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행정안전부의 경찰제도 개선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 제도의 본질적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 앞서 지난 8일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행안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행안부와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경찰청 상호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개선안에 경찰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행안부 내 경찰지원조직을 설치하되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해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선안에 경찰 운영 제도뿐 아니라 △공안직 수준의 보수 상향 △일반 출신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수사인력 확충 등 현장 경찰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다수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찰위원회도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제도 개선은 민주주의 정신과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치안’은 행안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가 아니므로 행안부 장관에게 ‘치안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없음은 자명하다”며 “설사 행안부의 주장과 같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치안사무를 관장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더라도 직접 경찰정책에 관여할 수는 없고, 경찰위를 통한 안건부의권·재의요구권을 통해서만 관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내에서는 행안부의 개선안 발표 이후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 조직의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직협 주도로 이뤄진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도 모두 종료됐다. 경찰 내에서는 ‘직협이 경찰국 신설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민관기 직협 회장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일선의 반발에 “현장의 우려와 걱정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더디더라도 진심을 담아 소통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오는 21일 직협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달호 전 서울시의원이 유권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서울시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게 된 수수 과정도 분명하고 의도도 좋지 않다. 1심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전 시의원은 2018년 2월 지역구인 성동구의 유권자이자 건축업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시의원은 5∼7대 성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2018년 6월에는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돼 지난달 임기를 마쳤다.

경찰이 고소와 고발 오남용 방지를 위해 사건 접수 후 각하와 입건 유예 등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3일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검경협의체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방안의 도입을 요구했다. 현재 경찰은 연평균 170만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그중 12만건을 반려하고 있다. 지금도 사건 적체와 수사 지연에 시달리고 있는 경찰은 점점 늘어나는 고소·고발을 전건 접수할 경우 업무가 가중돼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수사규칙의 고소·고발 사건 각하 사유를 검찰사건사무규칙의 사건 각하 사유와 유사하게 규정해 수사 개시와 관련한 재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그 근거로 대법원이 2006년 12월 관련 선고(2004다14932)에서 ‘수사 개시 판단은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돼 있다’고 한 판례를 들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일률적으로 입건해 피의자를 양산하기보다 경미한 범죄의 경우 피해 복구와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검찰도 내사·진정 사건의 경우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건 유예할 수 있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삭발과 단식 시위는 이날도 이어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는 국난이 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떨쳐 일어났다. 불법(佛法)의 힘을 빌려 국민에게 행안부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삼보일배를 했다.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해당 여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등은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 및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성매매 단속 중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했다. 단체들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알몸 촬영은 자백 강요나 수사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강제수사일 뿐 아니라, 성매매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의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해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됐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송 및 저장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며 “나체 촬영과 그 촬영물 보관·관리를 지휘·감독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행위가 성폭력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며 △수사기관의 성매매 여성 신체 불법 촬영 중단 △수사기관에 보관 중인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물 및 복제물 영구 삭제·폐기 등도 촉구했다.

전직 세무서장들과 제약회사 간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2일 서울 종로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종로세무서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수본은 보령제약 등의 제약회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로 전직 종로세무서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 업계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수본은 세무서장들이 여러 업체와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서장에서 퇴임한 후 업체들과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없지만, 현직일 때 체결했다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전날도 관련 업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로,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서 보령제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전직 서장들은 지역 납세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종로세무서가 운영하던 민관협의체 ‘세정협의회’ 차원에서 업체들과 소통하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들도 세정협의회에 소속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종로세무서장 A씨 등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보령제약 B대표와 종로세무서 내 휴게공간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세정협의회가 업체들의 로비 창구라는 비판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폐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을 향해 “과한 집단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11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에서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며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일각의 집단행동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직장협의회는 최근 삭발식과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자는 “국민께서 과도하다고 느끼는 방식의 의사 표현은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국민 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 사명을 되새겨주고, 의사 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의 서한에 일선 경찰들은 댓글을 작성했다가 지우는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하고 있다. 한 경찰은 댓글을 통해 “국민들 걱정은 하면서 쓰러져 가는 부하 걱정은 안 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경찰 수사는 일절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적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경찰국 신설을 통한 행안부의 경찰 통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수사제’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검경협의체가 검찰 출신 인사로 과반 이상 채워지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절차도 중요하다”고 동조했다. 남 본부장은 “경찰에서 공정성과 객관적 논의를 위해 검경 동수로 추천하고 구성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경협의체는 검찰 출신이 과반”이라며 “이번주 있을 회의에서 학계 전문가를 검경이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8일 경찰제도개선 관련 실무협의체를 발족했다. 두 기관은 지난달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해 실무적으로 협의해온 데 이어 이날부터 공식 의사소통 창구로 경찰제도개선관련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설치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 투명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자문위 권고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협의체에는 행안부 정책기획관·경찰제도개선TF 과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이 참여하고, 안건별로 관련 국·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필요 시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한 2020년 국내 교통사고 사상자가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 교통사고 사상자는 30만9275명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했다.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감소치다. 교통사고 건수도 20만965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줄었다. 교통사고 사상자 추이는 코로나19 유행 상태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단 측은 “최근 2년간(2020~2021년) 코로나19 확진자수와 인구 이동량, 교통사고 사상자 수의 추이를 보면 확진자 수의 증가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며 “2020년의 경우 확진자 수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2021년은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의 변동폭이 작고, 확진자 수에 따라 인구 이동량과 사상자 수의 상관성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인구 이동량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어 교통사고 감소 폭이 줄거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도입해 보행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구간의 차량 속도 하향, 실버존 지정기준 확대 및 단속장비·안전시설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 적재불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고영우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교통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있다”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 여유 있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을 실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직장인 공모(32)씨는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량에 치일 뻔했다. 휴대전화를 보면서 길을 건너던 공씨는 우회전 차량을 미처 보지 못했는데, 운전자 역시 보행자가 지나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입했다. 다행히 운전자가 차량을 급제동하면서 큰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공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내 잘못도 있지만, 엄연히 파란불이었다”며 “달려오던 차량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주저앉았다”고 말했다. 12일부터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바로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정지’하는 게 좋다.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이후 마주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는 상황은 물론, 횡단보도 주변 인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차를 세워야 한다. 과거에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는데 우회전을 해 차량이 지나가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고, 범칙금도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일부터는 범칙금 6만원(화물차는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반복해서 위반하면 보험료에 할증이 붙을 수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 증가로 인한 규제 강화 및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사망자는 355명, 부상자는 2만316명에 달했다. 특히 사망자는 2017년 66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증가 추세다. 제도 시행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운전자들이 습관이 안 돼 있거나 관련 내용을 몰라 혼란이 예상된다. 취재진이 6일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의 우회전 상황을 지켜본 결과, 대다수 차량이 우회전 상황에서 감속을 했지만 일시 정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역사거리는 우회전 차량의 시야에서 횡단보도가 지하철역 입구에 가려져 보행자가 지나는 것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날도 한 택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 보행자와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청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한 대 지난 뒤로 연달아 5대가 우회전을 하면서 정작 보행자는 길을 건너지 못했다. 한 오토바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아찔하게 곡예 주행을 하기도 했다. 운전경력 10년이 넘는 직장인 박모(35)씨는 “그동안 우회전 상황에선 운전자와 보행자가 눈치게임 하듯 알아서 건너는 식이었다”며 “운전자에게 일시 정지를 요구하기보다 우회전 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출퇴근을 차량으로 한다는 운전자 A씨도 “서울의 경우 만성적인 정체구간들이 있는데, 그 구간에서 보행자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현실적일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가까운 위치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 아래에 초록색과 빨간색 두 가지만 있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전국 몇 군데에서 시범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운영 중인데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정해진 규정에 맞지 않게 하는 운전자에겐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은 과거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됐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범칙금이 사라지고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차량 속도가 높은 고속도로 특성상 단속 나온 교통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과되는 범칙금보다는 무인카메라나 단속장비에 의해 적발되면 부과되는 과태료로 바꾸는 게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지르기는 방법과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등에 따라 위반될 수 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 차선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앞지르기를 하기 전 방향지시등을 통해 다른 차량에게 신호를 줘야 한다. 아울러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등에는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되며, 교차로나 터널 안, 다리 위를 비롯해 흰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차선이 아닐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된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는 승용차 기준 3만원을 내는 규정도 추가됐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일반 차종과 달리,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그동안 형사 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인 내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