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발언에 대해 “나에게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실명을 거론해서 책임을 묻겠다는데 본인이 대통령인가, 검찰총장인가”라며 “내가 죄가 있으면 당당하게 고발하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현직 검사장이 현직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건 왜 질문하지 않느냐. 정상입니까”라고 취재진에 되물었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채널A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입장문을 내고 ‘법무장관 추미애·박범계의 피의사실공표와 불법 수사상황 공개 및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저는 여러분(취재진)이 그분의 실명을 물을 때마다 거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다”며 “금도라는 게 있다. 무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건 나라의 기강과 질서,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참담함을 느낀다”며 “무섭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박 장관은 이날 연차를 냈으나 법무부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늦게 청사에 출근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처분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공정한 질문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6일 법무부 출근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만약 한 부원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런저런 고려와 검토를 하는데, 특정인만을 위해서 그러지 않는다”며 “어떻게 온 나라와 법조계가 다 특정인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는지”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검토했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박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복원한 뒤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4일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최종 결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대장동 사건의 상설 특검을 발동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배우 백윤식씨와 교제했던 A씨가 낸 자전적 에세이 중 백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백씨가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최근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A씨는 2013년쯤 백씨와 1년여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씨는 해당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책 내용 중 백씨의 과거 연애사 등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백씨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특히 책에서 언급된 백씨의 사생활 내용은 A씨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것일 뿐, 공적 분야와는 관련이 없어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은 채 책을 출판하거나 판매·배포할 수 없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백씨를 익명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판사 서평에서 명시적으로 채권자를 언급하는 등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백씨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은 백씨에게 대신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를 명령하지 않았다.

검찰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안에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간 이 사건 수사팀들이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검찰 지휘부가 최종 판단을 미루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란까지 이어져 법조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4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고발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최종 보고했다. 한 시간가량 진행된 보고에는 정진우 1차장검사와 이선혁 부장검사, 수사팀 주임검사 등이 참석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은 “증거분석 상황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하여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0년 4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 비리 혐의 제보를 강요했다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파장이 컸다. 하지만 2년간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최초 수사에 착수한 정진웅 당시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변필건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현 창원지검 인권보호관)는 여러 차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으나,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 다시 사건을 이어받은 현 수사팀도 지난주 이정수 지검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자’는 취지의 답과 함께 수사팀 의견이 반려됐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후 진위 논란까지 벌어지자 중앙지검은 지난 1일 “최근 수사팀 단계에서 사건 처리에 관해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지검장까지 정식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에 대해 반려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지검장은 수사팀에 수사 상황 등을 보고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이 지검장이 최종 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앞서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이 사건 수사지휘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수사팀 보고를 토대로 이 지검장이 결재하면 사건은 마무리된다. 수사팀의 최종 보고가 이뤄진 만큼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박범계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검토 논란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됐다. 박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 검사장 사건 등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을 법무부 검찰국에 지시했으나 무산됐다. 박 장관이 총장 지휘권을 복원한 뒤 한 검사장 사건 처리를 막기 위해 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4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지휘권을 이번 주 중에 회복시킬 예정이냐”는 질문에 “답할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사안에 대해 이 지검장과 사전 조율이나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할 수 없다”는 말만 남겼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 의견에 반하려면 충분한 논리가 필요한데 여러 수사팀들이 같은 의견을 낸 사안이라면 지휘부라도 판단을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이동재 기자가 무죄인데 달리 판단할 게 없다”며 무혐의 종결을 예상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초기 자신의 핸드폰을 지인에게 버리라고 시킨 혐의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기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부순 후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자택 압수수색 때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길 위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B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연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반납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천화동인 4호 법인자금 중 38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횡령 범행을 숨기기 위해 38억원을 정상적인 회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허위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도 적용했다.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초안 작성에 나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한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8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조항을 지키려는 쪽과 폐지를 내건 새 정부가 팽팽히 맞서면서 두 조항의 존립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오는 7일 공수처 간담회 등을 토대로 사법개혁 정책에 반영될 내용을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업무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4일에는 국정과제 1차 초안 보고가 이뤄진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공수처 간담회에서는 ‘공수처법 24조’를 두고 공수처와 인수위가 이견을 드러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의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이 조항을 폐지해 검찰·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의 존립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며 “수사를 중복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월적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의 실제 적용 사례가 매우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공수처법 24조를 발동한 사례는 총 2건이다. 첫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요청한 사건이다. 이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 요청한 사례도 있었지만 검찰이 응하지 않았다. 사실상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이 제대로 발동된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24조의 존폐를 두고 공수처와 인수위는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폐지가 결정되더라도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를 넘어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 당선인 가족 및 측근 등이 연루된 6개 사건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수사지휘권 회복을 추진하다가 하루 만에 무산되면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 개개인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 때문에 2005년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이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수용한 뒤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후 15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개 사건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시작으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 등이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실제 폐지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새 정부의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법무부 훈령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인수위가 검토하는 배경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관련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기 때문에 5월10일 취임식 이후 윤 당선인에 대한 직접수사는 어렵다. 다만 윤 당선인의 배우자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들이 남아 있어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2개 사건의 입건을 결정하는 등 모두 8건의 사건에서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일 사세행은 “윤석열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당시 남욱·정영학 변호사 등이 개입한 대장동 개발사업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윤 당선인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어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동일한 의혹과 관련해 윤 당선인을 직무유기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또 윤 당선인의 허위 부동시(양쪽 시력에 차이가 나는 것) 조작 의혹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압수수색 보복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이전부터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 있었던 고발사주 의혹,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만 대선을 28일 앞둔 지난 2월9일 윤 당선인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면 더 이상의 수사는 어렵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재직 기간 동안 ‘불소추 특권’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하지만 검찰에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윤 당선인의 장모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은 친인척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하다.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은 물론 어떤 처분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 사건을 통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결국 거의 모든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새 정부를 맞게 됐다. 인수위가 30일 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수사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24조의 개정 내지 폐지를 주장한 만큼, 이것이 성사될 경우 윤 당선인 관련 사건은 검찰이나 다른 기관으로 이관·이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로 예정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와 관련해 입장 변경은 없다고 밝히면서 인수위와 박 장관의 재충돌이 예상된다. 반면 문재인정부와 호흡을 맞추며 정치권으로부터 거취 표명 압박을 받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배를 탔던 두 사람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자의 길을 선택한 모양새다. 박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 업무보고) 변경사항은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라고 적어 놓지 않았다. (인수위가) 들으실 만하게 부드럽게 표현을 해 놨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완곡한 표현을 담았다고 했지만,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배치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수정 없이 인수위에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파열음이 예상된다.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24일로 예정됐다가 미뤄졌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업무보고 일정을 29일로 연기했다. 당시 인수위는 박 장관의 의견 표명에 대해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쾌감을 표출했다.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장관 직무대행까지 맡으며 현 정부 검찰개혁에 동조한 김 총장은 입장을 180도로 바꿨다. 대검찰청은 앞서 24일 열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은 김 총장의 동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법무부 차관 시절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앞장서 임명 초기부터 ‘친정부 인사’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뒤에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서 정권 편향 논란은 계속됐다.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 의원이 대선 후 김 총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며 압박한 배경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인 법무부의 장을 맡을 때와 검찰총장일 때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결국 임기를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소신을 바꿔 가며 임기를 지키는 행보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약화시키는 단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노래 ‘영등포의 밤’과 ‘아빠의 청춘’ 등을 부르며 1960년대를 풍미한 원로가수 오기택이 23일 오후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전남 해남 출신인 고인은 어릴 때 사업을 하던 부친을 따라 해남과 목포를 오가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 때 상경해 성동공고 기계과를 졸업하고 당시 가수 등용문이던 동화예술학원에 입학했다. 그는 동화예술학원 재학 중이던 1961년 제1회 KBS 직장인 콩쿠르에 동화백화점 대표로 출전해 1등을 차지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이듬해인 1962년 계약금 5000원을 받고 당시 메이저 음반사였던 신세기와 전속 가수 계약을 맺으면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고인은 1963년 발표한 ‘영등포의 밤’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 노래는 산업 현장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당시 서민의 꿈과 애환이 담긴 노래로 1966년에는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됐다. 이어 ‘고향 무정’, ‘아빠의 청춘’, ‘남산 블루스’, ‘충청도 아줌마’, ‘비 내리는 판문점’ 등을 잇달아 히트시켰다. 고인은 1996년 바다낚시를 갔다가 사고로 크게 다쳐 건강이 악화했다. 이후 지병으로 치료를 받다 최근 증세가 악화해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미혼으로 지낸 고인은 생전 자신의 전 재산을 모교인 전남 해남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26일쯤 서울 한강성심병원에 차려질 예정이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혐의를 부인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되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2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 전 차관이) 무죄를 주장하지 않고 심신미약만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전 차관)은 자신이 어디에 있고 무슨 행동을 했으며 택시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전 차관 변호인은 “이 전 차관에게 택시가 운행 중이었던 점을 인식했었는지를 다투자고 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는 이 전 차관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전 차관 측은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라 자신이 어디 있었는지, 상대방이 누구인지, 차량 운행 중이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승객(이 전 차관)이 만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많이 취했으나 통제 못 할 정도는 아니었고 약간 비틀거리는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이규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시됐다. 이 전 보좌관은 언론이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이 전 차관에 대해 취재한다는 이야기를 업무 담당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전했고, 이후 기조실장과 통화에서 이 전 차관이 택시 운전사 폭행 사건을 알린 뒤 공수처장 후보 검증 동의도 철회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택시 기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