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의 존폐를 가르기 위한 공개변론이 13년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사형제가 위헌 심판대에 오른 것은 199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다. 청구인 측은 사형제가 “헌법이 규정한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고,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사형이 가지는 위하력은 대체 불가”라며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모씨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윤씨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2019년 8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2019년 2월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형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41조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형법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다.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기본권인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청구인 측은 “사형은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해 개선 가능성을 없앤다”며 “사형제가 수단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형제의 일반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고 효과가 있다 해도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법무부 측은 “헌재는 이미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합헌 결정은 여전히 옳고 이를 번복할 사정 변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죄질 불량한 범죄의 법정형을 더 중하게 규정한 형벌 체계는 응보적 정의를 반영한 것으로 형벌은 단순히 교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이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고려하면 사형이 가지는 위하력은 대체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 변론에는 허완중·장영수·고학수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재판관들에게 의견을 설명했다. 청구인 측 허완중 전남대 교수는 이미선 재판관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극악 잔인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극단 범죄자는 가석방 상관 없이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죄자일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죽일 수 있다고 하면 그 작은 틈이 커져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직권으로 지정한 고학수 서울대 교수는 “(사형제의 범죄 억지력과 관련) 미국 국가연구평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형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드는 통계적 연관성이 있지만 인과관계는 없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은 없고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분석이 있지만 아직 일반론적인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억지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형벌은 어떤 식으로든 억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피청구인 측 장영수 고려대 교수도 “범죄 억지력이나 일반예방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응보적 정의가 깨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7대 종단 지도자들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공동의견서에서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헌재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설을 제기하며 최초 출처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광주시장)을 지목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강 전 수석이 가세연 출연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가세연은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 채널에서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이 강 전 수석이라고 지목했다. 해당 방송은 당시 4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강 전 수석은 가세연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같은 해 12월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가세연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강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며 “원고의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하다”고 가세연 측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제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소액사건의 경우 항소심이 법률 등의 헌법 위반 여부에 관해 부당한 판단을 내리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결을 했을 때만 상고가 가능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1조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이,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약 320명으로부터 1조3000억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를 받았다.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 등은 변호사 윤씨를 통해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등을 만들고 이 서류로 금융당국 적격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판매사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면서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변호사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운용이사 송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총괄 고문 유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피고인 전원의 형량을 높였다.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유지했다. 2대 주주 이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5억여원과 추징금 51억여원을, 변호사 윤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운용이사 송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여원을, 총괄고문 유씨는 징역 17년에 벌금 5억여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고인들은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줬다”며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충격을 주고 금융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등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건 당시 불법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행장은 2009∼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낸 뒤 경영자문사 나무코프 회장을 맡으면서 롯데그룹 관련 형사·행정 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업무 총괄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 전 행장이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법률 사무 취급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동주 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 지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전 행장의 혐의는 그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민 전 행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 노조는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4일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사 3명이 증원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다른 검찰청 검사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서해 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정부가 이씨를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김건희 여사를 이첩한 사건도 맡고 있다. 대검은 또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도 검사 1명을 파견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번 파견으로 공공수사 1부와 3부의 인원은 각각 9명과 7명으로 늘어났다. 파견자들 가운데는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의 인력이 늘어나면서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간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법 조항 해석을 문제 삼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의 재판을 헌재가 취소하자, 대법원이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대로 “한정위헌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두 최고 사법기구 사이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6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에서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국회의 입법작용 및 법원의 사법작용 모두에 대하여 통제를 하게 되고, 행정재판에 대한 통제과정에서 정부의 법집행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함으로써 국민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더라도 여전히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는 우리 헌법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헌재는 A씨와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997년 이후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두 번째 사례였다. A씨는 자신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또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자신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광주고법 및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헌재는 A씨 등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법 조항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두 기관의 다툼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재 판단이 추가되는 4심제의 길이 열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법무부에도 대선공약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앙부처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선거법 위반 소지 등을 검토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20대 대선 공약 관련 요청을 받았으나,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민주당의 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같은해 7월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하자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A씨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검찰은 각 부처에 국회 전문위원 또는 정당 관계자로부터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파악해 제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법무부도 민주당으로부터 대선공약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동훈(사진 왼쪽 두번째) 법무부 장관이 세계은행(World Bank)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 부정부패 범죄에 함께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세계은행을 방문해 부총재급인 클리퍼드 프레이저(Clifford Frazier) 법무실장 대행과 무하마두 디아뉴(Mouhamadou Diagne) 감사실장을 면담했다. 한 장관은 이들과 화이트칼라(사무직) 범죄, 사이버 범죄 등 부정부패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 필요성을 논의했다. 한국 법무부와 세계은행은 인력교류를 통한 국제 공조와 법제도 선진화, 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한 장관은 워싱턴의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연방 법무부 등도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뉴욕남부연방검찰청에서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 등을 면담하고 UN 본부에서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 등과 만날 예정이다. 이어 ‘악명의 교도소’로 알려진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뉴욕시 교정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미국 출장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뉴욕시 라이커스 섬(Rikers Island)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해 뉴욕시 교정시설의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교정실무자가 아닌 한국 법무부 장차관급 인사가 외국 교정시설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국내 교정 시스템 개선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라이커스 섬 교정시설 2곳을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라이커스 섬은 맨하탄 건너편 이스트 리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섬 전체가 교도소인 곳이다. 총면적 413ac(약 167만1351㎡)에 1만명의 미결수와 단기 구금형 재소자들, 정신병동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섬은 80년 넘는 세월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재소자들 간의 폭력과 학대, 인권침해 등 가혹 행위 등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에 뉴욕시는 2026년 라이커스 섬 교도소를 폐쇄하고 대신 인근 4개 교도소로 분산할 예정이다. 한 장관은 라이커스 섬 교도소 방문에 앞서 뉴욕남부연방검찰청을 방문해 수석 법률고문(전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 등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제연합(UN) 본부를 찾아 사무차장 겸 감사실장을 예방한다.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미국 출장을 떠난 한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월드뱅크 부총재 겸 법무실장, 부총재 겸 감사실장과의 면담에 이어 30일에는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FBI 국장과 만났다. 이자리에서 한 장관은 미국 법무부 산하 기구로서 백악관으로부터 독립된 FBI 인사검증 시스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하며 새로운 수사팀 진용이 완성됐다. 수사 지휘부는 물론 실무진까지 물갈이되면서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 2개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정 정국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원포인트성 인사를 포함해 총 4차례의 인사로 공석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는 한 장관을 보좌할 대검 참모진까지 모두 꾸려졌다. 검사장들은 지난달 27일 새 근무지로 자리를 옮겼고 중간간부들은 4일 새 근무지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검찰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인사를 마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전방위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인사 발표를 앞둔 지난달 27일 “총장 선임 이후 모든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에 산적한 업무가 많고 빨리 체제를 갖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곳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다. 지난 대선 정국을 뒤흔든 ‘대장동 의혹’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관련된 ‘서해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 사건이 계류 중이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수2부장을 지낸 송경호 지검장을 필두로 반부패수사1·2·3부에 ‘특수통’으로 꼽히는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이 배치됐다. 이에 따라 기존 사건들이 사실상 재수사에 가까운 전면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의 1호 지시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부활한 서울남부지검에도 이목이 쏠린다. 단성한 신임 합수단장이 취임하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와 ‘라임·옵티머스 사건’,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진행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전무곤 신임 차장과 서현욱 신임 형사6부장이 임관혁 지검장과 함께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연루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팀도 교체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정원두 신임 공공수사부장이, 관련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 전환사채 발행’ 사건은 김영남 신임 형사6부장이 맡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에는 이창수 신임 청장이 임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는 (법무부나 대검이 아닌) 일선 검찰청에 (인사) 우선권을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검찰개혁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수사력이 약화하고 업무 분위기가 안 좋았던 측면이 있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 결국 수사로 쇄신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