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했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실무자가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입장대로 공모지침서가 수정됐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성남도개공이 발주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아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전 한국경제조사연구원 A씨가 출석했다. A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2012년 의왕도시공사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참고해 초안을 만들었다”며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사업 공모지침서의) 사업 현황과 계획 부분만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공모지침서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묻자 A씨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공모지침서를 발주처인 성남도개공 관계자와 함께 수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모지침서 내용 중 공모 신청 자격과 사업계획서 작성·평가 기준 등 세부 사항에 관해서도 자신이 임의로 작성해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만배씨 변호인은 “공모지침서에는 증인의 생각이나 의견이 전혀 없고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에서 성남도개공이 시키는 대로 내용을 수정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증인의 전문가적 생각이 반영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전자가 맞는 듯하다”며 “발주처의 입장이지 연구처의 의견이 들어갈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씨는 공모지침서를 누가 어떻게 수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서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회사에서 11억원을 빌린 사실이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가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 계좌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딸 박씨는 2016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연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해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만큼 이 자금 거래에 불법성이 없는지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특검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박씨가 화천대유에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가정상의 필요 등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것”이라며 “회사 회계상 정식 대여금 처리된 돈으로,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박 전 특검과도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검찰 정기인사 발령으로 대장동 수사팀 규모는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응모했던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담았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재판에 출석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씨는 이같이 밝혔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성남도개공이 공모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메리츠종합금융증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응모했다. 서씨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서씨에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응모하면서 냈던 사업계획서에 예상되는 순이익 3200억여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이유를 물었다. 서씨는 “공사가 낸 큐 앤 에이(Q&A·질의 응답) 자료에 공사의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저희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가”라고 묻자, 서씨는“그렇다”고 답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초과 이익을 성남도개공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당시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팀장이 유 전 본부장의 지시로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나머지 컨소시엄인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0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넘게 일한 파견노동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TJB 대전방송에서 일한 A씨가 TJB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사업주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이런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파견법상 사용자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면제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파견노동자가 사용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을 들었다. 다만 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동안 TJB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이후 2014년까지는 파견업체와 계약을 맺고 TJB에서 파견노동자로 일했다. TJB는 2014년 A씨와 1년의 기간제 계약을 맺은 뒤 한 차례 갱신했고 2016년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대전방송의 갱신거절은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 행위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며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TJB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이유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씨에게 계약갱신에 관해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TJB의 손을 들어줬다.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뒤 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모씨(사망)와 지인 남모, 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모두 5차례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1월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심은 황씨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황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절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 8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대법원도 황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씨 등 지인과 함께 서울 자택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4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1일 첫 영장심사를 받았다가 풀려난 후 65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법정에 가서 다 말하겠다”고만 답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사업 이익금을 나눠 받기로 한 뒤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특히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곽 전 의혹의 구속 여부가 로비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은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1일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곽 전 의원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두 달가량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두 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 중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데도 ‘이상 없음’ 판단을 내린 경찰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2∼2013년 레지스트리 분석, 압축 파일 암호 해독 등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사업 3건(총사업비 9억4000여만원)을 시행하면서 검수 조서를 작성했다. A씨는 조서 작성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공급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상 없음’이라는 평가를 공문서에 썼고 검찰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허위 평가서로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사업비가 지급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경찰청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포함됐다. 1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업체 대표와의 공모 부분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 유예했다. 프로그램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 조서가 허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사업 2건에 대한 배임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이 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64·구속)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 9명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절차는 정식 공판이어서 권 회장 등 9명의 피고인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권 회장은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주변에 외제차 AS 사업 진출이나 중고부품 온라인매매 합작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위적인 주가조작으로 권 회장이 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권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다른 피고인들도 권 회장과 공모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후보의 배우자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26)이 수감 중 블로그를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씨는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조주빈입니다’라는 제목의 네이버 블로그를 열었다. ‘조주빈 블로그’로 소개된 이 블로그에는 조씨의 상고이유서와 사과문 등 모두 6개의 글이 게재됐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블로그에서 조씨는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을 개설했다”며 “제가 무죄 혹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일부 혐의에 한해 얼마든 증거와 논리로 증명할 수 있지만 안타까운 건 누구도 제게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썼다. 조씨는 지난달 7일 올린 게시물에서는 “이게 납득이 가느냐, 이걸로 사건이 해결됐다고 생각하느냐”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며 자신이 여론몰이 때문에 억울하게 중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글의 말미에는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며, 서울구치소에서’라는 꼬리말이 붙었다. 조씨는 최근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영준(30)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도 올렸다가 이날 삭제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는 조씨가 블로그를 운영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씨가 외부로 보낸 서신을 다른 사람이 대신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서울 구치소에서 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 일부가 2심에서는 무죄가 돼 형량은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에게 각 벌금 15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성남지원 원로법관)과 방창현 성남지원 부장판사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인사모(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를 제재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복가입 금지를 명분으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를 시행했고 100여명의 법관이 스스로 탈퇴했다”며 “이 전 실장은 기조실장으로서 법관들을 상대로 한 연구회 지원업무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함으로써 학술적 결사의 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에 대해서는 “파견 법관은 공무에 관해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심리 사건에 관해 조사 연구 업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견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상 직권 행사해 내부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전달받았다”며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 결론을 법원행정처 입장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 전달하게 하고 정책심의관으로 하여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해 사법 독립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형량도 줄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은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평의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 개입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판결로 항소심에서도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은 그대로 이어졌다.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은 재판과정에서 치열하게 혐의를 다툰 만큼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리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 기사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의 항소심 승소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26일 안모씨 등 4명이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과 삼성전자서비스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보고 수리기사들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불법 파견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서비스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