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공룡 경찰 우려 큰 건 사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통제 권고안 관련 내용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결정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김 청장의 결심은 행안부의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둘러싼 조직 내부 반발과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수습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이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 만찬 회동 취소 등을 둘러싼 일부의 의문스러운 시선에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확대해석을 한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찬 회동 취소 등을 다룬 언론 보도에 “과거 시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 당 윤리위원회 개최를 앞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만찬 회동이 취소된 점, 윤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 환송에 이 대표 참석 여부를 관심 두는 보도가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용산 대통령실과 이 대표간 불편한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논란이나 당내 이 대표와 친윤(친윤석열)계간 공개 충돌 등 그동안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된 게 아니냐는 의미다. 만찬 회동 취소를 놓고는 이 대표에 거리를 두는 대통령실의 모양새가 연출되는 상황의 연장선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제73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과의 논의사항, 접견 일정을 외부에 유출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언론 단독 기사로 나와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윤리위와 엮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당내 문제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제 믿기 싫은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치 시각으로 자꾸 보니까 만나고 안 만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만난다고 하더라도 국정과 관련된 문제 아닌 이거(사안)는 논의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소집이라는 불리한 환경 극복을 위해 윤석열 후광을 끌어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기본적인 시각이 언론에 있다’는 진행자 말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만나주면 이준석 대표 좀 더 오래 하라는 메시지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과거의 시각”이라며, “이 대표도 윤 대통령 후광으로 자기 입지를 강화하려는 생각도 안 할뿐더러 그러면 (이 대표가) 자기주장을 계속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러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친윤계가 이 대표와의 대척점에서 당내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분석에는 “과거 악연이 있던 사람들을 반대편에 묶어서 전투 대형으로 만들었는데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같은 맥락에서 ‘안철수 의원이 윤리위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장제원 의원을 놓고도 “윤리위에 친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하 의원은 명백한 수사 결과가 없는 점을 근거로 윤리위가 내달 7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할 거라 내다본 후 “당 대표 징계하는데 물증 없이 심증만 가지고 할 수 있겠나”라고 이유를 댔다. 윤 대통령의 용산 출근길에 이뤄지는 약식 회견 ‘도어스테핑(Door stepping)’에는 “진정성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지만, 페이스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와 합동 기자회견도 하고 다양한 형식을 띠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요구안이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7일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노동계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현행(시간당 9160원)보다 18.9% 올린 1만890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보고서는 2019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서 일자리 총 27만7000개가 줄어들었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가 감소해 영세업체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종사자 5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1만890원으로 올리면 이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14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교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이뤄지면 물가가 추가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예상보다 더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서울,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도 실었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서울은 최대 5만개, 부·울·경은 최대 3만3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숙박·음식점업에서만 최대 4만1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그 정도가 컸다고도 보고서는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층(만 15세~29세), 정규직 등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다고 분석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만원으로 인상 시 청년층 최대 4만5000개 그리고 정규직 최대 2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일선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 조직 신설을 핵심으로 한 향후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이 27일 발표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앞서 이 장관 지시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1일 경찰지원조직 신설, 조직 및 지휘 규칙 제정, 인사제청권 실질화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 취임과 동시에 구성된 자문위는 한 달간 4차례 회의를 거치고 이러한 권고안을 내놓았으며, 일부에서는 자문위의 권고안이 사실상 ‘행안부’의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대폭 확대된 경찰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며, 권고안 주요 사항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경찰업무를 담당할 조직 신설은 대통령령 개정 사항이며, 지휘 규칙도 행안부령이어서 다음 달이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입맛에 맞게 또다시 바뀌게 된다”며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시행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애초 28일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자문위 권고안을 둘러싼 논란과 비판적인 시선 그리고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는 여론을 추스르고 내부 조직도 다잡고자 하루라도 빨리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점을 개정하지 않고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하는 건 위법이라는 비판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표현한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도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던 만큼 관련 내용의 공식 입장도 밝힐 전망이다.

[속보] 해경, 치안감 이상 간부 일괄 사의 표명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국기문란’이라 표현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현직 일선 경찰관이 답답한 속마음을 밝혔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은 2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나’라는 질문을 받고 “과연 경찰이 잘못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류 지구대장은 이어 “이런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 저보다 근무 오래 하신 선배들께 여쭤봐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언론이 ‘경찰 길들이기’로 이번 일을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길들이기라는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벌주는 것’도 맞다고 본다”며 “한밤에 (인사를) 내고 다음날 가라고 하는데(당연하지 않나)”라고 황당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됐다.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으로 ‘경찰 길들이기’를 한 게 아니라, 경찰이 이례적으로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결재 없이 인사 발표를 강행했다가 뒤늦게 바로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격앙된 어조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나 사용한 윤 대통령의 비판은 이번 인사 번복 소동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의 시선과는 정반대이기도 하다. 경찰의 과오를 꼬집은 만큼 정확한 경위 파악과 책임자 징계 등을 위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다음 달 23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도 바람 앞의 촛불처럼 불안해졌다. 대통령실은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는 듯한 윤 대통령의 말이 김 청장의 용퇴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다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하셨다고 생각한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김 청장은 이번 일과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시점에서 양측 면담의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선 경찰관들은 이번 사태에 침묵하는 간부들에게도 적잖은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류 지구대장은 라디오에서 “치안감 인사 발령이 나면 (내부망에) ‘영전을 축하합니다’ 등 댓글이 달린다”며 “그런데 그 댓글을 작성하고 본인이 삭제해버리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지휘부의 찍어 누르기로 비친 댓글 삭제가 사실은 작성자가 스스로 지운 것이며, 이 또한 일종의 시위라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류 지구대장은 ‘경찰의 대응 태도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매우 불만이 많다”며 “일선에 근무하는 경감인 제가 이런 말을 (이런 인터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일해라’는 게 지휘관들의 자세 아니냐”며 “한직에서는 ‘전쟁 났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정작 간부들은) 먼 산만 바라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온 국가경찰위원회의 확대·개편 방식 논의에는 국회가 개입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비쳤다. 류 지구대장은 “(이런 문제를) 법률(제정)이 아닌 규칙으로 하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게 바뀔 수 있다”고 이유를 댔다.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나선다면 합의를 거쳐 바꾸겠지만, 부령이나 대통령령은 당사자 마음에 따라 (내용이)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도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며 “경찰 업무가 대통령 임기, 장관 임기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어버리면 국민들이 불편을 떠안는다”던 그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 “살면서 검찰과 관련 있는 분들은 1% 정도”라며 “대부분 국민은 경찰과 (삶이) 관련이 있다”고 검찰과 경찰의 차이를 부각했다. 그리고는 “경찰에 대한 뉴스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만나는 분들께서) 걱정하신다”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려한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시민들에게 잘하는 조직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아 성공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잘 보이는 게 출세하기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나), 그런 차이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했다. 끝으로 “누구의 개입 없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인 경찰의 자부심이 흔들리면 일도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부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 첫 확진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모두 49명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중 고위험군은 없었고, 중위험 8명, 저위험은 41명이었다고 전했다. 질병청은 또 “자가격리는 고위험 접촉자에 한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첫 확진자인 A씨는 독일에서 귀국한 30대 내국인으로, 입국 전인 지난 18일 두통 증상을 겪었다. 입국 당시 미열(37도)과 인후통, 무력증(허약감), 피로 등 전신증상 및 피부 병변을 보였다. 입국 직후 질병관리청에 의심 사례를 신고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으며,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이 있는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한편 원숭이두창은 확진자에 대한 노출 수준에 따라 고·중·저 3단계로 분류되는데, 증상 발현 21일 내 접촉한 동거인과 성접촉자 등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고위험군 접촉자는 21일간 격리될 수 있다. 원숭이두창은 전파 위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게 질병청의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비말 등이 주된 감염경로인 코로나19와는 달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가 아닌 국내 일반 인구에서의 전파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잠복기 중 입국하거나 검역단계에서는 증상을 인지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국내에 입국한 의심환자를 놓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의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신고, 의료계의 적극적인 의심환자 감시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 의심 증상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을 상대로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일 입국한 외국인은 의심환자로 분류됐지만,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국은 아울러 발열 검사의 민감도를 높여 유증상 입국자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