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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국서 처음 해수욕장 조례 개정해 질서 유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
경남 남해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하는 적극행정으로 행정안전부의 인정을 받아 주목받고 있다. 16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에서 추진한 ‘해수욕장 내 각종 행위 허가 기준 마련’ 시책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그림자·행태 규제’는 행정지도나 관행 등 비법규적 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규제를 말하는데,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사실상의 규제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매분기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내 합법적 상행위 질서유지를 선도했다. 또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해 자릿세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이 같은 시책은 관광객과 지역민의 불편을 동시에 해소한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받았다. 행안부는 확산을 위해 군의 사례를 적극 전파‧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1분기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으로 원주민-귀농귀촌인간 갈등 해소’ 사례를 통해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1분기 모범사례 선정에 이어 2분기에도 우리 군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 부서가 협업을 통해 그림자‧행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군민 맞춤형 규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16 10:58:11
[단독] ‘250억 먹튀’ 합천 호텔 사기 사건 주범, 구속 송치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4성급 호텔을 짓겠다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한 이른바 ‘250억 먹튀’ 합천 호텔 사기 사건을 주도한 시행사 ‘모브(MOV)호텔앤리조트’ 실사주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실사주가 빼돌린 피해액에 대해 사실상 환수가 어렵다는 판단이어서 합천군이 어떤 후속 대응을 할 지 주목된다. 1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주범 시행사 실사주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실시협약(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건축면적 287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연면적 1만4208㎡, 7층·객실 200개 규모의 호텔을 짓는 게 이 사업 골자다.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증액해달라는 시행사 요구에 군이 세부 내역 등을 추궁하자 A씨가 지난 4월 돌연 잠적했다. 이에 군은 A씨를 포함, 시행사 전 대표 등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잠적 넉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혔고, 이 시기 A씨 가족이 A씨 실종 신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조사 결과 고발된 시행사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회사와 집기류 공급·미술작품 공급·숙박시설 수열에너지 설치공급·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180억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계약도 형식적으로 체결됐거나 제대로 착수·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결국 이런 무리한 계약들로 인해 시행사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군은 또 이들이 업무추진비나 운영비, 직원 인건비 등 명목으로 24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체 조사를 이어간 군은 250억 먹튀 배후에는 시행사와 대리금융기관의 공모 내지는 방조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등 3명을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통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 인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신탁사·시공사 등 자금 집행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호텔사업 사업비 대출 과정에서 군과 시공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A씨가 검찰에 송치된 만큼 남은 경찰 수사는 A씨가 빼돌린 250억원의 피해액 환수 여부와 자금 흐름 추적이다.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이 피해액을 환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A씨가 이 피해액을 코스닥 상장업체 인수자금으로 쓴 것으로 의심하지만, 경찰의 판단은 다르다. 경찰은 A씨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사채를 끌어다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상장업체 주가가 급등하면서 100억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A씨는 한 푼도 챙기지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고발된 시행사 관계자 4명을 공범으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 등 사건 실체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는 한편 합천군 공무원 가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의 묵인 또는 방조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2023.08.15 11:13:13
BNK경남은행, 보호아동 자립교육 캠프 ’내일을 향한 발걸음’ 동행
BNK경남은행은 경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관하는 보호아동 자립교육 캠프 ‘내일을 향한 발걸음’에 자립을 위해 필요한 눈높이 금융교육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호아동 자립교육 캠프는 경남지역 내 보호아동 44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2일과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2일 코스로 총 4일간 통영 동원리조트에서 진행된다. 이 캠프는 보호아동이 보호 종료 전 자립 준비 역량을 길러 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교육, 진로탐색, 문화체험 등 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BNK경남은행은 사회에 진출하면 경험할 수도 있는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보호아동들에게 생생한 금융교육을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BNK경남은행과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직원 10여명은 상반기부터 경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가 및 시니어 멘토링’에 참여해 보호 종료 아동들과 월 1회 일대일 멘토링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BNK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김양숙 상무는 “보호아동들의 자립준비 발걸음에 BNK경남은행이 동행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BNK경남은행은 모든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김성민 관장은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된 이번 캠프를 통해 지역 보호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동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3.08.15 01:00:00
KTL-고양시-한국항공대, 항공 모빌리티 산업 발전 위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항공대학교(항공대)와 ‘항공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고양드론앵커센터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항공 모빌리티 관련 △소재‧부품‧장비 개발 △인재양성 및 관련 요소기술 개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고양드론앵커센터 드론기업 공동연구 및 사업협력 등 항공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약속했다. 정부는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을 담은 ‘신성장 4.0 전략’을 발표, 대한민국의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 중 하나인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 지원, 인증체계 마련 등을 통해 2025년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 상용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에 KTL은 고양시, 항공대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개발, 성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험 인프라 마련, 인재양성 등 항공 모빌리티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업해 미래 항공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KTL 김세종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기관별 핵심 역량을 접목시켜 미래 기술인 항공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참여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KTL은 중·대형급(연료중량 제외한 자체중량 150㎏ 초과 3,175㎏ 이하) 유·무인 드론 시험평가 인프라 마련, 안티(Anti) 드론 장치 성능평가 표준화 연구, 공공혁신조달 연계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사업 등을 통해 미래 항공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08.14 11:14:36
경남도, 영남권서 첫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본격 추진
경남도가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인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대전에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경남의 청정수소 생산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소수력(小水力·물의 낙차에 따른 위치에너지가 전기에너지 변환하는 발전 방식)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린수소는 수력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 수전해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청정 수소를 말한다. 이 사업은 올해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며, 66억원(국비 46억2000만원, 도비 9억9000만원, 밀양시비 9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밀양댐 소수력을 기반으로 수전해 시설(0.7MW)을 구축해 1일 평균 250㎏의 수소를 생산하는 게 주요 골자다. 경기도 성남정수장이 이 같은 방식으로 먼저 운영하고 있는데 영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추진하다. 승용차 기준으로 가득 충전 시 1대당 5㎏의 수소가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하루 50대(완충 기준)의 수소 승용차를 충전할 수 있다. 현재(지난 7월 기준) 도내에는 총 16곳의 수소충전소(창원 10곳, 진주 1곳, 통영 1곳, 거제 1곳, 양산 1곳, 김해 1곳, 함안 1곳)가 운영 중이며, 2593대(승용 2534대, 버스 59대)의 수소연료전지차가 운행 중에 있다.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사업은 기초 환경조사, 사업성 검토,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기본구상과 현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전해 시스템 방식 선정과 설비 배치계획 수립 등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내 기초공사와 수전해 설비를 착공할 예정이며, 2025년부터 본격적인 그린수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함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수소 활용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도내 수소기업들의 수전해 상용화 기술 확보로 기업 매출 증진과 나아가 해외 수전해 시장 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청정수소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남도가 청정수소 생산기술 개발의 거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4 11:06:22
피부 시술했는데… 가짜 약물 처방·허위 영수증으로 보험사기 친 일당 검거
얼굴 피부 성형 시술 환자에게 가짜 약물을 처방하고, 허위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의사와 환자,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 등 33명을 적발해 30대 환자 1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고가의 얼굴 피부 시술이나 필러 시술을 의뢰하는 환자들을 속여 저가의 가짜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형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과 결탁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발톱 무좀 레이저 시술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성형 시술을 하는 수법으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설계사들을 주축으로 환자 유치 브로커로 관리하며 일반환자와 보험사기 환자들을 모집한 후 총진료비의 5~10%를 상품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환자는 이 병원 외에도 다른 3개 병원의 진단서를 위조한 뒤 160차례에 걸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7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 시술은 실비보험금 청구가 안 되는 점을 노렸다. 결국 선량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2023.08.11 16:30:00
경남도 “철저한 재난대응 관리로 태풍 피해 줄여”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할퀴고 지나갔지만 경남은 비교적 피해가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남도에 따르면 태풍 카눈의 영향에 따른 농경지 침수나 주택가 정전 사고 등 비교적 가벼운 피해만 발생했을 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남지역을 직접 관통하며 강도 ‘강’의 태풍인데도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에는 경남도의 사전점검, 대피통제, 상황관리 및 위기대응 등 철저한 재난대응 관리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태풍 북상 전에 철저한 사전 예찰과 선제 대피를 시행했다. 태풍 내습 당시 재난안전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상황실’을 필두로 도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시·군,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시행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9일부터 집무실에서 도내 폐쇄회로(CC)TV를 직접 확인하면서 모든 상황을 직접 챙기고 태풍 카눈 북상에 총력 대응을 이끌었다. 카눈이 상륙한 지난 10일 오전 집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던 박 지사는 창원천, 남천, 광려천이 범람 우려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긴급 대응을 지시하면서 경남경찰청은 교통, 질서유지와 인명피해 구조요청을 위한 119 비상대기도 이뤄졌다. 창원시 지하차도를 전면 사전 통제한 뒤에는 책임자를 배치하고 39사단 군 병력 400명을 대기시키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를 직접 지휘했다. 박 지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대응 시 도출된 자연재난 사전 대비·대응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이번 태풍 카눈에는 △시·군 상황관리반 신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재난대응 업무 분업화 △실국장의 시·군 점검 및 재난대비 태세 △도지사 이행상황 점검 등의 특별대책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산증(양)식 시설 및 농축산시설, 각종 공사장 등 30개 시설에 대해서 2만4535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조위 상승과 강풍 예상으로 파도 휩쓸림 등 우려지역, 저지대침수취약도로 등 521개소를 선제적으로 통제했다. 주민대피시설 1307개소를 긴급점검하고, 저지대 해일침수지역 등 위험지역 2214세대, 3013명이 사전대피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해 재난대응 기관 간 상황공유 체계를 선도적으로 강화했고, 112와 119를 통한 피해신고 폭증에 대비하고 빈틈없는 상황공유를 위해 전국 최초로 119상황실 2개소(경남소방본부, 창원소방본부)와 112종합상황실(경남경찰청)에 각각 경남도 직원 2명(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을 배치했다. 이번 합동근무로 침수 위험지역 통제, 산사태·하천범람·바닷물 유입 신고 등 피해 지역에 보다 빠르게 장비와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박 지사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심각한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갔다”며 “사전 통제와 대피 조치에 불편을 감수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11 10:16:33
버스 바닥 뚫고 ‘쾅’… 폭우에 솟구쳐 오른 맨홀 뚜껑
제6호 태풍 ‘카눈’이 10일 한반도에 상륙해 거센 비바람을 쏟으며 경남지역을 할퀴고 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솟구쳐 올라 시내버스 바닥을 뚫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8시5분쯤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한 아파트 주변을 운행하다가 정차해 있던 101번 시내버스 밑바닥으로 맨홀 뚜껑이 뚫고 올라왔다. 시내버스에는 운전기사와 승객이 타고 있었지만, 맨홀 뚜껑이 차체 중앙 부분을 뚫으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해당 시내버스는 곧바로 운행을 중단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맨홀 뚜껑이 많은 비로 압력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날 오전 7시10분쯤 창원시 진해구 경화역 주변을 달리던 301번 시내버스 타이어가 맨홀 뚜껑에 터지기도 했다. 소방대원의 신속한 판단으로 극단적 선택 기도자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0시7분쯤 경남도119종합상황실에 신고 전화가 접수됐는데, 10여초간 탁한 기침 소리만 내다가 통화가 끊겼다. 이 신고 전화를 받은 119상황요원은 전화 걸기로 계속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한 끝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17분만에 문이 잠긴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신고자를 발견했다. 소방대원들은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신고자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신고자는 구조 당시에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급류에 휩쓸린 60대 여성을 100여m를 같이 떠내려가면서 구조한 사례도 있다. 이날 오전 9시3분쯤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대암고 삼거리에서 60대 여성이 폭우로 무릎 높이 급류가 흐르던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 물에 휩쓸렸다. 마침 인근에서 침수대비 근무 중이던 경남경찰청 2기동대 소속 박준희 경위(34)와 홍준성 경장(31)이 급류에 떠내려가는 A씨를 발견하고 구조하러 갔지만, 빠른 유속에 A씨와 함께 떠내려갔다. 이들 경찰관은 100여m를 떠내려가다가 물살이 약해진 곳에서 멈춰선 뒤 A씨를 구조하고 119에 신고했다. 구조 과정에서 박 경위가 손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홍 경장은 “경찰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오전 8시3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 인근에서 70대로 추정되는 할머니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돼 30여분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날 오전 9시33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국도 5호선 쌀재터널 내서읍 방향 3㎞ 지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양방향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이 사고로 토사가 도로에 쏟아져 왕복 4차로가 통제됐다. 또 이번 태풍으로 거제시 1371가구, 김해시 158가구, 양산시 24가구, 하동군 1473가구에 정전이 잇따라 발생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복구 중이다. 오후 1시 기준 경남도에 총 318건의 안전조치가 접수됐지만 대부분 도로 장애와 배수 지원이었으며 다행히 별다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3.08.10 13:51:06
KTL, KIER와 수소경제 도약 위한 협력기반 구축 맞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과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 연구개발 역량 및 인증·시험평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특성에 맞는 인증제를 설계하는 등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TL은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기술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청정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마련해 수소경제 도약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또는 암모니아와 같은 수소화합물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KTL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IER과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 △시험평가 및 인‧검증 체계 구축 △국내외 인증획득 지원 △해외 인증기관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R&D)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긴밀한 협업체계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청정수소 인증제 운영 활성화와 더불어 청정수소·암모니아 보급에 기여해 청정수소 기반의 녹색경제 전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청정수소·암모니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인증·시험평가 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TL은 57년간 축적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트렌드에 대응하며 ESG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8.10 10:07:10
경남경찰청, ‘사전 선거운동 의혹’ 창원 2부시장 본격 수사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경찰에 수사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조 부시장의 사전수뢰 의혹 건과 더불어 사전선거운동 의혹 건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9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조사 중이던 조 부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건을 전날 경남경찰청에 수사자료 통보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명백한 혐의점이나 증거자료 확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선관위에서 수집한 자료를 경찰에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홍남표 창원시장의 자서전 기재 내용 허위 사실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도선관위는 공소시효를 고려한 시급성을 따져 검찰에 수사자료 통보한 바 있다. 조 부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당선 직후 인수위 시절 홍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A씨가 당시 인수위 부위원장이던 조 부시장으로부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테니 지역구 내 조직을 준비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A씨는 “10여명과 함께 총선 대비 사조직인 ‘산해원(마산+진해+창원) 탐사대’를 결성해 활동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조 부시장의 총선용 선거사무실과 거주 목적의 오피스텔의 월세와 집기류 구입비 등에 수천만원 상당을 썼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조 부시장의 사전수뢰 의혹도 제기했다. 공무원이 될 사람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가 공무원이 되면 ‘사전수뢰죄’가 적용된다. 경남경찰청은 사전수뢰 의혹 건에 대해 A씨를 조사하는 등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뒤 반부패수사1계에 배당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조 부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건이 넘어옴에 따라 사전수뢰 의혹 건과 같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연이어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조 부시장의 즉각적인 직무감찰과 홍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부시장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음해성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조 부시장은 “A씨의 일방적인 음해성 주장일 뿐이며 총선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한 적도, 선거에 출마할 생각도 없으며 A씨와의 금전적인 부분은 이후 (A씨에게)전달한 게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2023.08.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