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계속 뒷말을 낳고 있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능력과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오히려 수사 진행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수사 불신을 키웠다. 우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아이폰 최신 기종)를 창밖으로 던지는 걸 막지 못했고 이후엔 찾지도 못했다. 이 휴대전화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본격화한 시점에 사용한 거라 의혹 관련자와의 입맞추기 통화내역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증거물이다. 하지만 검찰이 열흘 가까이 헤매는 사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채 하루가 안 돼 휴대전화 행방을 확인, 압수했다. 검찰은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일부러 찾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의문부호가 달릴 만한 상황이 반복됐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의 기본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인 물증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주요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맥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축적한 뒤 관련자들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는 대신, 핵심 피의자(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자술서, 참고인 진술 등 ‘입’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처음 불러 조사하던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3시간여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이란 수치스러운 사유를 적시해 영장 기각을 통보했다.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외교당국의 여권무효화 조치 이후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새벽 시간 취재진 앞에서 체포하는 법석을 떤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석방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기존 대형수사에선 보기 힘든 일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이어진다.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사업 설계 주도자로 지목되고 전화 동인 5호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정 회계사를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정 회계사는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임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져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 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기간 제외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또 뺐다. 이후에도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직원들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때도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책비서의 이메일을 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검찰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떠밀리듯 다섯 번째 압수수색인 21일 시장실을 향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선정 등 수사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만큼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검찰의 수사의지는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등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많은 뒷말을 낳고 있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도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수사가 더디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리고 수사 인력도 대거 보강했다. 외형상 기대를 갖게 할 만한 수사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수사 불신을 키웠다. 유 전 본부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아이폰)를 창밖으로 던지는 걸 막지 못한 데다 이후 찾지도 못했다. 문제의 전화기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본격화한 시점에 유 전 본부장이 사용한 거라 의혹 관련자와의 입맞추기 통화내역 등이 담겼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유동규 아이폰’ 입수는 더디기만 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하루도 안 걸려 찾아내자 검찰은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일부러 찾지 않은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그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물음표를 던질 만한 상황이 이어졌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의 기본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한 객관적인 물증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주요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을 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맥을 정확히 잡기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대신, 검찰은 핵심 4인방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참고인 등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듯한 인상을 풍겼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한 차례만 불러 조사한 뒤 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날 서둘러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범죄 혐의 소명 부족으로 기각당한 것도 부실 수사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사건이 터진 후 도주하듯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여권무효화 조치 후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못한 채 석방한 것도 기존 특별수사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그만큼 검찰 수사가 탄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사업 설계 주도자로 꼽히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정 회계사를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다. 정 회계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데다 녹취록도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뺀 것으로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수사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임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져 소수의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 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게 불가피하나 검찰은 정작 성남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기간 제외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야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하지 않았다. 이후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개발사업 당시 관여한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때도 당시 이재명 시장과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책비서의 이메일은 빼 논란이 많았다. 이 때문에 야당 등에선 검찰이 여당 대선 후보의 눈치를 보면서 부실·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다섯 번째 성남시청 압수수색인 21일에야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선정 등 수사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는 이야기마저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만큼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검찰의 수사의지는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등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인물 4명을 한꺼번에 소환해 조사했다. 뇌물·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질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대유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으로 불리는 이들은 한때 끈끈한 관계였으나 부동산값 폭등으로 개발 수익금이 천문학적으로 늘자 이익금 배분 등을 둘러싸고 갈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한 뒤, 12일 김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혐의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해 구속에 실패했다. 이어 지난 18일 미국에서 귀국한 남 변호사를 바로 체포한 뒤 이틀간 조사했지만 역시 조사 미비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채 이날 귀가시켰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22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5일 성남시청에 대한 첫 압수수색 이후 네 번째인 이번 압수수색에도 시장실이나 시장 비서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이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수리 후 잠금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본부장이 9층 건물 밖으로 집어 던져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기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기기를 주워간 사람을 확인해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파손이 심해 수리해왔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기 내 데이터 복구와 분석을 통해 통화 내용과 저장 파일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이 터졌을 때 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핵심 관계자와 말을 맞춘 정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 변호사의 처남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수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 남 변호사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투자자문회사 ‘킨앤파트너스’가 SK그룹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범주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의식해 철저한 수사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선 이 지사가 이미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점을 감안한 원론적 수준의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지검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범주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성남시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도 “모든 사항이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사의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이나 일정은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전담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항간에서 수사 의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고발장 접수 후 수일내 바로 압수수색을 했고 신병도 확보했다. 수사팀의 의지는 확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임이나 사업 주체도 다 보고 있다”며 “언론에 상당 부분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언급됐는데, 녹취록을 바탕으로 보도가 돼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 원본과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이 지사와) 특별한 관계는 없고 예전에 한 번 인터뷰차 만나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화천대유 계열사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분’은 전혀 없고, 사실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며 “천화동인 1호는 내가 주인”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해 횡령과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아이폰을 확보했지만 파손 상태가 심각해 복구절차를 밟고 있다. 경찰은 “일단 외형적으로 깨진 부분부터 해결하고, 메인보드나 메모리 파손 복구는 추후에 확인하는 등 단계별로 수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첫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이뤄졌다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경기 성남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김진욱 공수처 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헌정질서에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신속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김 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감에서 “핵심 의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데, 공수처가 관할권을 가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생각했다”며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선제적으로 증거확보부터 하는 게 옳겠다고 판단해 수사에 빨리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손준성 검사(당시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정점식 위원(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 ‘키맨’ 아니냐”며 빠른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모두) 핵심 관계인인 건 맞다”며 “(소환)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비롯해 윤 전 총장 관련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수처의 속내를 의심했다.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 공수처가 되어야 함에도 정권비호처가 되어가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난달 10일 같은 당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때 PC에서 ‘(한)동훈’, ‘(권)순정’, ‘(추)미애’, ‘(정)경심’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이유를 캐물었다. 김 처장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 관련 접수된 고발장에 이름이 언급됐기 때문에”라고 설명하자 전 의원은 “압수수색 사실에 없다”고 재차 확인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어 윤 전 총장이 입건된 또 다른 사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사건’이 4개월째 결론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마음 먹은거냐”고 추궁했다. 김 처장은 “그 수사 기록이 방대한데, 검찰 기록을 압수수색해서 진행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대의민주주의에 영향이 없도록 우려 유념해서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무죄 판결 관련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검찰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유 전 본부장의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10일이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장 1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까지로 예정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본부장과 그의 측근인 정민용 변호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 전 본부장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김만배씨와의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11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불러 조사한 뒤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인 20일께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내놓은 입장문이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및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찾아냈다는 소식에 검찰이 낸 입장이다.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기를 확보했다는데 왜 검찰이 송구스럽다고 했을까. 유 전 본부장 주거지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부실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이 머물던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당시 언론사가 오피스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오보”라고 발끈했다. “주거지 내외부 CCTV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다.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경찰에 확보됐다. 경찰이 오피스텔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휴대전화기가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 확보한 것이다. ‘내외부 CCTV를 확인했다’는 검찰 반박을 무색하게 한다. 디지털 시대에 휴대전화 압수는 ‘수사 ABC’의 ‘A’다. 수사 대상자의 동선과 통화목록 등 수사 단서의 보고다. 검찰은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지나칠 정도로 파헤치는 일이 많다. 지난해 7월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몸을 날린 것도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이 찾지 못한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했으니 검찰로선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결국 검찰에 수사력이 없든지, 수사의지가 부족하든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한 가지만은 확실하다. ‘휴대전화 실종사건’이 해결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덕이다. 이번 사건을 검찰만 수사했더라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지금은 경찰도 검찰에 뒤지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통해 시험대에 서 있다. 휴대전화 하나 확보하지 못한 검찰에 수사의지까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검찰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자금의 입구와 출구, 수익금이 흘러간 종착지 등 의혹의 핵심 지점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업 설계와 심사(인허가), 수익배분 등 사업 단계별 관련 인물은 1차로 드러났다. 수사의 성패는 이들과 함께 돈의 흐름을 쫓으면서 실제 돈 주인을 밝혀내는 것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의 초기자금 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씨가 재력가로서 초기자금을 댄 것처럼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김씨의 자금 동원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조차도 ‘바지사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 김씨가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란 걸 직원들이 다 안다”는 취지의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업 초기 단계에 단지 구상 정도를 보고 통 큰 자금을 댈 수 있는 배후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이후 들어온 투자금 외에 사업 초기 단계의 자금에 주목하고 있다. 일단 화천대유는 외형상 초기자금을 투자자문사인 킨앤파트너스와 부동산 투자회사인 엠에스비티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돼 있다. 킨앤파트너스는 최태원 SK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으로부터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400억원과 226억원을 빌려 화천대유에 291억원을 대여하고 4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화천대유로 흘러간 자금에 대해 “단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수사 쟁점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하면서 김씨로부터 5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수수한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8억원을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만약 유 전 본부장 ‘윗선’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도중에 벌어진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검찰이 찾아낼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유 전 본부장이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외한 것 외에 화천대유 등에 다른 특혜가 있었는지도 규명 대상이다. 치밀한 입증이 필요한 배임죄의 성격상 환수 조항 삭제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하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대장동 외에 다른 유사 개발사업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 수사의 몫으로 보인다.

여성 공직자에게만 남편의 직계존비속 가족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공직자윤리법 부칙 2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여성법관인 A씨는 지난 2017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씨가 2016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본인의 직계존속 재산을 등록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는 재산등록을 한 기혼여성 등록의무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개정에도 불구하고 남편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법관과 같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본인과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9년 2월 법 개정 전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까지 등록하도록 했는데, 개정법 부칙은 재산등록 의무자가 혼인한 여성이면 개정법이 아닌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A씨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재판부에 이 부칙이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기혼여성 등록의무자만 배우자의 직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관계에서 이분법적 차별구조를 정착시키고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을 천명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법적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경기 성남의 화천대유 사무실과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이날 오전부터 화천대유 사무실을 비롯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김태훈 4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과 공공수사제2부 검사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등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학 회계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