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항공우주청’의 경남 사천 설립 논의가 추진 중인 가운데 경남이 우주산업 기업체 종사자와 매출이 항공과 우주 분야를 나눠 ‘우주청’의 설립을 주장하는 대전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행한 138회 연구원 정책소식지에 김진근 선임연구위원과 김도형 전문연구원이 작성한 ‘항공‧우주기업 실태와 중점 정책과제’의 8페이지 분량 글이 실렸다. 경남연구원은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출연한 공공정책연구기관이다. 이들 연구원은 “항공우주청 입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경남 사천지역을 확정•발표하면서 경남도와 사천시는 항공우주청 설립 절차, 예정부지, 임시청사, 정주여건 지원에 관한 법률적‧행정적 검토사항 등을 점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도 기준 국내 우주산업 관련 기업 116개 중 경남에 21개(18.1%), 대전에 23개(19.8%)가 있다고 했다. 대전이 기업 수는 많지만 종업원 수와 매출액을 비교하면 경남 기업들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 21개 업체에는 1만5454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54.1%를 차지하고, 우주 관련 매출액은 2050억원 수준으로 전국 23.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전 23개 업체에 종사자 1096명, 우주 관련 매출액 1264억원과 비교하면 각각 14.1배, 1.6배 높은 수치다. 특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항공우주산업 종사자수가 전국 기준 연평균 3.14% 증가한 데 비해 진주와 사천지역은 7.96%로 전국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연구원은 “사천은 국내 항공산업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최적지”라며 “경남은 우주분야 연구기능을 제외한 항공 및 우주분야의 산업적 기반이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우주청 설치 예정에 따른 원활한 인재유입과 인구증가에 대비해 서부경남 정주여건 개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민항기 중심 항공제조산업 육성 정책 추진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항공우주청은 한국판 NASA를 지향하고 있는데. 경남지역 항공부품업체들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중점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교원단체가 교육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교 1학년 남학생이 50대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피해 교사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교육청은 철저한 조사와 피해 교사 보호 및 재방 방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피해 교사 교권보호와 치유를 위해 법률 지원 등 다각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울산교총은 “학교 안에서 이처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이 밝힌 최근 5년간(2017~2021) 교육활동 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888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6건, 2018년 172건, 2019년 248건, 2020년 113건, 2021년 239건이다. 울산교총은 학생의 교사 폭행이 또 다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교총은 “특히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교사는 형용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는다”면서 “이는 해당 교사의 교권은 물론 다수 학생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2차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며 “반면 학생은 교사를 상해·폭행해도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인권 의식으로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학교 현장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달 3일 부산 기장군 한 어촌마을에서 40대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친오빠의 동거녀가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 유력한 용의자인 친오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해경과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해양경찰서는 친오빠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달 31일 A씨, B씨에 대해 각각 살인‧보험사기, 살인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뇌종양을 앓아 운전할 수 없는 여동생을 차량 운전석에 태운 후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차량을 조작해 바다에 추락하게 만들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바다에 빠진 뒤 A씨는 스스로 탈출했지만 여동생은 숨졌다. 해경은 현장 주변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조수석에 탄 A씨가 몸을 운전석 쪽으로 기울여 차량을 조작했다고 보고 차량 실험을 통해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CCTV를 통해 A씨가 사건 전날 현장을 찾아 조수석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방법을 미리 연습하는 모습도 확인했다. 사건 당일에는 A씨가 차에 타기 전에 휴대전화 등 짐을 차량 밖에 놓아두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경은 A씨 진술이 바뀌는 점, 사건 전 5000만원이던 여동생 명의 보험금이 5억원으로 오른 점, 법정 상속인이 A씨로 변경된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A씨는 자살 방조와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해경은 여동생이 탔던 차량 명의가 B씨였던 점을 확인했다. 또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B씨가 범행 전 A씨와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해경은 B씨가 A씨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B씨만 나왔다. A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해경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A씨가 잠적했을 것으로 보고 소재를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A씨가 어제(2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안했다. B씨만 출석해 구속됐다. 지금 A씨 휴대전화도 꺼져 있는 상태로 부산경찰과 공조해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이 사고 이전에도 부산에서 A씨 가족에게 유사 차량 추락사고 2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사건 관련 서류 등을 부산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험사기 등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18일 오후 7시 30분쯤 부산 강서구 둔치도 인근에서 A씨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 차량 앞부분만 물에 빠져 인명피해는 없었고, 보험금 1200여만원이 책정됐으나 차량 압류로 보험금을 받지는 못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15일 부산 강서구 서낙동강 강둑길에서는 70대인 A씨 아버지가 탄 차량이 경사로에 미끄러져 강으로 추락했다. A씨는 아버지와 인근에서 낚시하고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119구조대가 주변을 수색해 강바닥에 가라앉은 차량에서 숨진 A씨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후 A씨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와 A씨 등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 저와 국민의힘에 보내 주신 큰 지지와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남도지사 박완수(67·사진) 당선자는 2일 이 같은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자는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을 인수받아 바로 업무에 착수하겠다”며 “간소하게 인수팀을 구성해 도청 실무진들과 신속하게 현안을 진단하고 도정과제를 수립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박 당선자는 먼저 도청 조직을 일하는 조직, 도민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그는 “지역경제 회복 관련 과제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도정 인수 과정에서 검토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올해 경남도 예산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자는 “경남은 지금껏 도지사 권한대행 사례가 일곱 번 있었기에 크고 작은 도정 공백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도정 공백을 메꾸고 경남의 리더십이 잠시도 멈춰 서지 않도록 도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도민 곁에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2일 당선이 확실시되자 당선 소감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경남도지사 선거 개표율이 34.33%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67.56%의 득표율로 27.27%의 득표율을 얻은 2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당선이 확실시 된다. 박 후보는 당선 인사말로 “이번 지방선거에 저와 국민의힘에 보내주신 큰 지지와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그동안 ‘시작부터 확실하게’ 도정을 챙기고 경남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약속드렸다. 또 도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경남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것은 단순 선거구호나 정치적 수사를 넘어 이번 도정에 임하는 저의 다짐과 각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정을 인수받아 바로 업무에 착수하겠다”며 “간소하게 인수팀을 구성해 도청 실무진들과 신속하게 현안을 진단하고 도정과제를 수립해 도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우선 도청 조직을 일하는 조직, 도민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며 “지역경제 회복 관련 과제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은 도정 인수과정에서 우선 검토해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하반기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올해 경남도 예산 사업들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남은 지금껏 도지사 권한대행 사례가 일곱 번 있었기에 크고 작은 도정 공백이 분명 있을 것”이라며 “도정 공백을 메꾸고 경남의 리더십이 잠시도 멈춰 서지 않도록 도지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 곁에서 소통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4명이 1일 경남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계속되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집회·시위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윤영찬·윤건영 의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양산경찰서를 찾았다. 이들은 모두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이다. 이들은 한상철 서장을 만나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항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 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며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근본 취지를 벗어난 집단테러 수준의 행위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률 해석을 통해 더 적극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사저 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하는 보수단체 회원 4명을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함으로써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살인 및 방화 협박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개최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적시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다. 문 전 대통령 내외가 거주하는 사저 앞에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귀향한 지난달 10일부터 보수 성향 단체가 집회•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집회가 이어지면서 평산마을 주민은 “저급한 욕설과 소음 문제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평산마을 70~90대 주민 10명이 불면증과 환청 등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AI(인공지능) 윤석열’ 영상이 등장했다며, 이는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AI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남해군에서 박영일 국민의힘 후보가 올린 동영상”이라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남해군수 지지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영상 캡처 이미지는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홍보를 위해 유튜브에 등장했던 AI 윤석열이 마치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에는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라는 자막도 포함됐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고 내세웠다.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3조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도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본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후보가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유포한 AI 윤석열 영상에는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합니다!’라는 자막이 노출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겨냥했다. 본부장을 맡은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 지지를 인정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를 인정하겠느냐”며 “결국 박영일 후보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60대 A씨가 지난 25~26일 2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전화해 “팔만대장경에 불을 지르겠다”고 했다. 문화재청 소속 공무원이 해인사에 이 내용을 연락했고, 해인사 관계자가 이날 오후 4시20분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문화재청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파악,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가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 지역 경찰과 공조를 통해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팔만대장경을 없애야 남북통일이 된다”며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인사는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팔만대장경 인터넷 사전예약 탐방제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경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해인사 경비를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 후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는 양산시 원동면 한 지역 땅을 지인 명의로 사들인 뒤 수개월 만에 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의 지인 A씨는 2015년 7월쯤 원동면 한 지역의 땅을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고 팔았다. 시세차익금은 공동투자자 3명이 나눠 가졌고, 이 중 한 명이 김 후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렇게 얻은 시세차익금 일부가 김 후보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양산의 또 다른 지역 땅도 매매했지만 이 거래에서는 시세차익을 얻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전 살았던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를 매입한 사람은 홍성열(68·사진) 마리오아울렛 회장으로 확인됐다. 홍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사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도 사들인 인물이다. 26일 양산시 매곡동 사저와 부속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매곡동 사저 소유자는 최근 문 전 대통령에서 홍 회장으로 바뀌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2월17일 매곡동 사저 건물(329.44㎡)과 주차장(577㎡), 논 3필지(76㎡), 도로 2필지(51㎡)를 총 26억1662만원에 매도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09년에 9억원을 주고 매곡동 사저를 사들였다. 문 전 대통령은 매곡동 사저를 매각한 비용으로 퇴임 후 머무는 양산 평산마을 사저 건축비를 충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홍 회장은 문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사들이면서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3명의 사저를 소유하게 됐다.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111억5600만원에 낙찰 받았고, 2017년에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6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78년 8월 매입한 논현동 사저에서 2018년 3월 구속 전까지 거주했다. 이후 미납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사저가 공매로 넘어갔다. 삼성동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3년간 머물렀던 곳이다. 충남 당진 출신인 홍 회장은 1980년 마리오상사를 설립한 뒤 1985년 ‘까르뜨니트’라는 패션 브랜드를 성공시키며 패션·유통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