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에 요구한 ‘회계장부 비치’ 보고 시한인 15일 양대노총 위원장이 “비치 여부만 보고하고 내용은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에 맞서 연대를 강화하겠다면서도 민주노총이 예고한 7월 총파업이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에 관해선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양 위원장은 “서로가 고민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 싸워야 한다는 인식에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양대노총이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함께 싸우는 것을 그동안 못 했다”면서 “윤석열정부의 노골적 탄압이 양대노총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든 것 같다”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노동개혁이 무엇인지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검증받자”고 제안했다. 지난 8일 양 위원장이 공개토론을 처음 제안한 데 이어 김 위원장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깜깜이 회계’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회계장부 비치 보고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비치 여부만 보고하고 그 내용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공동의 행보를 가져갈 생각”이라며 “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경우 법률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동참에 한국노총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험으로 미뤄 봤을 때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을 안 하더라도 총파업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역량에 맞는 투쟁을 같은 시기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위원장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 집단화하는 공작과 탄압”이라고 강력비판했다. 반면, MZ세대가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회계투명 공개는 당연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조의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어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보고 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정부의 회계 투명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시영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동의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두고 양대 노총과 협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대 노총에 비해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협의회이지만 반정부투쟁 중심의 기존 노동운동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15일 당선 후 처음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향후 연대 강화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을 비판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기성노조’, 노사정위와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 ‘MZ노조’로 나뉘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서는 MZ노조의 영향력은 상당했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올바른노조가 불참을 선언하고 하루 만에 종료됐다. 당시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불참하면서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편 고용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요구한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양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 집단화하는 공작과 탄압”이라고 비판한 반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뭉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노동부는 회계투명성을 빌미로 노조의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이어 상생임금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구성해 정부의 의도대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15일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보고 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양대 노총이 정부의 회계 투명화 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양대 노총은 “노조를 기득권 세력으로 몰고 범죄집단화하는 탄압을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김문수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송시영 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에서는 회계 투명성을 두고 양대 노총과 협의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노동계가 양분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은 15일 당선 후 처음 민주노총 본부를 찾아 향후 연대 강화와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을 비판하며 연대를 강화하는 ‘기성노조’, 노사정위와 노동개혁에 관한 의견을 공유한 ‘MZ노조’로 나뉘는 기류가 형성된 것이다. 기존의 노동 정책이 노·사·정 3자 간의 대화에서 시작했다면, 이제는 노동계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과제를 정부가 안게 된 셈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MZ노조의 영향력은 상당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올바른노조가 불참을 선언하고 하루 만에 종료됐다. 당시 올바른노조는 파업에 불참하면서 ‘정치 파업’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화물연대의 파업 동력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한편 고용부는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요구한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법 제14조는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만나 노동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과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부의장은 “협의회의 출범 배경은 정치적·이념적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노동운동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데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MZ세대 노조가 노동운동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되고 있다”고 화답했다. 협의회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다. 송 부의장은 “기존 노조의 경우 노조 본질에 안 맞는 정치적 구호를 많이 했다”며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노조의 본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출범과 관련해 최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협의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2년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거론하며 “MZ세대분들은 이 같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송 부의장은 이에 “왜 ‘효순이·미선이 사건’을 말하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가”라며 “그분(양 위원장)은 6·25(한국전쟁)에 대해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을 노동계가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 송 부의장은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김문수 위원장이 MZ세대가 주축이 된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만나 노동개혁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에서 송시영 새로고침협의회 부의장(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을 만나 “MZ세대 노조가 노동운동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새로고침협의회와 자주 만나 그 방향과 대안에 대해 함께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송 부의장은 “새로고침협의회의 출범 배경은 정치적·이념적 목적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노동운동의 본질에 집중하려는 데 있다”며 “앞으로 ‘공정채용’, ‘소수노조 교섭대표권 확대’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도 경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새로고침협의회는 MZ세대로 불리는 청년층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노동조합들의 연합체다. LG전자 ‘사람중심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등 8개 노조 6000여명이 참여한다. 기존 노조처럼 정치적 색깔이 짙은 주장을 하기보다, 조합원 권익 신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송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노조의 경우 노조 본질에 안 맞는 정치적 구호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게 노조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새로고침협의회가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아쉽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언급하며 “MZ세대로 일컬어지는 분들은 이 같은 대중적 반미투쟁 당시 아주 어렸거나 아예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시간이 흐르고 그분들도 노조 활동을 하다 보면 정치문제 개입이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바꾸는 데 중요한 의제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부의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희생으로 노동의 권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왜 ‘효순이 미선이 사건’을 말하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은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분(양 위원장)은 6·25(한국전쟁)에 대해 경험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노동탄압’이라고 반발하는 것에는 “왜 큰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노동의 소중한 대가로 노조가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는 어딘가에 꼭 있어야 하는 단체지만 대중적으로 인식이 너무 안 좋다”며 “뭔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노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는 21일 발대식을 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자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습은 학부모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시할 예정”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12일 출입기자단에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를 배포하며 “교육과 돌봄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현실성 없는 유보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자 교육부가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달 6일 “교사, 교육의 질적 수준이 하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청원을 제기했고, 11일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서 해당 청원이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큰 영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0~5세 모두 같은 내용과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유보통합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 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을 합치면 “교사,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 이상을 마치고 국·공립 교사의 경우 임용시험까지 합격해야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제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격·양성체계 개편 취지는 교육·돌봄 질 제고를 위해 교사 질,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현직교사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보통합에 반대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거세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유보통합 전면 철회를 위한 전국교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30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과 돌봄은 엄연히 목적이 다른데도 유보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흐려지게 되는 상황은 깊이 우려된다”며 “발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연령 통합으로 교육 현장 혼란은 가중되고 무엇보다 이 피해는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챗GPT 열풍은 보수적인 공직사회에서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무원들이 (챗GPT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인공지능(AI)을 정치·외교·군사 등의 분야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AI를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해 다른 분야와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 29조8000억원에서 9000억원 증액된 30조7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30조원을 돌파했다. 정부 R&D 예산은 AI를 비롯해 우주, 반도체, 이차전지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과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세액공제, 인센티브 등도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AI 일상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민생현안 해결에 AI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내에는 콘텐츠 저작권 논란 등 향후 AI와 연계해 제기될 문제나 활용 방안 등을 미리 대비하고 연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문체부 소속 국립국어원은 올해부터 AI기술을 활용한 글쓰기 자동 채점과 첨삭이 가능한 도구로 ‘K-로봇(가칭)’ 개발 사업을 시작해 2026년 이후 대규모 글쓰기 진단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외교·국방 분야도 AI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이 크다. 다만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안보 영역의 특성상 챗GPT를 포함한 AI가 어느 정도 효용성을 갖느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적극 추진 중이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AI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는 게 핵심이다. 세부적으로는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AI 유·무인 전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노동조합 산하 개별 기업의 노조 집단탈퇴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논의가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그러나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이라는 비판 속에 노동계는 오는 5월과 7월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다음 주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대로 규약상 집단탈퇴 금지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부도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금속노조가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한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한 사건 등을 계기로 노조 규약의 타당성을 검토해왔다. 고용부는 상급노조 탈퇴를 막는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 설립 자유를 침해하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노조 규약의 경우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9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경사노위는 하루 먼저 출범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자문단)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노동개혁을 위한 논의체를 가동한다. 자문단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채용비리,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을 다룬다면, 연구회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을 계기로 부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세부적으로는 임금착취라는 지적이 제기된 파견 제도를 비롯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의 사안을 연구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자문단과 연구회는 각각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의 논의 결과는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논의에 당사자인 노사가 빠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수용성을 높이려면 (함께) 논의하는 게 맞다”며 “생각이 바뀌어서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논의를 같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한 노동계가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과 7월 대규모 반정부 투쟁도 예고했다. 지난해 말 불거진 노조의 ‘깜깜이 회계’ 논란과 관련, 정부가 노조의 재정에 관한 서류(장부) 비치 및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기로 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면서 노정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양 위원장은 전날 “(회계 관련) 내용에 대해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는데,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춰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을 8일 발족하는 등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 자문단에 당사자인 노사가 빠졌다는 비판 속에 노동계는 오는 5월과 7월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자문단,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직장점거 제한 논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 의제는 △노조 설립·단체교섭 △노조 민주적 운영 △공정한 노사관계 질서 확립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 개선 △원하청 상생협력 및 비정규·미조직 근로자 연대 방안 5가지다. 특히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문제, 파업 시 직장 점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사용자(기업)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제도를 폐지할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자문단은 앞으로 약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가 상반기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단 논의 결과를 토대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자문위에도 노사 당사자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경사노위는 자문단을 발족하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라는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노사 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재계의 소원 수리 창구 역할을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오버랩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5월 총궐기, 7월 총파업 2주간 진행”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짓고, 오는 5월과 7일 반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개혁과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진정한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는지 민주노총과 토론하자”며 “필요하다면 대통령도 좋고 노동부 장관도 좋고, 생방송 공개토론을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20만명 규모의 총궐기, 7월 대규모 총파업을 통해 반정부 투쟁도 전면화하기로 했다. 특히 7월 총파업은 2주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속노조 19만명, 건설노조 10만명 등이 참여해 예년보다 큰 규모로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가 유의미하고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경사노위는 노동자 문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노정 간 대화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 상상하지 않았던 점이 있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토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잃게 된다. 다만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까지다. 시교육청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제 문제로 서울 교육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재판과 관계없이 교육감으로서의 직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했다. 직원들도 제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맡은 정책·행정 업무를 변함없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채용 혐의와 관련해 임용시험을 준비한 교사 지망생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가 교사의 신규 임용에 악영향이 있다는 것은 과도한 연결, 과도한 비판인 것 같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특채로 신규 임용 대기자들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1심 유죄 판결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국가교육위 위원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 평상시처럼 충실하게 하겠고 맡은 소임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