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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의 최신기사

창원시,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용자 편의성 개선한다
경남 창원시가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확산에 따라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15일 밝혔다.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이용자 편의를 크게 개선해 최고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최신 공유형 누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비자 터미널(누비존)의 위치를 확인하고, QR코드 인식으로 자전거를 빌릴 수 있다. 기존 누비자 보관대에 거치하는 방식이 아닌 누비존에서 자전거 뒷바퀴에 설치된 자물쇠를 잠그기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이용자 편의가 개선됐다. 공유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장점을 누비자에 적용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누비존도 현재 285곳에서 1000곳을 목표로 매년 100곳을 추가 지정하고, 공유형 누비자도 1만대를 목표로 매년 500대씩 추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누비자를 공유 전기자전거처럼 대여·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목적지 주변에 반납하면 주차질서가 문란해질 것을 우려해 누비존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누비자를 전기자전거로 전환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많은 예산이 들어 매년 적자를 보는 누비자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조일암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민간에서 공유자전거 대여 사업을 확장하면 공영자전거를 폐지한 다른 지자체처럼 누비자도 운영이 중단될까봐 걱정하는 시민이 있다”며 “누비자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전국 최고의 공영자전거로서 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2022.07.16 01:00:00
거제 소상공인 “대우조선 하청노사, 대화에 나서라” 호소
“노사 서로가 대화의 창구로 나와서 손에 손을 잡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달라.” 경남 거제지역 소상공인들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파업이 장기화하자 하청노사 대화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5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배를 건조하는 1독(dock·선박 건조 작업장)이 1973년 이후 처음으로 멈췄다”고 했다. 이들이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가 하청지회 파업이 40여일을 넘기며 장기화하자 그 여파로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회는 “선박 인도가 중단되자 대우조선해양과 지역경제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수년간 조선경기 불황과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었던 거제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거제시 1만3000여명 소상공인들은 간곡히 호소한다”며 “파업 장기화 사태의 어려운 환경에서 서로가 대화의 창구로 나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와 협상을 통한 성장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조선산업의 위기극복의 힘은 노사화합과 상생의 에너지에서 나온다”며 “모두가 힘들지만 서로 양보하며 타협해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청지회도 이날 오후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 교섭 당사자인 하청업체가 대화와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하청지회는 “정부가 나서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의원 63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만큼 그동안 막혀 있던 대화와 협상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정치·종교·인권·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는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면 제시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노조안을 정리했고, 필요하다면 그 전에라도 노조안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청지회는 옥포조선소 1독에서 점거 농성 중인 하청노동자 7명의 안전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하청지회는 “우리는 온몸을 던져서라도 끝장 농성 중인 7명을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며 “산은과 원·하청업체는 23일 휴가 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에 나서달라”고 했다.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30% △단체교섭 인정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교섭에 진전이 없자 하청지회는 파업 수위를 높여 지난달 18일부터 배를 띄우는 진수 작업을 방해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부터는 1독을 점거하고 농성 중이다. 이 때문에 선박 제작 선후 공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으로 번지면서 원청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도 나서 하청지회 선박 점거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오후에는 대우조선 임직원과 그 가족들, 거제시민, 상인 등 4000여명이 4㎞를 걸으면서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13일에는 거제시주민자치연합회와 전국이통장연합회 거제시지회가 나서 파업 해결을 촉구하는 등 하청지회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지역 내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2022.07.15 17:21:44
한국전기연구원 “대형 병원서 받던 체외 진단, 이제 집에서도”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기의료기기연구단은 첨단 ‘광(光)기술’을 통해 대형병원에서만 받던 고가 체외 진단기기의 저비용·소형화·자동화를 실현했다고 14일 밝혔다. 체외 진단은 인체에서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조직 등을 분석해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검사법이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심혈관계, 암 질환 진단, 혈당 측정 등에도 활용된다. 하지만 중증 질병 분야에서 우리나라 체외 진단 장비는 고가의 수입제품이 95%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대형병원이나 전문가 중심으로 활용되는 실정이다. 이번에 KERI가 개발한 기술은 전 국민 대상 양질의 서비스 확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1차 의료기관과 가정에서도 다양한 만성질환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비대면 광융합 체외 진단 헬스케어 시스템’이다. 저비용, 소형화, 고효율성, 자동 지능화를 통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은 이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받는 특징이다. 연구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소형 고정밀 광학기술과 광신호 증폭 알고리즘 기술을 적용해 성능을 높인 데다, 무동력·무전원 바이오칩 기술을 접목해 비전문가도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은 물론 환자 개인도 가정에서 감염병, 당뇨합병증, 심근경색, 알츠하이머 등의 병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동안 의료서비스가 취약했던 소도시,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발전뿐 아니라 다량의 질병 데이터를 구축해 의료산업 전반에도 발전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기술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2개 기업에 부가세 포함 총 4억원 규모로 기술을 이전했으며 이들 기업은 KERI와 협업을 통해 3년 이내 개발·보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 공동 개발자인 KERI 김종진 책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는 겅제·산업적 파급력이 매우 높아 체외 진단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기술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산업 저변을 전국으로 확대해 헬스케어 관련 시장을 키우고,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5 01:00:00
文 사저 인근서 극우 성향 시위자와 관광객 시비… 폭행 혐의 조사 예정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극우 성향 단체 소속 회원과 관광객이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양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1인 시위자 A씨와 관광객 B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지난 13일 오후 1시10분쯤 사저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양측은 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2.07.14 10:42:51
노-노 갈등에 대우조선 노조, 금속노조 탈퇴 추진
대우조선해양의 원청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같은 금속노조인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파업이 40여일을 넘기며 장기화함에도 금속노조 역할론 부재와 위기의식에 따른 파업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다. 13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에 따르면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직 형태 변경 결의 총회 소집 요구 건’에 대한 서명을 진행했다. 이 요구안은 기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대우조선지회 총조합원은 4720여명이다. 이 가운데 42% 정도인 1970명이 이 요구안에 서명했다. 대우조선지회는 하루 만에 40%가 넘는 조합원이 요구안에 서명한 데는 그만큼 하청지회 파업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는 “하청지회 파업이 장기화하는데도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우리가 조합비를 내면서 산별노조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금속노조 역할론 부재를 꼬집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본조와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이 요구안을 부결하면 절차상 대우조선지회가 총회 개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약 지회장이 이를 거부하면 서명자 중 대표자를 선임한 뒤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7일 이내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19일 총회가 열리게 되면 총조합원 중 과반수 참여, 참여 인원의 3분의2가 찬성하면 이 안건은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지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된다. 대우조선지회는 과거 기업별 노조였다가 201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설이 불거졌을 때 산별노조로 전환했다. 다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면 4년 만이다. 하청지회 파업 장기화로 원청회사의 공멸론이 대두되는 상황에 금속노조 역할론 부재가 제기되면서 대우조선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는 시간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조합원이 현재 1만8000여명인데 이 가운데 대우조선지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26% 정도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되면 경남지부는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대우조선지회의 총회 요구가 전달된 것은 맞다. 하청지회 파업으로 이런 선례가 만들어진 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며 “경남지부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청지회는 △임금 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단체교섭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파업 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 하청지회 7명이 거제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 작업장)을 점거해 농성 중이다. 이로 인해 진수가 중단되는 등 선박 선후 공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대우조선해양은 밝혔다.
2022.07.13 15:44:59
文 사저 인근서 “문재인을 구속하라” 소란… 1인 시위자 2명 체포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며 1인 시위를 하던 2명이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됐다. 양산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60)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B(59)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2분쯤 사저 인근 도로에서 “문재인을 구속하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A씨가 불응했고, 신원 확인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그동안 평산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1인 시위자 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벌금 10만원 이하) 부과 통고 처분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날 A씨가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자 경찰관 2명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뒤 석방하고, 차후 출석 요구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2.07.13 11:40:00
[단독] 깔따구 유충 발견 36시간 지나 시민에 알려도 법적 문제없어
경남 창원시가 진해지역(용원 제외) 수돗물을 공급하는 석동정수장에 깔따구로 추정되는 유충이 발견된 사실을 36시간이나 지난 뒤 시민에게 알리면서 ‘늦장 공개’ 지적을 받았다. 시는 논란이 확산하자 시민에게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수도사업자가 시민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수질기준 위반 사항에는 ‘깔따구 등 유충’ 사례가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12일 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위중한 정도에 따라 그 사실을 1일과 3일 이내에 관할 구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에는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등이다. 그런데 깔따구 등 유충은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아직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유다. 이렇기 때문에 설령 정수 처리 과정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해도 법적으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창원시가 36시간이 지나 시민에게 알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12월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수돗물 수질민원’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상에서는 대국민 홍보도 (일반수도사업자, 각 지자체) 홍보과에서 총괄 담당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을 뿐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다. 이 매뉴얼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어서 구속력이 있는 지침이나 규정은 아니다. 이마저도 뒤이어 2021년 8월에 나온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 및 대응방안’에는 기술적인 대응 설명이 있을 뿐 관계기관 전파 시기, 시민 공지 등 앞선 매뉴얼에 있던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창원시는 2021년 8월에 나온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창원시가 먹는물 관리 주무부처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알린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다. 창원시는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유충을 처음 발견했고, 하루가 지난 8일 오후 5시쯤 낙동강환경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유충 발견 31시간이 지나서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뉴얼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31시간이 지나 관계기관에 알렸다고 해도 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창원시가 초동조치 후에 상황을 전파해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저희가 파악한 2021년 8월 매뉴얼에는 관계기관 전파나 시민 공지 등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않아 선조치한 뒤 후통보를 해 시간이 다소 걸렸다”며 “이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깔따구 등 유충 사례가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12일 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소형 생물체 유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먹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유충이 발견됐을 때 그 사실을 시민에게 언제, 얼마나 빨리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관계자는 “창원시 사례처럼 36시간 지나 수돗물 유충 사실을 시민에 공개해도 현재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깔따구 등 유충 사례를 수질기준 위반에 포함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2022.07.12 14:43:38
진해지역 수돗물 유충 파문 확산 정수장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나
경남 창원시 진해지역 수돗물 유충 파동이 확산하면서 석동정수장의 정수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창원시에 따르면 석동정수장은 진해지역(용원 제외) 6만5300가구, 15만여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수돗물은 13단계 정수처리 공정 시스템으로 관리한다. 낙동강 본포(1일 4만9000㎥)와 성주수원지(1일 8000㎥)에서 원수를 취수하여 전염소-전오존-혼화-응집-침전-급속여과-후오존-활성탄여과-후염소 과정을 거쳐 정수지에서 송수관을 통해 수돗물이 공급된다. 지난 7일 처음 유충이 발견된 곳은 정수 거의 마지막 단계인 ‘활성탄여과지’와 ‘정수지’였다. 유충 발생 후 추가로 실시한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그 이전 단계인 ‘침전지’와 ‘급속여과지’에서도 유충이 발견됐다. 시는 유충 발견 후 각 공정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침전 단계에서는 지난 9일 오전 11시부터 10일 오후 5시30분까지 유충이 발견되지 않다가 10일 오후 11시, 11일 오전 5시에 각각 1, 3마리가 발견됐다. 급속여과 단계에서는 7∼9일에는 0∼6마리가 나올 때가 있었다. 10일 오전 5시30분부터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단계인 활성탄여과 단계에서 10일 오전 5시 2마리, 오전 11시 3마리, 오후 11시 1마리, 11일 오전 5시 3마리의 유충이 계속 발견됐다. 또 거의 최종 단계인 정수 단계에서도 10일 오후 11시50분 2마리, 11일 오전 5시 1마리의 유충이 발견됐다. 비록 죽은 유충이기는 하나 정수 단계를 거치는데도 계속 유충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석동정수장 정수 처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와 함께 원인 조사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석동정수장 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같은 취수원을 쓰는 반송정수장(한국수자원공사 관리)에서는 유충이 발견되지 않아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유충이 나왔다는 건 각 정수 공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다른 정수장은 유충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면 석동정수장 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각 정수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충(죽은 유충)은 취수 과정에서 새로 유입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다가 세척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22.07.12 01:05:00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첫 유럽 원전 안전 국제표준 인증
두산에너빌리티는 유럽 국제표준 시험인증기관인 TUV SUD로부터 ISO 19443 인증서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받았다고 7일 밝혔다. ISO 19443은 원자력 사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원자력 품질 관리 표준이다. 기존 국제 표준에 비해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 정착 정도와 원전 기자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위험성 평가 여부를 보다 강화해 진단하고 있다. 체코, 프랑스 등 유럽 국가 원전 운영사들은 원전 주기기 공급 전제 조건으로 ISO 19443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나기용 원자력BG장은 “이번 인증서 취득으로 원전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둔 원전 사업 품질경영시스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기반으로 유럽 등 원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8 01:00:00
경남 ‘스피드 게이트’ 뜨거운 감자로
민선 8기 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스피드게이트)이 뜨거운 감자다. 시민과의 소통을 내세운 일부 단체장들이 스피드게이트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운영 여부는 단체장 성향에 따라 결정된다. 경남의 경우 박완수 지사는 취임 일성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 사업비 2억6000여만원을 들여 도청 본관 3곳, 신관 4곳에 발열 체크 기능이 있는 스피드게이트 18대를 설치했다. 도청 본관 1층을 전면 개방하면서 민원인 공간과 업무 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출입시스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김경수 전 지사의 지시로 설치했다고 한다. 스피드게이트는 유리 스크린 도어가 열려야 지나갈 수 있는 구조다. 민원인들은 방문 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뒤 방문증(출입증)을 받아야 출입이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열린 행정에 역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스피드게이트가 불통 논란의 상징이 된 이유다. 앞서 지난 1일 대구인권단체모임이 대구시청사의 스피드게이트 운영을 두고 “불통 행정,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으며 즉각 폐쇄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우려에 울산 등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도 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민원인 취급하는 반인권적·반민주적인 폐쇄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민선 8기를 맞아 소통을 강조하며 당선된 일부 단체장들이 취임 후 스피드게이트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변화된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김동근 경기도 의정부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일성에서 “열린 공간에서 열린 소통이 나온다”며 스피드게이트 작동 중단을 지시해 화제가 됐다. 설치 이후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경남도는 스피드게이트 설치로 방호·보안이 강화됐으며,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도 스피드게이트 작동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당선 후에도 줄곧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해왔다. 그는 도지사 당선 직후 ‘도지사에게 바란다’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도지사 관사 활용 방안 등을 도민에게 물었다. 불통 논란의 상징이 돼 버린 스피드게이트의 향후 운영 여부도 이런 차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08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