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의 안보불안이 커지고 있다. 19일 중국시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은 대만군 대잠수함초계기가 훈련 도중 미사일을 분실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공군사령부는 전날 남부 핑둥의 제6혼합연대 소속 대잠초계기 P-3C 한 대가 AGM-65 매버릭 미사일을 분실했다고 밝혔다. 공군사령부는 통상적인 훈련을 실시하던 P-3C에서 매버릭 미사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바다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초계기는 관련 사항을 즉시 보고한 후 핑둥 핑베이 기지로 회항했으며 정비 요원의 점검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사령부는 기체와 승무원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규정에 따라 승무원과 지상 근무요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기상 관련 요인을 배제한 후 기기 고장 또는 인적 실수에 초점을 맞춰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옌팅 전 대만 공군 부사령관은 이번 사고가 인적 실수보다는 부품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훈련용이 아닌 실탄이 마을에 떨어졌다면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면서 당국이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 공군은 P-3C와 C-130H 수송기를 경계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대만은 2013년 노후 기종인 S-2T 대잠초계기를 대체하기 위해 P-3C 12대를 구매했고 동부 화롄과 핑둥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앞서 연합보는 대만 공군 P-3C의 절반 이상이 미국 측 정비기술 이전 거부, 정비기간 장기화 등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 가면 2025년에는 1대만 운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논란이 일자 대만 국방부는 지난해 미국과 계약기간이 2027년까지인 P-3C 관련 기술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의 기밀 외교문서가 유출돼 해커들이 매매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과 교황청, 대만·투발루 국교 관계를 다룬 문서와 미국과의 경제 무역 협력 상황을 평가한 주미 대만 대표부 문서 등 7건의 외교 문서가 해커들간에 거래되고 있다. 이 중에는 지난달 작성된 외교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들 외교문서에는 현재 대만의 12개 수교국 가운데 교황청과 투발루 상황은 ‘황색등’(경고)이 켜져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는가 하면 미국과 대만 간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협상 관련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4GB의 PDF 파일로 된 이 문서들은 테더코인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테더코인은 가상화폐로 가치를 미국 달러화에 고정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출처가 의심스럽고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자국 내부 갈등을 높이고 반독립적 견해를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 측 심리전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자유시보는 전했다. 대만에서는 일반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문서 해킹 사건이 자주 일어난다. 지난 1월13일 대만 총통과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도 대만 정보기관의 요인 감청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 다크웹에서 판매가격이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에 판매된 바 있다.

다음달 1∼5일인 중국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과 관광지 예약이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웃돌며 중국 내에서 소비 기대감이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온라인 서비스 앱 종횡항공여행(유메트립) 집계 결과 올해 노동절 연휴에 중국 내 항공권 주문이 지난해보다 21%,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보다 41% 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플랫폼 씨트립은 노동절 기간 중국 내 현급 도시 호텔 예약률과 해당 도시 관광지 입장권 구매예약률이 지난해 대비 각각 68%, 151% 증가했다고 공개했다. 씨트립은 4월 초 청명절 연휴 때 단거리 여행이 늘었지만 노동절 연휴에는 중·장거리 여행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린환제(林煥傑) 중국테마파크연구원장은 SCMP에 “중국 내 관광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해 2019년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진한 경제를 소비 촉진으로 회생시키겠다는 방침인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이같은 노동절 연휴 관광 붐을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연휴 기간 중국인들의 소비 진작을 통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기 등 어두운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중국 1분기 경제성장률은 5.3%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산업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1% 늘었지만 소매 판매는 4.7%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예상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도 소비 진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노동절 연휴 관광 붐 조성과 함께 소비 촉진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SCMP는 중국 당국이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과 영구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해 자국민의 무비자 방문 국가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 여행객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 플랫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산적해 중국 소비자들이 이번 노동절 연휴에 지갑을 제대로 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분기에 중국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3월 수출이 눈에 띄게 부진한 데다 중동 정세 악화, 미·중 관계 불안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소비가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한국 총선 결과를 한 번 봅시다.” 올해 초 한 중국 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당시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던 목적이라 인터뷰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지난주 총선이 치러졌다. 그의 바람대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야당이 넉넉하게 승리를 거뒀다. 추측건대 그는 총선 결과에서 정권심판론이 탄력을 받을 경우 경색돼 있는 한·중 관계가 변화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 생각한 듯하다. 그런데 야당의 압승으로 정말 한·중 관계에 변화가 생길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총선 한 번으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기 쉽지 않은 탓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총선 직후 한국의 외교 정책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몇 가지 시그널에도 한·중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코로나19 확산을 거치며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이번 선거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기 어렵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국 총선에 대한 입장에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의 내정으로 이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며 “중국과 한국은 서로 협력 파트너로, 중·한(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맞을까. 최근 중국 한 지방정부의 행사에 참석했는데 만찬 테이블에 호주산 와인이 올라와 다소 놀랐다. 중국이 지난달 말 호주산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를 3년 만에 해제한 데 따른 것일 터였다. 중국은 한때 호주산 와인에 최대 218%의 고율관세를 부과했는데, 관세 부과 이후 연간 호주의 대(對)중국 와인 수출액이 99% 급감하기도 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사라는 점에서 앞서 중국이 세계적 와인 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닝샤 지역의 와인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호주산 와인을 제공한 것은 이유가 있어 보였다. 호주의 화웨이 제재 동참에 이은 코로나19 발병 원인 규명 촉구 등으로 2020년 들어 틀어진 중국과 호주 관계는 지난해부터 개선의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호주 총리로 7년 만에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고,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6월 호주를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문득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에 가로막힌 우리 콘텐츠는 언제쯤 중국에서 활발히 소비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이후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작은 1편에 불과했다. 리메이크 판권 수출이 급증한 덕에 수출액은 크게 증가했다지만 직접 공략은 아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18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제14회 베이징국제영화제에 ‘파묘’ 등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양국 간 대화가 필수적이다. 무턱대고 “셰셰”를 외치자는 말이 아니라 실무자·고위급 대화를 통해 취할 것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호주가 중국과 관계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나 파이브 아이스(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정보 동맹)에서 나간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이처럼 안보는 안보대로 유지하되 실리를 추구할 방법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재호 주중대사가 대사관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에 휩싸이는 등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 외교부는 갑질 의혹 신고가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베이징에 감사팀을 파견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부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돼야 한·중 관계 진전 해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까.

지난달 벌어진 13세 중학생들의 ‘동급생 살해 후 암매장 사건’이 중국을 뒤흔들었다. 2021년 중국이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로 하향한 뒤 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됐으며, 소년범죄에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 네티즌들은 ‘피해자를 위한 정의’ 역시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들 모두 몇 년째 부모 없이 생활해온 ‘유수아동’(留守兒童·남겨진 아이들)으로 밝혀지면서 중국 고속성장 이면의 유수아동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각되고 있다. ◆잔혹 수법에 경악… “처벌 강화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허베이성 한단시 페이샹구의 13세 중학생 왕모군은 지난달 10일 오후 1시쯤 가족들에게 동급생들과 놀러 간다고 알리고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 왕군은 이튿날 마을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왕군의 동급생 3명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사건 발생 사흘 후인 13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일 왕군을 불러내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으로 191위안(약 3만5700원)을 빼앗고 둔기로 구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비닐하우스에 묻었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 비닐하우스에 56㎝ 깊이의 구덩이를 미리 파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용의자들에게 계획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왕군이 평소 이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용의자들이 강력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중국은 2020년 형법을 개정해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춰 이듬해부터 적용했다. 12∼14세 용의자가 ‘특별히 잔인한 수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가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받아 기소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새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됐다. 펑파이신문 등 현지 매체들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지난 8일 용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허베이성 검찰원은 이들에 대한 기소 승인을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했다. 2020년 형법 개정 역시 형사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 때문이었다. 2019년 다롄에서 13세 소년이 소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형사 책임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이 소년은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와 재교육’ 처분만 받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학교폭력(학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일부 학교에서는 학폭을 막기 위한 ‘욕설 감지기’를 시범 설치했다. 중국 광명망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젠성, 지린성, 저장성 등 여러 지역의 학교에 스마트 음성 탐지기가 설치됐다. 이 탐지기는 화장실과 같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못하는 보안 사각지대에 장착됐으며, 욕이나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가 감지되면 교사의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경보 메시지가 뜬다. ◆‘유수아동’ 문제도 중국서 다시 환기 유수아동은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살며 조부모 등 친척의 손에 맡겨진 아이를 말한다. 부모의 돌봄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오랜 시간 방치돼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래 집단의 괴롭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수아동은 1980년대부터 급증한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떠난 농민) 자녀들이 농촌에 남겨지면서 생겨났다. 이들은 다른 호적지로 이동을 제한하는 중국 후커우(호적) 제도 때문에 도시에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없어 고향에 남겨진다. 지난해 5월 중국 국가통계국과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에는 6693만명의 유수아동이 있었고, 이 중 4177만명이 농촌 지역에 거주했다. 지난해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유수아동만도 1555만6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유수 아동에 대한 관심이 이어졌지만 금세 꺼지기 일쑤였다. 2018년 중국인의 마음을 울린 ‘눈송이 소년’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윈난성 자오퉁시 주안산바오 마을에 사는 8살 소년 왕푸만(王福滿)이 얇은 옷차림을 한 채 머리와 눈썹이 온통 눈으로 뒤덮인 사진이 퍼졌다. 초등학교에서 약 4.5㎞ 떨어진 마을에 사는 그는 추위 속에서 매일 1시간 넘게 걸어서 등교하다가 이런 모습이 됐고, 중국 전역에서 온정의 손길이 쇄도했다. 자오퉁시의 한 기숙학교는 왕푸만이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고, 농민공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자오퉁시의 한 건설회사가 일자리를 약속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훈훈한 소식은 잠시였다. 그를 위해 모인 성금 중 가족에게 전달된 것은 극히 일부였고, 기숙학교는 1주일 만에 왕푸만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왕푸만의 아버지를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도 “지금은 일자리가 없으니 나중에 다시 오라”고 말을 바꿨다. 결국 눈송이 소년의 가족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실직뿐이었다. 오랜 기간 방치된 유수아동이 스스로를 해친 사례도 있었다. 2015년 6월 구이저우성 비제시의 한 농가에서는 부모 없이 지내던 5세, 8세, 9세, 14세 4남매가 농약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초등학교 6학년인 큰아들은 “죽음은 나의 오랜 꿈이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아이들의 부모는 농민공이었으며, 이들은 1년 넘게 한 차례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중국 정부는 2016년 ‘유수아동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유수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유수아동의 각종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소년범죄 흉포화 세계 각국 골머리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에서 형사 미성년자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태국에서 총기를 난사했던 14세 소년에 대한 석방이 결정됐다. 이 소년은 지난해 10월 방콕 시내 쇼핑몰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체포돼 구금됐다. 태국은 형사 책임 연령이 15세이기 때문에 소년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총기 난사로 중국인 관광객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지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넘어섰지만 미국에서는 16세 소년에 징역 50년의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미국 오클라호마주 털사 카운티 법원은 ‘드라이브 총격’ 사건을 일으킨 노아 네이(16)에게 징역 50년 이상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4월 지역 갱단 입단 신고식으로 훔친 차를 몰고 달리면서 사람을 향해 총을 쐈다. 이 과정에서 집 마당에서 놀고 있던 5세 소녀가 목과 어깨에 총을 맞아 생명이 위독했다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네이의 변호인은 아버지가 감옥을 들락거리는 등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형사 책임 연령 기준을 각 주에서 정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경우 8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 아동이 범죄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알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지 않을 때만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12세 미만의 아동이라 할지라도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한국도 형사 책임 연령 하향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2022년 12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찮다.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중국인의 교육, 토지 구매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시행되는 등 미국 내에서 중국인 등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인에 대해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주의 한 대학교수 1명과 대학원생 2명이 플로리다 ‘주 법안(SB) 846’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 공립 대학에서 중국, 이란, 쿠바,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우려 국가’ 출신 대학원생을 연구원이나 실험실 조교 등의 직책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플로리다의 공립 대학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립 대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런 제한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 SB 846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학교 입학 절차가 보통 봄에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커졌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SB 846을 발표하며 “중국 공산당과 그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업 스파이 활동과 고등 교육에서의 속임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플로리다주에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역 학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대학교 수미 헬랄 컴퓨터 및 정보과학·공학 교수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를 떠날 생각이라고 SCMP에 밝혔다. 같은 학교 약학대학의 리청룽 교수는 미국 NBC에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결정할 수 없고,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중국 등 유학생)은 적극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구를 하고 이 나라(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생들도 플로리다행을 꺼리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훙수의 한 사용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중국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하다”며 플로리다 주립대의 전기공학 박사 과정 제안을 거절했다고 적었다.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입학 제의를 받았다는 상하이 출신의 한 사용자는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 입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법인의 미국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20여개 주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 당국은 미국에 입국하려다 조사·단속 대상이 돼 강제 송환된 유학생·학자 등 중국 국적자가 최근 3년간 2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날 SNS를 통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국경 당국은 미국에 온 사람, 특히 유학생과 학자를 이유 없이 성가시게 하고 조사·단속해 중국에 돌려보냈다”며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이유 없는 괴롭힘·단속을 받은 중국인은 300명에 가깝고, 이 중 합법적이고 유효한 (체류자격) 서류를 가진 유학생만 7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미국의 처사는 정상적인 법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며 중국·미국의 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10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중국 공공 재정의 위험을 언급하면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피치는 중국이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재정 정책은 앞으로 몇 년간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이는 부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5.8% 수준이었던 중국 정부의 재정적자가 올해는 GDP의 7.1%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엄격한 코로나19 억제 조치로 인해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었던 2020년 재정적자가 GDP의 8.6%에 달했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피치는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망을 하향 조정했지만, 중국의 신용등급(IDRs·장기외화표시발행자등급)은 ‘A+’로 유지했다. 피치는 또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5.2%에서 4.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한 씨티그룹이나 국제통화기금(IMF)과는 대조적이다. 중국 정부는 피치의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응했다. 중국 재정부는 이날 피치의 발표 직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피치의 평가 시스템은 중국의 재정 정책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미래 지향적으로 안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재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숨겨진 부채의 규모도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중국의 지방 정부 부채 해결 작업은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위험은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했다”며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중국인의 교육, 토지구매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중국인 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외교당국은 미국에서 중국 배척 정책이 심화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플로리다주의 대학교 교수 1명과 대학원생 2명이 플로리다 주 법안(SB) 846에 대한 반대 소송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 공립 대학에서 중국, 이란, 쿠바, 북한,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우려 국가’ 출신 대학원생을 연구원이나 실험실 조교 등의 직책에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다만 플로리다의 공립 대학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립 대학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런 제한에 예외를 받을 수 있다. SB 846은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학교에서는 보통 봄에 입학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 디샌티스 주지사는 SB 846을 발표하며 “중국공산당과 그 대리인이 수행하는 기업 스파이 활동과 고등 교육에서의 속임수에 맞서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플로리다주에서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역 학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대학교 수미 헬랄 컴퓨터 및 정보과학·공학 교수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학교를 떠날 생각이라고 SCMP에 밝혔다. 같은 학교 약학대학의 청룽 리 교수는 미국 NBC에 “개인은 자신이 태어난 곳을 결정할 수 없고, 이런 접근 방식은 오히려 국가 안보에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중국 등 유학생)은 적극적으로 이곳에 와서 연구를 하고 이 나라(미국)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학생들도 플로리다행을 꺼리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샤오홍수의 한 사용자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중국 학생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 매우 불안하다”며 플로리다주립대의 전기공학 박사 과정 제안을 거절했다고 적었다. 플로리다대학교에서 입학 제의를 받았다는 상하이 출신의 한 사용자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또다른 사용자는 플로리다애틀랜틱대학교의 수학 박사 과정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뒤 미국행을 아예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또 미국 정치 매체 더 폴리티코는 미국 텍사스, 플로리다 등 15개 주가 중국인이나 중국 법인의 미국 토지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20여개주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당국은 미국에 입국하려다 조사·단속 대상이 돼 강제 송환된 유학생·학자 등 중국 국적자가 최근 3년 간 200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전날 SNS를 통해 “최근 몇 년 간 미국의 국경 당국은 미국에 온 사람, 특히 유학생과 학자를 이유 없이 성가시게 하고 조사·단속해 중국에 돌려보냈다”며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이유 없는 괴롭힘·단속을 받은 중국인은 300명에 가깝고, 이 중 합법적이고 유효한 (체류자격) 서류를 가진 유학생만 7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중국대사관은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데다 최근에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의 초청을 받고 미국을 우호적으로 방문한 중국 공무원이 출입국 때 이유 없이 괴롭힘·조사를 당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처사는 정상적인 법 집행 범위를 훨씬 넘어섰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며 중국·미국의 인적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이라며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중국 국빈 방문이 확인되면서 북·중·러 밀착 행보 중인 그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러시아 외무부는 9일(현지시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중국 공식 방문에 대해 논평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올해 방중 계획을 공개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라브로프 장관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것과 관련해 “시 주석은 라브로프 장관의 중국 방문을 푸틴 대통령의 올해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한 포괄적인 준비의 중요한 단계로서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 주석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를 높이 평가했으며 포괄적인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중국 방문은 다가오는 최고위급 접촉을 위한 준비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그런 접촉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고려할 때 고위급 접촉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도 푸틴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중 일정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대선에서 5선을 확정지은 푸틴 대통령이 5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회담한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취임식은 5월7일 열릴 예정으로, 중국은 푸틴 대통령의 새 임기 첫 해외 순방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두 차례 직접 만났다. 지난해 3월에는 시 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했고, 10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상 포럼에 참석했다. 전날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10월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중·러 정상 회동 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중·러와 한·미·일 대립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올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한 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에게 이른 시일 내 북한을 방문할 용의를 전하기도 했다.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고위급 인사 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방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말에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평양을 방문했고, 지난 5일에는 김승두 북한 교육상이 러시아를 찾았다.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먼저 거론되면서 방중 이후 방북 일정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북한 방문을 연계해 북·중·러 결속을 과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 10명 중 8명이 취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간섭이나 괴롭힘,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국외신기자클럽(FCCC)은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신기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취재환경 연례보고서’를 발표했다. ‘마스크는 벗었지만 장벽은 여전하다’는 제목의 보고서는 북미, 유럽,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 각국에서 파견된 중국 주재 외신기자 157명 가운데 101명의 응답을 받아 작성됐다. FCCC는 1981년 설립됐으며 대체로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 특파원들로 이뤄진 단체로, 매년 중국의 언론 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다. 응답자 81%는 취재 과정에서 중국 당국의 간섭, 괴롭힘, 폭력을 경험했고 현장에서 취재하는데 제한받았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인 54%이 중국 공안이나 다른 관리들로부터 취재 제지를 당했고, 신원이 불분명한 누군가로부터 취재를 방해받았다는 응답자는 45%로 나타났다. 중국 관리들로부터 제지당한 경우는 전년(56%)보다 약간 낮아졌지만 신원 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방해받은 경우는 전년(36%)보다 크게 높아졌다. 휴대전화와 메신저를 중국 당국이 감시하고 있다는 외신기자들의 우려도 컸다. 응답자 81%는 자신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이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휴대전화나 집·사무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각각 72%와 55%에 달했다. 유럽에서 파견된 한 외신기자는 “기후변화 관련 취재를 하던 도중 사복 관리들의 미행을 당했고 드론까지 떠서 감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7월 ‘반(反)간첩법’을 강화하면서 외신기자들의 취재 환경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응답자 37%는 확정됐던 현장취재나 인터뷰 일정이 중국 당국 압력 탓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장위구르자치구 취재를 추진했던 외신기자의 85%가 어려움을 겪는 등 중국 내 민감한 지역 취재는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전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99%가 중국 내 취재환경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중국 당국을 향해 취재 제한과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보다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3년 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지난 3일 중국으로 반환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내실에서 격리 중인 영상이 일부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푸바오는 새로운 환경을 낯설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녹색중국(그린차이나)TV는 7일 푸바오가 중국으로 귀환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워룽 선수핑기지에서는 푸바오를 격리해서 검역하는 시설을 설치했고, 내실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외실이 포함됐다”며 “푸바오를 위해 풍부한 대나무와 간식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푸바오가 쓰촨 워룽 선수핑기지에서 격리 생활을 보내고 있는 모습도 일부 담겼다. 영상에서 푸바오는 내실에 준비된 대나무 안으로 몸을 숨기거나, 하얀색 옷을 입은 새로운 사육사와 마주하는 모습 등을 보였다. 격리실의 철창문 앞에는 푸바오가 먹지 않은 사과의 모습도 있었다. 앞서 공개된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서는 푸바오가 사과를 입에 물고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푸바오는 워룽선수핑기지에서 한 달가량 격리하며 검역 절차를 거친다. 격리가 끝난 뒤에는 워룽선수핑기지, 워룽허타오핑기지, 두장옌기지, 야안기지 4곳 중 한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