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경남도의원(국민의힘·거제2·사진)이 지방의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4일 전 의원에 따르면 경남 지방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전 의원만 이 상을 받았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원들의 공약이행과 주민소통 노력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선거공보를 전수 조사해 지방의원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평가했다. 창의성·적실성·구체성, 공약 작성과정의 민주적 절차 이행 등이 주요 평가지표다. 전 의원은 제6~8대 거제시의원을 지내며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3차례 받은 적이 있어, 이번이 4번째 수상이다. 전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이든 자리를 가리지 않고 지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지방의원이라는 점을 공히 확인받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수상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제12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원연구단체 ‘경남거버넌스포럼 의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총 228건 434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178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4명)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169명은 불송치, 87명은 입건 전 조사종결했다. 수사단서별로는 △고소·고발·진정이 120건(52.6%)을 절반이 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 56건(24.6%) △첩보 34건(14.9%) △신고 등 18건(7.9%)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129명(29.7%)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향응제공 116명(26.7%) △공무원 등 선거 관여 40명(9.2%) △인쇄물 배부 38명(8.7%) △사전선거운동 19명(4.4%)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경찰은 선거사범 6개월 공소시효를 고려해 관할 검찰청과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 경찰은 15일 치러질 경남도 체육회장 선거와 22일 시·군 체육회장 선거, 내년 3월 치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선관위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상윤 수사2계장은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9일째에 접어들면서 시멘트와 철강 등 분야에서 피해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부산과 울산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김해지부 사무실에서 소속 조합원 A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13분쯤 비노조원 화물차 2대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차량 모두 앞 유리 일부가 부서졌는데, 파편이 튀면서 한 화물차 운전자가 목 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직접 쇠구슬을 날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쇠구슬을 발사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부산신항 집회장과 화물연대 방송 차량, 김해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쇠구슬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일지와 여분의 쇠구슬을 현장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29∼30일에는 정상 화물운송 차량에 대해 위험물을 투척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4명이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중 4부두 앞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에서도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혐의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울주군 한 시멘트업체 정문에서 출입 화물차량을 10여분 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멘트업체 앞에서 약식 집회를 한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이 출입 차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운송 방해에 가담한 나머지 조합원들도 차례로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울주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A씨 석방과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영남권 노조가 3일 화물연대 파업 주요 거점인 부산신항에 집결할 것으로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부산신항 일대에 1200여명을 배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 안 한 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산경찰청은 화물연대 김해지부 사무실에서 A씨 등 3명을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26일 오전 7시13분쯤 비노조원 화물차 2대에 쇠구슬을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차량 모두 앞 유리 일부가 부서졌는데, 파편이 튀면서 한 화물차 운전자가 목 부위를 다쳤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새총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하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비노조원 차량을 향해 직접 쇠구슬을 날린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 3명이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쇠구슬을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쇠구슬을 발사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부산신항 집회장과 화물연대 방송 차량, 김해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쇠구슬 사건 현장 인근에서 목격된 화물연대 소속 차량의 운행일지와 여분의 쇠구슬을 현장에서 확보했다. 경찰은 “A씨 등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9∼30일에는 정상 화물운송 차량에 대해 위험물을 투척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 4명이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중 4부두 앞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영남권 노조가 3일 화물연대 파업 주요 거점인 부산신항에 집결할 것으로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부산신항 일대에 1200여명을 배치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경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노 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8월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노 교육감의 선거공보물 내용 중 청렴도나 공약 이행에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게재하면서 후보에게 유리한 부분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의 사실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 창원소방본부는 1일 특별승진자 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3회 우수 구조대원 분야 김동식 소방위와 올해 화재대응 분야 김덕년 소방교가 특별승진자로 선정됐다. 우수 구조대원과 화재대응 특별승진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한 구조대원과 대형화재 등 화재현장에서 인명구조와 재산피해 방지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화재진압대원에게 포상하기 위해 매년 추진한다. 김 소방위는 2008년에 임용해 항상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 창원터널 앞 화재 당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가장 앞장 선 직원이다. 그는 소방에 들어와서 인명구조사를 취득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자격 취득에도 최선을 다했다. 김 소방교는 2019년에 임용해 “소방관은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현장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투철한 신념과 헌신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했다. 지난 1월 창원시 성산구 원룸 화재 당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등 항상 직원들에게 귀감이 됐다. 김용진 창원소방본부장은 “항상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직원들이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이 가능하다”면서 “지금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6·1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12월1일) 만료일을 하루 앞두고 선거법 위반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선상에 올랐던 경남도 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에서는 18개 시·군 중 절반인 9개 시·군 단체장이 수사 대상이었는데, 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6명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홍남표 창원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형사4부는 홍 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창원시장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출마가 거론되던 A씨가 당시 홍남표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불출마했는데, 이 배경에 홍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A씨에게 ‘창원시 고위직’을 주겠단 약속이 있었는지가 홍 시장 후보자 매수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A씨와 홍 시장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씨도 재판에 넘겼다. 선거법은 후보자 매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김부영 군수를 포함한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4명이 구속됐으며, 김 군수를 포함한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부영 국민의힘 창녕군수 후보 당선을 위해 당시 경쟁하던 무소속 후보(한정우 전 창녕군수)의 지지표를 분산하고자 지인에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해 공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일반적인 선거인 매수 사건과 달리 경쟁 후보의 지지층에서 특정 정당 지지자들을 이탈시킬 목적으로 금권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공명선거 질서를 훼손한 부정선거라고 지적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미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지난달 30일 첫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기간 현직 공무원(군수)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이 1위를 한 여론조사 지지도를 발표해 선거에 영향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 유도죄 혐의를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충남 남해군수와 진병영 함양군수,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승화 산청군수에 대해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하승철 하동군수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오태완 의령군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가 실효성과 일선 시·군 청년센터와의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도 소관 12개 센터 폐지·축소를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남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을 지원하는 ‘경남청년센터(청년온나)’가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면서 지역 청년 정책 후퇴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12월 말까지만 ‘청년온나’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청년온나는 경남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해 2019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문을 열었다. 청년온나는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청년 연구자 육성 사업 등 경남지역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왔다. 도는 △높은 임대료·인건비 비중 △시·군 청년센터와의 기능‧업무 유사‧중복 등을 청년온나 폐지 이유로 들었다. 청년온나 한 해 전체 예산 7억8200만원 중 인건비·임대료·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2%이고, 청년 지원 사업비는 38%로 나타났다. 정작 청년 지원 예산 사업비는 1년에 3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시영(국민의힘·김해7) 경남도의원은 “센터 인원을 적절하게 운영하며 청년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단체를 정작 청년과 도의회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대학생위원회, 청년정의당·진보당 경남도당 등 경남에서 활동하는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경남모임인 ‘경남청년연대’는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청년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왜 했으며, 청년센터가 없어지는 결정에 청년과 소통하지 않고 결정하는 박완수 도정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론회와 세미나를 기획하고 참여하며 경남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은 그저 ‘예산’의 숫자로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며 ”동아리 행사를 열 공간 마저 빼앗는 것이 전 도지사의 흔적이라며 지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정목표 아닌 비열한 진영논리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한상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민선 7기 도정에서는 ‘청년특별도’를 선언하고 행정 조직에 청년전담국을 설치하는 등 청년정책의 첫 발을 내디뎠고, 민관을 연결하는 청년센터는 불모지에 막 자리 잡은 조직이었다”며 “그런데 도의 이 같은 행보는 청년정책의 확장이 아니라 축소로 가고 있는 데다 그 바탕에는 ‘행정편의주의’가 깔려 있어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청년센터의 간판을 떼어 버리는 일이 박완수식 청년 해법이라도 되는 것인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는 청년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센터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태희 도 청년정책추진단장은 “경남청년센터는 폐지되지만 청년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강화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서일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거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의 거제시장실 난입과 관련해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노조 간부를 고발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변 후보 측은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이 이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진전·구산면 일대 해양치안을 책임질 광암파출소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창원시 유일한 해수욕장인 광암해수욕장 이용객이 연평균 4만명 이상으로 안전관리 및 물놀이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저도연륙교, 비치로드, 로봇랜드, 해양드라마세트장 등 지역 관광지는 지난해 2월 도로망 개통 이후 매년 관광객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소수의 근무인력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일선 현장의 고충이었다. 이에 창원해경은 안정적인 해양치안유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광암출장소의 파출소 승격 필요에 따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이 결과 지난 7월에 파출소로 승격, 승인을 받았다. 광암파출소가 공식 개소하게 되면 관할해역 치안환경 등 고려해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서쪽 끝단 고래머리 해안선을 기준 서쪽은 광암파출소, 동쪽은 마산파출소가 맡는다. 광암파출소는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100㎢의 연안 해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류용환 창원해양경찰서장은 “파출소 운영을 통해 더 많은 근무인력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속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치안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