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동조합이 산하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규약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조만간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를 상대로 규약의 집단탈퇴 금지 조항 철폐를 요구하는 시정명령 절차에 나선다. 고용부도 비슷한 규약을 가진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은 노조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제16조 제1항에서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시정명령 추진 대상의 규약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규약을 근거로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탈퇴를 선언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무효 확인과 수억원대 조합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공노도 탈퇴를 주도한 원주시 공무원노조 조합 임원들을 제명한 데 이어 가처분 등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전국의 대학교수 1000여명이 정부의 교육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학규제 완화책을 “시장만능주의 고등교육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수단체 연합인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교수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등교육 시장화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교수 1차 시국선언’을 열었다. 시국선언문에는 교수 1056명이 서명했다. 교수연대는 선언문에서 “(4대 요건은) 사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법인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개정안은) 법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교육기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까지 모두 삭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 확보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실력 있고 유능한 연구자가 대학을 외면하도록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대 요건 개정안에서 대학이 전체 교원의 3분의 1까지 겸임·초빙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할 때 교원확보율을 조정 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폐지했다. 교수연대는 “개정안은 고등교육(대학)에 대한 중장기 계획도 없이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 삼아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과 이른바 인기학과로의 쏠림을 조장한다”며 “몇 년 내 대학은 구조조정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당장 개정 추진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철회와 공청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했다.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사의 불법·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기구가 8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단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학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노조설립, 단체교섭, 대체근로 개선 등 노사관계 제도 전반과 노조의 투명한 조직 운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는 상반기 내 발표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조 교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노사 상생·균형의 관점에서 기존 관행과 제도를 재평가해 고칠 부분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이번 자문위에도 노사 당사자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위원은 “국가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는데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기 힘들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전문가 중심의 논의로 시작하지만, 언제든지 노사가 참여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산강과 섬진강 권역의 지난해 강우량이 예년의 68%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 섬진강댐은 6월 초 정상적인 용수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6일 전국의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중 8곳의 댐을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댐의 가뭄 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로 나뉘는데, 현재 ‘심각’ 단계에 진입한 곳은 영산강·섬진강권역의 4개 댐(주암댐·수어댐·섬진강댐·평림댐)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주암댐과 수어댐은 219일째, 평림댐은 227일째, 섬진강댐은 82일째 가뭄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다목적댐 20곳의 강수량은 1141㎜로 예년의 91% 수준이었지만, 강수량의 권역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남부지방의 가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강권역의 강수량은 1433㎜로 예년의 118% 수준에 달했는데, 낙동강권역과 영산강·섬진강권역은 각각 889㎜(70%)와 954㎜(68%) 수준에 그쳤다. 권역별 강수량 차이는 댐 저수량에서도 나타났다.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은 예년의 99% 수준인 67억1000t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한강권역이 예년의 121%(36억6000t)를 기록하면서 평균치를 끌어올린 결과다. 반면 금강권역은 94%(13억2000t), 낙동강권역은 82%(13억5000t)를 기록했고, 영산강·섬진강권역은 예년의 57%(3억8000t) 수준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가뭄이 지속될 경우 섬진강댐은 6월 초 용수 공급 한계선인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는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아산홀에서 열린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첫걸음이 조선업에서의 상생협약 체결”이라며 “업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하청의 임금을 인상하고,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조선업 상생협력 모델의 성과는 향후 다른 산업·업종으로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조선업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의 후속 조치로 그 해 10월 정부가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마련한 협의 기구다. 이 장관은 “조선업이 경쟁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간 계속 누적된 문제인 조선업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원·하청 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지원이 대증요법이 될 수는 있으나, 산업과 시장의 자체적 구조개선이 없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상생협의체 활동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이달 중 상생협약 체결의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청이 상생과 연대의 의지를 담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 속에 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정부는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496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3022만888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1만6862명) 보다 1901명 줄었고, 1주일 전인 지난달 27일(3만1711명)보다 1만6750명 감소했다. 금요일을 기준으로 보면 6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1일(9514명) 이후 31주 만에 가장 적다. 정부는 국내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세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째 1 아래를 나타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기엔 이르다고 전망했다. 박 조정관은 “이번 주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와 지자체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환기 등 일상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규 확진자 통계를 재난문자로 발송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확진자 수 위주의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진 데다, 재난문자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의 공문을 받은 지자체들은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 통계 발송을 종료하면서도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진자 수를 안내하고 있다.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그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2일 발족했다. 대기업과 유(有)노조 기업을 중심으로 연공성이 강한 국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 논의체인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교수(사회학)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윤석열정부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 등 전문가 12명과 고용부 등 7개 부처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은 오래 일한 근로자에게 많은 임금을 주는 ‘연공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대기업과 유노조 기업의 높은 연공성은 전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 기본급 체계를 도입한 사업체의 호봉급 비중은 35.1%인데, 유노조 기업의 호봉제 비중은 6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無)노조 기업의 호봉제 비중은 30.7%에 그친다. 반면 인사와 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이들 기업의 95.4%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다. 이 같은 임금체계는 대기업과 정규직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근로자에게 혜택을 집중시키고,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면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특히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 과도한 연공성은 고령자에 대한 계속 고용을 저해하고,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재열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은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대기업·정규직)와 보호에서 배제된 88%(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의 구조”라면서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라면서 “위원회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면서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 논란 속에 노조의 서류 비치 및 보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부가 직접 파악에 나선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본격화하면서 노정 갈등도 격화할 조짐이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노조법상 비치 및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의 점검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1일 발송했다. 노조법 제14조에 따르면 조합원 명부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비치 의무가 있다.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 및 서류는 3년간 보존의 의무도 더해진다. 고용부의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오는 15일까지 점검 결과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지역의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 대상을 조직별로 보면 단위 노조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노총·대한노총)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고용부는 노조가 자율점검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점검 결과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비치 및 보존이 지켜지지 않는 등 미비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조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96조는 ‘서류를 비치·보존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건 노동개혁은 사실상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가 그 중심에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 특별감사반을 편성해 전수점검에 착수했다. 2342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집행된 1244개 민간단체가 그 대상이다. 3분기에는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자율적 공시를 지원하고 공시 대상과 범위, 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조합원 열람권 보장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노동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용부의 명백한 월권”이라며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는 사유로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노조에 일괄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주성 침해이고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정 관계가 파국으로 흐른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번 점검과 관련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며 “노조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이 기존의 처벌 위주 방식에서 ‘사전 예방’ 지원으로 전환된다. 산업현장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기반한 것으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노사가 직접 진단 및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감독은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처벌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현장의 예방역량을 높이는 등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노동자 644명 중 421명(65.4%)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추락과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현장의 변화를 위해 ‘위험성 평가’를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예방 노력을 엄정히 따지고,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그 노력의 정도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가 올해 점검·감독하는 사업장 2만곳 중 1만곳에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나머지 1만곳은 일반·특별감독을 한다. 평가 대상은 위험 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은 해 10월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 등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정부 제도 개선안이 상반기 중 나온다.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의 기능도 취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기존의 26.9%에서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저임금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실직자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인식도 확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업급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근속 기간을 6개월에서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용센터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고용센터가 단기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광역단위의 전담 지원체계를 통해 빈 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노동부와 전국 고용센터의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