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던 소상공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지급 대상 아닌 이들의 자진 반납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1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이 다소 난감해하고 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에 따르면 앞서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 대상 총 3802명 중 자진 반납 대상은 절반을 조금 넘는 1921명이다. 나머지 1881명은 올해 5월부터 지급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상계대상’으로, 이들은 손실보전금에서 방역지원금 오지급금을 차감해 지급하는 식으로 환수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반면에 자진 반납 대상은 손실보전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자진해서 오지급금을 반납해야 한다. 자진 반납 대상이 반납해야 하는 환수금액은 총 56억2500만원에 달하며, 사업체 한 곳당 평균 290여만원을 반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말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지난 2월에는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대해 총 332만개사에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소진공은 이날까지 자진 반납 대상자 중 229명이 총 4억9900만원을 반납해 자진 반납률이 11.9%라고 전하면서, 이 중 211명이 반납완료(총 4억8600만원)에 해당하고 18명은 일부를 반납(총 1300만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7월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반납 등과 관련한 사전통지 계획을 소상공인들에게 안내했으며, 오지급 관련 사전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통해 ‘지급 대상’임이 확인된다면 정상적인 지급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총 356건이며, 과세표준증명원 등을 토대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2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우선 이번 달까지 기한을 두고 자진 반납을 기다리고는 있으나 반납률이 10%를 겨우 넘으면서 중기부와 소진공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이미 소진했을 경우, 당사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당국도 적잖이 짐작하고 있어서다. 소진공의 한 관계자는 “자진 반납을 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소상공인의 환수부담 최소화를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기한까지 반납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개선된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진행을 검토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회사를 이끄는 방시혁씨가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성장 등을 위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50억원을 쾌척했다. 13일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따르면 방시혁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 13호’ 가입식에서 50억원을 한 번에 기부했다. ‘한국형 기부자맞춤기금’은 총 10억원 이상을 일시 또는 기부 약정하는 사랑의열매 개인 기부 프로그램이다. 모금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의 가입 상한액은 없으며, 별도 재단을 세운 것과 유사한 형태로 기부자 의사를 반영해 기금 사업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방 의장의 기부금은 청소년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모금회는 학교 밖 청소년과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배움의 기회를 누려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다양한 지지 체계 속에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방 의장은 “음악 창작가이자 기업인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여러 도움과 지지를 받아 사회적으로 받는 도움이 한 인간을 성장시키는 데 큰 양분이 된다는 것을 체득했다”며 “조금이나마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번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했다”며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 있게 꿈꾸고 진취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신의 기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청소년들이 향후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희망하면서, 기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전했다. 조흥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방시혁 의장의 기부는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기부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학교 바깥과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사회적 편견을 이겨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집회 무대에서 ‘5년을 못 채우게’라는 취지 발언으로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샀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현 정부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말로 기존 생각을 재차 명확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진실을 전하는 사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에 동조하는 국민의힘도 헌법 파괴 공범”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서 “윤 정부의 특징은 우기고 또 우기기”라며 “너무나 명백한 것도 계속 우기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그런 일이 있었나 싶게 만드는 것 같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욕설 망언, 정진석 친일 망언도 계속 우기기 전략”이라며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도 할 수 있다”며 “그게 국민 주권 실현”이라고 말했다. 특히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 나라꼴이 엉망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 퇴진을 주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튿날인 9일에도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두려워 거리로 나왔다”고 집회 의미를 내세웠다. 더불어 “불공정과 몰상식에 분노해 나온 것”이라며, “역사의 물줄기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지난 11일 SNS 글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선거 불복이고 선거 불복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말이냐, 아니면 쿠데타나 민중봉기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는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경쟁하고 승리한 정당이 임기 동안 자신의 가치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출범 5개월의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한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집회에 나가 그러한 주장을 펼친 김 의원을 이해할 수 없다며, 탄핵은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 민주당이나 국회의원이 이러쿵저러쿵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박 전 수석은 일종의 자만심이 민주당에게 있다고 짚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겪으면서 (민주당은) ‘자 봐라, 쌤통이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때 인기가 더 올라가겠지’라고 막연한 태도를 갖는다”며 “같은 잣대로 국민에게 혼날 것”이라고 봤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비슷한 거라고도 했다. 나아가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당과 당원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경고하고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고품격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안내서로 이름이 알려진 ‘미쉐린 가이드(Michelin Guide)’는 프랑스 중부의 미쉐린 형제가 설립한 타이어 회사 미쉐린의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이 시작이었다. 1889년 프랑스 중부 끌레르몽 페랑에 미쉐린 타이어 회사를 세운 앙드레와 에두아르 미쉐린 형제는 당시 열악한 도로 여건과 수천대에 불과했던 자동차로 인해 타이어 소비가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어떻게 하면 타이어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할까를 연구한 끝에 운전 장려의 일환으로 운전자를 위한 무료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지금은 이른바 ‘여행 맛집’ 표준 안내서가 됐지만 당시 책자에는 여행 중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정보와 함께 타이어 교체 방법이나 주유소 위치 등 운전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도 담겼다. 회사 성장으로 명성을 함께 얻게 된 미쉐린 가이드의 풍부한 내용을 위해 형제는 익명의 전문 평가원들을 고용해 여러 레스토랑을 방문·평가하게 했고, 이는 현재 선정 시스템의 뼈대가 됐다. 요리의 수준, 요리의 완벽성, 요리를 통해 표현한 쉐프의 창의적인 개성, 조화로운 풍미, 언제 방문해도 변함없는 일관성이라는 5가지 원칙을 준수한다. 미쉐린 가이드하면 떠오르는 ‘별점 시스템’은 1926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1957년에는 현재 ‘빕 구르망(Bib Gourmand)’으로 불리는 카테고리도 등장했다. 빕 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의미하며, 도시별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現 유럽 35유로, 미국 40달러, 일본 5000엔)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평균 가격 4만5000원 이상이 대상이 된다. 미쉐린 평가원들은 세계 주요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전문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수련을 통과한 후에만 평가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이들은 1년에 약 250회의 식사를 하고 호텔에서 160박을 보내며 600여명을 만나고 1000개 이상 보고서를 작성한다. 철저한 익명으로 활동하는 평가원들은 레스토랑 방문 시 일반 고객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약하고 식사를 한다. 공정성 유지를 위해 자비로 밥값을 낸다. 만장일치로 별의 수여를 결정하고, 수여 여부는 개인의 의견이 아닌 장시간 논의를 거쳐 객관성을 높인다. 특히 국내에서 매년 발표될 때마다 요식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은 샛별이 떠오르는 무대가 되기도 하는데, 2019년 11월 발표된 ‘미쉐린 가이드 2020’에서는 총 179곳 레스토랑 중 2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2곳과 1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7곳이 새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었다. 13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서 진행된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1~3스타 레스토랑 발표에서도 여러 곳이 승급 영광을 안았다. 올해는 별을 받은 레스토랑 35곳과 빕 구르망 레스토랑 57곳을 포함해 총 176곳의 레스토랑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1스타 레스토랑에는 지난해의 수상 결과를 유지한 19곳을 포함해 새롭게 1스타를 받은 6곳(승급 1곳 포함) 등 총 25곳이 선정됐다. 1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레스토랑을 의미한다. 새롭게 1스타를 받은 레스토랑 관계자들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결과라며 가족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2스타는 8곳이 선정됐으며, 이 중에는 지난해 1스타에서 올해 2스타로 승급한 1곳이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2스타는 요리가 훌륭해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을 말한다. 1스타에서 2스타로 승급한 레스토랑 ‘스와니예’의 이준 쉐프는 “(별점의) 무게감이 느껴진다”며 “동료에게 고맙고, 저를 지지해주는 가족에게도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쉐프는 “저희를 포함해 다이닝 업계에서 사람이 잘 뽑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멋진 직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며 “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인생을 맡겨도 후회하지 않을 분들이 계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3스타에서는 레스토랑 ‘가온’이 지난해 수상을 유지한 가운데, 레스토랑 ‘모수’가 2스타에서 3스타로 승급했다. 모수의 안성재 쉐프는 소감에서 “미쉐린 가이드에 대해 알아가면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 무대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현실이 되어서 참 행복하다”며 “꿈을 위해 같이 고생하는 직원들과 언제나 저를 지지해주시는 가족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쉐프는 “3스타의 자켓이 무겁다”며 “별의 개수를 떠나 서울의 미식에 관해 저희가 요리사로서 젊은 쉐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웃었다. 제롬 뱅송 미쉐린 코리아 대표는 “미쉐린 가이드를 통해 미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여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 “미쉐린 가이드 발간이 쉐프에게는 용기와 열정, 창의성과 완벽을 향한 끝없는 탐구를 응원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뱅송 대표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과 함께하는 여행은 단순한 미식 탐험을 넘어 쉐프의 용기와 모험이 됐고, 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정신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그웬달 뿔레넥 미쉐린 가이드 인터내셔널 디렉터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미식업계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지만 서울의 쉐프들은 위기를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며 “영감을 주는 새로운 레스토랑이 탄생하고 창의성 넘치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대단한 미식의 발전이 이뤄졌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K-컬처를 향한 전세계 여행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은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며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담은 미식의 정수를 즐길 수 있는 서울에서 더욱 큰 감동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차고 개성 있는 미식 문화를 선보이는 곳 중 하나로 손꼽히며, 미쉐린 가이드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 쉐프들이 별점을 받고 활발한 활동으로 인정받는 모습에 주목해 2016년부터 ‘미쉐린 가이드 서울’을 발간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다른 도시와 동일하게 글로벌 원칙을 적용했다. 한국인과 다양한 국적의 평가원 투입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미식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전 세계 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기아 노조, 13일 부분 파업 취소… “14차 본교섭 진행”

당 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품어 달라는 어느 누리꾼 글에, ‘이 전 대표가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의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한다)’ 게시판에는 ‘시장님 이준석 대표를 품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글에서 “이준석 대표가 1년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시장님께서 대구로 불러다가 좀 써 달라”며 “잡다한 일이라도 좋다”고 적었다. 이어 “시장님께서 이준석 대표를 좀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같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의 젊은 정치인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의 “찾아오질 않는다”는 답변이 달린 이 글에는 12일 오후 5시 기준 추천수는 11이며 비추천이 70으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6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홍 시장은 이 전 대표 징계 문제에 관해 “전 국민의 반을 개고기 산 사람 취급한 것 아니냐. 표현의 자유가 있으면 징계의 자유도 있다고 본다”며 “나는 징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대표는 처신이 무거워야 하는데 재잘재잘 대고 촐랑대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했다”며 “똑똑한 사람인데 아깝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언급한 ‘징계의 자유’는 지난달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미 등장했었다. 홍 시장은 지난달 19일 게재한 글에서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라고 해도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점에 많은 유감을 표한다”며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의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 비판을 ‘일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받아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12일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최고위원회의’에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다”며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몇십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반응했다. ‘대오각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표는 “원래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한 국가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방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기도 한다”며 “일본은 북한이 남침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비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부대변인이 “일본 영해로 가서 (북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 부대변인은 방송에서 북한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한 뒤 이 같이 부연했다. 그리고는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의 주장은 이보다 하루 앞선 10일 이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는 취지로 한·미·일의 동해 합동훈련을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고 날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와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다. 이 부대변인은 욱일기를 끌어들인 이 대표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라디오에서 말하면서,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느냐는 말도 있었다’는 진행자 반응에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며, 그것을 떠나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자위대든 무엇이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도 이 부대변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지금도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에 경제적 침탈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모두발언에서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방미 중 불거졌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 과정에서 MBC가 공정성을 포기했다고 몰아붙였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의 중립성 문제를 지적하고, 윤 대통령 논란 보도 후 쏟아진 비난에 MBC가 ‘보복성 방송’을 내보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이제 MBC는 공영방송 간판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결론지은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논란을 만들어보고자 한 낡은 레코더식 재탕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검증단’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단체들이 주축이고, 장시간 인터뷰한 우모 교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대표직을 역임한 인사이기까지 했다”면서 “논문 표절 문제로 부족해서 교열에, 가짜뉴스인 논문 심사교수 도장까지 이야기하며 어떻게든 문제를 만들어보려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PD수첩은 지난 11일 김 여사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다. 일부 장면에는 ‘재연’이라는 표기 없이 김 여사의 헤어스타일과 옷차림 등이 비슷한 대역이 등장했고, 화면에는 ‘의혹’과 ‘표절’ 등이 덧입혀졌다.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등 시사 프로그램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자 MBC는 12일 “부적절한 화면 처리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며 “사규상의 ‘시사·보도 프로그램 준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동영상을 다시보기가 가능한 모든 사이트에서 내리고 ‘재연’ 표기 후 다시 올리도록 조치했다”며 “정확한 제작 경위를 파악한 후 합당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MBC가 언급한 준칙은 ‘제한적으로 재연 기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재연 영상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러한 점을 지적한 박 수석대변인은 “자막조작 방송이 문제 되자 보복성 방송을 편성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내 편끼리, 내 시각으로, 개인방송처럼 만든 편파방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파낭비’라는 표현을 쓴 뒤에는 “국민들이 이제 공영방송 문 닫으라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에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공정보도를 포기했다”며 “MBC는 어떤 의도로 ‘바이든’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자막을 제작해 보도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쏘아붙인 바 있다. 당시 “MBC가 훼손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이라며 “MBC가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한 게 아니라면,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바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던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이 ‘정언유착(정치권과 언론의 유착)’ 의심을 거두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를 함께 남겼었다. 자막을 입히기 전 사실관계 확인을 거쳤는지 같은 시기 MBC에 답을 요구했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12일 논평에서 “대통령 부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언론이기를 포기한 최악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양 수석대변인은 “MBC는 언제까지 민주당의 용역방송을 할 셈인가”라며 “공영방송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물었다. 계속해서 “MBC는 해당 방송의 제작 경위를 밝히는 건 물론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1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질문하기 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라는 표현을 더해가며 청와대 개방 관련 업무 맡은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부터 건넸다. 전 의원은 이날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최 청장에게 질의를 하기 전 “문화재청장님, 문화재청 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개방 정책을 우회적으로 꼬집는 의도로 보인다. 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경내 ‘미러볼’ 설치 등을 들어가며 최 청장을 본격적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대구시 연못) ‘수성못’에 있던 미러볼을 느닷없이 청와대 헬기장에 갖다 놓고 조형물로 활용하다가 한 달도 안 되어 철거하고서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썼다”며 “국민들이 황당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람 예약시스템 용역을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의 추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예약자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던데, 혼란이 생길까 봐 안 쓸 거면 왜 예산을 들여서 인증 시스템을 개발했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이 청와대 야간 관람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정복을 빌려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관련법 위반”이라며 “어떻게 경찰복을 빌려서 가짜 경찰을 세우고 행사하려는지 말이 되느냐”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해명하실 일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해 달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최 청장에게 물었다. 앞서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재단이 청와대 개방 100일 기념으로 지난 8월 총 93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미러볼’이 대구시 연못인 수성못에 있던 것과 같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며, 애초 미러볼에 레이저를 쏘아 축하공연을 할 예정이었던 문화재재단은 주변 민원이 우려돼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다가 태풍 ‘힌남노’ 상륙을 앞두고 안전 우려에 따라 설치 24일 만에 철거했다. 당시 문화재재단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적절히 활용해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전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6월 101경비단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청와대 야간 관람프로그램 관련 101경비단 정복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101경비단은 관련 법령과 경호상의 이유를 들어 정복 대여 불가 방침을 회신했다. 관람객이 제복 입은 행사진행요원을 101경비단 소속 경찰로 오인할 수 있고,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라는 부대 임무와 역할의 정체성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최 청장은 전 의원에게 “말씀하신 여러 사항은 처음에 청와대개방추진단을 맡아 하다 보니까 밀려오는 관람객을 관리하기 위해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도기를 거쳐서 안정화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같이 말하기에 앞서 최 청장은 전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이 ‘원칙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최근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3국의 대잠수함 훈련을 놓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1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이라는 정치적 용어나 프레임이 끼어들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받아쳤다. 이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고 욱일기가 한반도에 게양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진행자에게 질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때 한미일 장관들의 약속”이라며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 탄도미사일은 흔히 게임체인저라고도 한다. 언제 어디서 잠수함이 나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지 사전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한인민주회의 2022 컨퍼런스’ 참석 전, 유튜브 방송에서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는 취지로 한·미·일의 동해 합동훈련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게 일본의 목표”라며, “(일본은) 아직 침략의 역사에 명백하게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않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이상한, 딴 얘기를 한다. 심지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하며 끊임없이 도발하고 최근에는 경제 침략행위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의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와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던 지적은 그가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고 날 세우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울러 “미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맺고 싶은데 한일 관계 문제가 청산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며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맺게 되면 우리나라가 한·미·일과 북·중·러 군사 동맹체들의 전초기지가 된다. 한반도의 냉전·열전이 일어날 수도 있어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지난 6일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대잠 훈련 장소에 관해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느냐”며 물었고, 김승겸 합참의장은 “‘독도 근처’라고 하지만, 독도와 185㎞ 떨어져 있고 일본 본토와 120㎞ 떨어져서 오히려 일본 본토와 가까웠다”면서 “북한 잠수함이 활동하는 지역은 남해가 아니라 동해로 예상돼서 작전이 예상되는 해역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대잠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입장문에서 훈련 지역이 ‘독도 인근’이라는 지적에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과 잠수함의 주요 활동 예상 해역을 고려해 동해상 공해구역을 선정했다고 밝혔었다. 이 부대변인도 이날 라디오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대한민국 영해에만 있다는 보장은 없다”며 “일본 영해로 가서 (북한 잠수함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일본은 잠수함을 탐지하는 초계기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하자고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이라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욱일기를 언급한 이 대표 이야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느냐는 말도 있었다’는 진행자의 반응에는 “그건 일본이 판단할 문제이며, 그것을 떠나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직면한 현실적 문제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거듭 부연했다. 나아가 ‘자위대든 무엇이든 우리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것이라 보면 되느냐’는 진행자 물음에도 이 부대변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