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자격 기준을 법조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법조일원화’ 제도 취지를 고려했을 때 5년이란 시간은 너무 짧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법조경력 10년 이상을 고수할 경우 우수한 인재들이 법관에 지원할 가능성이 줄수 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임용 최소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가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는 판사 수급이 어렵다며 법조경력을 낮추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법원의 목소리는 경청한 반면, 정작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10여년 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법조경력 단축이 단순히 숫자의 변경이 아니라 법조일원화의 포기라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법조일원화란 법관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법원 내에서 경력을 쌓아가도록 하는 기존의 ‘경력법관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10년 이상 검사·변호사로 재직하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1년 법조일원화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13년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둔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도입한 이후 신규 판사 임용이 부진했다는 점과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요구됨에 따라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짧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됐다.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인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을 실현하기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국민들은 전에 없던 다양한 갈등을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갈등을 풀기 위해선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관이 필요하다”면서 “(법조일원화는) 법원이 키운 법관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받는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과 법원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위해서는 5년의 법조경력 기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법관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7년 또는 10년으로 할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5일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낸 의견문에서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성과를 거두어 해당 직역에서 우수한 평가가 축적돼 있는 인재가 법원에 지원하려면 그만한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유인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사법부에 인재가 지원할 만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론에 치우쳐 7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최소 법조경력 7년 또는 10년’을 고수할 경우 재판의 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조일원화가 이루어진 나라 중에도 법조경력 요건이 없거나 매우 짧은 곳부터 다소 긴 곳까지 여러 예가 있다”면서 “너무 짧으면 전관예우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수 있고 너무 길면 우수한 인재가 지원하지 않아 법관을 충원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각자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법관이 맡은 사건 수는 많고, 상소의 기회도 넓게 보장돼 있다. 재판연구원의 수도 많지 않다”면서 “법관이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조경력을 7년, 10년으로 한다면 재판의 질이 크게 하락하거나 재판이 심각하게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 서사에서조차 나는...(조연이었다)” 대상㈜이 미원 출시 65주년을 기념해 만든 유튜브 광고가 말 그대로 대박을 치고 있다. 입소문을 타고 각종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더니 유튜브 공개 3주만에 조회수 358만을 돌파했다. ‘65년째 감칠맛 내는 조연, 미원’은 각종 요리의 감칠맛을 살리고도 MSG에 대한 오해 때문에 찬장 속에 숨어 있어야 했지만, 그 숙명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미원을 의인화해 드라마형식으로 제작한 광고다. 미원을 여주인공 곁에서 묵묵히 지키고 보살피지만, 결정적 순간에 남자주인공이 그 공을 가져가고 결국 사랑하는 여자마저 뺏기고 마는 서브남(남자 조연)으로 표현한 것이다. 배우 김지석씨가 ‘미원’으로 분해 대형 미원 패키지 의상을 입고, 직접 일기예보의 노래 ‘인형의 꿈’까지 애절하게 불러 재미를 배가시켰다. ‘맛의 조연’이라는 미원의 수식어를 드라마화해 재미와 감동, 눈물까지 뽑아내는 스토리, 그 안에 제품의 특성과 홍보 포인트까지 자연스럽게 녹여낸 기발한 아이디어와 연출에 가정주부뿐 아니라 미원을 잘 몰랐던 MZ세대까지 열광한다.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광고 만든 사람 상 줘야 한다’. ‘광고기획자가 누군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적지 않다.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기획사를 찾아봤다. 회사명을 보니 더 만나고 싶어진 미원 광고의 주역은 ‘스튜디오좋’. 파격적인 발음의 회사명을 음성이 아닌 활자로 소개해 다행이면서도 다소 아쉽다. 스튜디오좋은 지난해 빙그레의 공식 인스타그램 광고 ‘빙그레우스 더 마시스’(이하 빙그레우스)편으로 MZ세대 ‘광고 맛집’, ‘광고 핵인싸’로 떠올랐다. 황태자 빙그레우스가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 임무를 맡아 목표 팔로워 수를 채워야 빙그레 왕국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설정으로 투게더, 비비빅, 메로나 등 빙그레 제품군을 주변 인물로 등장시키는 등 세계관을 확장, 광고업계 세계관 마케팅 열풍을 일으켰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좋의 공동대표 (남우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와 (송재원) 감독, 대상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이정훈 팀장과 최희영 과장을 함께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원 광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 (이정훈) “65년만에 가장 많은 사랑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다. 대상의 유튜브 광고영상 중 가장 많은 조회수 기록했고, 댓글도 긍정적인 내용이 99.9%다. 당장 매출로 전환시키려고 찍었으면 이렇게 못만들었을 것이다. 1∼2년 뒤에는 미원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꺼낼 수 있는 조미료가 되기 시작할 것 같다.” -광고할 제품을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설정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이유는? (이정훈) “65년 역사의 브랜드가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 하지만 미원이 65년동안 핫한 브랜드는 아니었기에 조금 솔직해지자, 그리고 새로운 걸 찾기보다는 65년 역사 중에서 뽑아올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스튜디오좋과 이야기 나누면서 미원이 항상 곁에 있었고, 음식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미원라면은 나왔지만) 중심이 된 제품은 없다보니, 조연이라는 키워드를 발굴하고 자연스럽게 의인화 컨셉도 만들어졌다. -배우 김지석씨를 모델로 섭외한 이유는. (최희영) “딱 떠오르는 배우였다. 미원을 의인화하는만큼 배우가 얼마나 잘 표현해낼 것인가가 중요했다. 김지석씨가 최고의 배우이자 광고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만의 먹먹한 눈빛이나 로맨틱 코미디물에서 했던 서브남 경험, 직접 열창한 부분들이 잘 담긴 것 같다.” -미원 의상을 입는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어서 배우 입장에서 꺼릴수도 있었을텐데. (최희영) “저희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흔쾌히 입어주셨다. 10㎏에 달하는 굉장히 무거운 의상이다. 여름에 무겁고 두꺼운 의상을 입고도 짜증내거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보여서 ‘역시 최고 배우구나’ 느꼈다. 노래는 원곡을 살릴지 고민하다가 작품의 완성도를 생각했을 때 미원이가 진심을 담아 불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김지석씨도 예전에 가수활동을 해서 흔쾌히 응했다.” -광고 속 4개의 에피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남우리) “우선 밀푀유나베, 짜장면 등 요즘 세대들이 먹는 음식에도 미원이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네가지 에피소드로 나눴다. 두번째로 조연이라는 키워드 설정 후 이걸 제대로 표현하려면 결국 드라마타이즈가 돼야한다. 에피소드1에서는 (요리에) 미원 넣었는데 안넣은 척하는 것으로 미원의 처지, 상황을 설명해주고, 에피소드 2∼4는 조연이라는 키워드를 확장해서 재미를 주고자 했다.” -촬영 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송재원) “에피소드3 ‘소나기편’ 찍을 때 실제로 비가 왔다. 원래는 비 예보가 없어 살수차를 빌려 촬영하다가 남녀 주인공 둘이 뛰어가는 장면 찍는 막판 쯤 갑자기 비가 내려서 (살수차 대신) 실제 비를 활용해서 촬영했다. 보통 촬영 현장에서 귀신 나오거나, 불이 나거나, 비가 오면 대박이 난다는 미신이 있다. 저희는 미신을 믿는다. 하하” -촬영하면서 꼭 강조하고자 했거나, 킬링포인트(킬포)로 삼은 것이 있다면? (송재원) “에피소드마다 킬포가 내장돼있는데 연출상 전체적 구조가 미원이의 짠함을 누적해나가는 과정으로 세팅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신에서 한번에 터뜨리는게 노림수였다. (엔딩씬에서 김지석씨가 머리에 꽂은) 빨간 핀 많이 좋아해주시는데, 그 씬과 에피소드1이 연결된다. 에피소드1에서 싱크대 안으로 들어갔던 미원이가 (여주인공을)바라보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미원을 만나는 접점인 식탁과 싱크대로 다시 돌아와서 미원의 역할과 포지션을 다시 상기시켜주는게 킬포, 노림수였다. 대부분 밀봉집게를 쓰시니 빨간 핀으로 미원을 집을 때 공감해주시고, (미원의) 짠함을 배가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제대로 전달됐고 좋아해주셔서 너무 기쁘다.” -유튜브 조회수 뿐 아니라 댓글도 폭발적이다. 김지석씨가 직접 쓴 댓글과 미원이의 대댓글이 인상적인데. (남우리) “좋에서는 디지털 광고에 있어 댓글도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또 요즘 사람들은 영상을 틀어놓고 댓글을 본다. 그 때 감정의 연속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댓글 컨셉을 잡고 업무처럼 시작했다. 제작파트의 한 친구가 “미원이는 아주 문학적인 사람일 것 같다. 그런 감성을 녹이고 싶다”고 제안해서 그렇게 써보자고 했다. (대댓글의) 기준은 사실 미원이 마음대로, 본인을 울리게 한 댓글인 것 같다. 댓글 다는 친구(직원)들이 모두 미원으로 빙의한 상황이다.” -주로 B급 감성의 재미있는 광고를 만드는데, 일할 때 고수하는 원칙이나 철학이 있다면? (남우리) “재미를 추구하는 건 저희가 재미있는 사람들이거나 ‘스좋’에 그런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다. 지금 재미가 트랜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따르는 것이다. 다만,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브랜드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 마지막에 제대로 이 제품이 뭐고,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것을 소비자가 이해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돈 생각을 한다. 9억, 10억 단위의 돈을 광고주가 투입하는데 1분짜리 영상이면 1초에 얼마인지 계산이 나온다. 한컷 한컷이 브랜드와 상관없이 그냥 웃기기 위해 들어가선 안된다. 초 단위로 쫀쫀하게 짜는게 저희의 철학이다. 그래서 브랜드가 재미보다 더 튀고 재미있는 수단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송재원) “제작 파트에서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등 다양한 형식미 많이 차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쟁자는 (광고대행사가 아닌)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한다. 애니메이션대 애니메이션으로 붙어도 꿀리지 않게 만들고, 더 드라마스러운 연출에 재미 포인트를 섞고 있다.” -회사명 ‘좋’의 (발음과)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다. 작명 이유와 의미는? (남우리) “회사 차리기 전 다니던 직장(제일기획)에서 우리끼리 ‘좋대로 만드는 광고’라는 유머페이지를 만들었다. 유머로서 광고를 만드는 페이지로, 우리 둘의 첫 합이었다. 회사를 차리면서 우리는 광고 대행과 제작까지 모두 하기 때문에 무슨 대행사,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크래프트적인 면을 살리고 싶었다. 그래서 ‘스튜디오좋’이 됐다.” -사명과 관련한 에피소드는 없었나. (송재원) “두가지로 나뉜다. 진짜 좋아하는 분, 너무 당황하고 부끄러워서 발음 못하는 분들. (광고주) 임원이나 사장님 보고하러 갈 때 회의실에 예약된 이름이 스튜디오 ‘좋아요’, ‘좋은이’, ‘좋습니다’로 바뀌어 있곤 한다. 그런 반응 예상해서 영문 이름을 ‘좋’을 왼쪽으로 90도 눕힌 K110로 만들어 필요시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흥행했던 광고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광고는 (남우리) “저희는 카테고라이즈가 되지 않고, 재료가 많은 브랜드가 저희 회사와 잘 맞는 것 같다. 없는데서 창조하는 것보다 있는 재료 갖고 치환하는 걸 잘한다. 흥행했던 광고는 홈플러스, 빙그레, 삐에로쇼핑 런칭 등인데 이미 광고주가 갖고 있던 재료가 상당히 좋았고 우리가 요리할 수 있는게 많았다. 그런거 다 제치고 나이키 한번 해보고 싶다. (송재원) 넷플릭스! 하하” -MZ세대 광고 맛집이라고 불린다. 두 분이 생각하는 MZ세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남우리) “MZ세대는 규정할 수 없는게 특징이다. 저는 모든 MZ세대 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 (송재원) “다 다르다. 저희 회사도 MZ세대가 많은데 어느 한 명 공통점이 없다. 저희가 M 끝자락인데 저도 Z를 이해할 수 없다. M과 Z를 합치면 안된다. Z도 저희를 이해 못할 거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어떻게 나올 생각을 했는지 궁금하다. (남우리)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는데 제가 크리에이티브한 걸 가져가면 교수님으로부터 ‘너 임마, 사람 죽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다가 영화 등을 보면서 ‘아 여기서 크리에이티브하면 사람이 죽지는 않겠네’라는 생각을 하다가 광고를 하게 됐다.” (송재원)“저는 시각디자인 전공했고 전공 따라 경로를 결정한 케이스다.” -첫 광고는 무엇이었나. (남우리) “광고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애매한게 초반에는 대행사들이 아이디어를 사는 곳을 찾아다녔다.(대행사에서 그 아이디어를 광고주들에게 판다.) 아이디어 보따리상이었던 셈이다. -지금은 연간 광고 의뢰가 얼마나 들어오나 (남우리) “전화 의뢰는 정량적으로 세기 힘든데 공식 메일 기준 한달에 40건 정도. 처음엔 던져주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2000만원짜리 받으면 3000만원짜리처럼 만들고, 3000만원짜리는 5000만원짜리처럼 만드는 걸 목표로 했다. 돈 버는 것보다는 가진 돈으로 무조건 흥행시키자는 마인드로 했다.” (송재원) “뿌린대로 거둔다는 생각으로 존버의 시간을 견뎠다.” (남우리) “운도 좋았다. 포트폴리오 하나 없는데 대화만 해보고 일 주셨던 삐에로쇼핑, 저희가 ‘좋버지’(스튜디오좋을 키운 아버지)라고 부른다. 저희에게 처음으로 일다운 일을 소개시켜 주신 ‘좋머니’(좋의 어머니)도 계신다. 좋버지 최의리님, 좋머니 장선경 CD님께 정말 감사하다. -5년만에 광고계 핫피플이 됐는데 향후 계획은. (송재원) ”합이 잘 맞는 광고주와 이전에 없던 크리에이티브를 해보는게 가장 큰 목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 매장 영업시간이 23일부터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겨진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종전처럼 2명까지 허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된다. ◆또 연장된 거리두기… 수도권 8주간 ‘4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날부터 다음 달 5일 자정까지 2주 연장된다. 수도권의 경우 7월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를 3번째 연장해 8주간 4단계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수도권은 대부분 3단계가 적용되지만 대전·부산(9월5일까지), 제주·충주·김해·창원(8월29일까지) 등 지역은 4단계를 적용 중이다.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사적 모임이 오후 6시까지는 4명, 6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이날부터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이용 시 미접종자 2명 외에 예방접종 완료자 2명이 더 모일 수 있어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 차원인 동시에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커지는 식당·카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으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어플이나 종이 증명서로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예방접종자를 국내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할지에 대해선 아직 검토 중이다.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된 대신 이날부터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시간은 종전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1시간 당겨진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취식 가능한 편의점과 야외 테이블이나 의자 등도 4단계에선 오후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백신 인센티브 효과보다 영업시간 제한 손실 커” 자영업자들 반발 이런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접종 인센티브로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해주는 조치가 가져올 이익보다 영업시간 제한 강화가 가져올 손실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활동량이 많은 청장년층 중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고 면역 형성 기간까지 모두 지난 이들이 거의 없어 백신 인센티브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서울 을지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3)씨는 “9시 영업제한 첫날인데 하필 태풍 여파로 비도 많이 온다고 하니 저녁손님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상황을 봐서 손님이 너무 없으면 조기마감을 할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40대가 많이 오는 지역인데 그 연령대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인원 제한이 완화돼도 손님이 느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감 시간이 당겨지며 저녁 식사나 술손님은 더 줄어들 것이 뻔해 속이 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거리두기 장기화와 영업시간 제한 강화에 대한 불만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바를 운영하는 한 40대 자영업자는 “영업시간 10시·저녁 시간 모임 4인 이하 제한일 때는 그래도 손님 수가 계단식으로 하락해 어떻게든 버텼는데 저녁시간 2인 이하로 제한되고는 손님 수가 엘리베이터처럼 급감해 가게 문을 닫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9시까지만 영업하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얘기라 다음 주도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쓰기도 했다. ◆정부 “시간 제한 불가피… 영업손실 추정 보상할 것”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4차 유행이 개인 간 접촉을 통해 확산되고 있고 집단감염 상당수가 식당·카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음주 가능성이 큰 저녁 영업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열린 비대면 기자설명회에서 “집단감염을 분석해보면 대략 3분의 1이 안되는 30% 수준으로 식당·카페 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며 “근원적으로는 먹고 마실 때 마스크를 쓰는 게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녁 9~10시까지 1시간 정도 운영시간을 단축해서 음주가 함께 곁들여질 가능성이 큰 시간대를 줄여서 위험요인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식당·카페 피해 손실이 우려돼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4인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한 주 동안 발생한 신규 집단감염 102건 중 32건은 음식점과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사례였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 손 반장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손실보상 법령이 개정됐고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피해 지원하는 대상으로 식당·카페가 함께 선정돼 있다”며 “영업손실을 추정해서 손실보상이 추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가 빚은 형제의 비극은 2019년에야 실체를 드러냈다.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천식 등을 앓아 지난 2018년 ‘피해자’로 인정받은 동생 김종제(59)씨가 2년 전 우연히 병원에 입원해 있던 형 병제씨로부터 “나도 저거(가습기살균제) 사용했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당시 급성결핵을 앓고 있던 병제씨는 TV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자신과 동생이 같은 제품을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 가습기살균제가 형제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이후 형 병제씨는 2019년 피해 접수에 나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인정서를 발급받았지만 1차 피해 인정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2월 폐암 진단을 받은 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지난 4월 63세 일기로 사망했다. 23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GS함박웃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 기자회견에서 종제씨는 “GS리테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저는 평생 개선되지 않는 천식을 앓게 됐고, 형님은 돌아가셨다”면서 “GS는 제품 피해자가 있는 데도 발뺌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 등에 따르면 종제씨는 2007∼2009년 GS리테일의 자체브랜드(PB) 가습기살균제 ‘GS함박웃음 가습기 세정제’를 사용하다 2009년 10월 호흡곤란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제품에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있었다. 종제씨는 폐기종과 천식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피부질환과 중이염까지 나타나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 차도는 없다고 한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은 지 6년 가까이 지난 2015년에서야 본인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고, 2018년 피해를 인정받았다. 종제씨는 “2015년에 언론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많이 보도되면서 그때서야 내가 겪던 증상과 가습기살균제 피해 증상이 같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형님은 입원한 뒤인 2019년에 내가 말해주고서야 알게 됐다”고 했다. 형인 병제씨는 종제씨와 달리 피해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병제씨는 GS수퍼 청주시 상당점에서 동생과 같은 제품인 GS함박웃음 가습기 세정제를 구입해 사용했다. 2018년부터 폐에 이상이 생긴 병제씨는 2019년 청주의료원에서 급성 결핵으로 입원하던 중, 우연히 TV에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사가 방영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것을 알게 됐다. 2019년 피해 접수를 했지만 병제씨는 1차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만 인정받았을 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후 재심 신청 후 결과를 기다리다가 지난 4월 폐암으로 숨졌다. 종제씨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 20년이 지나다 보니 피해자들은 고령층에 접어들고 자꾸 죽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며 “피해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해결하면 무슨 소용인가”라고 반문했다. 센터는 두 형제의 사례가 피해 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병제씨와 같이 피해 신고자 중에 폐암 발생사례가 수십 건에 달하지만 폐암이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종제씨가 앓고 있는 피부질환 역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피해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GS리테일 측이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1만1000여개를 판매했지만, 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파악은 물론 배·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GS함박웃음에 들어있는 살균제 원료 CMIT/MIT의 위해성 심사결과 급성경구, 경피흡입 등 독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GS의 함박웃음 가습기세정제를 가습기살균제 사용제품으로 지정, 피해자(47명)를 집계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공론화 10년을 맞이해 이달 31일까지 가해 기업 앞 기자회견·1인시위 등 집중 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나 성취감을 갖고 버티고 있으신데, 정서적인 소진, 고갈은 사실 가속화하고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점을 놓치시는 경우도 많죠.” 코로나19 의료진 심리상담을 맡고 있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이정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1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장 의료진 중에선 ‘이게 나의 업무고,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문의는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지난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맡아 현장 의료진과 지원인력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에 대해 상담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감염에 대한 우려는 물론, 코로나19 환자 곁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찍힌 ‘사회적 낙인’과 일과 삶 균형 붕괴, 그리고 과도한 업무량 대비 부족한 보상 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들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이나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남을 돕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는 있으시지만, (의료진도) 다들 인간이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 있어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문의는 코로나19 대응인력들이 겪는 정서적 소진은 점차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의는 “직무와 관련된 소진을 척도로 체크할 때, ‘정서적인 소진’, ‘냉소’, ‘성취감 하락’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눈다. 저희가 2018∼2019년도에 재난 심리지원 종사자 등 재난대응인력 1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소진 척도를 분석한 게 있어서 그 점수와 (코로나19 대응인력 소진 정도를) 비교해서 보고 있다”면서 “실제 상담한 사례 등을 보면, 코로나19 이전 재난 대응인력들의 점수에 비해 정서적인 고갈, 소진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냉소적인 반응도 조금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진분들은 특징적인 게 성취감은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는다”면서 “실제 인터뷰를 해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현장 대응인력 중에선 정서적 소진과 함께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의 증상을 겪는 경우도 상당수다. 센터가 지난해 6월 이후 최근까지 코로나19 의료진 등 재난 대응인력 1437명을 대상으로 마음건강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반 이상인 52.3%가 우울 증상을 보였다. 이 중 22.8%(327명)가 ‘고도’ 수준의 우울 증상을 겪었고, ‘관심’ 수준은 29.5%(424명)였다. 또 검사에 참여한 대응인력 4명 중 1명(365명, 25.4%)은 ‘고도’ 수준의 PTSD 증상을 보였다. PTSD는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공포와 고통 등을 느끼며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이다. 이외에도 고도 신체증상(184명, 12.8%), 고도 불안증상(60명, 4.2%), 고도 자살위험 증상(45명, 3.1%) 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전문의가 상담한 의료진 중에선 감염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낙인, 장기화하는 사태 속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일과 삶 균형 붕괴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전문의는 “초기에는 코로나19 감염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면서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료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걸 이웃이나 주변에서 알았을 때, 자신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을지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다”고 말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재난 상황 속 급변하는 대응 체계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 등도 의료진의 심적 고통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 전문의는 “재난 상황은 대부분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시스템 등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힘들어하셨다”면서 “적절한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상이란 건) 자신에 대한 가치, 자존감과 연결돼 있는데, 보상 체계와 상관없이 ‘너는 그런 걸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심적으로 더 힘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인해 이직·사직 고민을 털어놓는 의료진들도 많다. 이 전문의는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직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다”라면서 “적절한 보상이나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리고 헌신에 대한 요구만이 계속 반복됐을 때 당연히 분노나 절망감 같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다”고 했다. 이 전문의는 코로나19 대응인력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스스로 견뎌내려고만 하지 말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이 전문의는 “재난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신을 돌보기보다 남을 돌보는 데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게 된다. 그래서 본인이 좀 지쳐 있거나, 정신건강이 악화하는 신호가 나타나더라도 잘 모르거나 ‘내가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면서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 특히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된다거나 걱정이나 불안이 계속 높아지거나 우울감이 지속될 때는 꼭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재난 대응인력이 경험하는 직무 스트레스와 소진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재난 대응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문의는 전화(02-2204-1439)나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www.nct.go.kr)를 통해 하면 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적절한 휴식이나 보상,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속 기관이나 관리자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규모 환불 사태에 휩싸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가맹점주들에게 1개월 이상 빨리 결제 금액을 정산해주겠다고 공지했다. 가맹점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머지포인트 사용 가능 매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선불 금액을 충전한 개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순차적으로 환불이 이뤄지고 있다. 20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는 지난 19일 오전 가맹점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정산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이번달 정산은 정해진 날짜보다 앞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머지플러스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결제된 금액을 19일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결제되는 금액은 다음달 10일 정산될 예정이다. 머지플러스 측은 “점주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태 이후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머지를 믿고 고객 응대와 이용을 처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개인 이용자들이 머지머니(머지포인트)를 이용해 식당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하면, 다음달 머지플러스가 점주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해 왔다. 이 같은 방식 때문에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기습적으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 이후,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머지플러스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졌다. ◆100여개 개인 식당 여전히 사용 목록에…이탈 막아야 정상화도 가능 특히 개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발 빠르게 제휴를 중단한 것과 달리, 머지플러스와 직접 제휴 계약을 맺은 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제휴 사용처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머지포인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한 결과 서울에서만 100개 이상의 식당을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머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 목록이 공유되기도 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기 위해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후기를 올려 비난을 사기도 했다. 머지플러스가 이례적으로 조기 정산에 나선 것 역시 개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이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수차례 “서비스 정상화가 최우선 목표”라고 공언한 바 있는 만큼, 최소한의 사용처를 확보해야 향후 고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로 사측은 점주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에서 “향후 정산 역시 정해진 일자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오니 정상 운영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매장당 월 결제 한도는 150만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포장 주문 시에는 2인분까지만 가능하다. 매장별 결제 한도가 초과할 경우 머지플러스 측에서 임의로 다음달까지 이용중지 처리할 예정이다. ◆점주들은 불안감 여전…“전화 연결 안 돼 사용처 빼달라는 말도 못 해” 그러나 가맹점주들은 여전히 머지포인트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 카페 측은 “머지플러스로부터 정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13일 머지포인트를 이용한 결제를 중단하기로 했고 당분간은 받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B 이탈리안 레스토랑 역시 “관련 기사가 보도된 날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한 고객들이 엄청나게 몰렸고, 그 뒤로는 결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머지플러스 본사에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서 사용처 목록에서 내려달라는 말을 못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머지플러스는 개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도 순차적인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 1차 환불을 시작으로 19일까지 9차 환불까지 마쳤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환불을 받은 구체적인 인원과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의사들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집을 방문해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평균연령 만 92세인 할머니들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왕진기관을 선정, 의료진을 직접 보내 월 1회 할머니들의 상태를 살필 방침이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달 초 개최된 제101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강관리 개선방안이 논의돼 의결됐다. 위원회는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건강 지원, 기념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여가부는 현재 생존 할머니 14명을 대상으로 의사 방문검진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여가부는 수요가 확정되는 대로 의료기관을 선정, 이르면 다음 달부터 월 1회 의사들을 직접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보내 간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방침이다. 여가부가 방문검진을 추진하고 있는 건 현재 할머니들이 워낙 고령인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생존 할머니 14명의 평균 연령은 만 92.2세로, 85~89세 3명, 90~95세 9명, 96세 이상 2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할머니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를 앓고 있었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 각종 노인성 질환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2027년이면 생존자가 5명 이하로 예측되고, 이마저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여가부는 할머니들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는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사 방문 검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가부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의료진이 왕진을 하게 되면 정밀 건강검진을 권고할 여건이 마련되는 등 할머니들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수요를 파악해 이르면 9월부터 방문 검진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아울러 의사 방문이 힘든 경우를 대비해 지역 보건소 소속 간호사가 할머니 거주지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21-2-CCPT)이 시작됐다. 사전연습 단계부터 비난 담화를 쏟아내온 북한은 훈련 첫날인 16일 오후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9일간 진행된다. 합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이번 훈련이 야외 실기동훈련(FTX) 없이 방어적 성격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위주로 진행되며 엄격한 방역지침에 따라 훈련장소를 분산하고 필수 인원만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상 사상 최소 규모의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비난 이어온 北 고요… 대외 선전매체서만 비난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10일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온 북한은 본훈련 첫날인 이날 별다른 동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도 한미훈련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한미 연합훈련을 두고 “도발자들의 반평화적, 반통일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호전광들이 내외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상전과 야합해 무분별한 침략전쟁연습을 벌여 놓았다”라며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마저 서슴없이 차버리고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선택한 호전광들의 히스테리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1일에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엄청난 안보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줄 것”이라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지난달 11개월 만에 복구됐던 남북 연락 통신선을 2주 만에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 지금까지 통화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 이후 도발 가능성도… 레드라인 넘을까 ‘긴장’ 훈련 첫날 특이 동향이 없었지만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대응에 나설 여지는 아직 많다. 북한이 그간 훈련 ‘축소’가 아닌 ‘중단’을 요구해온만큼 훈련 규모를 최소화한 정도로 반발감이 무마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미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이미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실시돼오고 있었다. 훈련 개시 일정에 맞춰 대응을 내놓지 않더라도 훈련 진행기간 혹은 훈련 이후 추가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3월 이후 중단한 무력도발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도 지난달 북한 정세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로 이른바 ‘레드 라인’을 넘을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미사일 발사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난해 북한은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9.19 군사합의로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진출, 전방지역 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한미 연합훈련 이후 이 같은 대응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2000명 안팎을 기록하는 가운데 광복절 연휴 기간 서울 도심에서만 수백건의 집회 신고가 이뤄져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보를 했지만, 일부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가 거듭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일부 단체 강행 의사… 국민혁명당 “방해 땐 형사고발” 광복절 연휴를 앞둔 13일 경찰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지난 9일 기준 40여곳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신고한 316건의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를 한 상태다. 집회 개최가 금지되자 일부 단체는 1인 시위, 걷기 대회 등으로 형태를 바꿔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온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사흘간 ‘걷기운동’ 형태로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시위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일대에 당원모집 부스를 설치해 당원모집 행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서울역과 서울시청, 동화면세점 등 도심권을 순환하는 식으로 걷기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차벽을 세워 행사를 막더라도 차벽 주위를 걷겠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할 걷기 대회를 방해하면 경찰 개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을 즉시 형사고발하고 국가배상 청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변형된 형태로 시위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4시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대규모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진 않고 1인 시위 형태로 진행하며 온라인 집회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선 서대문구 일대에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악몽 되풀이될라” 시민들 긴장 시민들은 지난해처럼 광복절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 당시 일부 단체가 정부의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강행해 수천 명이 광화문에 모이는 등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이후 관련 확진자가 약 650명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며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유행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지난 9일 검찰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강행과 이로 인한 집단감염 발생의 책임을 물어 전광훈 목사와 집회 관계자 6명을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화문 인근에 사는 직장인 정모(31)씨는 “지난해 광복절 집회 당시 이 일대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고 그 후로 집단감염 소식이 이어지는 바람에 한동안 집 근처 가게도 전혀 이용할 수 없어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올해도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되고 긴장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는 최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상황이 심각한 데다 광복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17일부터 중·고등학교 개학이 시작된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모(44)씨는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요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지금 상태로도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등교해도 괜찮은 건지 의심스러운데 이 이상 집단감염 가능성을 키우는 일은 가능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 “집회 강행 땐 고발” 엄정대응 예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1인 시위 등 변형된 집회와 게릴라성 집회 등을 모두 불법집회로 간주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4차 유행의 한 가운데에서 이번 광복절에도 일부 단체가 대규모 불법집회를 예고하고 있다”며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의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정부의 각종 지원이나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대해 집회 취소를 요청하며 “자영업자들은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집회가 열리면 참가자들의 소란으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입고, 집회 이후에도 ‘광화문은 집단감염 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을까 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번 민노총 집회 때도 그렇게 했지만 이번에도 필요하면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지하철 출입구 통제 등을 통해 집회 인원이 집결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집회 및 행사가 강행될 경우엔 집결 단계부터 모임을 제지·차단하고, 불시에 모일 경우를 대비해 방역 당국과 함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광복절 연휴 도심 곳곳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며 각종 시위 물품 반입을 막고 불법집회를 해산할 방침이다. 법원 역시 시민단체의 광복절 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전날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일파만파’ 공동대표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통고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판결 전까지 전국의 소년범을 관리하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하 심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원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탁 소년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심사원에 들어온 위탁 소년 중 1명이 11일 시행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입 소년은 기존 위탁생과 별도의 공간에서 보호 조치하고 처음 들어올 때 1차 PCR검사를 하는 데 이 검사 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라면서 “확진자 발생 후 보건당국에 신고해 확진자 이동경로 파악 및 시설 방역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심사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원에는 약 120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시설 내에서 전염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위탁 소년 및 직원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직원 및 위탁생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확진 판정 받은 소년이 무증상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위탁생에 대해 일일 2회 이상 발열점검, 상시 마스크착용,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