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가 종합감사를 하며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지자체 행정감사 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해달라고 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특정복무감사를 시행하고 감사를 방해한 직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감사를 요구했을 당시 경기도 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불거진 상태여서 ‘보복 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헌재는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경기도의) 자료제출 요구는 감독관청의 일상적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옛 지방자치법 171조1항이 정한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은 정치적 행위로 국민에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피해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긴급조치 9호 피해자 A씨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관한 국가작용 및 이에 관여한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여 유신헌법 제8조가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평가된다”며 “그렇다면 개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어 현실화된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1975년 5월 유신헌법에 따라 긴급조치 9호를 발표했다.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 결정했다. 같은 해 대법원도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자들은 이와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015년 “긴급조치 9호 발령은 위헌·무효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는 있어도,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민사상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놨지만 이미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이 다시 소송을 내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급효가 없어 선고 이후 사건들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800원 횡령’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과거 재판이 주목받았다. 당시 사측을 대리해 승소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으로부터 2011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 관련 질의를 받았다. 오 후보자는 ‘이 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교 후배이자 연수원 동기였다’는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며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했고, 오 후보자는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관리단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이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가 오 후보자에게 검증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친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학 다닐 때도 식사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곤 했다”며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그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오 후보자의 판결을 받은 버스 기사가 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은 오 후보자가 2011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징계 취소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버스 기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진짜 월급만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죽고 싶었다’고 했다”며 “이 사건으로 10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막노동하고, 쓰레기 줍고 하면서 다섯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를 알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위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는 것 같다”며 “반대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면도 있다.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나름대로는 참작하려고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도 85만원 향응 받은 검사가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내린 판결을 언급하며 “800원 착복한 버스 기사에 대해서는 그게 횡령이라고 하면서, 검사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향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넘어갔나”라며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아니면 같은 사법고시에 합격한 같은 사람이라서 봐주는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버스 기사를 해고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와 오 후보자의 관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당시 버스회사 측 법률대리인과 오 후보자가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잘 몰랐고 이번에 판결문을 보고 알게 됐다”며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서 민사사건 서너 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이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 수순을 밟자 법조계에서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지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이 ARS 방식으로 이뤄진 것 등은 위법하거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봤으나,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나오자 서울남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 어디까지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데 내부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재단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이 정당정치에 관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댄 것도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정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사법부로 끌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국회와 법원이 양측 업무 등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엔 달랐다”고 했다. 그는 “법원 입장에선 정당이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단체·조직 사건에 준해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정치 영역에 관여한 것이라서 개운하진 않다”고 했다. 한 부장판사는 “황 수석부장판사가 정치적인 걸 고려해 무리한 판단을 하는 타입은 아니다”라며 “법리대로 내린 판단에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온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입법부든 사법부든 양쪽 모두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정당이 이런 판단 여부를 법원에 맡긴 것도 드문 일이고, 법원도 이례적으로 사실상 가처분을 받아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본안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가처분 결정은 본안판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기에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주요 쟁점에 대해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며 판단했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가 뒤바뀔 여지가 적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여파가 확산되면서 사건을 맡은 재판장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구례 출신의 황 수석부장판사는 순천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 1999년 수원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2021년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 난 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같은 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2014년 광주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에도 선정됐다. 황 수석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 ‘원칙론자’로 알려져있다. 그는 이 전 대표 사건에 앞서서도 정치 관련 사건에서 법과 당헌·당규 등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변호사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만 참여하는 방송 토론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황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81조 5항을 근거로 “일부 후보자만을 초청하는 경우 이 의무를 위반해 초청받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하는 결과가 된다”며 강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선거 국민의힘 태안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한상기 예비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인 바 있다. 당초 여론·당원 조사 각각 50%를 반영한 해당 경선에선 김 후보가 한 후보를 1.64%포인트 앞섰는데 한 후보는 “2018년에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이 있는 김 후보에게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당의 후보가 김세호 예비후보에서 한 후보로 교체됐고 본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기도 했다.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의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B씨는 환자들에게 비염 개선을 위한 트리암시놀른(피부 염증을 위한 스테로이드 약물) 주사 치료를 해준 뒤 진료비를 받았고, 환자들은 진료내역서를 A보험사에 제출한 뒤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해당 주사 치료법은 법상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해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 이 치료가 실손의료보험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된 A사는 “피보험자들에게 행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가 무효이므로 피보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며 “의사가 직접 보험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선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험가입자·환자 등을 대신해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보험사 측 손을 들어줬다. 1심은 B씨가 약 3800만원을 A사에 반환하라고 했고, 2심도 B씨는 A사에 약 2700만원으로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라는 주장이나 증명이 없고, 원고가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보전권리의 실현 또는 만족을 위해 대위권리의 행사가 긴밀하게 필요하다는 등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과대하게 확대함으로써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반환받게 돼 보험사에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는 부당함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채권자대위권의 존재 의의와 그 행사 범위를 분명히 밝힌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대전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고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후배 기수인 이원석(27기)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데 따른 것이다. 같은날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에 이어 두번째 용퇴 결정이다. ‘특수통’으로 꼽히는 이 고검장은 2005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중수부에 파견돼 ‘외환은행 매각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중앙수사부 폐지 후 ‘미니 중수부’로 부활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을 모두 지내는 등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이다. 이후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여 원장과 이 고검장의 이후 추가 사퇴자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 고위 간부 중 이 후보자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거나 같은 간부는 19명에 달한다. 검찰에선 후배나 동기가 검찰총장이 되면 지휘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옷을 벗는 이른바 ‘용퇴 문화’가 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선배 고·지검장들에게 연락해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에 남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되면서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모든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하’를 임명했다”며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민주당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검찰 수사 내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법관을 재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징계와 인사 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도 “관련 수사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해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혔다. 한편,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24∼26기 고·지검장급이 대규모로 용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발표된 뒤 선배들에게 전화해 “검찰을 떠나지 말고 도와달라”고 당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분간은 큰 인사이동 없이 현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직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명되면서 향후 열릴 인사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최측근으로 꼽히던 이 후보자가 ‘윤석열 사단’ 편중 인사의 정점이라는 비판을 불식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총괄팀장은 김종우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최재훈 정보관리담당관, 정책팀장은 김종현 형사정책담당관, 공보팀장은 박현철 대변인이 각각 맡는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와 함께 대검 차장검사, 검찰총장 직무대리도 병행한다. 청문회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삼성 비자금, 국정농단 수사 등에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내며 핵심참모 역할도 했다.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전 정권을 겨냥한 모든 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부하’를 임명했다”며 “한 가족 같은 검찰총장 후보가 얼마나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민주당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수사기밀 유출 의혹도 주요 검증 대상이다. 이 후보자가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법원행정처에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검찰 수사 내용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 측은 “법관을 재판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징계와 감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기관 대 기관의 관계에서 징계와 인사 조치, 감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해 통보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판결문에도 “관련 수사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 대해 비밀로써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다음달 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직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사망 시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이른바 ‘사인증여’(死因贈與)도 유언에 따른 증여처럼 언제든 철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말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인 B씨와 아들을 낳았다. A씨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썼고 해당 부동산에는 B씨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줬다. 하지만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됐고 결국 아들에 대한 친자확인 소송까지 이르렀다. 법원은 A씨와 아들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며 A씨가 B씨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써 준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법원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권 설정의 전제가 된 부동산 증여 각서가 철회됐으니 더는 근저당권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다만 2심은 사인증여가 형식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철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사건처럼 관계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증처럼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1108조 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 중 사인증여의 철회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이 사건 사인증여 계약의 철회를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B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