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조세부담 대폭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서울시청에서 전철로 1시간여 달리면 닿는 경인선 제물포역. 이곳에서 약 20분을 걸으면 60세대 규모 A아파트 한 동을 마주하게 된다. 20일 낮 세계일보가 찾은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이 아파트 건물 현관에서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피해 아파트입니다’라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옆에는 ‘집을 보러 오신 분께서도 또 다른 피해자나 공모자가 될 수 있다’는 현수막도 걸렸다. 현수막은 A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제작됐다고 한다. 인천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전세사기로 인해 60세대 중 52세대가 경매에 넘어갔다. 제물포역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 B아파트에도 같은 날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가 제작한 ‘구제방안촉구’ 현수막이 여러 세대 창문에 내걸렸다. 총 100여 세대 중 60여 세대가 전세사기 탓에 경매로 넘어가면서,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서만 아파트 총 645세대가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 건수와 액수는 지난달 기준 각각 73건에 103억원이 넘는다. 200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10여 세대가 경매에 넘겨지거나,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1개 동 전체가 경매 대상이 되는 등 세입자들의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전세사기가 내 일로 닥치면 마땅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크게 다가오면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정부의 지원책도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유정복 인천시장·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피해 아파트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미추홀구청으로 이동해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 임차인 지원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미추홀구 전세 피해 현황과 협의내용 공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지원 방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피해 지원 방안 ▲법률구조공단 법률자문·변론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106건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강서구에 설치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 지난달까지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총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사례를 1차로 선별해 전세사기 여부 집중 조사·분석을 거쳐 106건을 선정했다. 특히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임대인 김모(사망)씨 관련 사례도 16건 포함됐다.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피해 접수 시 상담일지 등 관련 자료와 함께 국토부가 조사·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의 수사 의뢰에는 인천 지역 사례도 포함됐다. 총 106건의 34.9%에 해당하는 37건이 인천에서의 전세사기 의심 사건이며, 이중 28건이 미추홀구에 해당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서울이 52.8%이고 경기 지역은 11.3%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서울 강서구에 유일해 확대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 시장은 지난 18일 간담회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등으로 인천에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원 장관도 “인천을 1순위로 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국토부의 추가 움직임도 주목된다. 국토부는 같은 날 법무부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빌라왕’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보증금 반환부터 소송 구조까지의 원스톱 지원 방안 마련 등도 논의했다. 지난 15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TF는 법무부와 국토부·경찰청·HUG·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임대인 김씨 사망 후,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법률관계가 복잡한 탓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는 임차인들이 많다. TF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 법률지원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HUG는 ‘빌라왕’ 피해자들을 위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관련 설명회를 오는 22일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참석이 허용되는 인원은 80명 정도로 전해져 현재까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피해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한은 총재 이창용 “물가 중점 둔 통화정책 이어나갈 것”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0일 ‘당의 주인은 본디 당원’이라며,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서 “책임당원 80만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80만명이나 되는 정당을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 당의 대표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부조화 아닌가”라고 물었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 19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인터뷰에서 ‘당원 조사 100%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에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나”라고 답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자신이 언급된 차기 당 대표 적합도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개인의 유불리’에 따른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대통령과 손발을 잘 맞춰서 총선에서 승리하자는 중책을 맡은 게 당 대표 선거”라고 의미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당내 누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당심(黨心)’의 비율을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당 안팎의 관심이 고조됐는데, ‘100% 당원 선거’로 내부 여론이 급격히 쏠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주자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 한 명인 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비당원 지지층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당 지도부가 내부 분열을 보였을 때도 당을 지키며 ‘대선·총선 승리’를 이끈 책임당원들의 충정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보상도 없이 풍찬노숙을 마다하지 않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불온한 세월에 맞서 싸워온 당원동지들의 거친 세월을 잊을 수 없다”고 내세웠다. 계속해서 “가족 같은 당원들이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다”며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당의 재건을 위해 싸워온 당원들의 노고, 그 깊은 정통성의 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겨냥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도를 넘었다’는 비판에 “유체이탈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19일 ‘도를 넘은 것은 정부와 정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김 의원의 비판을 조목조목 받아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같은 날 전장연의 이른바 지하철 출근길 ‘게릴라 시위’를 겨냥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운행이 40분가량 지연되자 내놓은 비판으로 읽혔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얼마나 컸는지는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여전히 상존하고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사회적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법령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의 권리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시민들이 사전 예측하지 못하게 게릴라식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적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그동안 출근길을 볼모로 잡힌 시민들께서는 참을 만큼 참아 오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던 김 의원 지적에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은 정부와 정치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이어 “2001년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참사를 겪으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쳐왔다”며, “2007년부터 정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2022년까지 3차례 수립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지난 21년 외쳐도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와 무능한 정치”라고 내세웠다. 그러면서 ‘일에는 순서가 있다’던 김 의원 주장에는 “국가 권력과 정치의 '일의 순서'에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권리는 맨 나중이었다”고 응수했다. 특히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건 일의 순서와 관계 없다”며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의무임을 김기현 의원은 명심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서는 “2022년 현재의 권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더 이상 도를 넘지 말고, 2023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의 권리 예산을 하루 빨리 반영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양이 탈’ 쓴 호랑이에 빗대어 민주당의 분당(分黨) 가능성을 점쳤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 결정이 어쩌면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전 장관은 1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당심(黨心)이) 만들어졌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일 때,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이유를 댔다. 특히 “역사를 보면 약간 자만심이 들거나 집권을 했을 때는 주로 당원 100% 쪽으로 간다”며 “‘우리가 위기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민심 반영을 많이 하는 쪽으로 룰이 바뀐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차기 당 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권을 갖는다. 국민의힘은 현행 당원 투표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비율인 당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비율 100%로 끌어 올렸다. 아울러 당 대표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하는 ‘결선 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이 당헌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여러 통로로 당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다”며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게 정당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당 대표 경선에 국민 여론조사가 도입된 건 2004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때로, 18년 만의 선거 룰 대폭 변경이기도 하다. 메이저 보수정당이 당 대표 선거에 결선 투표를 적용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한다. 당 안팎에서는 ‘친윤(친윤석열)’ 후보 간 단일화를 하지 못한 채 본선에 가는 경우를 대비해 결선투표를 도입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20일 상임전국위,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등 3차례 회의를 소집해 이번 주 안으로 전대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달 KBS ‘주진우 라이브’ 출연 당시 ‘이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진행자 질문을 듣고 “제가 (이 대표가) 고양이의 탈을 쓴 호랑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다”며 “그것과 유사하게 돼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등 공천 확정을 두고 “문득 민화에서 보았던 ‘고양이 탈을 쓴 호랑이’ 그림을 떠올리게 했다”며 “정치인들은 가면을 쓰고 사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진심과 본질이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적었었다.

대통령실은 19일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돌발영상 일부에 썼다가 삭제한 YTN을 향해 “지휘 책임 있는 분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YTN에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이 같이 전한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과 장관이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며, “언론사들이 지켜오던 원칙과 약속 관행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YTN은 지난 16일 방송된 돌발영상에서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 장면을 사용했다가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 YTN이 리허설 장면을 녹화한 뒤 돌발영상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작·송출, 마치 각본에 따라서 생방송이 진행된 것처럼 왜곡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YTN은 논란이 커지자 홈페이지 공지에서 “돌발영상 <‘일부’ 국민과의 대화>는 사용 권한이 없는 영상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져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며 “영상 및 캡처 사진을 복제·배포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의한 법적 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YTN의 입장에 ‘리허설을 찍어 내보낸 게 왜 큰 파문을 일으켜야 하느냐’와 ‘YTN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로 반응이 엇갈린다. 돌발영상 편집본 유튜브 영상을 공유한 글도 트위터에 여러개 올라왔으나, YTN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영상은 볼 수 없다. 이 부대변인은 “2시간 반 넘는 생중계 행사에선 순서조정 등 사전 기술적 점검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통령은 원래 리허설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기술점검 때 나온 대통령의 예상 답변은 당연한 내용”이라며 “대통령의 평소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방균형 발전의 핵심을 교육으로 잡은 건 선거 때부터 대통령이 늘 해오던 이야기”라며 “참모들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른바 지하철 출근길 ‘게릴라 시위’를 겨냥해 “도를 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전장연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노량진역 구간에서 펼친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열차 운행이 4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의 이번 시위는 서울시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단체는 지난 18일 SNS에서 “오전 8시 지하철 선전전은 서울시의 무정차 조치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하철 역사를 알리지 않고 진행한다”고 공지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얼마나 컸는지는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여전히 상존하고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며 “그래서 사회적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해놓는 법령이 있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의 권리도 법령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시민들이 사전 예측하지 못하게 게릴라식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나아가 “추가적인 불법적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그동안 출근길을 볼모로 잡힌 시민들께서는 참을 만큼 참아 오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재명 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도 별로 지혜롭지는 않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당내에서 비(非)이재명계로 분류되는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 등에 대해 “공감하는 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 등의 반응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적 의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과는 무관하게, 당과는 거리를 둬서’라는 표현으로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 문제가 민주당을 향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당 대표를 내려놓는 게 낫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상당수 제 의견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고 당원들도 계시지만, 제 의견에 동조하고 같은 생각을 갖는 의원이나 당원들도 꽤 될 것”이라고 짚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의원은 ‘결심을 본인이 해야 하는 건가’라는 이어진 진행자의 물음에는 “그게 제일 좋다”며 “절대적 지지를 받은 당 대표를 누가 물러나라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문자폭탄을 받거나 공격을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절대적 지지를 받은 당 대표를 전당대회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이 의원이 촉구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재명 방탄’ 등 표현을 들어가며 자당을 겨냥하는 국민의힘의 의도를 민주당이 파악할 수 있다면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권 의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과 동일시해 묶어버려서 옴짝달싹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봤다. 소위 국민의힘의 ‘꼼수’에 걸려들지 않게 민주당이 조심해야 하는데도 그 늪에 덤벙덤벙 빠질 때가 있어서 우려스럽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 삽화가 담긴 내년 달력 제작을 위한 모금 게시글에 총 1억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다. 19일 텀블벅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따뜻한 삽화가 어우러진 2023 달력, 당신과 함께라면’이라는 제목의 모금 게시글에는 총 1억5745만6999원이 모였다. 이는 애초 목표액(200만원)의 78배를 웃도는 액수로, 5994명이 후원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텀블벅 펀딩은 창작자가 만들고자 하는 창작물을 소개하고 제작 관련 예산과 기획 등을 설명하면,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후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창작자는 모금액을 전달받아 프로젝트를 개시한다. 앞서 지난 8일 올라온 글은 문 전 대통령을 두고 “일상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며 “동물에게도 진심이기에 슬로건을 ‘동물이 먼저다’로 바꿔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퇴임 후 재임기간 함께 지내던 여섯 마리 반려동물과 이주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재는 네 마리의 반려동물들과 평산에 살고 있다”며 “이 프로젝트는 반려동물을 보내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중에 진심이 호도(糊塗)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달력에는 문 전 대통령의 반려묘 찡찡이와 반려견 마루 등이 등장한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길러오던 풍산개 수컷 송강이와 암컷 곰이를 국가에 반납했지만, 곰이와 문 전 대통령이 애초부터 키우던 마루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는 평산마을에 남았다. 특히 풍산개 반납 직전까지 개 관리비 문제를 포함한 국가기록물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놓고 현 정부와 갈등을 빚었는데, 이 과정에서 ‘파양’, ‘반납’, ‘반환’ 중 어느 것이 적절한 표현인가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관련 시행령 개정이 무산됐고, 그 상태가 이어졌다고도 강조했다. 함께 불거진 ‘사룟값 논란’에는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면서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만들 하자”고 더 이상 정쟁이 없기를 바랐다. 국민의힘은 달력 모금 활동 소식에 ‘파양’이라는 표현을 끌어와 “또 다시 생명을 이용해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그 냉혹함이 무섭고 소름 돋는다”고 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지난 9일 ‘유기견을 만든 장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보호’라니, 모순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소중한 생명 풍산개 두 마리를 직접 파양해 유기견을 만들었던 장본인인 문 전 대통령이 ‘유기견 돕기’를 위해 반려견과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본인이 키우던 반려견을 사실상 파양, 유기해놓고 어떻게 유기견의 상처를 어루만지겠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 부대변인은 ‘살아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 ‘진심이 호도된 것이 안타깝다’던 설명에 관해서는 지난달 나온 한 매체의 보도를 끌어와 “문 전 대통령이 파양한 풍산개 중 한 마리는 방광염과 외이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두 병은 ‘산책 부족’과 ‘비위생적이고 습한 환경’ 등 반려견에 대한 무관심과 관리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곰이와 송강이가 달력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고, 박수영 의원도 “키우던 풍산개는 버리면서 유기견 돕는 캘린더나 만들어 파는 모순덩어리”라고 SNS에 적었다. 권성동 의원은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기견 달력이나 찍어댈 때가 아니다”라며 “풍산개 파양한 사람이 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도 SNS에 ‘당신들은 개를 키우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돈벌이가 안 되자 개를 파양한 아버지, 그리고 죽은 개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딸”이라며 “영화 소재로 써도 될 만큼 끔찍한 ‘도그 포르노’”라고 닐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