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 기간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다거나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는 다수의 국민 의견이 접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24∼28일 5일간의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총 111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정부가 내용상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0건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분류된 의견은 54건, ‘미래대응기금과 직접 관련성 없음(교부금 개편 반대)’은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가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우려가 있다”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또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질 경우 관리가 어렵다”거나 ‘30% 변경 룰’과 관련해 “자율권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됐다. 아울러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지만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을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근거를 요구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적합함’이라는 한 줄짜리 답변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별도 기금으로 운용하려 하면서도 기금 신설이 왜 필요한지,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국회에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기금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에야 타당성 심사를 완료하면서 기금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거쳐야 할 검증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예정처는 기획처에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계획서와 타당성 심사 결과를 요청했다. 단순한 심사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적합 판정을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요구였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화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162조3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을 반영했다. 새 기금을 만들 때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돈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기금의 재원과 사용 목적이 맞는지, 기존 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지, 앞으로도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예정처가 요구한 것도 이 항목들에 대한 판단 근거였다. 그러나 기획처가 예정처에 내놓은 것은 내부 부서끼리 주고받은 공문 두 건이 전부였다. 지난 8월21일 미래전략과가 기금운용혁신과에 타당성 심사를 요청했고, 열흘 뒤인 31일 기금운용혁신과가 적합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국가재정법 제14조에 따라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타당성에 관한 심사 결과 적합함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문장이었다. 심사를 요청하고 통과시켰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어떤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심사 결과가 나온 시점도 문제다. 기획처가 심사를 요청한 8월21일 정부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설치계획을 발표하고 입법예고와 국회 제출 일정까지 공개했다. 24~28일에는 기금 설치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타당성 심사가 끝난 것은 입법예고가 종료된 뒤인 31일이다. 같은 날 법률안이 법제처에 제출됐고, 다음 날인 9월1일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다. 9월3일에는 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 기금 설치계획 발표와 입법예고까지 마친 뒤에야 타당성 심사가 완료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더라도 계획을 수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심사를 누가 했는지도 논란이다. 다른 부처가 기금을 만들 때는 재정당국이 심사하지만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처가 설치를 주도하고 같은 부처 안에서 적합 판정까지 내렸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미리 거쳐야 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도 타당성 심사 기준별 검토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추진계획안’이 상정됐다. 예정처는 실질적인 자문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중요한 것은 기금의 돈줄과 사업 구성에도 이미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토대로 2029년부터 기금에 적립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내년 기금의 4대 사업계정 사업비 45조3625억원 중 21조1973억원(46.7%)은 해마다 지출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인 추가세수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이후 재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따져야 하지만, 기획처가 이를 안정적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제출 자료에 없다. 별도 기금을 만드는 효과도 불분명하다. 내년 기금 사업비의 58.4%인 26조4959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옮기거나 사업을 합치고 나눈 것이다. 새 기금을 통해 신규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상당 부분을 다른 재정 틀로 옮기는 셈이다. 그러면 기존 예산으로 계속하는 것보다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야 한다. 예정처는 사업별 중기 재정소요와 추가 세수 감소에 대비한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설치된 뒤 국회가 자금 운용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주요 항목의 지출금액을 30% 이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한도 20%보다 높다. 예정처는 4대 사업 계정을 기준으로 최대 13조6088억원을 정부가 국회 의결 없이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의결과 초과세수 적립 시 국회 보고 등을 근거로 “다른 기금보다 사후 통제 장치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예정처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 30% 변경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자금을 옮긴 뒤 국회에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을 뿐, 옮길 금액을 사전에 국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금을 적립하고 인출하는 조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민국 의원은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던 기획처가 정작 기금을 새로 만드는 단계에서 국회 예정처의 기준별 근거 요구에 한 줄로 답했다”며 “말로만 국회 통제를 외칠 것이 아니라 기금이 왜 필요한지부터 국회에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격화한 여야의 사법 공방이 정기국회 입법·예산 대치와 맞물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에 활용될 수 있다며 장외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만큼 진상규명을 막아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의 후속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회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결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유튜브 방송에서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우리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 경복궁역 앞 규탄대회에서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데 이어 탄핵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장 대표는 법원에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재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건을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전날 집회를 “막말 대잔치”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야당에 “정치검찰 방탄용 장외 선동과 예산 볼모 협박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같은 날 대통령의 특검 임명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에도 맞섰다. 서 의원은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을 임명한 사례를 들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특검법 처리를 막지 못하자 7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집회를 열었다. 9일에는 청와대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 10일에는 현장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압박할 예정이다. 예산안 심사와의 연계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당 차원의 심사 보이콧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12일과 19일 본회의 개최를 예상하고 지난 5일 처리하지 못한 민주유공자법과 주택공급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향후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다친 이들에 대한 의료·요양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상과 지원 범위를 좁혔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지만,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대한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8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논의했다면서도 실제 대응은 법안 상정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9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부처별 심사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바탕으로 민생·지역 지원 예산을 늘릴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서 27조원 이상을 삭감하고 청년·안전·민생 분야에서 11조5000억원가량을 증액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쟁점이다.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금 적립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할 경우 지방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국회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까지 삭제한 만큼 특검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라며 장외투쟁까지 예고했다. 양측의 강경 대치로 주택공급 관련 민생법안 처리 협상이 막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일정까지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2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 상정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전날에 이어 의장 중재에도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로 이어졌다. 양측은 특검법안의 성격부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내용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한 만큼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 원내대표는 앞서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의 목적은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는 데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의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법안의 목적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 뒤 중진 의원들과 함께 조정식 의장을 찾아가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진 의원들은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계속 국회를 운영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등까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며 법안을 “누더기 법안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검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은 본회의를 넘어 장외 대결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본관 앞 집회에 이어 7일에는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8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1인 시위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국민의힘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당분간 여야 간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특검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특검법안 상정을 둘러싼 충돌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예산안 보고가 야당 불참 속에 진행됐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자기 죄를 없애는 특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게 낯부끄럽지 않냐”며 ‘대통령 방어용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에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맞섰다. 홍 수석은 한 의원에게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이 초래된 데 대한 책임감도 없느냐고 반문했다. 주택공급 관련 민생법안 처리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특검법안과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법안을 심사할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생환으로 보수 진영의 차기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오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나란히 국회 무대에 섰다. 두 사람의 토론회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몰렸고, 일부는 양쪽 행사에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 의제를 띄웠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나경원·조은희 의원, 친한(친한동훈)계 한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38명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며 “우리 당이 정말 미력이나마 모두 다 모을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당의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오 시장 행사보다 30분 앞서 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6선 주호영 의원이 축사했다. 친한계 박정하·배현진·고동진 의원 등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20명(의원실 집계)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참석했으며, 오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은 토론자로 나섰다. 한 의원은 “지금의 왜곡된 구조로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진짜 이길 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서는 구조”라며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당에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복당해 당권을 잡을 경우 공천 불이익을 염려하는 중진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현 의원은 “한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끼어들었다”고 동참 배경을 설명했다. 윤상현 의원은 “보수의 대통합, BTS(Band·Together·Stronger)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해 장 대표 체제의 당권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 시장 행사에 참석해 “당과 서울시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같이 고민해나가는 시작점이 되고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직접 발표하며 민생 이슈를 부각했다. 다만 장 대표는 한 의원의 복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 통합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산안 발표 후 보수 대통합에 관한 질문에 “통합과 연대를 통해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은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통합과 연대의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나란히 국회 토론회에 나서면서 보수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중진들과 공천개혁을 매개로 협력에 나서고, 오 시장은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당내 의원들과 접촉을 넓히며 한 의원과 장동혁 대표를 아우르는 보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3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2개월 전부터 준비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천개혁과 일반 국민의 정당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핵심 의제는 당 지도부와 계파에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상향식 공천의 제도화다. 경선 규칙을 사전에 확정해 지도부의 자의적인 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한 의원의 복당과 향후 정치적 입지를 둘러싼 당내 견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윤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나선 점도 의미가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윤 의원과의 토론회가 연대를 위한 포석이냐는 질문에 “이재명정부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명분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다”며 “두 분도 그런 명분을 같이하는 분들”이라고 답했다. 그는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한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한다. 지난달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한 의원뿐만 아니라 장 대표까지도 다 아울러서 못 만날 사람 없고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며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전장에 서게 되면 티끌이라도 모아야 한다. 정치라는 건 결국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보수통합을 긍정하면서도 한 의원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장 대표는 “오 시장 무죄를 계기로 통합이나 연대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데, 통합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방법으로 당원들의 뜻을 모아 통합과 연대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도 “연대와 통합의 기준은 결국 우파 전체의 에너지가 커지고 우파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한 의원의 복당 관련 질문에는 “제가 제명을 결정한 당사자고 지도부에서 제명을 결정했다”며 “제명의 원인이 됐던 정치적·법적 문제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복당을 거론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일 “제22대 총선에서 총 57곳 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허위 입력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수도권에 이어 전국을 확인한 결과, 수기로 작성되는 개표 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5개 투표소에서 730표가 허위 입력됐으며, 42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수에 차이가 있었다. 전북 정읍 시기동 제2투표구에서는 개표상황표의 유효투표수 합계가 0표였지만, 개표 결과에는 369표가 기재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또 부산 기장군 일광읍 제3투표구에서는 무효투표수가 개표상황표에는 225표, 개표 결과에는 4표로 각각 다르게 적혔다. 선거인 수도 42개 투표소에서 1만9400여명의 차이가 발견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제4투표구는 개표상황표상 선거인 수가 5871명이었지만, 개표 결과에는 3790명으로 기재돼 2000여명 적었다. 울산 동구 전하1동 제1투표구는 개표상황표의 선거인 수가 1701명이었지만 개표 결과에는 이보다 2000여명 많은 3717명이 반영됐다. 주 의원은 “선관위의 부정 입력이 이 정도라면 선거 관리를 더 맡길 수 없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본투표를 관리하기도 벅차다”며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성역 없는 구속 수사와 강도 높은 처벌만이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2일 오후 서초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을 ‘스토킹 폭력’에 빗대며 강공을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통신사에 요구해 조 대법원장의 최근 2년간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했다는 세계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조차 이렇게 제멋대로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며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는 학교폭력 같은 행동을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마치 교실 뒷자리에 앉아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그가 이 무도한 폭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청와대라는 곳에서 마땅히 퇴학시켜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 야만적인 폭력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며 “사법부도 여러분이 가진 권한을 이용해 무도한 폭거에 저항하라.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휴대전화 조회에 대해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고 옥죄기 위한 사생활 침해이자 정치적 사찰 행태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수장의 개인정보마저 거리낌 없이 털어내는 거대 여당의 모습은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의 사생활이든 뒤질 수 있다는 독선이자 초헌법적 권력 남용의 결정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회를 모욕한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감기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며 “그럼에도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감싸며 국회의 책임마저 방기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고, 실제 제출된 자료에서는 가려져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의 정당한 검증 활동을 마치 폭력이나 불법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서울시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처리 과정을 놓고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를 미뤘다며 감사원 감사와 오 시장의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감사와 수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반박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관용차 교체 문제로 맞불을 놨다. ◆한강버스 의혹·위증 공방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제작과 관련해 약 3억2000만원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관련 진술·녹음 자료를 확보해 오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 의뢰 대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핵심 자료가 빠져 각하됐고, 서울시는 1년 넘게 수사를 의뢰하지 않다가 최근 행안위 국감 다음 날 경찰에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수사 의뢰 초안이 송광남 비서실장을 거쳐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에게 전달된 뒤 감사원 감사 청구로 방향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는 직원들이 감사 청구를 결정했다고 했다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서실장에게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답한 점도 위증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전체 취지와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오 시장의 발언 일부만을 취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서울시가 외부감사와 자체감사를 거쳐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강명구 의원은 추 지사의 관용차 교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위증 고발을 요구했다. ◆중수청 수사·배석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오 시장의 국회 위증 의혹에 대해 “국회 위증은 중수청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실제 착수 여부에는 “사안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중수청 소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의 국무회의 배석도 쟁점이 됐다. 권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안 가야 한다”고 했고, 박상웅 의원은 “수사기관이 대통령 지침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독립성은 전혀 무관하다”고 옹호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 이 자리(국정감사)에도 나오면 안 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무회의에 참석 한 번 안 시키고도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민정수석이나 사정수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주물러왔던 권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일부 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27일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특정 사건을 물을 경우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 국정 방향과 수사기관 운영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큰 부류의 사건 같은 것은 국정운영 방향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현장 행보와 정책 메시지를 동시에 강화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발목을 잡았던 사법적 부담을 크게 덜면서 5선 서울시장이라는 행정 경험을 앞세워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서 차기 대선과 당내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공간도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잠수교 일대에서 열린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마지막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시정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전날에는 국회 사진기자 가족 체육대회와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 행사 등에 잇따라 참석했다. 판결 직후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개발·재건축과 주택 공급, ‘서울형 야간경제’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향후 정치 행보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힌 만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는 점은 변수다. 시정에 무게를 두면서도 중앙정치 메시지는 한층 선명해졌다. 오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분열된 모습보다는 단합·통합된 모습일 때 국민 여러분께 위안을 드릴 것”이라며 “생각이 조금 다르고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통합과 외연 확장을 강조하면서 향후 당내 역할에도 여지를 둔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가운데 서울시장 5선에 성공한 점도 당내 발언권을 뒷받침하는 정치적 자산이다. 당장 대선이나 당권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시정 성과를 축으로 주요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활동 반경을 넓히는 모습이다.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 제약을 받았던 기간을 지나 행정 성과와 정책 경쟁력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각을 세웠다.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까지 오르는 상황을 거론하며 “해법은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제하는 정책의 전환”이라고 했다. 다만 정비사업과 주택 공급 등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아 대정부 공세와 정책 조율을 함께 풀어야 한다. 당내에서는 오 시장의 활동이 외연 확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우리가 외연 확장을 하지 않고는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와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