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시행 첫날인 지난 12일 낮 12시10분쯤 서울 광진구의 A초등학교 앞 도로(너비 5m·길이 160여m)에 승용차 1대가 등장했다. 감속 기미 없이 학교 정문 앞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개소를 무시하듯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은 채 쌩하니 지나쳤다. 이어 맞은편 택시 1대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반대편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초등학교 정문과 횡단보도 지났는데도… 브레이크 등은 캄캄했다 이날 낮 12시부터 30분간 A초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3개소)를 지나친 차는 오토바이를 포함해 모두 22대였다. 이 중 법에 따른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운전자는 2명에 그쳤다. 보행자 유무에 상관없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토록 한 개정안을 전혀 모르듯 차량 브레이크 등에는 대부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무심히 지나치는 차량 너머 학교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쩐지 ‘법 모르는’ 어른을 겨냥한 듯 느껴져 괜히 부끄럽기까지 했다. 이튿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9시부터 30분간 살펴본 서울 은평구 B초교 스쿨존의 횡단보도 1개소도 상황은 비슷했다. 30분간 지나간 42대 중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킨 운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린이보호’ 문구가 쓰인 유치원 통학차 1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자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한 현장이었다.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20점이 부과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A초교가 포함된 스쿨존에서는 2020년에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정문 인근에서 9세 아동을 치어 경상을 입혔고,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약 180m 떨어진 지점에서는 20대 남성이 몰던 차와 12세 어린이의 자전거가 충돌해 어린이가 다쳤다. 5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8세 아동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를 포함해 2019년에만 3건의 사고가 B초교 스쿨존에서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운전자의 준법 의식을 지켜보기 위해 A·B초교를 선택했으며, 살펴본 결과는 드러난 대로다. ◆오가는 차량 없던 초등학교 하굣길… 알고 보니 ‘아마존’ 서울 구로구 C초등학교 스쿨존을 취재하던 중 이 학교의 담장에서 ‘아마존’이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의 안내판이 눈에 띄었다. 2020년 이곳에서 어린이 피해 사고 2건이 발생한 점을 토대로 하굣길 상황을 살피던 중 이상하리만큼 차가 한 대도 지나지 않아 자세한 이유를 확인하던 중이었다. 아마존은 ‘아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의 줄임말로 10년 전인 2012년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다. 스쿨존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이며, 아이들의 교통안전과 함께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방범도 책임진다. 특히 현행법(시속 30㎞)보다 더 낮은 시속 20㎞ 이하로 통행속도 제한을 대폭 강화하고 등·하굣길 시간대는 차량 통행을 막아 어린이 교통사고를 원천 예방한다. 은평구 B초교도 ‘아마존’ 덕택에 등교 시간에 차량 통제가 이뤄졌다. C초교 재학생들의 하굣길 교통안전을 지도하던 학교 보안관은 “오후에는 저학년의 하교가 시작하는 낮 12시쯤부터 6학년 하교가 끝나는 오후 3시까지 아마존을 운영한다”며 “주민센터에서 별도 인력이 나와 차량의 출입을 통제·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의 존재를 모르는 운전자 탓에 통제에 따른 말다툼도 간혹 있다고도 귀띔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아마존 관리 주체는 자치구이며, 구로·성북구와 함께 종로구 등의 몇몇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한다. 앞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을 때 그는 후보자였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방일 중 지난 8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晉三) 전 총리에 대한 조의도 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를 예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외교장관이 양자회담이라는 ‘단일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것은 2017년 12월 당시 강경화 장관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2019년 11월에는 다자 회의인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외교장관이 일본에 갔지만, 당시 한일관계 악화로 양자 차원의 방일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박 장관의 이번 일본 방문이 그동안 악화한 양국 관계의 개선 전기 마련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본 전범기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두고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본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일관계 개선에 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 측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노력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 한국 측의 입장을 들으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달 4일 민관협의회 구성으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모색에 나선 우리 측은 일정 부분 현재 진행 중인 노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방일은 애초 지난달 추진됐으나, 이달 1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내 상황 등을 고려해 논의가 미뤄졌다. 여기에 아베 전 총리 사망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일정은 예정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을 둘러싼 최근의 일들이 마치 하나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진행되는 것 같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전 수석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 결론을 내는 데 참여했던 통일부가 정권만 바뀌었는데 갑자기 7월11일에 북송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7월12일 문제가 되는 사진 10장을 공개했고, 그러자마자 13일에는 대통령 비서실이 직접 나서서 이것은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수석의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던 발언은 해당 사건 등을 놓고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검찰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어진 ‘각본을 짠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도) 해경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해경이 입장을 바꿀 때 국민은 상식적으로 소위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압력을 넣겠구나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종합지휘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같은 날 탈북 어민 북송 진상규명과 관련 ‘신색깔론·신북풍’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신색깔론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다른 모든 일도 그렇지만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면서 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탈북 어민 북송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던 기존 입장과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는 점을 모두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수석은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거냐”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로 대통령실의 입장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 “(어민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엽기적인 살인마들 아닌가”라며 “당연히 그 당시에 청와대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조치를 취했던 것”이라고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계속해서 “(해당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우리 해군에 의해 체포되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일시적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행한 조치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풀려나서 대한민국 속에 이 흉악범들이 살아간다는 상황을 상상할 때 거기에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냐”고도 물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5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놓고 “전략이 없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오후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이)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그런 가운데 자기의 존재 명분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이 없는 나라이자 따뜻한 복지국가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길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그는 진보적인 복지국가 정책정당으로 민주당을 거듭나게 하고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추구 ▲노동권 강화 ▲여성에 대한 차별 없애기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휴가를 늘리는 입법의 추진으로, 주 52시간 노동을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금과 복지에 차별이 없고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게 노동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고용, 승진, 육아 지원, 임금에서 차별이 없는 기업만 공공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성평등 공공조달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임금 차별 해소와 고용단절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간병 휴직, 유급 육아 휴직, 아빠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수도권 집중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박 전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더 믿음직한 민주당’, 팬덤과 결별하고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각오도 내비쳤다. 그리고는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박지현’이 도전할 수 있게 제가 돌을 맞을지언정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거듭 다졌다. 진 전 교수는 박 전 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근본적인 차이로 ‘당내 지분’을 꺼내 들었다. 진 전 교수는 “이준석 대표는 당에 특정한 만큼의 지분이 있고 지지하는 세력도 있다”며 “그런데 박지현 위원장은 완전히 혼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 자리도 선출된 게 아니라 임명된 것”이라며 “따르는 당원이 형성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은 이재명 후보 편에 붙어서 (박 전 위원장을) 공격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위원장이 다른 당 대표 후보들과 달리 국회 경내에서 회견을 하지 못하고 정문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완전히 고립된 것”이라고 짚었다. 국회 소통관 등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장소를 예약해줘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예약해줄 의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은 15일 내림세를 면치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지지율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어떤 경우에나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생각을 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민생 챙기기도 그렇고 거시경제 정책도 그렇고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하지는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어떤 방식의 여론으로 나타나든 국민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을 무시한다거나 안 듣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 대통령의 인기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드리진 않는다”면서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2%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3%이며, 긍·부정 평가 차이가 2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벗어났다. 5주 전 조사에서 53%였던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계속 하락했다. 4주 전 조사에서 49%로 4%포인트가 빠진 지지율은 3주 전 조사에서 47%를 보이더니, 2주 전과 지난주 조사에서도 각각 43%와 37%로 거듭 떨어지면서 5주 사이에 21%포인트나 낮아졌다. 같은 기간에 부정 평가는 33%→38%(5%p↑)→38%→42%(4%p↑)→49%(7%p↑)→53%(4%p↑)로 꾸준히 상승했다.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는 인사 문제(26%)로 나타났고, ‘경험 및 자질 부족·무능함(11%)’,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0%)’, ‘소통 미흡(5%)’ 등 순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소통(10%)’, ‘결단력·추진력·뚝심(6%)’, ‘전 정권 극복(6%)’, ‘전반적으로 잘한다(5%)’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는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찰, 인하대 여대생과 함께 있던 남학생 긴급체포

교도소나 구치소 수용자에게 1인당 최소 2㎡의 수용 면적을 보장하지 않는 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날 A씨와 B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2~9월 사기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B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2008~2011년에 부산구치소와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좁은 공간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지내는 바람에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8.64㎡ 넓이의 중소거실에서 3~5명의 수용자와 함께 있었는데, 1인당 면적이 1.44~2.16㎡였다. B씨는 1인당 공간이 1.23~3.81㎡이었다고 한다. 2014년 1심은 한 명당 최소 수용 면적 확보는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2017년 2심은 1인 최소 수용 면적을 2㎡로 보고 A씨와 B씨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면적에 수용된 만큼 수용 기간이 186일이었던 A씨에게는 150만원, 323일이었던 B씨에게는 3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인 최소 수용 면적을 2㎡로 본 2심 판결은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일정 규모 이하 면적 구치소 거실 수용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나온 첫 국가 배상 판결이기도 했다. 헌재는 업무방해죄에 따른 벌금형을 거부하다 10여일간 구치소 노역장에 수용됐던 C씨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으며,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 면적이 확보돼야 한다”는 일부 재판관의 보충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은 A씨 등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심 결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수용률이 일시적으로 폭증해 짧은 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과밀수용을 한 게 아니라면, 과밀수용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는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이 없는 나라이자 따뜻한 복지국가 공동체로 가야 한다고 길을 제시했다. 박 전 위원장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표한 출마선언문을 보면, 그는 진보적인 복지국가 정책정당으로 민주당을 거듭나게 하고자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추구 ▲노동권 강화 ▲여성에 대한 차별 없애기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박 전 위원장은 선언문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휴가를 늘리는 입법의 추진으로, 주 52시간 노동을 단계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임금과 복지에 차별이 없고 일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게 노동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고용, 승진, 육아 지원, 임금에서 차별이 없는 기업만 공공 입찰에 응모할 수 있는 성평등 공공조달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임금 차별 해소와 고용단절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간병 휴직, 유급 육아 휴직, 아빠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비수도권은 청년 인구 유출로 몸살을 앓고 수도권은 과밀화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느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진단한 뒤,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수도권 집중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박 전 위원장은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약속을 지키는 ‘더 믿음직한 민주당’, 팬덤과 결별하고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더 젊은 민주당을 위해 “아름다운 용퇴로 미래 정치 만드는 데 기여해 달라고 정치 선배들을 설득하겠다”며,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 다시는 민주당에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더 믿음직한 민주당이 되고자 대선과 지선 공약 실천을 위한 ‘공약입법 추진단’ 설치·운영을 약속하고, “팬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말로 그릇된 팬심과의 결별도 예고했다. 박 전 위원장은 “저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더 많은 ‘박지현’이 도전할 수 있게 제가 돌을 맞을지언정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 경험이 매우 짧고 여전히 정치는 새롭고 낯선 동네이지만, 경험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그것이 곧 기득권이 되고 새로운 인물을 배척하는 정치문화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치는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불가능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는다”며 “불평등을 극복한 더 평등한 세상, 청년이 직장과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여기에 “여성과 남성, 노인과 아이, 성소수자 그 누구나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꾼다”는 말과 함께 박 전 위원장은 “제가 도전하겠다.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달라”는 부탁도 남겼다.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놓고 불거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갈등을 논하는 과정에서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냐”던 권 원내대표의 말이 시작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원장 사수’ 입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 하는 방송 아니냐”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장악하느냐”고 발언했다. 진행자인 최경영 기자가 “정치적 발언이어서 넘어가지만 언론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이라며 반응하자 권 원내대표는 “그건 사실 아니냐”며 되물었고, 이에 최 기자는 “언론인의 개인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이다”라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능력도 없다”면서, “자신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과 정치권력 유착의 한가운데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 단체와 인사들이 있었다”며 “민주당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위 ‘팩트체크’를 빙자해 국민의 혈세로 정부의 홍위병을 만들려는 시도를 자행했다”고 권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의 진원지 가짜 ‘뉴스공장’에서 생산된 메시지는 민언련 출신 위원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얻었고,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시신 소각 행위에 대해 ‘화장(火裝)’이라는 망언을 한 진행자는 여전히 고액의 출연료를 받으며 매일 아침마다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여기서 ‘망언을 한 진행자’는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언론이 어떠한 형태의 권력에도 예속되지 않도록 언론 독립의 길에 앞장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MBC 본부는 권 원내대표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KBS 본부는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권 대행의 발언은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공영방송 KBS 구성원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며 “언론노조 KBS 본부는 창립 이래 줄곧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권 대행의 발언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MBC 본부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권 대행의 발언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며, 후안무치한 행동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니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싶은 이해도는 측면은 있지만, 언론 장악이나 통제로 비칠 수 있는 말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며 권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반언론, 반노조 성향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 시절보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100여명 줄어든 것을 놓고도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서와 맥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튿날인 15일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에서는 전과 집단”이라며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는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공영방송들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증거로 다 드러났고 그게 박근혜 탄핵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며 ‘방송 장악 불가능’ 논리에 대해 “저희가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고 반응했다.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시사저널’에 출연한 권 원내대표는 전날 있었던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동안 공중파 방송을 장악했던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부터 했다. 그리고는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다”며 “오로지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호에 최선을 다할 뿐인데, (민주당) 자신들이 과거에 부정한 짓과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그러니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尹대통령 “금융리스크 확산속도 엄청 빨라…선제 조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