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공적연금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만 65세 이상 노년층 3명 중 1명은 취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미취업자였다가 지난해 취업자가 된 신규 취업자(임금근로자 기준) 중 청년층(15~39세)에서는 숙박·음식점업이, 중장년층(40~64세)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건설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취업자 줄고 노년취업자 늘고 통계청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이 829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9만명(2.2%) 감소했고, 중장년층도 7만8000명(0.6%) 줄었다. 반면 노년층 취업자는 312만2000명으로 25만5000명(8.9%) 늘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1462만8000명)는 2.0% 감소했고, 중장년층 인구(2017만8000명)도 0.1% 줄었다. 이에 반해 노년층은 5.0% 증가해 949만7000명을 기록했다. 노년층은 전체 연령대 평균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2022년 31.7%에서 2023년 32.9%로 1.2%포인트 올랐다. 노년층 취업자의 증가세는 고령화와 더불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한 소득 보전이 빈약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65만원 정도였다. 지난해 신규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살펴보면 청년층에서 숙박·음식점업 비중이 18.5%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16.9%), 도·소매업(13.6%) 순이었다. 중장년층에서는 건설업(16.6%), 보건사회복지업(15.5%), 제조업(13.8%) 순으로 높았다. 노년층에서는 보건사회복지업 비중이 30.0%로 가장 높았고, 공공행정(13.5%), 협회·기타서비스업(12.1%) 순이었다. 작년 11월 기준 금융권의 대출잔액 중앙값은 중장년층이 6034만원으로 청년층(3712만원)이나 노년층(3314만원)보다 많았다. 고금리와 맞물려 청년층 대출잔액 중앙값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다만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청년층은 1억4600만원으로 중장년층(1억299만원)이나 노년층(5173만원)에 비해 많았다. 청년층의 주택 소유 비중은 11.5%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중장년층(44.9%)과 노년층(45.3%)에서는 각각 0.6%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 “트럼프 관세보다 중국과 경쟁 심화 더 우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보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셋 중 하나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수출기업의 ‘수도권 쏠림’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9∼30일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출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40개)의 32.5%가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감소율별 전망 비율은 △‘10% 이상’ 2.5% △‘5∼10%’ 10% △‘0∼5%’ 20%로 집계됐다. 나머지 67.5%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0∼5% 증가율을 예상한 기업(3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5∼10%가 27.5%, 10% 이상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내년 수출 증가율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42.5%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 전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로 인한 경쟁 심화를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은행권, 소상공인에 연 7000억원 이자 부담 경감 지원 국내 20개 은행이 연간 25만여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해 대출이자 6000억∼7000억원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략 3년간 총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참여 은행은 산업·수출입·IBK기업·NH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KB국민·한국씨티·수협·iM·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이다. 지원방안은 크게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신규자금 공급 확충 △컨설팅 제공 등으로 나뉜다.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과 폐업자 지원책은 전산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 확충은 내년 4∼7월 각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만기 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온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대해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금리는 잔액이 1억원 이내이면 연 3%로 책정한다. 다만 대상이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보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더 우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 셋 중 하나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올해 우리 수출기업의 ‘수도권 쏠림’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9∼30일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수출 규모 상위 20%에 해당하는 기업(40개)의 32.5%가 내년 수출 감소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감소율별 전망 비율은 △‘10% 이상’ 2.5% △‘5∼10%’ 10% △‘0∼5%’ 20%로 집계됐다. 나머지 67.5%는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0∼5% 증가율을 예상한 기업(3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5∼10%가 27.5%, 10% 이상이 7.5%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비 내년 수출 증가율 변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42.5%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내년 수출 전망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로 인한 경쟁 심화를 가장 큰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 미·중 갈등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뒤를 이었다. 특히 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이미 국내 업체와 비슷하거나(33.3%), 우려스러운 수준(49.7%)이라고 답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의 경우 39.5%의 기업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의 비율(47.4%)이 더 높았다. 그 근거로는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율이 더 높아 상대적 경쟁력 개선(32.2%) △대미국·중국 수출 금액이 많지 않은 점(26.1%) △확고한 제품 경쟁력·수요(17.4%) 등이 언급됐다. 내년 해상운임이 상승 기조를 이어가면서 수출기업의 부담도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가 화주사·해운선사 등 413명을 대상으로 ‘2025년 글로벌 해상운임 전망’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9.8%가 내년도 해상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응답은 34.6%, 하락할 것이란 응답은 23.6%였다. 수출·물류업계는 중동사태 장기화(21.9%)와 글로벌 선사의 선복 공급 조절(21.8%) 등이 내년 해상운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중국발 밀어내기 물량 증가(14.2%)도 우려했다. 특히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를 할 경우 중국의 밀어내기 물량이 급증하면서 단기간 내 해상운임이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뱅크샐러드가 월 기준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했다. 2022년 마이데이터 정식 도입 이후 첫 흑자 전환이다. 뱅크샐러드는 올해 11월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97% 증가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월 BEP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에서 올해 3분기까지 매출 규모는 1년반 만에 5배(분기 기준) 성장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은 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8% 늘었다. 뱅크샐러드는 대출·카드·보험 등 전체 금융상품 중개 영역에서 고속 성장을 이어 나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대출, 카드 사업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6%, 80% 증가했다. 특히 올해 보험 사업 부문에 본격 진출했고, 업계 최초로 출시한 건강 데이터 기반 보험 진단 서비스가 성과를 내며 수익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뱅크샐러드는 전했다. 올해 11월 보험 매출 규모는 1월 대비 약 600% 성장했다. 뱅크샐러드는 내년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금융상품 중개 사업 추가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무한 경쟁 속에서 뱅크샐러드는 특유의 창의력과 기술력, 혁신을 향한 의지를 통해 최근 2년간 고객 확보와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에도 뱅크샐러드만의 성장 노하우와 단단해진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의 확장성을 증명하며 한 단계 더 발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5대 은행 중 4곳의 수장이 교체되는 등 금융권이 조직 쇄신에 분주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젊은피를 수혈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에 새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새해 가계대출 완화 계획을 밝히는 한편 고환율에 대비해 비상경영계획 체제에 돌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NH농협은행장에 강태영(58·사진) NH농협캐피탈 지원총괄 부사장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만 유임됐다. 앞서 차기 KB국민은행장 후보로 이환주(60) KB라이프생명 대표가 선정된 데 이어, 정진완(56)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이호성(60) 하나카드 사장이 각각 우리·하나은행의 차기 수장으로 추천됐다. 나이나 직급 서열을 파괴한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도 이뤄졌다. 신한금융그룹에선 박창훈(56) 신한카드 사장 후보, 채수웅(56) 신한저축은행 사장 후보, 민복기(54) 신한DS 사장 후보 등이 본부장급에서 바로 최고경영자(CEO)로 직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58.7세인 계열사 CEO의 평균 나이는 내년에 57.5세로 낮아진다. 우리은행도 최근 인사를 통해 임원 평균 나이가 올해 56.8세에서 내년 55.7세로 낮아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지난 7∼8월 이후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 조이기’를 이어온 은행들은 새해부터 문턱을 낮출 방침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실행건에 한해 비대면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우리은행도 비대면 가계대출 중단 조치를 23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NH농협은행도 30일부터 중단했던 비대면 직장인 신용대출 판매를 시작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이는 4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내년에는 ‘현상 유지’ 투자 기조 아래 주식과 금·보석에서 고수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2일 발간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6만1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9%로 추산됐다. 부자 수는 2022년보다 1.0% 늘었는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826조원으로 전년 대비 2.9% 늘어났다. 금융시장 회복세에 따라 코스피가 지난해 18.7% 반등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이들 자산가를 금융자산 규모별로 나눠 보면 91.5%(42만2000명)가 10억∼100억원 미만을 보유했다. 100억∼300억원 미만인 고자산가는 6.3%(2만9000명), 300억원 이상인 초고자산가는 2.2%(1만1000명)를 각각 차지했다. 특히 초고자산가는 전체 부자의 금융자산 중 44.8%인 1267조원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9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모두 10억원 이상 보유한 전국의 부자 4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는 부동산 55.4%와 금융 38.9%로 구성됐다. 그 외 금·보석, 회원권, 예술품 등 기타 자산이 포함됐다. 더욱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자산은 거주용 주택(32.0%)이었고, 현금 등 유동성 금융자산(11.6%), 거주용 외 주택(10.9%) 순이었다. 이들 부자의 내년도 투자 전략은 자산 분야별로 달랐다. 금융투자 기조는 현상 유지 전략 아래 주식과 예·적금에 대해서는 자금 추가와 회수 계획이 공존했다. 자산 관리를 위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로는 국내 부동산 투자(40.0%)가 작년과 동일하게 꼽혔다. 이어 실물(금·보석) 투자 34.0%, 국내 금융 투자 30.3%, 국내외 경제동향 정보 수집 27.3%, 세무 상담 22.0%,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조정 1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단기 즉 향후 1년 내 유망 투자처 1순위는 주식(35.5%)이었다. 2순위는 금·보석(33.5%)으로 전년 대비 한 계단 올라가 거주용 주택(32.5%)과 순위를 맞바꿨다. 향후 3~5년 중장기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3대 유망 투자처로 △거주용 주택(35.8%) △주식(35.5%) △거주용 외 주택(32.3%)을 주목했다. 또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의향(지속 투자 포함)이 가장 높았고,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전 금융상품에 걸쳐 공통으로 ‘원금 회수까지 손절매하지 않겠다’는 부자가 상대적으로 다수인 가운데 ‘1~3년까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는 이들이 많았다. 더불어 전체의 절반 이상은 2025년 금융자산 투자 시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 정세와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여파로 주식과 예·적금에는 ‘투자금을 늘리겠다’(주식 15.3%, 예·적금 11.0%)는 의견과 ‘투자금을 줄이겠다’(주식 21.8%, 예·적금 16.0%)는 의견이 엇갈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내년 추가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와 탄핵 정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등으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금리 인하 시 이미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되면서 앞서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열리는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 연준은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4.25~4.50%로 결정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점도표(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수준 전망을 표시한 도표)에서는 경제성장률 호조세를 기반으로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시사됐다. 지난 9월 내년 인하 횟수로 4차례를 예상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차례만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첫 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으로서는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미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서게 될 경우 원·달러 환율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한은이 기준금리까지 낮추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는 탄핵 사태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한은이 내년 1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은 계엄 사태에 대응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레디트아그리콜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지표가 악화할 경우 1월로 금리 인하를 한 달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봤다.

‘12·3 계엄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 국회가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을 불러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시장 충격은 예상보다 덜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제는 정치와 분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트럼프 리스크… 현 상황 녹록지 않아” 김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그때도 지금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비상계엄 시점과 비교해 경제지표가 안정세로 들어왔다고 봐도 되겠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질의에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예상보다는 시장의 충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 위원장, 이 원장으로 구성한 ‘F4’는 회의를 열고 ‘무제한 유동성 공급’등의 조처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탄핵 사태 때와는 달리 현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보였다. 그는 ‘2004년 및 2016년 탄핵 사태와 지금은 무엇이 다르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질의에 “2004년은 대외 여건상 중국 경제가 좋을 때였고 2016년의 경우 반도체 사이클이 좋았다”며 “지금은 대외적인 영향을 보면 트럼프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창용 “올해 성장률 2.1%..현환율 유지시 물가 0.05%p 올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1%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내년 물가가 0.05%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18일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탄핵 이슈가 경제 전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수출은 11월 예상대로 유지하고, 카드사용액(소비지출)은 소폭 하락하고 있다”면서 “제일 큰 게 소비심리, 경제 심리인데 급격하게 떨어졌다. 심리지수를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슈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0.4% 또는 더 낮아져 올해 성장률도 (당초 예상한) 2.2%에서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어 “내년은 1.9%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이어서 0.06%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심리를 안정시키려면 여·야·정이 합의해 새 예산안 발표 등 경제정책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소폭의 재정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을 타깃으로 해서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탄핵안의 국회 통과 후에도 환율이 1440원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물가가 0.05%포인트 오를 수 있다”면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9%로 전망했으니까, 1.9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선 환율 변화가 금융 안정이나 심리에 주는 영향을 더 걱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10명 중 7명은 1분위 그대로 머물러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처음 공표되는 소득이동통계는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에서 모두 소득을 올린 개인의 소득이동성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개발됐다. 세금·공적 이전 등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실시되기 전 단계인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만큼 ‘기회의 평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2022년 조사는 1162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소득분위가 전년 대비 이동한 이는 34.9%에 달했다. 이 중 상향 이동이 17.6%, 하향 이동이 17.4%로 각각 나타났다. 상향 비율은 하향 추세다. 전년과 비교해 더 높은 소득분위로 이동한 비율은 2018년 18.1%, 2019년 18.0%, 2020년 18.2%로 나타났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7.6%로 떨어졌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1분위를 유지한 비율은 69.1%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1분위 10명 중 7명은 2년간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1분위에서 더 높은 분위로 이동한 ‘탈출률’은 하락세다. 2020년 32.2%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31.7%, 2022년 30.9%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22년 5분위(소득 상위 20%)의 유지율은 86.0%로 0.3%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소득 취상위였던 10명 중 9명 정도는 이듬해에도 이를 유지한 셈이다. 특히 2022년 소득 상승 비율이 64.4%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는데도 1분위 탈출률이 낮아진 건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통과된 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에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출석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극적 세출 확대’ 필요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12월 임시회의 소집을 통한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내달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묻는 말에는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 현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은 큰 변화를 안 보이는데 카드 사용액이 좀 줄었다”며 “무엇보다 경기 심리지표가 많이 떨어진 상태로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측면을 보여줘 경제 심리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한 2.2%보다)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4% 정도로 보고 올해 연간으로 2.2%를 예상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태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는 “과거 두 차례 탄핵 사례와 같이 경제정책이 정치와 분리돼 유지된다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국외 환경이 예전과 다른 만큼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우리(한은)의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정책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유동성이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초기 조치가 (이미) 됐다”며 “중요 경제정책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1%대 저성장이 예고되는 등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과 맞물려 수출 하방압력이 높아지는 등 지난 두 번의 탄핵심판 국면과 달리 대외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원만한 협치를 통해 경제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짙게 드리워진 ‘저성장 그늘’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하는 데 그쳤다. 10월 증가폭보다 1.7%포인트 올랐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승용차 판매량과 백화점 카드 승인액은 각각 1.7%, 5.5% 감소하는 등 상품 소비는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수출은 1.4% 느는 데 그쳐 10월(4.6%)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민경제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층(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은 지난 10월 기준 29.7%로 역대 최대에 달했다.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 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중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주 수는 614만4000명이며, 그 잔액도 49조4441억원으로 50조원에 육박했다.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불안정성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이처럼 경제상황은 여전히 엄혹하기만 하다. 지난 두 번의 탄핵 국면에서는 대외적으로 좋은 상황이 전개돼 충격을 흡수했지만, 지금은 그와 상반된 상황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인 대외여건 덕분에 수출개선을 통해 성장세를 뒷받침할 수 있었다. 반면 이번에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커진 실정이다. 현재 한국 경제에는 ‘저성장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상태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도 1.8%로 제시하는 동시에 하방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평가도 그늘을 더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로 제시하면서 0.5%포인트나 내려 잡기도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까지는 (정부가) 야당을 배제한 정책을 실시한 측면이 있었다. 야당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예산 삭감으로 대응하면서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2기 대응이라든지 추경 편성 등 중요한 현안은 정치권과 정부가 협의해 무리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공행진 원·달러…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원·달러 환율은 13일 주간거래 종가(1433.00원·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2.20원 오른 1435.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전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으로 1400원을 넘나들었는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지난 일주일 동안 장중 고가는 1430원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월평균 1393.3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평균 1417.20원으로 올라섰다. 탄핵안 가결은 우리 외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 하락폭이 크지 않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 금융과 경제 영향 평가’ 자료를 내고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내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탄핵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번주 증시, 안정화 국면 전환 가능성도 15일 금융투자업계와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코스피는 전주 대비 66.30포인트(2.73%) 오른 2494.46으로 마감하며 3주 만에 반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32.40포인트(4.89%) 오른 696.73을 기록했다. 이번주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으로써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위축된 개인 투자심리도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결정된 것을 계기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호실적으로 24.43%,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3.6% 각각 급등한 것도 우리 반도체주의 반등에 추가 모멘텀(상승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계엄 사태 수습 과정이 속도를 내 (증시는)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정권교체 기대가 반등 모멘텀을 강화했던 과거 사례의 재연 가능성이 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다만 탄핵안의 헌법재판소 심리와 사법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재차 고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 13일까지 914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 이후 144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 수개월간 진행될 탄핵심판과 대통령 공석에서 비롯된 정치 불안, 미국 도널드 트럼프의 2기 행정부의 출범 등 대내외 변수로 ‘강달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 원·달러 환율은 13일 주간거래 종가(1433.00원·오후 3시30분 기준) 대비 2.20원 오른 1435.2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전에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으로 1400원을 넘나들었는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져 지난 일주일 동안 장중 고가는 1430원대를 유지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지난달 월평균 1393.38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달 들어 13일까지 평균 1417.20원으로 올라섰다. 탄핵안 가결은 우리 외환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중론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환율 하락폭이 크지 않겠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서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비상계엄 사태 후 금융과 경제 영향 평가’ 자료를 내고 “국회 탄핵안 가결 후 정치 프로세스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향후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 빠르면 2~3개월, 늦어도 6개월 내 헌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탄핵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환율 급등에 따른 여파는 금융권에 당분간 지속될 전망인 만큼 당국은 건전성 규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은행권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하락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다. 은행이 지켜야 하는 BIS 규제비율은 △보통주 자본 8.0% △기본자본 9.5% △총자본 11.5%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은행(D-SIB)은 여기에 1%포인트를 가산해 총자본비율을 규제한다. 3분기 말 5대 시중은행의 총자본비율은 KB 16.75%, NH농협 16.16%, 신한 15.85%, 우리 15.63%, 하나 15.42%로 규제비율을 3∼4%포인트 웃돈다. 은행권에서는 환율이 10원 높아지면 자기자본 비율이 0.01∼0.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당국은 연말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속도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 방어에 비상이 걸린 보험업권의 경과조치 활용을 적극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새 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 후 금리 하락은 자본을 감소시켜 K-ICS 하락에 직격탄이 됐다. 비상계엄 사태 후 금리 인하가 가속할 조짐을 보이자 보험업권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후 추이를 아직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업권별로 건의사항을 폭넓게 듣고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면서 적확한 시점에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