시원을 가장한 불법 자가격리 숙소 등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체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6일부터 28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한 결과 미신고 숙박업 182건 등 총 213건의 관광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내·외국인이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고향이나 고국 방문을 자제하고 주요 관광지 방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방역 사각지대인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에는 고시원인 척 객실 100여개를 갖춰놓고 내국인과 외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자가격리 숙소를 운영하거나 대학가 일대 오피스텔에서 26개 호실을 빌려 편법으로 숙박 영업을 한 대형 업체들이 포함됐다. 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개인이 7∼10여개씩 ‘에어비엔비’ 등을 통해 신고 없이 소규모 숙박업을 하거나, 청년주택 등 정부 주거 지원 정책을 악용해 불법 숙박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상가주택에 ‘셰어하우스’를 가장해 7개 호실을 갖추고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 공간은 자칫 코로나19 전파 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역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또 위생·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노출도 커지고 는만큼 시민 스스로가 숙박업소 예약 시 신고가 된 업소인지 필요가 있고, (경찰은) 관련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 기간 남산타워나 경복궁, 창덕궁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홍보하고, 쓰레기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 13건과 도로교통법 위반 18건을 단속했다.
2021.09.29 14:29:26
‘갈팡질팡’ 정부 지침에 국민 불만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부가 하도 오락가락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34)씨는 이번 추석연휴에 부모님 댁에 갈지 고민이다. 이씨는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돼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단 소식을 듣고 귀성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정부가 돌연 “예방 접종 완료 후 소규모로만 고향에 방문하라”고 하자 고민이 커졌다. 경남 진주에 사는 이씨의 부모님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으나 이씨 부부는 1차 접종만 했기 때문이다. 6살과 4살 자녀까지 모두 내려가면 총 6명이 모여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지만, 접종 완료자가 아니란 점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15일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씨는 “수도권 인원 제한까지 한시적으로 풀어주면서 8인까지 모이라고 할 땐 언제이고 되도록 가지 말라, 가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추석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 국민들에게 책임을 미루려고 이렇게 제약을 거는 건가 싶기도 하다”고 말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고향에 내려갈지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가정 내 모임 기준을 완화해주면서도 최소 인원만 모이라는 방역당국의 ‘추석특별방역대책’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정부의 방역대책 기본 방향은 ‘출발 전 예방접종, 복귀 후 진단검사, 이동 시에는 방역·안전 최우선’이다. 지난 설 연휴(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당시 정부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면서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며 고향 방문 자제를 강하게 권고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설 연휴보다 높아졌지만 모임 제한 기준은 8명까지(접종 완료자 4명 포함)로 완화됐다. 4단계가 적용 중이라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한 수도권도 17∼23일에는 한시적으로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귀성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많지만, 정부가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형제들은 부모님을 시차 방문하는 등 접종 완료자 위주로 ‘작은 모임’을 가지라고 권고하면서 혼란이 생긴 모습이다. 추석연휴를 맞아 지방 할머니댁에 내려갈 계획이었던 장모(32)씨도 방역지침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친척들과 단체대화방에서 누가 백신 접종 완료자이고 누가 안 맞았는지, 언제 갈건지 따져보고 있다”며 “가족별로 시차방문을 하라고 하지만 결국 집에 계신 어르신은 모두를 만나는데 시차방문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38)씨는 “백신을 맞기 싫어서 안 맞은 것도 아니고 백신이 없어서 못 맞은 건데 ‘고향에 갈 거면 백신을 맞으라’고 하니 황당하다”며 “지역마다 거리두기 단계도 다 달라서 뭐가 뭔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명절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이들도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면 9명인데 그냥 신경쓰지 말고 모이자고 해 불안하다. 우리 가족만이라도 마스크를 쓰고 있자고 하고 싶은데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추석연휴 이후 확진자 폭증을 우려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동량이나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 등 수칙을 잘 지켜야 하는데 정부는 실효성 없는 지침을 반복하고 있다”며 “백신을 못 맞은 사람이 다수인 상황에서 백신을 맞고 가라는 말도 공허하게 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8인 모임까지 가능하다는 방역 완화 신호를 너무 일찍 발표해 긴장을 풀어버린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2021.09.16 06:00:00
코로나 동선으로 덜미… 새벽 불법영업 호스트바서 38명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4일 오전 1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불법 영업 중이던 호스트바 업주 A씨와 웨이터 1명, 남성 접객원 22명, 손님 14명 등 총 38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호스트바가 몰래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업소 위치를 찾지 못했던 경찰은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의 동선에 해당 업소가 있었던 것을 확인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전날 인근에서 잠복하던 중 남성 종업원 12명과 여성 손님 4명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영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단속에 응하지 않고 업소 문을 열어주지 않던 업소 측은 경찰이 강제 개방을 시도하자 뒤늦게 출입문을 열었다. 업소 안에 진입한 경찰은 남성 종업원들이 여성 손님들을 접객한 사실을 확인해 단속을 벌였다. 해당 업소는 지난 8월 폐업한 노래방을 인수해 호스트바로 운영하면서 비밀리에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A씨는 전문직 여성과 외국인 유학생 등만을 상대로 한 회원제 형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경찰은 A씨와 손님을 받은 접객원 1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영업 등)혐의를 적용하고, 대기 중이던 접객원과 손님 등을 포함해 적발 대상자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1.09.14 21:00:00
무자본 M&A로 수백억원 빼돌린 일당 재판에 넘겨져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정보로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14일 무자본 인수합병(M&A) 사범 한모(54)씨 등 4명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자금 집행을 도운 증권사 임직원 김모(38)씨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허위 공시하고, 해외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보도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또 A사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인수자금을 상환한 후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102억원 상당의 현금과 전환사채(CB)를 지급하고, 이 중 77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한씨 등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은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후 이들은 지인에게 대포폰과 도피자금, 숙소를 제공 받으며 두 달가량 도피를 이어가다 지난 5월28일 검거됐다. 검찰은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사채자금을 동원해 건실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일당을 엄단했다”며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과 이들을 비호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14 1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