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크름대교 폭발, 시작일 뿐… 모든 불법시설 파괴돼야”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7일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은) 권력자에게 충성해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총선 임박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낮다는 가정이라면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대통령을 정말 버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정당 내에서 여러 정권을 거치며 권력에 줄을 서 오셨던 분들”이라며 “만약 이준석 대표가 여론상 총선에 당선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또 공천을 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핵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를 말한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처럼 말하기 전 이준석 전 대표에게 떨어진 추가 징계 관련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의 더 높은 징계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봤다. 특히 “(차기) 전당대회에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이고 정말 보수의 가치를 잘 담으실 수 있는 분들이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이번 윤리위의 징계를 해제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당 대표 공천권을 공정하게 심사할 거라고 보지만, 반대로 윤핵관이 또 지도부에 합류하게 된다면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전 최고위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과거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인 2016년 4·13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던 일을 끌어온 후, ‘가처분 신청으로 당에 혼란을 줬다’는 윤리위 사유를 들어 “지금 기성 의원분들도 윤리위 잣대라면 다 징계 대상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016년 3월, 새누리당이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 전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로 승부수를 띄워 4선 성공으로 명예를 회복한 그는 복당했다. 비슷한 관점에서 김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논쟁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캠프 대변인 명의로 홍준표 대선 후보를 ‘양두구육’이라 비판한 논평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서도 윤리위가 같은 잣대로 판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뉘앙스로 “이번 윤리위 결정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캠프 기자회견에서 경쟁자이던 윤 대통령에 대해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 등이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 측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저주에 가까운 막말’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판결 등을 받았던 홍 시장이 깨끗한 척하는 건 ‘양두구육’이라고 받아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최근 온라인에 이어 국정감사 한복판에서 여야 논쟁 중심에 선 ‘윤석열차’ 카툰에 관해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이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림에 대한 의견을 묻자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자체는 반대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림이) 표현의 자유에는 들어가나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상을 줘서 응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그림에 ‘칼 든 검사’가 등장한 점 등을 언급한 김 의원 발언에는 “어떤 사실이라든가, 기반하지 않은 풍자 영역인 걸 아시지 않느냐”며 “미성년자가 그린 그림의 함의를 뭐냐고 물으시면 그 학생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여기(그림)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의원님처럼 정확한 걸 반영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며 “보는 시각대로 그림을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 작품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작품은 한 고등학생이 그렸으며, 지난 7~8월 진행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경기도지사상) 수상작이다. 이 작품은 은상 1작품, 동상 4작품, 특별상 5작품과 함께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달 13일 발표한 카툰 부문 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열차에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기관실에 탑승하고, 칼 든 검사 복장 남성들이 객실에 탄 모습을 묘사했다. 열차 앞에는 놀라 달아나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는데,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자세히 보면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시민도 있다’는 반응도 보였다. 논란이 일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모전을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엄중히 경고하고 신속히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문체부의 방침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며 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체부의 경고 조치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언급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 빚던 거구의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의 1·2심 무죄 선고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이 확정된 데 대해 경찰이 6일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영상 인천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다”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수사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 재수사를 한다”고 답한 이 청장은 ‘경찰의 수사 미진으로 무죄가 나온 것 아닌가’ 취지 물음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8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4월20일 밤 0시3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며 112에 신고한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오전에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이 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시 76세이던 노모가 키 173.5㎝에 체중이 102㎏인 건장한 50대 아들을 가로 40㎝·세로 75㎝ 크기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하는 게 가능하냐를 두고 재판부가 의문을 품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1심을 맡았던 표극창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A씨에게 범행 당시 장면을 재연하도록 했고, 이와 별개로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같은 크기의 수건을 활용한 실험도 직접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의 징역 20년 구형과 달리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신고 후 경찰의 현장 도착까지 걸린 3분여 동안 바닥을 닦고 파편을 치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피고가 공소사실을 자백했어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만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점 등에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로 이어진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의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유지

내주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발간에 앞서 ‘빕 구르망(Bib Gourmand)’ 레스토랑 목록이 6일 공개됐다. ‘빕 구르망’은 합리적인 가격에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의미하며, 1997년 미쉐린 가이드에 빕 구르망 픽토그램이 공식 소개된 후 전세계 미식가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빕 구르망’ 레스토랑은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바비큐·국수·해산물 요리를 각각 주로 선보이는 레스토랑 3곳을 포함해 총 57곳이다. 빕 구르망 레스토랑은 각 도시 별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유럽 35유로·미국 40달러·일본 5000엔)을 기준으로 부여하며, 서울은 평균 4만5000원이하 가격으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중에서 선정한다. 공개된 리스트에는 국밥과 만두, 족발, 수제비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을 선보이는 업체들이 여럿 포함됐다. 미쉐린 가이드는 ‘빕 구르망’ 리스트가 전통 식당부터 다양한 종류의 계절요리와 별미 등을 소개해 더욱 다채로워진 서울의 미식 문화를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이번에 선정된 레스토랑 관련 정보는 미쉐린 가이드 서울의 공식 홈페이지와 미쉐린 가이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미쉐린 가이드 서울은 오는 13일 서울 광진구 비스타 워커힐 서울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23’ 공식 발간 행사를 연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닫혔던 국경이 다시 열리고, 일상의 복귀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홈커밍(Homecoming-celebrating Korea)’ 테마로 진행한다.

방미 중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매듭지으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보수층에서 팽팽한 것으로 집계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3~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비속어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27%, ‘모름·무응답’은 3%다. 구체적으로 정치 성향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자(총 269명)의 4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48%, 3%다. 반면에 진보 성향 응답자(총 249명) 중에서는 같은 질문에 ‘동의한다’가 87%로 ‘동의하지 않는다(1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NBS는 “보수층에서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와 별개로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총 320명의 92%가 ‘동의한다’를 택했고, 단 7%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름·무응답’은 2%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지자 총 339명 중에서 ‘동의한다’는 38%, ‘동의하지 않는다’는 57%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로 조사됐다. 비속어 논란이 ‘외교적 참사’인지 아니면 ‘언론의 왜곡’인지를 놓고 진보층의 85%와 11%가 전·후자에 표를 던졌다면, 보수층에서는 39%와 53%가 전·후자를 각각 선택했다.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 대응이 언론을 탄압하는 ‘과한 대응’인지 아니면 논란을 야기하는 거짓보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인지를 놓고도 진보층의 81%와 13%가 전·후자를 선택했지만, 보수층에서는 36%와 54%가 전·후자에 표를 던지면서 비슷한 맥락의 결과가 나왔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15.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최근 온라인에 이어 국정감사장 등장으로 여야 난타전 중심에 선 ‘윤석열차’ 카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은 가능한 ‘표현의 자유’ 논란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혹시 안철수 의원이 나중에 대통령 되신 다음에 공모전 1등에 안철수 의원 비난하는 '간철수' 이런 만화가 1등을 해도 뭐라 안 할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을 들은 뒤, “저는 전부터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라는 다소 웃음을 더한 답변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간철수’는 간을 보는 안철수라는 의미로 안 의원을 비하하는 이들이 온라인 등에서 쓰는 표현이다. 안 의원은 ‘윤석열차’ 사안은 정치권이 아닌 교육계와 문화계 논쟁의 소재가 되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과민반응 보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다”며 “표현의 자유 차원도 있겠지만, 학생들의 정치 편향 우려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간다”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라디오에서는 최근 여성지 ‘우먼센스’가 공개한 안 의원의 인터뷰 내용도 언급됐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우먼센스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마라톤을 즐기는 이유로 “모든 참가자에게 메달을 주는 유일한 스포츠”라며 “느리게 뛰더라도 완주하면 메달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게 좋다”고 말했었다. 계속해서 2012년 정계 입문 후 10년간 정치인생을 돌아보면서는 “선한 외모 때문에 정치적인 공격도 당했다”며 “황무지에서, 보호 장벽이 없는 당에서 10년을 버텼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선한 게 강하다’는 것”이라며, “선함을 유지하는 게 진짜 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지난 10년간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라던 질문에는 “정치는 설명 체계”라는 말로 자신을 둘러싼 ‘가짜 뉴스’에 무조건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정치인으로서의 최종 목적을 놓고는 삶의 고달픔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지표가 각각 ‘자살률’과 ‘출생률’이라는 점을 들어가며 “자살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안 의원은 말했다.

보수 진영 원로 인사로 손꼽히는 김동길 연세대 사학과 명예교수(사진)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4세.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환으로 입원 중이던 김 교수는 전날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앞서 고인은 지난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가 회복했지만, 3월부터 건강이 악화해 입원 뒤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했다. 1928년 평안남도 맹산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6년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자 월남해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미국 에반스빌대와 보스턴대에서 사학과 철학을 공부해 문사철(文史哲)을 섭렵했고, 100권 안팎의 저서도 남겼다. 연세대 사학과 교수 재직 중에는 사회운동과 현실정치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군부독재 시절 사회·정치 비판적인 글을 쓰다가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도 연루되며 대학에서 두 차례 해직됐다.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고,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1994년 신민당을 창당하고 이듬해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자유민주연합에 합류했지만, 15대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며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나비넥타이와 콧수염이 트레이드 마크가 된 고인은 1980년대 정치평론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라는 유행어도 남겼다. 지난해까지는 유튜브 채널 ‘김동길TV’를 운영했으며, 올해 초에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고인의 시신은 생전 서약에 따라 시신을 연세대 의과대학에 기증되며, 서대문구 자택은 누나인 고(故) 김옥길 여사가 총장을 지낸 이화여대에 기부한다. 장례는 자택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유족으로는 누이인 옥영·수옥씨가 있다. 발인은 오는 7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구가 도리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탄압 프레임’ 조성 계기가 됐다며, 정략적 관점에서 그러한 요구를 굳이 할 필요 없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진 전 교수는 4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감사원의 목적은 지난 정권이 아닌 현 정권을 감시하는 데 있다. 그 점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해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가정보원·합동참모본부·해양경찰청·해군본부 총 9곳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 관련 중대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진 감사원은 지난 3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한 문 전 대통령의 ‘무례하다’는 대응에 국민의힘은 “봉건시대 왕의 언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를 전 정권과 여당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총반격에 나섰다. 진 전 교수는 라디오에서 “양쪽 다 입장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며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고 감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따라 달랐던 서면 조사 대응 여부를 언급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거 한다고 답변하겠느냐”며 “그렇다고 (안 한다고 해서)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짚었다. 계속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있고, 서면(요구)한다고 거기서 무슨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며 “이런 민감한 시기에 굳이 오해 살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신났다”며 “이재명 대표 수사를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는데 잘 안 먹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끼워 넣으면 틀이 산다”는 말로 일종의 프레임 하나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의 반응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조사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해 ‘서면 조사’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같은 날 늦은 오후 여러 언론에 알렸다. 감사원이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 사항’ 등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시 문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의 언급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