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를 열기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는 막판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정책들에 반(反)하는 조직들에 대한 검토가 늦춰지거나 표류하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취소됐다. 업무보고가 열리기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자청한 기자간담회 때문이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6대(부패·경제·선거·공직자·대형참사·방위사업) 중요범죄 범위 내 직접 수사 개시권 확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인수위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며 법무부 업무보고는 유예한 채 대검찰청 업무보고만 진행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의 입장 변화 등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은 실제 업무보고 현장에서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윤 당선인이 ‘손질하겠다’고 겨냥한 공수처법 24조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공수처는 간담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 뒷순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연기되면서 공수처 간담회 일정도 밀려난 셈이다. 이 간사는 “공수처와 (일정 관련) 마지막 논의를 하고 있다”며 “내일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처벌 관련 법에서 쓰고 있는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범죄성을 희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을 가해 행위 위주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이라는 용어로 바꾸라고 밝혔다. 성범죄를 희화화할 우려가 높은 ‘성희롱’도 ‘성적 괴롭힘’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해병대 현역 병사가 검문소를 이탈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현지시각으로 이날 새벽 폴란드 국경수비대 건물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A씨가 현재 연락을 받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행방을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A씨는 이미 한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A씨의 행방을 계속 추적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휴가 중이던 A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로 출국했다. A씨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지만 입국이 거부되자 폴란드 국경검문소에 머물고 있었다. 주폴란드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은 검문소 밖에서 A씨를 넘겨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A씨는 지속해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원하며 이들과 접촉을 거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그는 “죽어도 의미 있는 죽음을 하자는 생각으로 왔다”며 “돌아가면 무기징역을 받을 각오까지 이미 다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우리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긴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A씨의 출국은 ‘군무이탈’에도 해당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오는 5월10일 열리는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모든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취임식 준비 작업을 주도하는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모든 전·현직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이번 취임식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화합과 희망의 정신을 보여주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특별사면을 통해 석방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초청 의사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그 누구에게도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 의사를 전달한 바는 없다”며 “추후 준비위와 윤 당선인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초청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석방 절차를 밟은 후 줄곧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병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퇴원 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한 뒤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입주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윤 당선인이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직접 방문하고 대통령 취임식에도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무 관련 없는 이들을 ‘일간베스트’ 운영자라고 기사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 2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48)씨에게 지난 16일 각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극우성향 사이트를 소유하고 있는 운영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C, D, E씨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제보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기사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판사가 A씨 등에게 비공개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두 사람은 비공개로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일간베스트 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진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운영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도 없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스타항공이 약 1년1개월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한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회생채권 변제의무가 상당 부분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22일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했다”며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운항 재개를 위한 제반 인허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해외입국자의 격리지침 완화로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2019년 12월부터 진행하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불발되면서 재매각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상황이 악화하자 여객 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 신청을 했다. 지난해 1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다.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했다.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이 인가됐고 최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됐다.

형식적인 근로계약만 맺고 차량을 빌려준 이른바 ‘도급택시’ 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택시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2018년 A사의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A사가 택시운수 종사자가 아닌 기사 137명에게 회사 택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택시발전법은 형식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제로 택시운수 종사자가 아니라면 택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줘 운행시키는 ‘도급택시’를 규제하기 위해서다. A사는 “소속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자동차를 제공한 것일 뿐 도급택시를 운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기사 상당수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가입과 같이 A사 소속으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형식적 징표조차 갖추지 못했고 근로계약서도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들은 매일 운행 후 업체에 약정된 돈을 내는 일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몰았는데, 대법원은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하급심이 신중히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장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원경찰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전직 청원경찰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직장동료 3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뒤 이듬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선배이고 연장자임을 강조하면서 후배의 언행이나 근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청원경찰 후배에게 ‘너의 막가파식 메일에 당황스럽고 자살하고 싶다. 혼자 쇼하는 것으로 보인다’‘정신건강 이상자 행세를 하는 등 정상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여성인 다른 후배와 휴가 사용을 둘러싸고 문자메시지로 언쟁하던 중 ‘얼굴 보고 말하면 토 나오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A씨는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는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의견 개진이거나 감정 대립이었을 뿐 고의로 괴롭히려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A씨 행위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만 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A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근하기가 무섭고 괴롭다’‘두려움과 걱정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모멸감·당혹감을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서울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 안팎에서 촉망받던 법관들의 사직이 잇따르는 등 중추 인력 유출에 따른 법원의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연루 의혹을 받던 판사만 해도 30명 이상이 법원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가 ‘엘리트 판사’로 알려진 이들은 2019년 당시 검찰이 법원에 징계하라며 통보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됐다. 대부분 법원 자체 조사나 기소 후 징계를 받지 않거나 무죄로 판명 났지만 명예 손상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법복을 벗었다는 게 내부 기류다. 13일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관련 ‘비위 및 참고자료 통보 대상’ 문건에 따르면 76명의 법관 중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기준으로 31명이 법원을 떠났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2019년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이라며 대법원에 넘긴 판사 76명에 대한 참고자료다. 이후 대법원은 이 문건을 토대로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시도했다. 문건에는 대법관 3명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급 23명, 고법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급 49명, 평판사급 1명이 포함됐다. 이제는 직위가 폐지된 고법 부장판사 등 고위 법관을 제외하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중견 법관이 대다수다. 법관 경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합의부 재판장 등을 맡는 법원 중추 인력에게 검찰이 ‘비위 판사’ 딱지를 붙인 셈이다. 문건에 포함된 판사들 외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의 여파와 법원 내 정치적 흐름이나 갈등 양상 등에 실망해 법복을 벗은 판사도 적지 않다. 실제 김 대법원장 취임 직후 연간 50명대를 유지하던 사직 판사 수는 최근 들어 80명대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81명에 이어 지난달 단행된 정기 법관인사에서도 72명이 판사직을 내려놨다. 사직 법관 중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고법 판사 출신 등 유능한 인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좋은 재판과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손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앞다퉈 이들을 영입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의 기둥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건 아닌지 원점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같은 날 가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