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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부양해야"… 반성문 제출한 '냉골 학대' 양부모 집유
2020년 12월 어느 날. 경남 김해의 한 지구대에 7살 정도로 보이는 앳된 아이가 제 발로 찾아와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19일 상담기관과 경찰, A군 변호인 등에 따르면 당시 초등학교 4학년생이던 A군은 “한겨울에 찬물로 목욕했다. 한 장 있는 이불로 절반은 깔고 남은 절반으로 덮고 잤다”고 경찰에 이야기했다. 또 부모가 자신에게 “너는 살 필요가 없다. 담벼락에 머리를 박아라. 산에 올라가 절벽에서 뛰어 내려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군 진술과 아동보호기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해 양부모 입양아 아동 학대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A군은 태어난 해인 2010년 입양돼 양부모 손에 컸다. A군은 엄마아빠라고 부르던 이들에게서 학대에 시달렸다. 처음 학대가 드러난 건 2017년이었다. A군은 처음에는 학대인 줄도 몰랐다. 그저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급기야 A군은 11살이 되면서부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원룸에서 지냈다. 집에서 밥은 한 끼만 먹었다고 했다. 제대로 된 보살핌은 기대할 수 없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A군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어울리는 ‘생활’은 사치일 뿐 하루하루 ‘생존’도 벅찰 정도였다. A군이 지내는 원룸에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었다. 양모는 A군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했다. 하지만 A군에게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통제하는 수단일 뿐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A군은 한겨울 원룸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 빨래를 말리기 위해 보일러를 틀어 놓을 때가 A군이 혼자 지내던 원룸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결국 A군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생인 A군은 키 135㎝에 몸무게 33㎏ 정도에 불과하다. 외형만 보면 10살 정도다. 그나마 양부모와 떨어진 이후 아동보호시설에 적응하면서 나아진 것이라고 한다. A군의 정서적 충격은 더 심각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양모의 A군에 대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적했다. 아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사회성 발달 기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한 예로 A군은 양모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가족의 적”이라고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A군이 학대 여부를 조사하러 나온 아동보호기관 조사원의 팔을 물어뜯으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이 조사원은 조사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A군은 “이 일로 엄마가 라면을 끓여줬다”고 주변에 자랑했다. 적을 물리쳐 그 상으로 라면을 먹었다는 것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양모가 잘못된 지시에 잘 따르는 경우 라면을 보상으로 주면서 아이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었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자랄 수 없도록 학교와 또래 집단 등 정상적인 사회로부터 격리 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A군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면 이런 가해 행위는 신체 손상과 달리 정신 건강 발달에 영구적인 피해를 주는 매우 심각한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과 양부모를 영구 분리 조처하는 파양이 필요하다며 A군 양부모에 대해 강력 사건에 준하는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 양부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17일 이 사건을 맡은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모 부장판사는 A군 양부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양부모에게 아동학대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양모는 재판부에 “사랑으로 A군을 키웠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양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미성년자인 친딸을 부양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양형했다. 이 판결 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A군 양모는 2017년 아동학대 신고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A군과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학대는 그 이후부터 실질적으로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공 대표는 “양부모가 아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는데 재판부에만 반성문을 제출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재판부 역시 피해 아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판결 자체가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교훈을 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이번 판결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19 17:13:03
살 빼는데 대박이라더니… 환각 부르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였다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 받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특히 적발된 이들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조사돼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인 일명 ‘나비약’을 유통 및 판매하거나, 이를 구매한 5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대 3명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강원과 경북지역을 돌며 병원과 의원에서 식욕억제제 ‘디000’을 처방받았다. 1통에 30알이 들어있는데 정상적인 가격은 3만원가량으로, 1알에 1000원 꼴이다. 한 달 간격으로 최대 90알을 처방받을 수 있다. 복용 기간은 최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나비약으로 알려진 ‘디000’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욕억제제로 알려져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나비약’으로 불린다.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처음 나비약을 처방받은 이들은 용돈을 벌 목적으로 SNS를 통해 5명에게 판매했다. 이들 8명의 판매책은 ‘살 빼는 약’이라는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한 51명에게 되팔았다. 되팔 때는 1알에 5000~6000원을 받고 팔면서 5~6배 차익을 챙겼다. 이들은 편의점 택배를 통해 구매자들에게 보내줬다. 그런데 이 식욕억제제는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시 위험성이 심각해진다. 이런 이유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금단증상으로 경련이나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심각성은 무시된 채 10대들 사이에서는 ‘살 빼는데 대박’이라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실제 이번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10대가 46명(78%)이었다. 이 가운데 5명은 만 13세였다. 13명은 20~30대였다. 특히 10대 46명 중 18명이 중학생이고, 22명은 고등학생이었다. 적발된 59명 중 여성은 58명이며, 남성은 1명이다. 적발된 지역을 보면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이다. 나비약은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현재 16세 이상만 처방받을 수 있다. 실제 이번에 구매한 이들 중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를 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나비약을 처방한 병·의원 중 1곳은 16세 미만에게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 여부를 파악하는 기초 검사인 BMI(체질량지수)도 제대로 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통 전 보관 중이던 나비약 106알을 압수하고 교육부‧식약처‧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SNS를 통한 나비약 유통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대규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적발된 이들은 나비약이 마약류라고는 인식을 못하고 다이어트약인 줄 알고 구매했지만, 단순 호기심에라도 마약류에 접근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가정과 학교에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16 10:32:57
광주대구고속도로서 화물차-SUV 잇따라 추돌… 2명 사망
15일 오후 10시 50분쯤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거창IC 9㎞ 전 지점에서 A(60대)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4.5t 화물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어 뒤따르던 SUV가 차에서 내린 A씨를 치였고, 이후 B(30대)씨가 운전하던 또 다른 SUV가 5t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06.16 08:27:40
거창국제연극제 7월22일 개막… 56개 단체 참가
경남 거창문화재단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제32회 거창국제연극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해외 8개국을 포함해 총 56개 단체가 참가하는 이번 연극제는 ‘BEGIN AGAIN’ 또 다른 세상, 꿈꾸는 열정을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개막공연은 거창 수승대 수중 특설무대에서 ‘거창 한여름밤의 꿈’을 주제로 공연 참가자들과 지역예술인이 참여한다. 이번 연극제는 공연예술 종합 축제 형태로 진행한다. 극단 ‘골목길’의 해방의 서울, 극단 ‘초인’의 음악극 맥베스, 극단 ‘터’의 막차 타고 노을보다 등 수준 높은 연극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2022.06.16 01:00:00
'정인이법 첫 적용' 의붓딸 살해 사건 항소 기각…징역 30년
10대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이른바 ‘정인이법’이 처음으로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던 경남 남해 계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 형사1부(성언주‧이수연 부장판사‧윤성식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0시 10분부터 11시 37분까지 남해군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당시 나이 13세)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A씨의 오랜 기간 폭행으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다. A씨는 B양이 간식을 먹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폭행의 강도는 심해졌다. 그런데도 A씨는 B양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B양의 상태가 나빠지자 이혼 준비하며 별거 중이던 B양의 친아빠인 남편 C씨에게 연락했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딸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B양은 끝내 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인 이른바 ‘정인이법’을 처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정인이법은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B양이 한 달 전부터 병원 진찰을 받으며 특별한 병이 있다는 진단이 없어 장이 파열된 상태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부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거듭된 학대로 쇠약해져 방어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생명유지에 중요한 복부를 강하게 밟는 등 자신의 행위로 의붓딸이 사망할 결과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의붓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니다.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2022.06.15 17:10:00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자 인수위, 본격 시민 소통 나서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수위는 민선 8기 김해시정 운영 방향 설정과 미래 청사진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8일 출범했다. 인수위는 최근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섰다. 인수위는 김해시 홈페이지에 ‘김해시장 당선인에게 바란다’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 시정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통과 통합이 인수위 핵심 키워드인 만큼 시민 누구나 접속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인수위는 또 이번 주부터 당면 현안과 주요 사업 파악을 위해 당선인 업무보고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분과별로 현장 소통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선거 내내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안동도시개발사업 현장과 장유소각장 등 현안 사업장을 찾아 시민 불편사항을 챙길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 당선자는 “인수위원회에서는 시정 슬로건인 ‘꿈이 이뤄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6.15 15:54:23
행안부 경찰국 설치 두고 "과거로 회귀하냐" 비판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 등을 추진하며 경찰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경찰 내부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 노조 격인 직장협의회 경남지역에서 강도 높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14일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 ‘누구를 위한 경찰국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정치적 논리로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14만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행안부 소속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결론지었다”며 “대체 경찰의 의견이나 국민과 사회단체의 고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을 통제하는 기구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 된다”면서 “왜 경찰과 경찰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졸속적인 경찰국을 설치해 감찰권과 인사, 예산권까지 행안부에 넘기려 하는지 그 속내를 알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독자적인 인사와 예산권을 가지고 기능을 상승시키며 요직에 두루 배치하는 반면 경찰청은 행안부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해 현 정권에 충성하게 하려는지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행안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해 민주 경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행안부 장관 소속 하에 외청으로 경찰청을 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경찰국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고 밝혔다. 권영환 경남 24개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대표는 “정부가 검수완박을 통해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왔다는 것을 빌미로 경찰의 수족을 묶으려고 한다”며 “다시 과거로 역행하려는 발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남 전체 직장협의회에는 5330여명이 가입돼 있다.
2022.06.14 14:18:55
[단독]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은 왜 무단이탈했나
‘풍덩!’ ‘풍덩!’ 지난 9일 경남 거제 가조도 앞바다에서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다. 바다 한가운데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원양어선 5000t급 A호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20~30대 선원 7명이 수m 아래 바다로 몰래 뛰어 내렸다. 이날 오전 1시쯤 A호 선원이 한국인 선원 12명, 인도네시아 선원 45명 등 57명 승선원 모두 배에 있는지 확인한 직후였다. 이들은 구명조끼만 챙겨 입고 육지로 가기 위해 바다에 몸을 맡겼다. 이 수상한 낌새를 알아챈 다른 선원들은 없었다. 이들의 심야 잠행은 선장 허락을 받지도 않았다. 2주 전부터 작전을 짠 만큼 일사불란했다. A호에서 가까운 육지까지는 1.6㎞ 정도 떨어져 있었다. 새벽 바다를 가르며 한참을 헤엄쳤다. 이 과정에서 지친 동료 1명이 사망했다. 남은 6명은 생사의 고비를 넘긴 끝에 거제시 사등면 성포항에 도착했다. 구명조끼를 벗고 젖은 옷을 말렸다. 그리고 오전 7시 10분쯤 인근 택시 정류장에서 2대 택시에 3명씩 나눠 타고 부산 공동어시장으로 향했다. 이곳에서 이들의 도피 등을 도와줄 같은 국적 조력자를 만나기로 했다. A호는 이들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발칵 뒤집혔다. 오전 7시 30분쯤 ‘선원 7명이 무단이탈했다’고 창원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해경, 육경, 군, 출입국외국인청 등이 이들의 행방을 쫓았다. 이날 오후 3시 45분쯤 부산 서구 충무시장 인근 한 모텔에서 6명 모두 붙잡혔다. 3시간 뒤 조력자도 붙잡혔다. 2주 동안 준비했던 무단이탈 작전은 반나절 만에 수포로 돌아갔다. ◆이들은 왜 원양어선에서 무단이탈했나? 12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보다 육지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무단이탈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3월 선원 근무용 C-3 비자를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A호 같은 러시아 명태잡이 원양어선은 보통 5월에 출항한 뒤 조업을 마치고 다음해 1월 중순에 우리나라로 돌아온다. 이 배에 타려면 미리 입국해 출국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인력업체를 통해 한국에 있는 인력업체와 1년 계약을 맺고 A호에 승선, 출항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일찌감치 조업에 나서야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들의 발목을 잡았던 것이다. A호는 지난 4월 19일부터 계속 거제 가조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었다. 이처럼 제때 출항하지 못할 경우 선원들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이들이 정상적인 조업은 하지 않았더라도 월급은 지급이 됐다고 한다. 이들과 계약을 맺은 한국 인력업체 관계자는 “무단이탈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경력 3~4년차로,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퇴직금 별도 600~800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붙는데, 특히 어획량에 따라 수당이 훨씬 늘어나는 구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업이 연기됐을 뿐, 명태잡이 업무 말고도 각자 맡은 업무가 있어 배에 올라탄 순간부터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의 월급은 계속 지급돼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업을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들이 생각을 달리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이 육지에서 일하면 선원 월급보다 많이 받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국내에 미리 입국해 있던 조력자와 선후배 관계의 A호 선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은 전쟁이 악화돼 조업이 지연되면서 큰 수익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승선 후 이들에게 가혹행위나 구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보다 많은 월급을 받으려고 육지행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호 선원 6명과 조력자를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A호 선장에 대해서도 이들의 무단이탈 책임을 물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승선 생활을 하면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쟁 악화로 조업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불안이 늘면서 보다 많은 월급을 받기 위해 무단이탈을 감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최종적으로는 강제퇴거(추방) 조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2 09:47:05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자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조직문화 혁신”
본격적인 인수팀을 가동 중인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당선자가 강도 높은 도정 쇄신을 주문했다. 10일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에 따르면 박 당선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경남연구원에 마련된 인수팀 사무실에 도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도정 쟁점사항에 대한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박 당선자의 주문은 △조직 운영 효율화 △도의 역할과 업무의 명확화 △재정 배분의 합리화 등에 중점을 뒀다. 도정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진흥원이나 여성가족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들의 기능이 행정조직과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비효율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 전면적인 기능 재조정부터 구조조정까지 검토하라는 요청이다. 3급 국장 위에 2급 본부장이 있는 것은 ‘옥상옥’이라며 2급도 소관 실과에 배치하는 등 직급보다 업무능력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는 복수직급제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박 당선자는 “일하는 사람 따로, 승진하는 따로 있는 일이 없도록 인사운영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 청렴도가 2017년 1등급에서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4등급으로 떨어진 점을 지적하며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박 당선자는 도의 역할과 업무 명확화도 강조했다. 도가 모든 정책과 사업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광역관광개발, 교통정책 등 도가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을 승인만 하거나 예산만 나눠주는 방식은 지양하고, 도가 주도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웅동1지구, 로봇랜드, 장목관광단지 등 대형사업에서 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해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민간기업의 배만 불리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 배분의 합리화도 거론했다. 경남 산업경제, 일자리와 도민 복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 중복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박 당선자는 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며,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도의 감사권 행사에 법률적 검토를 주문했다. 또 각종 국공립 시설, 센터, 기념관 등은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관리, 청년정책 등 도민 안전과 경남 미래가 달린 핵심 정책들에 대해서는 기능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119종합상황실, 구조구급업무 등 소방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이와 연계한 응급의료서비스 컨트롤 타워 구축, 청년창업 육성, 주거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검토도 요청했다. 박 당선자는 또 도정혁신추진단 업무보고에서 “불필요한 도지사 의전부터 없애야 한다”며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이고 오로지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문화의 획기적 혁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지사로 취임하면 조직문화, 사무관리 문화, 상하 소통 등을 위해 8·9급 등 직급별 대화를 정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도청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무직원 5~9급 8명으로 구성된 ‘조직문화 혁신TF’와 간담회를 하고, 도청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2022.06.10 11:03:03
거제 앞바다 정박 원양어선서 도주한 인니 선원 6명·조력자 검거
9일 오전 경남 거제 가조도 바다에 정박 중이던 원양어선에서 무단이탈했던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6명이 모두 검거됐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도 뒤이어 검거됐다.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7시쯤 부산시 서구 충무시장 인근 한 모텔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A(27)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거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원양어선에서 무단이탈한 인도네시아 선원 6명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오후 3시45분쯤 이 모텔에 투숙해 있던 무단이탈한 인도네시아 선원 6명을 붙잡았다. 이날 오전 7시34분쯤 거제시 가조도 동쪽 1.6㎞ 바다에 정박 중이던 부산선적 원양어선 5000t급 A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무단이탈했다는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A호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 등 모두 57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오전 1시까지는 선원 모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후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7명이 사라졌다. 이들 중 1명은 거제시 사등면 성포방파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6명은 성포항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 공동어시장으로 이동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A호는 러시아로 이동해 조업하려고 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지난 4월 19일부터 계속 이곳 앞바다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조사대는 이들을 상대로 무단이탈하게 된 이유와 도피 과정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2.06.09 20: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