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 비수도권 대도시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경남 창원시가 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민 74%가 국립창원대교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창원대학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경남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에 대해 경남도민 73.9%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우 찬성한다 42.3%, 약간 찬성한다 31.6%였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에 국립대학병원 추가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필요하다”는 응답은 77%(매우 필요하다 59.6%, 약간 필요하다 17.4%)로 집계됐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가 62.8%(전혀 충분하지 않다 29%, 별로 충분하지 않다 33.9%)로 조사됐다. 이어 “종합병원 등 상급의료기관이 근처에 없어 불편했던 적이 있는가” 조사에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78.9%, “경험이 없다”는 응답자의 68.5%가 ‘창원대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립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2.3%이다. 창원대는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이호영 총장이 지난달부터 일본 오키나와, 나가사키 등을 방문해 자치의대와 공공의대 설립, 운영 사례를 분석했다. 이 총장은 “일본은 의료인력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낙도·벽지 의사 확보 등에서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우리 경남도의 의사 인력 확보 방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내 도심 한복판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이 추진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남도나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심 한 야산 중턱에 주한미군 전용 소총 사격장 건설을 위한 벌목작업이 시작됐다. 지금 야산 일부는 나무들이 모두 잘려 나가 ‘민둥산’이 된 상태다. 최대 1만5000㎡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2년 뒤 사격장이 완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격장 위치다. 사격장 반경 1.5㎞ 내에 11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와 쇼핑시설, 공단이 밀집해 있다. 창원시 등 지자체는 해당 부지에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주민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알게 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유탄(流彈) 등 안전 문제와 사격장 소음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SOFA에 따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기밀 등을 이유로 최근까지 사격장 건설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나 완공 이후 주한미군의 사격 훈련 빈도 등에 대해 지자체와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창원시는 “현행법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소음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국방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AAM)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흔히 자동차의 엔진에서부터 파워가 생성돼 바퀴를 돌리기까지의 힘이 전달되는 일련의 장치들을 ‘파워트레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근 모빌리티의 ‘전기화’ 추세로 인해 배터리의 파워가 인버터와 전동기를 거쳐 바퀴나 프로펠러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부품 및 장치들을 ‘전기파워트레인’이라고 한다. KERI는 전기파워트레인을 구성하는 핵심 기술인 전동모듈(전동기+인버터)과 발전모듈(발전기+컨버터)을 국산화하는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연구팀은 미래 모빌리티의 전기화를 예상하고, 20여 년 전부터 육상 및 해상 모빌리리티용 전동기와 발전기 관련 기술을 다수 국산화 개발해 왔다. 이 같은 노하우를 발전시켜 2018년부터는 항공 모빌리티용 전기파워트레인 기술 영역까지 진출했다. 특히 항공 분야는 안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 기술 난이도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러나 연구팀은 발 빠른 기술 개발 대응으로 내구성과 안정성이 뛰어난 전기파워트레인 관련 원천 기술을 다수 확보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KERI의 역량은 수치에서 드러난다. 최근 5년간 연구원이 보유한 전기파워트레인 관련 특허는 23개, SCI급 논문 게재 10건, 기술이전 실적 총 약 5억원으로 국내 최다·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에는 해당 분야 공로로 산업부 장관상을 받았다. 최근 시장에서 AAV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진 KERI를 찾아오는 기업들도 많다. KERI 이지영 항공모빌리티추진연구팀장(사진)은 “우리나라 항공 모빌리티 전기파워트레인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기술 리더가 필요하다”라며 “‘KERI 연구원이 개발한 국산 부품·장비가 장착된 미래 모빌리티가 전 세계 시장을 누빌 수 있도록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KERI는 수십kg 기체급의 드론부터 t(톤) 단위 기체급의 AAV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전기파워트레인 관련 기술들을 꾸준히 개발해 대한민국 항공 모빌리티 부품·장비 산업 발전을 이끈다는 목표다. 또 전문가 활동을 통한 관련 산업 저변 확대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시장님, MBTI는 어떻게 되세요?” “연차 사용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사 선호합니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일 200명 창원시청 소속 이른바 MZ세대인 8‧9급 공무원들과 기존 딱딱한 분위기의 정례조회가 아닌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례조회는 종전의 형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MZ세대 공무원들의 고충을 이해하기 위해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MZ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한 결과 공직생활 중 힘들고 어려운 점으로 △업무 인수인계 △악성민원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꼽았다. ‘일하기 좋은 창원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사항’으로는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 현실화 △회식은 점심시간 이용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연차 사용 권장 등 MZ세대 답게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즐기고 싶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MZ세대에게 사랑받는 부서장 1위로는 ‘업무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사’였다. ‘직원 보호형 상사’로 실수해도 격려해주는 상사가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사생활 보호형 상사’로, 연차 사용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상사가 좋다고 답했다. ‘즉문즉답’ 코너에서는 MZ세대답게 눈치 보지 않고, 솔직하게, 발랄한 질문들을 거침없이 최고 결재권자에게 마구 쏟아냈다. “시장님 MBTI는 뭔가요?”라는 질문에 홍 시장은 “ENFJ”라고 답했다. 직원들은 “시장님의 MBTI를 알게 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인간적인 모습에 이 자리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생일날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직원복지향상 등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홍 시장에게 호소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홍 시장은 “MZ공무원들의 공직에 대한 꿈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직원들의 공직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로 남해안 일대에 마약류를 유통시킨 외국인 유통책과 판매책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마약류 유통조직원 7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모두 20~30대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별로는 여자 6명, 남자 9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은 5명, 불법체류자도 6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유통책‧판매책 7명은 지난 2월부터 판매책 윗선으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유통‧판매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명은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상위 유통책이 김해·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간 판매책에게 마약류를 공급하고, 중간 판매책은 거제지역 하위 판매책에게 점조직 형태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엑스터시는 필로폰 보다 환각작용이 3배나 강한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최근 남해안 일대에서 마약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유통된 마약류는 거제지역 노래주점, 마사지숍, 외국인 전용클럽 등을 통해 선원, 양식장 인부, 조선소 용접공, 주점 종업원 등에게 판매됐으며, 투약한 이들 중에는 외국인 유학생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판매책이 유통시키려고 한 시가 6500만원 상당 엑스터시 304정, 케타민 11.95g을 압수했다. 해경은 같은 국적 외국인들이 활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모임 등을 통해 마약류가 유통‧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마약류 유통 공급책과 판매책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 통영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약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마약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31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이정석 수사과장은 “거제‧통영‧고성지역은 조선소와 양식장, 어선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건학 113주년과 대학통합 2주년을 맞아 대학통합 비전 2030+를 선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비전 2030+에서 통합대학의 새로운 비전으로 ‘미래를 개척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대학, 경상국립대학교’를 선언했다. 경상국립대는 비전 선포식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 3위, 세계 300위, 아시아권 50위, 세계 50위권 연구그룹 5개 육성’이라는 발전목표를 ‘3355’로 압축해 제시하고, 글로컬대학 사업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다. 비전 선포식의 핵심인 ‘비전과 발전전략’은 권순기 총장이 직접 발표했다. 권 총장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이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 모든 교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상국립대의 중점육성분야 체계(특성화 분야)를 기존의 ‘항공기계시스템, 생명과학, 나노신소재·화학’에서 인문사회 및 이공계 분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항공기계분야는 항공우주기계로 확장하는 등 경쟁을 통해 진입과 탈락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중점육성분야 선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상국립대는 대학통합 이후 캠퍼스별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가좌 및 내동 캠퍼스는 교육 연구 중심으로 △칠암캠퍼스는 의·생명 바이오, 평생교육, 시민개방형 공간, 창업 및 산학협력 캠퍼스로 육성한다. △창원산학캠퍼스는 산학융합, 기술경영 및 과학기술정책 중점, 의·생명 특성화 캠퍼스로 육성하고 △통영캠퍼스는 해양·조선, 개방형 평생교육 중심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권 총장은 “경상국립대의 대학본부는 서부경남의 진주시에 위치해 있지만 창원산학캠퍼스·창원경상국립대병원을 통해 창원으로 진출하고, 부산 동명대와 ‘경상국립대 부산동물병원’을 건립해 동남권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구축하며, 유에스지(USG;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공유대학과 혁신도시 공기업의 지역인재 울산지역 확대를 통해 대학의 발전 범위를 크게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기 총장은 경상국립대의 국제화 전략도 제시했다.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수행하며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베트남 호치민 남쪽 롱안성의 스마트 인텔리전트 시티에 경상국립대와 경상국립대병원이 동시에 진출하기로 협약을 체결(부지 및 건물 1000억 원 기부채납 예정)한 사실도 강조했다.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방대학에 연 200억원씩 5년간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과 관련해서도 4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우주항공대학 설립(서울대 수준의 우주항공대학) △우주항공방산특성화대학원(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분야의 요소기술 연구 및 인력양성) △경남의 정신과 역사와 연계한 담대한 창업생태계 조성(창업도시 진주) △통영의 역사와 인물, 바다, 섬과 자연, 예술과 문화 등을 활용한 개방형 평생 교육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경상국립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글로컬대학으로서 비전과 실천 계획 등을 대학의 영문 명칭(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에 연관지어 “Glocal No.1 University”로 표현했다. 권 총장은 “남명학·기업가정신·경남학 진흥원 등 경남의 역사·정신·사상을 고양하는 분야를 육성하고, 우주항공·K-방산·미래 모빌리티·바이오 메디컬·센서·에너지 등 경남의 산업 선도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경남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전기연구원(KERI)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캐나다 워털루 대학과 ‘강소특구 AI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창원 강소특구는 제조업 응용 AI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워털루 대학과 함께 기업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19년부터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통해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 고장 상태 진단’, ‘조립 지능화’, ‘효과적인 공구 관리 및 제품별 최적 맞춤 가공’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고, 그 결과 수혜 기업들의 업무 효율성 제고, 작업환경 개선, 제품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창원 강소특구는 2019년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사업비 147억6000만원을 투자해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과 관련한 기술 발굴·기술이전 사업화·강소형 기술창업 특화 성장 등을 지원했다. 주요 성과로는 기술이전 실적 58건(51.8억 원), 연구소기업 설립 23개사, 특화 분야 창업기업 설립 34개사 등이 있다. 이번 협약식은 이런 창원 강소특구의 제조 AI 기술을 전국구 강소특구 소재 기업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중심으로 공정·제조 분야에서 AI 기술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검증을 제공한다. 또 전국 14개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산업계, 국내외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조기반 AI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해 관련 분야 유망기업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노하우를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KERI 김남균 원장은 “전국 강소특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창원의 모범 사례처럼 선진 맞춤형 제조 AI 실증 지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강소특구 내 기업의 AI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한국·캐나다 양국 혁신 주체 간 생태계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차세대 전력전송 기술인 ‘초고압 직류송전(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분야 전력기기의 성능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세계적 규모의 시험인프라가 한국에 생긴다. 전력기기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인증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26일 경남 창원본원에서 ‘HVDC 시험인프라 구축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ERI에 따르면 HVDC는 발전소에서 생산된 대용량의 전력을 고압 직류로 변환해 원거리까지 전송하는 기술이다. 직류송전은 전력 공급 과정에서 손실이 매우 작아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케이블을 이용해 장거리 송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심지 설치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다. 전자파의 발생이 매우 작아 사회적 수용성이 높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HVDC는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생산한 전력의 송전에 특화된 기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 전 세계 시장에서는 신규 도입되는 전력망에 HVDC 계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최대 수요처인 수도권에 대용량으로 보내기 위해 HVDC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등 HVDC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HVDC는 국내에서 아직 적용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전력기기·설비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 HVDC 전력기기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 시험인프라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해외 시험소를 찾아 시험·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납기 지연, 핵심 설계기술 해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시험을 받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HVDC 전력기기에 대한 전문 시험인프라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 경남도, 창원시, KERI가 힘을 모아 약 2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 2020년 6월부터 ‘HVDC 시험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약 3년 만에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 인프라 규모는 부지면적 1만8622㎡(5643평), 건축면적 1540㎡(467평)이다. KERI는 이번 시험인프라가 국내 HVDC 관련 전력기기 업체들의 제품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해 기술력을 높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받기 위해 매년 국내·외 수 천명의 전문가들이 창원을 방문하고, 이에 따른 지역경제 소비 활성화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KERI 김남균 원장은 “우리 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설비와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연구원의 시험성적서가 전 세계 시장에 통용되게 함으로써 국내 업체들의 해외 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이번 HVDC 시험인프라 준공은 KERI 시험인증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이며, 국내 전력기기 분야에 미치는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HVDC 시험동 내부에 시험장비 반입까지 모두 마무리한 KERI는 장비 시운전 및 내부 사용절차 등을 마무리한 후 올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인증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BNK경남은행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전담창구를 신설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상담창구은 BNK경남은행 전 영업점 가계대출 창구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안내를 비롯해 법률지원 및 금융지원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리테일금융부 최금렬 부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 BNK경남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담창구를 신속히 신설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상담창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경매완료로 인한 거주지 상실고객 △경매진행 고객 등 전체 피해자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위기상황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지원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센터에 사기접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목소리를 냈지만, 경영단체는 반발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6일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근로자가 1.2t 무게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도 발생한 곳”이라며 “사망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사업장 감독에서도 재차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적발내역과 처벌전력을 종합하면 한국제강 사업장에는 근로자 등 조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한국제강 원청 대표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마산지원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 쟁점과 양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애초 이 사건은 지난 2월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합의부와 단독재판부 착오에 따른 법원의 사건 배당 오류로 인해 선고일이 미뤄졌다. 판결 결과에 노동계와 경영단체의 입장은 갈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형벌 체계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는 징역형의 형벌을 내리고, 원청이라는 이유로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됐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향후에도 유사한 판결이 계속될 경우 기업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등 산업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과도한 처벌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이상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