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국내 아동병원 10곳 중 7곳가량이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 시간을 줄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9일 ‘어린이 진료 시스템 정상화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아동병원 120여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는 60여곳이 응답에 참여했다. 조사결과 지난 5월 기준 아동병원 당 근무 의사 수는 평균 5명, 의사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78시간이다. 평일 야간 진료는 오후 9시까지 하는 아동병원이 32%로 가장 많았고 오후 7시 20%, 오후 6시와 오후 11시 각각 16% 순이었다. 평일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의사는 4∼5명인 아동병원이 47.2%, 2∼3명인 아동병원이 38.9%로 조사됐다. ‘향후 평일 야간 및 휴일 진료시간 감축 계획 여부’를 묻자 71.4%가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감축 계획이 없다’고 한 곳은 28.6%였다. 야간·휴일진료 감축 예상 시점은 3∼5개월 내가 45.2%로 가장 많았고, 2∼3개월 내 감축을 예상하는 곳도 27.8%였다. 진료 시간을 감축하는 이유로는 △진료의사 수 감소(34.2%) △근무직원 이탈(32.9%) △응급 중증 환자 전원 어려움(24.1%) 등이 꼽혔다. 아동병원의 90%는 의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국내 첫 아동전문병원이었던 서울 용산구 소재 소화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이달부터 휴일 진료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전국 아동병원들도 비슷한 사정으로 진료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아동병원협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소아 체계를 전면 재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소아 진료 대책으로는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아동병원 붕괴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창원 서울아동병원 병원장)은 “소아 환자 진료와 사투를 벌이며 한계에 도달한 아동병원이 소아진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알맹이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식 부회장(대전 봉키병원장)도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소아 진료 상황이 ‘바람 앞 촛불 신세’임을 보여준다”며 “상급병원 중심의 소아진료 대책은 아동병원 의료진의 이직을 가속해 아동병원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정갈등 속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노정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노동계는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9일 최임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두고 노사가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사례는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1988년 한차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당시 표결에선 부결됐지만 이후 경영계가 도입을 촉구하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고, 일률적으로 높게 올리다 보니 현장에서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전무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9개국이 업종과 지역 등에 따라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G7과 같은 선진국들이 차등적용을 한다지만, 기존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깎는 하향식이 아니다”며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업종별 차등적용이 쉽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불필요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아닌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연구한 만큼 공개해 논의를 진전시키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는 외부 유출 없이 위원들에게 공개하고,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으로 불참한 채 진행됐다. 노동계는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최임위 차원의 탄원서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류 사무총장은 “누구보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김 사무처장에게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곤봉 세례’가 과연 정당한 진압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위원장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부위원장도 “석방을 위해 위원장의 역할을 주문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최임위에서 그 어떤 표결의 방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들은 13일 예정된 제4차 전원회의까지 공석 위원을 대신해 대리 표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 참석이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내실 있는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는 경영계가 아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9620원)보다 24.7% 오른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채 투쟁 노선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화 창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하며 민주노총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화가) 전면 중단돼 탈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정부 내내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 정부에선 그렇게 못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두고 “일부 지도부의 생각이 강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계속 대화하고 만나도록 노력하겠다”며 “7일에도 한국노총 지역·산별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을 이어간다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같은 최임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석방하라”며 “최임위가 보증을 서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과 사용자·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2%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업종에 따른 편차로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의 강경 농성 진압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모두 닫히게 됐다. 노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심판을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 참여 역시 그 일환으로 바라보겠다”며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놓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는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노정갈등 속에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지난 2일 구속됐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한국노총은 박근혜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노사정위 후신인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노총이 정당한 법 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며 “한국노총은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경사노위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사노위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勞 암초’ 만난 尹정부 노동개혁… 대화채널 복구 급선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넘기기 어려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원 수가 240만명에 달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대화 없는 노정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정부가 내년 총선 이전 노동개혁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에 관해 노사정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합의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는 주 5일제, 주 52시간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노동계의 거부로 경사노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도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말부터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면서 성사 가능성에 기대가 모였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금속노련은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로 예정돼 있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경사노위까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김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경색된 노정관계의 한 단면을 넘어 노정갈등이 파국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향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사노위 일정을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사노위 주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계가 빠져 있는 상태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도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구속 상태인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어 당장 공석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소속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앞으로 최임위 전원회의를 비롯한 회의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경찰에게 있음을 똑똑히 인지하길 바란다”며 파행을 시사했다. 8일 예정된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는 김 사무처장이 빠진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날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만큼 정부와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에게 달렸다. 탈퇴 시기,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정치권의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당초 여권은 노동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와 한국노총이 서로를 인정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정부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하느냐”라며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회적 공기로서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했다면 불참할 게 아니고 논의 테이블 안에서 정부 잘못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며 “부부싸움 났다고 한 명이 나가면 애들 밥은 누가 주느냐”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가 넘기기 어려운 암초를 만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합원 수가 240만명에 달하는 양대노총이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면서, 대화 없는 노정갈등이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정부가 내년 총선 이전 노동개혁 부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선 노동계와의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결정은 일단 최근 전남 광양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강경 진압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망루 농성 중인 김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노동계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라며 “한국노총은 전 조직적으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의 굵직한 현안에 관해 노사정이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 합의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출범한 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전신)는 주 5일제, 주 52시간근로제, 탄력근로제 등 노동현안들을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노동계의 거부로 경사노위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주 최대 69시간 유연화’ 등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도 정부 주도의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못한 노사정 대화는 지난달 말부터 급물살을 타면서 성사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광양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김 사무처장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상황이 악화됐다. 한국노총은 지난 1일로 예정돼 있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경사노위까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경색된 노정관계의 한 단면을 넘어 노정갈등이 파국을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동계에서 한국노총은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면서 향후 정부 주도의 노동개혁은 노동계의 반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장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경사노위 일정을 봐야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경사노위 주도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 노동 현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계가 빠져있는 상태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최저임금위원회도 향후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양에서 부상을 입고 구속된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으로 최임위에 참여하고 있어 공석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날 한국노총이 탈퇴가 아닌 불참을 선언한 만큼 정부와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위원장에게 달렸다. 탈퇴 시기,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양대노총의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이 123만8000명, 민주노총이 121만3000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사실상 두 노총의 규모가 비슷해진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와의 대화 노선을 택하며 사실상 제1노총의 지위에 올랐다. 한국노총 역시 정부와 대화를 계속 거부하는 것이 노총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화를 통해 목소리를 키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에 대해 “이번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 노사정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의 강경 농성 진압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은 2016년 1월 이후 7년 5개월 만이다. 제1노총인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사실상 모두 닫히게 됐다. 노정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윤석열정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전남 광양 지역지부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최종 결정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석열정부 심판을 위한 투쟁에 한국노총 전 조직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사노위 참여 역시 그 일환으로 바라보겠다”며 “탈퇴 여부는 집행부에 위임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를 탈퇴한 뒤 20여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정 간 대화는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사태에 놓였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는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따른 노정갈등 속에 지난달 31일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 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경찰의 진압으로 부상을 입은 것에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지난 2일 구속됐고,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탈퇴를 선언한 것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당시 한국노총은 박근혜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10월 노사정위 후신인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행위에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강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사노위는 전면 중단으로 하되 어떤 필요시에 위원장이 언제라도 탈퇴를 결단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며 동의를 구했고, 참석자들은 박수로서 동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 간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노정 갈등도 깊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6일 최임위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논의 방식 개선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차등 적용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일정 수준 보전해 주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 차등 적용에 관한 입장 차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포인트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악화에 따른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해마다 거론되는 차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올해도 앞선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차등 적용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노정 갈등 속에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검토하고 있고,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향후 논의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에 대한 산재보험이 7월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어렵게 했던 ‘전속성’ 요건은 15년 만에 폐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7월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요건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7월1일부터 시행돼 전속성에 관한 요건이 15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요건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노사 간 대립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 노사 간 첨예한 대립 속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구속에 따른 노정 갈등도 깊어지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6일 최임위에 따르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차등 적용이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자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논의 방식 개선과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차등 적용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지역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차등 적용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지자체가 일정 수준 보전해 주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해 차등 적용에 관한 입장 차도 커질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4.7%포인트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악화에 따른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고물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해마다 거론되는 차등 적용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올해도 앞선 최임위 1∼2차 전원회의에서 차등 적용 논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노정 갈등 속에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검토하고 있고,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돼 향후 논의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확진자 격리의무도 해제했지만, 위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보건 역량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와 공동 수행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치된 것에 대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일상이라는 의미’라는 응답자가 71.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코로나19 위기의 끝이라는 의미’라는 답변은 5.5%에 불과했다. ‘둘 다 해당된다’는 응답은 17.9%였다.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5점 만점에서 평균 3.06점으로 나타났다.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31.1%로 ‘낮다’(25.2%)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다만 재유행의 심각성은 평균 2.88점으로 낮게 조사됐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에서도 재유행의 심각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에서 65세 이상은 18.8%, 65세 미만은 33.1%였고, 심각성이 높다는 응답에는 각각 11.6%와 25.2%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중요한 것으로는 ‘보건의료체계의 위기대응 역량 개선’(5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함께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56.9%)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유사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를 60세 미만으로 좁히면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62.5%로 ‘보건의료체계 위기대응 역량 개선’(54.5%)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대응의 종결이 아닌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과 진전을 강조하는 국내외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행 시 중증의 건강 피해를 줄이도록 보건의료 체계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개선하고, 직장과 학교 등 일상에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30일 온라인 웹 조사를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방식으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