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하고 투자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머스크가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머스크 CEO와 약 30분 동안 화상 면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B20 서밋’ 참석을 계기로 대면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머스크 CEO의 현지 방문이 취소되면서 이날 화상 면담으로 대체됐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가 아시아 지역에 완성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가팩토리(Gigafactory)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들었으며, 한국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자동차산업 생태계와 투자 여건을 설명하면서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기차 시대를 개척하고 있는 테슬라와 세계 최초의 궤도 발사체 재활용 등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혁신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월 독자 기술로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우주항공청 신설을 언급하며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 기업의 협력도 당부했다.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한다며 “아시아 후보 국가의 인력 및 기술 수준, 생산 환경 등 투자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스페이스X와의 협력 역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 CEO는 “지금도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서 한국의 우수한 부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한국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해 내년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의 부품 구매 금액이 100억달러(약 13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첫 한·중 정상회담은 개최 확정 직전까지 다양한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15일 인도네시아 발리 현지 브리핑을 통해 양국 간 정상회담을 공지했다. 이날 아침까지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지켜봐 달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지만 이후 극적으로 성사됨에 따라 공지가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 스탠딩 환담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공식 회담으로 열렸다. 다만 이날 25분간 짧은 회담에 그쳤다. 통상적인 정상회담에서의 순차 통역을 고려하면 두 정상 간 깊은 논의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장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 주석은 “오늘 오후 회담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시 주석의 당선 축하 전화에 감사를 표했다. 또 G20 정상회의 일정이 지연되면서 한·중 정상회담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PGII)’ 행사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리 참석하게 하면서 정상회담 시간을 맞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 회담은 연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4일 시 주석에게 보낸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에서 “미래 30년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주석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대면 만남에 대한 기대를 직접 밝혔다. 또 시 주석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두 정상 간 대면 회담 가능성을 키웠다. 그러나 최근 한·중 간 회담 성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출발 전인 지난 9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 주석과는 자연스럽게 회의장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해 다자회의 도중 조우 정도의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전통적 동맹 강화 외교로의 선회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 인권 상황을 토의하자는 결정안에 찬성표를 던지며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에 기조 변화를 보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유엔인권이사회의에서 ‘내년 3월 차기 회의 기간 신장 지역 내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결정안 표결에서 미국 등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여기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강화 등 중국 입장에서 불편한 외교 행보가 이어지면서 이번 순방 기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더 줄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은 좋지 못한 상황에도 양국 모두 한·중 관계를 계속 관리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첫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재설정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그동안 ‘정경 분리’의 외교 기조 속에 관계를 심화해왔지만,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갈등이 불거졌고, 문재인정부의 갈등 봉합 시도에도 여전히 관계 정상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성사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한·중 정상회담이 발리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중 간 전략적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 시 주석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동맹이 복원 수순에 돌입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하는 것을 어떻게든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그동안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적절한 선에서 관리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내심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중국 정부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담대한 구상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안한 대북정책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하면 대대적인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담대한 구상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고,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서도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는 한·중 양국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군용기·미사일 도발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한국도 맞대응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잇따라 연출됐다. 실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큰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 도발을 자제시켜줄 것을 당부하고 시 주석이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한다면 한반도 긴장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중국도 바라지 않는 상황이다. 북핵 위협이 더욱 고조되면, 미국도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만큼 시 주석으로서도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등 전통 동맹 외교를 강화하는 상황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인태 지역에서의 협력을 담은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동참했다. 인태 전략 자체가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중국 견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한국에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내비쳤다. 왕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월 칭다오 회담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독립 자주, 선린 우호, 안정적 공급망 수호, 평등·존중 견지, 다자주의 등 5가지 요구 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드 문제나 한국의 ‘칩4’ 반도체 협의체 참여 등 불편한 현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에서는 양국 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의 회동 자체가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만큼 안정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안이 우선 논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3연임을 확정 짓고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해 내치의 기틀을 다진 시 주석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역시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미국의 인태 전략에 완전히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평화를 강조한 독자적 인태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변수와 악재가 다양한 만큼 한·중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중 정상회담이 15일 개최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5일 “오후 5시(현지시간)에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 동안 지난 13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성사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나흘째인 14일 “민간 주도·시장 중심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함으로써 경제 체질을 강화해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을 계기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과의 경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B20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을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며,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요불급한 정부지출을 과감히 줄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재정이 민간 부문을 구축(驅逐)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보통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B20 서밋은 글로벌 국가 리더와 경제인, 고위 경제 관료들이 참석하는 민간 회의체로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G20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행사에는 윤 대통령 이외에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등 주요 국가 정상이 기조연설을 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화상),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화상),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 마크 터커 HSBC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쩡위친 CATL 회장 등 전 세계 주요 재계 인사들이 주요 연사로 참석했다. 올해 B20 서밋은 11월13∼14일 이틀간 ‘혁신적, 포용적, 협력적 성장 촉진’을 주제로 개최됐다. 주요 인사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김영섭 LG CN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전날 ‘에너지 빈곤 및 공정하고 질서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주제로 기조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며 앞서의 위기가 수요에 의한 위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공급 쪽의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 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주도 성장에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공급망 구축 및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아세안과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베트남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경제협력 관계를 모든 아세안 국가로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발리의 한 호텔에서 브리핑을 열어 “한국과 아세안 간 개방적이고 호혜적이며 지속 가능한 연대와 협력을 위해 한국 정부는 3가지 방향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아세안 구상은 △경제협력 확대 다변화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과 녹색성장 연대 및 협력 등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핵심광물 공급망을 제공받겠다는 전략이다. 윤 대통령은 B20 서밋 참석 후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의 경제 일정을 소화하며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 미사일 관련 3국 간 군사정보교류 등 구체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일본에 대해 ‘핵’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한다”며 군사안보, 경제, 지역 현안 등 각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이 이날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협력 의지를 드러낸 데는 북핵 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일과, 미·중 패권 경쟁 속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상황이 맞물려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안보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핵’을 명시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을 언급했다. 보다 강도 높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국이 정보협력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초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전화 통화를 갖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리학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측은 한국이, 낙탄 지점은 일본의 관측이 유리한 점에서 당시 양국이 지소미아 복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가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다.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한·일 관계 악화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들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지역현안 등 각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며 3국 동맹의 지형을 넓히는 데도 합의했다. 특정 사안이 아닌 현안 전반에 걸친 포괄적 3국 공동성명은 처음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중 경쟁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화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3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던 첫 회동 때보다 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대폭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한·미 양자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F)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PBF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선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반영된 기구로 평가된다. ◆바이든 “韓 기업 美 경제 기여 감안… 인플레감축법 이행 방안 논의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자동차·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를 감안한 IRA 이행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RA에는 미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를 구매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 탓에 한국 자동차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일정 부분 씻어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가진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IRA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되고 있다”며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미국 측의 진정성 있는 협의 의지를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긴축재정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미 간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통과된 IRA법은 총 7730억달러 규모 정부 예산을 기후변화 대응, 보건·복지 분야 개선, 기업 과세 개편 등에 투입해 미국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한편,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일종의 패키지 법안이다. 미국의 청정에너지 육성을 위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7500달러(약 1000만원)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국내 전기차 기업에 치명타가 될 우려가 제기됐다. ◆尹·기시다, 과거사 관련 “조속 해결”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 북한 도발에 맞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고 과거사 해법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정상 간 공식 회동은 지난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첫 만남 이후 두 번째다. 한·일 정상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45분 동안 회담을 했다. 애초 예상됐던 30분을 훌쩍 넘겼다.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 앞서 ‘이태원 압사 참사’ 유가족과 한국 국민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2명의 일본인 희생자에 대한 조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양국 간 현안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기서 ‘현안'은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상은 특히 북한 무력 도발에 대한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전략과 관해서도 연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도 이와 관련,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해 뉴욕에서의 양국 정상의 지시에 따라 외교당국 간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점에 근거해 현안의 조기 해결을 꾀하기로 재차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그간 일본 정부가 난색을 표해왔던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에는 “이번 회담은 일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응해 왔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현안 해결을 넘어 안보협력에서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한다”며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돼야 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남중국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중 정상이 함께하는 국제무대에서 대미 중심의 선명한 외교 노선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제17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17개국 정상들과 역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남중국해 갈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미얀마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다시 꽃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남중국해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돼야 한다”며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주변국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중국 전투기가 이 지역 상공을 비행하던 호주 초계기에 근접 위협 비행을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첫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주장해온 사안에 대해 ‘국제법 준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며 미국 편에 섰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를 강조한 건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먼저 이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문제를 정상 간 공식 문서에 처음 명기했다.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정부의 이례적 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선명한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을 천명해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중·러 겨냥 발언은 국제무대에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굳건함을 내보이는 성격도 있어 보인다. 오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다. 이에 앞서 14일 미·중 정상회담도 열린다. 미국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한·미, 미·일 양자회담을 각각 열었다. 중국과 각 분야에서 세계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미·중 정상이 만나는 행사를 앞두고 미국이 민주주의 진영의 세를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현지 브리핑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국과 대만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역안보에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우회적으로 말했다.

한·미·일 정상은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 미사일 관련 3국 간 군사정보교류 등 구체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일본에 대해 ‘핵’ 대응을 배제하지 않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를 재확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회담을 통해 채택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에서 “3국 정상은 전례 없는 수준의 3국 공조를 평가한다”며 군사안보, 경제, 지역 현안 등 각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한·미·일 회담은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사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3국 정상이 이날 공동성명까지 발표하며 강력한 협력 의지를 드러낸 데는 북핵 위기의 직접적 당사자인 한·일과, 미·중 패권 경쟁 속 자유민주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상황이 맞물려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3국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안보협력 방안을 내놨다. 이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핵’을 명시한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을 언급했다. 보다 강도 높은 미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국이 정보협력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초 북한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전화 통화를 갖고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리학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측은 한국이, 낙탄 지점은 일본의 관측이 유리한 점에서 당시 양국이 지소미아 복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가 북한 군과 사회 동향,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다. 전임 문재인정부 시절 한·일 관계 악화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이들은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 지역현안 등 각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강조하며 3국 동맹의 지형을 넓히는 데도 합의했다. 특정 사안이 아닌 현안 전반에 걸친 포괄적 3국 공동성명은 처음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미·중 경쟁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3국 간 ‘경제안보대화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경제 블록화 성격이 강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협력도 약속했다. 3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던 첫 회동 때보다 안보·경제 등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대폭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북한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자유민주주의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하는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한·미 양자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Partners in the Blue Pacific, PBF)에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PBF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저지선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반영된 기구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헤브론 의료원과 앙두엉 병원을 방문해 한국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는 해외에서 의술을 베풀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헤브론 의료원은 한국인인 김우정 원장이 2007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 프놈펜 외곽의 작은 가정집을 리모델링해 무료진료소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자리 잡은 곳이다. 현재는 100여 명의 직원과 함께 12개의 진료과와 심장·안과 전문센터를 운영한다. 매년 6만여 명의 환자가 여기서 치료받는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헤브론 의료원을 찾은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김우정 원장과 이영돈 병원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병원을 둘러봤다. 주민들의 환영 박수에 두 손을 모아 “줌 리읍 쑤어(캄보디아에서 쓰는 크메르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특히 병원 2층 신장투석실에서 의료용 필터가 부족하다는 사연을 듣고 1년 동안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신장 투석 필터 100개를 기증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는 헤브론 병원에서 심장 수술 뒤 일상 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만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김 원장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의료봉사를 해 왔지만 역대 여사님들 중 이곳을 찾아 주신 것은 처음”이라며 “순방 일정에서 제일 먼저 이곳에 찾아 주신 것도 더욱 의미 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본인도 투병 중인 김 원장에게 “건강을 찾으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야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 여사는 헤브론 의료원에 이어 앙두엉 병원을 찾았다. 앙두엉 병원은 1910년에 세워진 캄보디아 5대 국립병원 중 하나다. 하지만 설비 노후와 함께 진료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며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점차 하향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앙두엉 병원에 2015년 안과 병동을 개원하고 이어 올해 3월 이비인후과 병원을 새롭게 단장해 다시 진료를 시작했다. 이 부대변인은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원을 기억해 이 병원을 ‘한국병원’이라고도 부른다”고 전했다. 김 여사는 로우 리킹 병원장과 노현준 코이카 캄보디아 사무소장의 안내를 받아 이비인후과 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을 둘러봤다. 김 여사는 100년 전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어졌다는 구 병동의 시설과 진료실을 돌아본 뒤 “구 병동을 보니 새롭게 지은 병원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 것 같다.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앙두엉 병원의 의료진들은 “한국에서 받은 의료진 역량 강화 연수가 진료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며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앙두엉 병원을 통해 캄보디아와 우리나라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하고 새로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인태전략’ 수립·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미 중심의 외교 노선 천명과 ‘신남방정책’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 첫날인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역내 국가가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해 나가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으로 보인다. 향후 한국의 외교 방향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무게가 더 쏠릴 것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얼마 전 서울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다”며 “아세안의 각국 정상들께서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내주셔 우리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에 도착해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태국 정상회담을 차례로 진행했다. 12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13일에는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를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한·미 양자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13일 오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관련 일정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