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술도 안 마신다”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가 약간 걱정”이라는 말로 한달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궁금해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바이든은 상원 의원을 오래 했고, 미국의 상원 의원은 하나하나가 외교부 장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바이든은) 부통령을 했다”며 “부통령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외교의 격이라는 것은 높고, 외교적으로는 바이든 만큼 단련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에 감지되는 ‘이상 기류’ 관련, 진행자의 ‘외교·안보 라인이 지금 다 교체돼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거의 초유의 사태’라던 우려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는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성과를 내기보다 경제적으로나 손톱 밑 가시 같은 것들을 뽑아내는 그런 외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가 ‘국익’으로 연결된다면서다. 윤 대통령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을 놓고는 “‘통 크게 남자들끼리’ 이런 것 갖고 이렇게 하느냐”며 “그런 방식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외교에서 먹힐까”라고 되짚기도 했다. 진행자의 ‘일본 강제동원 해법안과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일본 언론 반응도 그렇고, 국민이 납득하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는 안 되는 것 같다’는 말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답변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종료 후 도쿄 번화가의 한 식당에서 기시다 총리와 부부 동반 만찬을 하고, 2차로는 맥주와 소주를 주고받으며 이른바 ‘생맥 독대’한 일을 끌어온 것으로도 해석됐다. 이 전 대표는 “기시다는 나름 외상 출신”이라며 “이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풀어내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이었을까”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3·8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수장이 된 김기현 당 대표를 두고는 각기 다른 성향의 역대 대표를 돌아보고,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 김 대표에게 ‘조용한 리더십’의 영역을 기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자신이 봤을 때 김 대표에게 ‘대권의 꿈’이 있다면서, “‘나는 할 말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뭔가 할 텐데 그때 충돌이 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놨다. 이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원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후보들과 이른바 ‘이준석계’나 ‘유승민계’ 등의 중책 기용이라는 통 큰 결단을 당 지도부가 내린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 전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까 고민이나 해보는 게 어떨까”라며 “확률이 높은 것부터 고민해보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일 김정은이 갑자기 통일하자고 할 가능성부터 우리가 토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애초 고민조차 할 필요가 없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가깝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아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 등 가능성에 관해서는 “신당 창당이나 분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누가 칼 들고 협박하면 못할 게 어디 있겠냐만 지금 먼저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이 전 대표는 답했다.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 16강 달성 등을 들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가 떨어진 축구선수 등 100명 등 사면을 의결한 대한축구협회를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16강 진출을 자축하기 위해 승부조작 축구인 48명 등 비위 축구인 100명을 사면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축협은 대한민국 축구계를 박살낼 뻔한 주범자들을 용서해 성과를 나눠 갖자는 논리를 제시한다”며 “이런 주장에 여러분은 납득하는가”라고 물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에는 2011년 국내 프로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가 제명된 선수 50명 중 무려 48명이 포함됐다. 사실상 승부조작 가담 선수들 사면이 주된 내용인 셈이다.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본선 10회 연속 진출 성과와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는 축구협회 입장은 궁색하기만 하다. 축구협회의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나 ‘승부조작’ 사건의 피해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체육회는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규정이 없어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프로축구연맹도 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사면을 추진하면서 상위 기관인 체육회에 사면이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구협회는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공지를 띄우고 “이번 사면은 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에 적시된 대한축구협회장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면 대상 선정 과정에서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23조의 징계 감경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명은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는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는 징계처분 기간의 절반 이상이 경과한 자들을 사면 검토 대상자로 했다”며 “성폭력이나 성추행 같은 성 비위 행위자는 제외하고, 승부조작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크며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선수 48명에 대해서는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그리고 1년 내지 2년의 징역형 등의 형벌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서 “이 중 27명은 2013년 프로연맹에서도 승부조작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협회에 징계 감경 건의를 했으나 협회 이사회에서 추인이 거부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오랜 고민 끝에 이들이 이미 국가의 처벌을 받았으며, 긴 시간동안 징계를 받으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처음 징계 감경 건의가 올라왔던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달리 이들이 프로축구 현장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이들에게 한국축구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로 한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이들은 이번 사면 기준인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 부분 요건을 충족했다”고도 부연한 축구협회는 “승부조작에 대한 기본 입장이 조금이라도 변경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이고, 모든 축구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부조작에 관한 예방과 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 축구 역사의 치욕적인 단면이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승부조작 사건 연루 당사자들을 단지 월드컵 16강 진출 등을 이유로 축구협회가 사면키로 한 점에 대해 국가대표 축구팀 서포터즈 ‘붉은악마’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붉은악마는 지난 29일 공식 SNS에 글을 올려 “기습적으로 의결한 사면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면서 “공든 탑을 쌓는 마음으로 조금씩 올바르게 성장하던 K리그와 한국 축구였는데 3월28일 정몽규 회장 이하 협회 수뇌부가 12년간 모두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드컵 16강이란 축제를 왜 범죄자들의 면죄부로 사용하는가”라며 “사면을 강행할 시 향후 A매치를 보이콧하겠다. K리그 클럽 서포터즈와 연계한 리그 경기 보이콧·항의 집회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 의원도 “이제부터 승부조작은 ‘안 걸리면 장땡, 걸려도 10년만 버티면 사면’이라는 공식이 갖춰졌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몸담은 수많은 축구인을 ‘어차피 다 알아서 봐줄 건데, 한탕 못 해먹은 바보’로 취급해버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선한 사람만 피해 받고 악한 사람은 대우 받는 괴상한 결말을 뜻하는 ‘헬피엔딩’이라는 말이 있다”며 “관련 내용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샅샅이 조사해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서명한 같은 당 의원이 60명 가까이로 늘어났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 58명이다. 앞서 1주일 전인 지난 23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명단 51명에서 7명 추가됐다. 세계일보가 이날 확인한 명단에는 김미애·김영선·백종헌·윤상현·이인선·임병헌·정동만 의원이 이름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나타나 전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의 절반을 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강대식, 권명호, 권성동,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선*, 김예지, 김형동, 김희곤, 김희국, 노용호 박대수, 박덕흠, 박수영, 박정하,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안철수, 양금희, 엄태영, 유경준, 유의동, 윤상현*, 윤창현, 윤한홍, 이명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이철규 이태규, 임병헌*, 전봉민, 정동만*, 정우택, 조경태, 조수진, 조은희, 주호영, 지성호, 최승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기호, 황보승희 의원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명단에 새로 추가된 의원). 이 의원 등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불체포 특권의 ‘사문화(死文化)’를 위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방탄 국회’라는 표현을 지워버린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도 했다. 대국민 서약에 참여한 의원들은 스스로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부여하게 될 거라면서다.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도 ‘체포동의안 통과’를 직접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당사자가 요청할 거라는 약속까지 더했다. 단순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당사자가 다른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통과를 호소할 거라는 의미여서 더욱 주목된다. 대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기득권과 불공정 등을 바로잡는 개혁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이 의원 등은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가 시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시대가 정치에 요구하는 개혁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제를 성실히 수행하며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래야 정치가 미래를 바라보며 눈을 활짝 뜰 수 있다면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야당 의원을 겨냥한 탄압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그러한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들은 “행정부 권력은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견제 받고 있고,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 비리 방어 수단으로의 불체포 특권 악용은 국민과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보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 심화와 여야 갈등 원인이 되는 ‘방탄 국회’를 정치권이 스스로 벗어던질 때가 됐다면서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부패정치 보호 수단으로 쓴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이유도 없다고 내세웠다.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며 “‘방탄 국회’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면 ‘정치인을 위한 정치인의 정치’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계속해서 “오늘의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계기로 더 많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의 이름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하 의원이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의원들에게 ‘국회 체포 동의안 상정 시 제게 온정을 베풀어주시면 그 은혜가 바다와 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검찰의 주장이 많이 부풀려졌다’는 취지로 적극 대응 중이라는 내용도 메시지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특히 이번 표결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후 이뤄지는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자당 소속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내세운 국민의힘과 달리, 과반 의석으로 가·부결 열쇠를 쥔 민주당은 외견상 ‘자율 투표’를 내세웠어도 표결 방향을 두고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가결하자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같은 당 노웅래 의원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비되고, 부결시키자니 재청구가 예상되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무위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중 한 곳인 5·18 기념재단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우원(27)씨의 최근 행보를 지켜보며 ‘후손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 역사적 범죄자, 사회적 범죄자가 어떻게 후손들에 의해서 다뤄지는지를 전우원씨가 방증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다”며 “안타깝지만 그 후손이 무거운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말하기 전 조 이사는 “전두환은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두환의 죄는 결코 사라지거나 덮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6시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전씨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돼 곧바로 마약 투약 관련 혐의 수사를 받았고, 38시간 만인 29일 오후 7시55분쯤 석방됐다.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줄곧 밝혀온대로 경찰서에서 나오자마자 광주로 이동한 전씨는 30일 0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호텔에 도착했고, 이곳에서 만난 취재진 앞에서도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리고 싶다”며 유족 등에 대한 마음을 드러냈다. 광주에 온 소감으로 “(광주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고 항상 두려움과 이기적인 마음에 도피해오던 곳”이라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에 온 것은) 의미 있는 기회이고 순간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를 비롯, 상처받은 모든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주고 싶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도 덧붙였다. 전씨는 30일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전 공부를 하고 31일부터 공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전씨의 이러한 발언들에 조 이사는 라디오에서 “가슴이 먹먹하다”며 “전두환의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는 손자 모습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5·18 관련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학살 지도부가 남아있지 않나”라며 “그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전우원씨를 통해 뭔가 교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과 등의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결국 후손이 대를 이어 그 책임을 물려받고 엄청난 심적 부담 등을 떠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 이사는 ‘5·18 묘역에 전우원씨와 갈 계획이 있는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우선 피해 당사자 단체 그리고 유족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며 “그 자리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하게 대화하는 과정이 우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묘지 참배가 사죄의 중요한 일정으로 보인다”며 “동행해서 전우원씨의 사죄(과정)를 함께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전씨가 ‘학살자의 후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살아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면서, 조 이사는 “사죄를 위한 행동은 매우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저출산과 낮은 수가(진료비) 등으로 인한 지속된 수입 감소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9일 ‘소아청소년과의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아픈 아이들을 고쳐 주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살아왔지만 대한민국에서 소청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의원 662개가 경영난으로 폐업했는데도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이 나라에서 소청과 전문의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소청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한 동안 662곳이 폐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창 유행하던 2020~2021년에는 78곳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8월말을 기준으로 전국의 소청과 병·의원은 총 3247곳으로 집계됐다. 임 회장은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수입을 지탱해주던 예방접종은 100% 국가사업으로 저가에 편입됐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 예방접종이 아예 없어졌다”면서 “올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마지막으로 편입된 로타바이러스장염 백신 접종도 기존 소청과에서 받던 가격의 40%만 받게 질병관리청이 강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소청과의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사실상 진찰료로만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0년간 1만7000원가량으로 제자리걸음 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단체의 기자회견은 복지부가 지난달 내놓았던 소청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이 담긴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이행 상황 점검 결과 발표와 같은 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됐다. 복지부는 이날 “1분기 이행 상황 점검 결과,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과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등 16개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었다”며, “소아 진료인력 확보를 위해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특히 “소아진료 같은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저출생 등에 따른 소청과 위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소청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상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기능 강화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내놓았었다. 복지부는 단체의 ‘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소아 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함께 입장을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019년 9월에도 무너지는 출산율과 소청과 개원의 폐원율 증가 그리고 개원의의 수입 구조 등을 언급해가며 ‘폐과 선언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에 올린 바 있다. 사실상 3년여가 흐르는 시간 동안 변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셈이다. 단체는 당시에도 “아픈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선택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길을 놓아야 할 때인 것 같다”며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맞물린 시기에 그의 딸 조민씨 오피스텔을 찾아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PD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씨와 PD 이모씨의 재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이틀에 걸쳐 경남 양산에 있는 조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며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20년 8월에 두 사람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이뤄졌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해 7월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나 조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던 점과 머무른 시간이 30~50분이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 피해자의 의혹이 상당한 상황에서 취재와 반론권 보장을 위한 언론의 접근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 취재를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촬영하려 했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취재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며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도까지 들어간 경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언론 종사자로서 취재 활동을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가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밝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27)씨를 끝까지 믿겠다는 의사를 29일 드러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오전 KBS 광주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자칫 잘못하면 청년의 우발적인 행위에 우리가 농락당하는 거 아니냐는 염려가 있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조 이사는 “그런 점에도 할아버지 전두환은 학살자, 그 때문에 자기라도 사죄를 해야겠다고 밝힌 것도 있다”며 “가족들이 출처 모를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보며 심리적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는 등을 봤을 때 폭로가 혼미한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이사의 발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내보낸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며 전씨를 믿을 수 있냐는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진행자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이사는 ‘전우원씨의 사죄를 재단은 어떻게 도와줄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우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 것”이라며 “젊은 나이이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여러 환경을 감안해 정중하게 맞이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5·18 관련해서 전우원씨 본인이 아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등등 직접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우원씨를 마약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조사를 끝내고 그를 석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원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고 스스로 귀국해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석방 직후 우원씨가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단체와 유가족을 만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항에서 체포된 후 취재진 앞에 섰을 때 우원씨는 “저 같은 죄인이 한국에 와서 사죄할 기회를 주셔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하다”며 “수사에 최대한 열심히 협조해 수사받고 나와서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었다. 유족에게 사과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는 “죄인이니까”라고 답한 뒤,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물음에는 “저를 미치광이로 몰거나, 진심으로 아끼거나, 한국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아예 연락이 없거나 등 갖가지”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압송된 우원씨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다시 만난 취재진이 ‘마약 투약 등으로 폭로한 내용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하자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진정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국 도착 후 곧바로 광주로 가려던 계획의 무산에는 “조사에 열심히 임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고”라며 “그 다음에 가능한 최대한 빨리 광주에 가서 사죄드리고 싶다”고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조 이사는 ‘전우원씨가 사과하면 전두환 일가의 최초 사과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전두환 본인은 세상을 떴지만 직계 후손이 사죄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봤다. 전 전 대통령의 남은 추징금에 대해서는 “현재 92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으로 처벌해야 될 부분, 경제적으로 처벌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씨가 자신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은 돈’이라며 정황상 전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될 가능성이 큰 내용을 폭로한 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최근 고발장을 냈다. 추징금 총 2205억원 중 지금까지 추징된 액수는 1279억2000만원이며, 경기 오산의 임야 3개 필지 공매대금 55억원은 행정소송 중으로, 만약 검찰이 승소하면 추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탓에 이를 제외한 남은 추징금 867억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추징이 어렵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 행정소송 판결을 하며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입법뿐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2020년 6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전 대통령 사망 후라도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전두환 재산추징 3법’을 대표로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입법이 가능하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 이사는 라디오에서 “최근 확인해보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 3법을 심의하도록 회의 일정을 잡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범죄 행위로 인해 축적한 재산은 본인이 사망해도 사회적 재산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움직임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여 만인 29일 귀국,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을 골자로 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쯤 인천공항 2터미널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청사로 압송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계엄령 문건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행방이 묘연해져 기소중지 처분된 상태였으며,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던 변호인을 통해 귀국 의사를 조 전 사령관은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은색 마스크와 뿔테 안경을 쓴 채 입국장 문을 통해 나온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무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조 전 사령관은 5년 넘게 귀국하지 않은 이유 질문에는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윗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관해서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서 귀국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계엄 문건의 본질이 규명되고,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지금 인구 위기 문제는 기후 위기와 더불어서 심각하다”며 “정치권에서도 연일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의 말을 믿지 않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생존과 공존 : 오늘 우리가, 내일 우리를 위해’ 토론에서 “매일 위기라고만 하고, 내놓는 대책은 별로 와 닿지 않는 지경까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출생률이 0.78이라는 상상하기 참 어려운 숫자까지 왔다”며 “OECD 국가 중 꼴찌는 물론이고, 1명 밑으로 떨어진 나라도 우리밖에 없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행사는 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생 등 위기를 헤쳐 나갈 방안을 찾고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MZ세대, 비혼, 다양한 가족, 지방인의 서울 살이, 워킹맘, 아빠육아, 미래 등 총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과 대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오늘도 저출생대책위원회에서 대통령과 회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게 없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정책) 나온 걸 보면 주 69시간 일하면서, 아이 3명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고, 증여세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걸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리고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영역의 말을 (정부가) 했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다”고도 짚었다. 고 최고위원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출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궁금하다)”라며 “파격적이어도 좋고 기발한 아이디어도 좋다”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에 다양한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심각한 인구 위기에 대처하고자 내놓은 저출생 대책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경향신문 보도를 끌어와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국민의힘이 지난 2~3월 ‘자녀 수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차등 확대’ 방안을 검토했다고 전하면서, 3명 이상 자녀를 낳은 20대 아빠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방안이 논의됐으며 자녀 수를 증여세 공제 범위 결정의 변수로 새롭게 포함했다는 등 내용을 다뤘다. 이에 고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경제활동은 기본적으로 남성들이 하니 병역면제를 통해 일하게 해주겠다는 전근대적 발상이 그 시작점이 아닌가 싶다”면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다”고 지적했었다. 세 자녀 부모가 4억원까지 조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구체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는 “말 그대로 부자 맞춤형 정책”이라며 “1억 상속은커녕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월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국민의힘은 별나라 사람들인가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젠 인구 위기다’, ‘저출생 심각하다’는 정치권의 말을 국민들은 믿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은 꼰대 정책 개발을 멈추고 파격적 제도 개발까지 포함해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