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하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검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공개 비판한 도의원이 상복 시위를 벌였다. 21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건설소방위 소속 서희봉(김해2)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상복을 입은 채 ‘의회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근조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건설소방위는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 내정자 인사검증에서 1명 기권, 6명 찬성, 4명 반대 의견으로, 최종 ‘적합’ 의견 검토보고서를 채택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경선 당시 도내 전·현직 지방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영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박완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 이 기자회견 명단에 김 내정자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김 내정자에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이 제기됐고, 업무 전문성 부족 지적과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회는 도민을 대신하는 만큼 제대로 검증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집행기관에 넘겨야 한다”며 “검증 당시 전문성 등 자질, 보은 인사, 임원 추천 공정성 등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을 거론해 놓고는 결론은 ‘적합’한다는 것은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소방위는 경과보고서에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공단 상임감사와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경력을 통해 전국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공기업 경영에 대한 충분한 업무능력 및 경남도 전체 사업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췄음이 검증됐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의회 인사검증 보고서를 받으면 김 내정자를 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도의회 인사검증은 2018년 경남도와 도의회가 자본금 규모가 큰 경남도 산하 6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에 따른 것이다. 도입 후 지금까지 치러진 인사검증은 모두 11차례로, 검증 보고서 채택이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 민선 8기 출범 후 ‘보은 인사’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도의회 인사검증 절차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21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이행점검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운영 중인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 실행력을 높이고 전 발전소 현장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에 대한 전문기관 현장검증을 대비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고려돼야 하는 산정·보고·검증 개정사항을 비롯해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등 정책 방향 공유 △전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도 진행했다. 김우용 탄소중립처장은 “사내 검증지원팀을 구성‧운영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전사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리 등 내부관리체계 재정립으로 제도 이행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를 차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4일 오후 9시20분쯤 전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못하도록 한 뒤 부산과 경남일대를 오가며 5시간 동안 난폭하게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스마트폰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면서 범행 당일 저녁에만 8차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 차례 폭력과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해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도 다시 범행하고 이 사건 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 19일 경남도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공식화했다. 도는 이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정책과제로 추진한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효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용역은 경남도 산하 기관인 경남연구원에서 맡아 진행했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 기본방향은 △현행 법령 뒷받침 문제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문제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순기능·역기능 등 경남도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한계를 연구용역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법령상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인데, 현행 법령에는 특별연합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다고 했다. 광역 업무처리에 대한 독자 권한과 국자 지원 전략은 없으면서 필요 재정 지원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자체 수입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간선으로 선출된 특별연합단체장과 의회의원 의사결정에 대한 대표성이 불분명하고, 일정 기간 순환 임기 문제 등 연합단체장 책임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공동업무처리방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울경이 업무를 공동 처리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해관계가 달라 업무도 완결 짓지 못한 채 갈등만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계획이 전무하고, 국가 차원의 초광역협력 사업 미비로 특별연합의 주요 목적인 수도권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부경남 등 부울경 전반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에 대한 근거와 의지도 찾아볼 수 없고, 지자체간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의원정수, 운영·사업비 분담 비율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부산과 울산은 경남에 비해 좁은 면적과 행정구역상 광역시로서 도시 기능이 밀집돼 있는 반면 경남은 규모가 다른 18개 시·군이 행정주체이며 밀집도가 낮은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부경남이 제외된 부산과 울산 위주의 발전계획이 수립돼 경남 균형발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남도 입장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교통망계획 반영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은 순기능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계획들이 경남 전체가 아닌 부산과 울산에 연접한 일부 경남만 포함해 불완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이른바 ‘빨대 효과’ 우려 △경남 4차 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 문제 △서부경남 소외 △특별연합 운영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 등은 역기능이라고 분석했다. 도는 종합적으로 수도권 대응은 필요하지만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별연합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행정통합’이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울경의 급격한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및 쇠퇴, 지방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등 부울경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필수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은 수도원 집중화를 극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며 “명확한 법률 지원 근거 없는 초광역협력은 또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그런데 특별법 제정은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대표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은 행정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때아닌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도의원과 경남도교육감이 설전을 벌였다. 박동철(창원14) 국민의힘 도의원은 지난 14일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박종훈 교육감에게 “학생들의 시민교육 교과서로 채택한 ‘더불어 민주시민’이라는 책자가 특정 정당을 떠올린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교육감은 “더불어민주당 창당은 2015년 12월이며, 교과서 발간은 2014년 3월로 교과서가 먼저 만들어져 특정 정당 당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 입증된다”면서 “이런 단어 사용에 특정 정당을 언급한다면 앞으로 교육 자료에 ‘국민’을 못 쓴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도의원 연찬회 때 박 교육감이 도의원을 상대로 한 교육 자료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박 교육감이 신영복 선생의 교육철학이 담긴 자료를 근거로 ‘더불어숲’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우리 학교가 더불어숲이 되도록 애쓰겠다’는 글귀를 담은 사진자료를 토대로 국민의힘 도의원 60명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교육감은 “너무 예민하게 본 것 같다. 교육자로서의 순수한 마음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연찬회 자료에 활용한 사진은 신영복 선생의 무덤”이라며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선생님의 책에서 읽은 글귀를 하나씩 써서 모아놓은 수백개 조약돌을 놔뒀고, 더불어숲은 우리 학교에서도 여러 아이가 더불어 생활하도록 애쓰겠다는 취지로, 특정 정당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개인의 사상이나 철학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경남 교육수장이 개인의 사상과 철학을 학생, 교사, 학부모, 도의원까지 교육대상으로 삼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가 있어서 이같이 질문했다”고 했다.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준 국민의힘(창원4) 도의원은 제398회 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2019년부터 지난 8월 초까지 경남도, 경남도 출자·출연 기관, 경남도교육청이 발주한 연구용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미공개 관행 △높은 수의계약률 △연구 부정 의심 사례 등이 지적돼 감사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이 기간 총 188건(총 168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80건(42%)을 미공개(비공개·부분공개)했다. 전체 연구용역 중 37.8%(28억1200만원 상당)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총 78건 연구용역 중 72건(92.3%, 21억8000만원 상당)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의계약 건 중 27건(37.5%, 11억5800만원 상당)은 경남 외 지역 업체들이 수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도는 “지침 미숙지로 용역 결과 일부 미공개됐으나, 관리·감독을 강화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각 연구용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특정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대학교는 14일 교내 글로벌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를 초청해 ‘대사의 외교관 행보 및 한-호주 양국관계에 대한 소개’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특강에 앞서 이호영 총장과 간담회를 진행, 창원대와 호주대학, 한국과 호주 국제교류협력 및 발전 방안 등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호영 총장은 “호주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으로 양국은 1961년 공식 수교 이래 60년간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며 호혜적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며 “특히 최근 창원시 방산‧수소 산업 역량이 호주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어 두 산업분야의 우수 기술발전과 인재 양성을 맡고 있는 창원대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호주와 한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는 양국 관계의 견고한 기반이며, 이를 토대로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창원대와 호주의 국제교류협력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캐서린 레이퍼 대사 특강은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캐서린 레이퍼 대사는 6·25 참전용사의 외손녀인 본인의 성장 경험과 외교관으로서의 업무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대사와 호주 국립대 동문인 문경희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한국과 호주 관계가 훨씬 견고하고 깊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이 적발된 버스운전기사가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버스운전기사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0시15분쯤 거제시 연초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A씨는 지난 1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직업이 버스운전기사로 업무상 면허가 필요하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음주운전 당시 알츠하이머로 투병 중인 부인에게서 다급한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지만 오래도록 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 수단으로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 처분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 목적이 있다”며 “면허취소로 A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더라도 공익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고 제재 효과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창원대학교는 스마트그린공학부 전준호 교수 연구팀이 수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및 의약품 분석에 관한 연구 성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Food Chemistry’ 2023년 1월호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준호 교수팀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고분해질량분석기(LC-HRMS)를 활용해 수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32종 및 의약품 20종에 대한 동시분석법을 통해 신종 14종의 농약과 8종의 의약품을 발견했다. 이들 대부분은 기존 수산물 잔류허용기준으로 관리되지 않는 신종오염물질들로, 새로운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노출 위해성 확인을 위한 분석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플록사피록사드는 국내 하천에서 자주 검출되는 진균제로 이번 조사대상 수산물 중 어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 일부 패류 및 해초에서는 터부트린 등 제초제가 확인됐으며,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안티피린 성분도 다양한 수산물에서 검출됐다. 전준호 교수는 “농약과 의약물질 중 생농축성이 높은 물질은 수산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고, 일부 화학물질은 양식장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먹이사슬을 통해 수산물 등 먹거리에 농축돼 결국 우리 입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된 오영호(72) 전 경남 의령군수가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조폭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군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전 군수의 지시를 받고 위증에 나선 조폭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조폭 A(40대)씨가 자신에게 비판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협박교사) 등으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지자 A씨에게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수감돼 있었다. 오 전 군수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창원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통하거나 A씨를 직접 만나 위증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창원지법 법정에 오 전 군수 협박교사 등 사건 증인으로 나와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 오 전 군수는 “A씨에게 협박을 교사하지 않았고,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 전 군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리에 비춰보거나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오 전 군수가 A씨에게 위증을 교사했음이 인정된다”며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해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사법절차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전 군수가 조직폭력배인 A씨를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고 그 대가로 A씨에게 지자체장 권한을 남용해 여러 이권을 준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권력형 비리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런데도 오 전 군수는 반성하지 않고 항소심 재판 중 방어권을 남용해 A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했으며, A씨는 이득을 약속받고 혐의의 핵심 내용을 위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