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빗썸의 최대주주 비덴트와 비덴트의 최대주주사인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과 빗썸 관련 지분을 보유한 버킷스튜디오는 모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씨가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영향이다. 4일 각 사 공시에 따르면 비덴트는 빗썸코리아의 지분 10.22%와 빗썸코리아의 지주사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사실상 빗썸의 최대주주다. 이런 비덴트의 지분 18.58%를 인바이오젠이 가지고 있고, 버킷스튜디오라는 기업이 인바이오젠 지분 45.22%를 보유하고 있다. 세 기업이 이른바 빗썸 관계주로 묶이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덴트의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지난달 31일 감사의견거절을 밝히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비덴트는 전날 매매거래정지 종목에 올랐다. 강지연 인바이오젠 대표의 오빠이자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씨가 지난달 배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감사를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코스닥에 상장한 버킷스튜디오와 코스피에 상장한 인바이오젠도 나란히 매매거래정지 종목에 올랐다. 상장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거절당하거나 부적정 판단을 받으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향후 1년의 개선기간 동안 재심사를 받지 않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인바이오젠은 이달 재감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비덴트는 빗썸을 대표하는 상장주로 가상자산 상승 때마다 수혜를 보는 주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냉각기와 경영자 리스크 등으로 주가가 곤두박질했다. 지난 한 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비덴트(-87.25%)였다. 지난해 1월2일 2만4200원이었던 주가는 같은 해 12월29일 3085원으로 폭락했다. 같은 기간 인바이오젠(-78.23%)과 버킷스튜디오(-70.81%)도 급락했다. 비덴트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가 8만1708명(상장주식 70.8%)에 달해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자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지주의 상장폐지 위기로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3년에 한 번씩 사업자를 갱신해야 하고 은행 계좌도 재계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경영자 리스크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비덴트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이재원 대표 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빗썸 관계자는 “비덴트의 상장폐지가 이뤄져도 직접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을 파는 등 지분 구조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3월이 지나면서 빗썸 관계사뿐 아니라 감사의견거절이나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매매거래정지 종목에 오른 코스닥 상장사는 28곳으로 이 가운데 7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6곳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7곳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고 8곳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벌써 이를 따라잡은 것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의 냉각기에도 관련 업계 종사자의 고연봉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70% 넘게 줄어들었지만 직원들은 1억∼2억원대 연봉을 유지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게임업계도 주가가 역대급으로 하락했지만 대표는 수십억원의 연봉을 챙겼다. 정부와 국회가 수년째 디지털자산 법안의 처리를 미루는 사이 가상자산 업계에는 자금이 여전히 몰리고 있었다. 3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1308억원으로 전년 2조2177억원 대비 94.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75.2% 감소했다.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이 이어지면서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직원의 연봉은 여전히 금융권 최상위에 자리했다. 두나무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2억3787만원에 달했다. 전년 평균인 3억9294만원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업계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송치영 두나무 회장은 지난해 급여 26억6200만원, 상여 54억2400만원 등 총 80억8600만원을 받았다. 전년 98억5547만원에 비해 17억원가량 줄었다. 이석우 대표는 지난해 상여 19억7000만원 등 27억6540만원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지난해 직원이 늘어난 측면이 있고 2020∼2021년에는 가상자산시장의 호황이 이어져 인센티브가 있었다”며 “직원 연봉 자체 변화는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빗썸도 지난해 순이익이 85.3%, 영업이익이 79.1% 각각 감소했지만 직원 평균 연봉은 억대를 유지했다. 빗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직원 평균 연봉은 1억2100만원으로 전년(1억1800만원) 대비 2.5% 증가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와 김상흠 이사회 의장, 이정아 부사장 등 사내이사 3명은 지난해 총 9억33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공시됐다. 가상자산 발행에 뛰어든 게임사 대표들도 지난해 수십억원을 챙겼다. 가상자산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지난해 172억9200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전년(69억1600만원)에 비해 150% 급증한 수준으로 게임업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기록했다. 위메이드가 투자한 라이온하트스튜디오 투자 성과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위메이드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849억원 적자다. 가상자산 위믹스의 상장 폐지 이슈 등으로 위메이드의 주가도 지난해 82.27% 떨어져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 6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가상자산 엑스플라를 발행한 컴투스의 송병준 의장은 지난해 27억4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송재준 컴투스 대표는 14억4200만원을 수령했다. 컴투스홀딩스 주가는 83.68% 폭락해 국내 증시에서 4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가상자산에 투자금이 몰리며 업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로 편입하는 과정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권한과 투자자 보호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지난달 28일 처음 논의했다. 첫 법안이 발의된 지 약 22개월 만이다. 국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가진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익명성을 가진 가상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날 2023년 자율규제 이행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올해 자금세탁 방지 분과를 신설해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FIU가 지난해 현장조사를 통해 적발한 거래소의 위법·부당 행위 사례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닥사 관계자는 “자율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국내에서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5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래블룰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외부로 전송하는 경우 거래소가 고객의 신원정보를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외부로 전송’에 한정돼 해외 거래소에서 수상한 자금을 국내 거래소로 보내거나, 100만원 미만의 자금을 다룰 경우 트래블룰에 잡히지 않는 허점이 있다. FIU는 거래소 현장검사 결과 자금세탁 의심 정황을 다수 적발했다. 한 거래소 고객은 외부에서 9개월 동안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1만2267회 나눠 매도하고, 차익 282억원을 712회로 나눠 현금화했다. 또 다른 고객은 출처가 불분명한 313개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32종의 가상자산을 2243회 국내 거래소로 입고받은 뒤 해외로 2171회(163억원) 출고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보였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수수한 금융거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될 경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해당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이 같은 의심거래 정황을 확인하고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거래소 직원의 내부거래도 적발됐다. 한 거래소 임직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우자 계정을 이용해 자신이 일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와 지적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FIU는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의심거래가 적발된 고객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관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행 트래블룰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외부로 전송된 가상자산 거래의 68%(257만건)가 트래블룰을 피하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였다.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사실상 트래블룰 규제 밖에서 대다수의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래블룰과 같은 글로벌 규제의 경우 각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캐피탈이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전기차 충전기 리스’ 상품을 선보인다. 30일 현대캐피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리스는 충전기 구매를 희망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충전기 구매부터 설치에 필요한 금융 혜택과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주는 전기차 충전기 임대 상품이다. 현대캐피탈은 국내 최대 규모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서울모빌리티쇼를 통해 세계 10개국 160여개 기업에 충전기리스 상품을 홍보한다. 전기차 충전기 리스 상품 이용기간은 12~60개월로, 리스 범위는 충전기 구입, 설치, 전기공사 등 부대비용 일체에 적용된다.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자동차 리스와 같이 월 납입금의 비용처리가 가능해,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리스 기간 종료 후 충전기 소유권 이전(취득비 1만원)도 가능해 계약 기간 종료 후 충전기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최장 리스 기간(60개월)까지 충전기 제품보증 연장과 제조사 공식 고객서비스 망을 통한 사후관리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현대캐피탈은 국내 주요 충전기 제조사 및 충전 사업자 10개사와 사업 제휴를 맺고 충전기 리스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은 충전기 보조금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객들이 충전기를 보다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벚꽃이 만개한 시기 상권을 분석한 결과 30대는 서울 여의도를 20대는 서울 석촌호수를 많이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KB국민카드가 지난해 벚꽃 개화일 전후 2주 간 주요 벚꽃 명소 상권(음식점, 카페, 편의점) 매출을 비교분석한 결과 여의도와 경주는 30대의 비중이 32%, 27%로 가장 높았고, 석촌호수와 진해는 20대의 비중이 42%, 28%로 가장 높았다. 여의도와 석촌호수 상권의 지난해 벚꽃시즌 주말 매출액은 개화 2주전에 비해 각각 87%, 61% 증가했다. 경주, 진해, 경포 지역의 매출액은 각각 116%, 17%, 35% 늘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서도 매출이 30% 가량 상승했다. 벚꽃시즌 여의도와 석촌호수 매출액은 2019년 대비 24%, 31% 늘었고 경주도 39%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여의도는 편의점 매출 증가가 148%로 가장 높았고 다른 지역은 카페의 매출액 증가가 전반적으로 높았다. 경주의 카페 매출은 155% 증가했다. 지난해 벚꽃 만개 시기 여의도 인근 서울지하철 여의나루역과 국회의사당역은 하차 인원 수가 2주 전 대비 379% 급증했다. 석촌호수 인근 잠실역과 석촌역도 111% 늘었다. 오후 2~3시에 지하철 인원이 가장 많이 몰렸고 여의도는 오후 8시 이후에도 사람이 많이 붐볐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미소드림적금의 혜택을 3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월 가입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고 만기 해지 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미소드림적금은 미소금융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용하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품이다. 만기 시 은행 이자의 100%를 최대 3년 매칭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부터 미소드림적금의 월 가입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기 해지 시 1.0%포인트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3년 만기 상품에 매월 20만원씩 저축을 하면 연 5.0% 상당의 은행이자와 서금원 이자 지원금을 받아 연 10% 이자 수준이 적용된 약 9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등 시중은행 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국 미소금융 기업·은행재단 및 지역법인 164개 지점을 통해서도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 번호 ‘1397’에서 확인가능하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많은 저소득·취약계층이 미소드림적금을 통해 꼭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품 홍보와 개선 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대 학생 A씨는 해외 등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73회에 걸쳐 32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전송받았다. 해당 거래소에서 매수 주문은 없었고 878회 매도해 현금화한 기록만 나타났다. 그는 32억원을 91회에 걸쳐 전액 인출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를 의심거래로 보지 않았다. 94세 고령자 B씨 명의로 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는 늦은 밤 또는 새벽 시간대 위주로 거래기록이 잡혔다. 그는 30종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었고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금액을 분할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거래소 측은 차명 의심거래로 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계좌를 검사한 결과 B씨는 가상자산의 소유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지난해 5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는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현금화하는 거래행위가 반복되는 고객이 있어도 비정상적인 거래를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거래소 고객은 9개월 동안 1074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입고 받아 1만2267회 나눠 매도했다. 현금화한 282억원이 712회로 나눠 현금화됐지만 거래소는 해당 고객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될 경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면 거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 거래소 직원의 내부거래도 적발됐다. 한 거래소사업자의 임직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우자 계정을 이용해 자신이 일하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기관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와 지적사항에 대해 3개월 이내 개선을 요구했다. FIU는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외부로 전송된 가상자산 거래 건수의 68%(257만건)는 100만원 미만의 거래였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트래블룰이 100만원 미만의 거래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는 지난 28일 보고서에서 “사실상 트래블룰 규제 밖에서 대다수의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했다고 보인다”며 “트래블룰 등 가상자산 규제의 제약으로 투자자 불편이 발생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장점이 있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이 이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장회사 4곳 중 1곳이 ‘깜깜이 배당’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배당일에 맞춰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내년부터 배당액을 먼저 정하고 배당일을 확정하게 된다. 29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46개사(28.5%)가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절차 개선과 관련한 정관을 정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 전체 241개사 중 79개사(32.8%), 금융·지주회사 전체 67개사 중 24개사(35.8%)가 최근 배당절차를 개선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 배당절차를 개선한 회사 절반 이상은 최근 3년 연속 결산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이었다. 대기업 64.6%, 중견기업 51.5%, 금융·지주회사 83.3%가 배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많고 세계적 인지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배당절차 개선에 대한 채택의지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배당절차를 올해 개선한 회사는 내년 정기배당부터 개선된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통상 2월 주주총회를 소집해 3월 배당금액을 결정하고 4월을 기준일로 배당액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장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회사별로 다양하게 배당기준일이 운영될 수 있는데 따라 내년 1월 중 홈페이지를 개설해 투자자들이 회사의 달라진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등 분기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기준일을 3월, 6월, 9월 말로 고정하고 있어 배당기준일 조정이 까다롭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향후 배당절차를 개선하는 회사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외도피 중이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증권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향후 법원의 판결에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은 일종의 상품으로 각종 제재를 피해갔으나 국내외 법원이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판단하면 상당수 알트코인(얼터너티브 코인)은 미등록 증권으로 규정돼 잇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씨의 체포로 가상자산을 법적 테두리에 편입하는 논의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 “가상자산은 상품인가, 증권인가” 26일 업계에 따르면 권씨의 테라폼랩스는 2019년부터 달러와 일대일 가치를 갖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와 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루나를 발행했다. 그 과정에서 테라USD의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토큰을 양산했는데 특히 앵커프로토콜(ANC)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했다. 앵커프로토콜은 달러 가치와 동일한 테라USD를 예치(스테이킹)하면 연 19% 수준의 이자를 지급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테라·루나 가격이 99% 폭락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들이 공동의 사업체에 투자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대로 투자에 나선 점을 들어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해 법원에 제소했다. SEC는 최근 “모든 알트코인은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 코인, 알트코인 등에 대한 제재를 잇따라 가하고 있다. 탈중앙화로 설계된 비트코인과 달리 많은 알트코인은 발행자가 특정돼 있고 테라·루나처럼 디파이(탈중앙화금융)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성을 갖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법원이 권씨의 재판과정에서 증권사기 혐의 등을 인정하면 알트코인은 무더기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일종의 투기 상품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계약을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국회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수년간 계류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 자체도 모호한 상태다. 검찰이 테라+루나를 증권으로 보고 권씨를 수사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유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들었다. 법리상 다툼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 권씨 체포에 테라·루나 수사 속도내는 당국 권씨에 대한 국내외 사법부 판단 관건은 가상자산을 어디까지 증권으로 보는지에 달린다. 지난 2년간 지속해온 SEC와 리플의 소송결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음 달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알트코인의 제재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는 금융시장의 원칙”이라며 “리플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결은 국내에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굉장한 참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가장자산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비해 국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며 “국내 미칠 영향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권씨의 체포소식 후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4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차이코퍼레이션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권씨의 동업자인 신 전 대표가 테라·루나 블록체인을 차이 결제 시스템에 탑재하겠다고 거짓 홍보해 벤처투자회사들로부터 14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사들은 테라·루나 폭락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지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따져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ST) 도입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제도권 편입 논의도 활발해진 상황이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지난 21일 공통 거래지원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심사 항목으로 뒀다.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은 스스로 상장폐지하겠다는 의미다. ◆ 다음 달 가상자산 시장 전망은? 규제 리스크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2만7000달러에서 2만8000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3일 2만8716달러로 올라선 비트코인은 26일 오후 5시30분 기준 2만7520달러 수준으로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 올해 초 1만6000달러대와 비교하면 75%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업계는 다음 달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를 비롯해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 마운트곡스 보상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악재를 내다봤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라며 “리플 소송의 결과 예측은 어려운 상황이며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온 소송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21일에는 이더리움의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예정돼 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출금을 가능하게 하는 업그레이드인데 이를 통해 1650만개의 이더리움이 시장에 매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 85만개의 비트코인 해킹이 발생해 파산한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의 변제도 4월에 예정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으로 상환을 받을 예정인데 이 물량이 차익실현 매물로 나오면 비트코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오 연구원은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의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13만7000개를 지급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받은 채권자들의 일시 매도 우려가 시장에 악재로 작용 중”이라며 “비트코인 13만7000개는 하루 유통량의 8% 수준으로 크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금융사 정기 예·적금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5대 시중은행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예·적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방침이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모델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전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4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6월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이다. 추가 진출 의사를 밝힌 핀테크, 신용카드사 등 10여개 기업에 대해서도 5월 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포털이나 플랫폼은 상품의 단순 정보제공만 가능하고, 소비자가 직접 탐색·비교 뒤 지점 내지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이었다. 중개서비스가 시범 운영되면 소비자는 플랫폼의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사의 알고리즘을 통해 여유 자금, 우대금리, 각종 혜택에 맞춘 상품들을 추천받는 것도 가능하다. 상품 가입도 금융사 홈페이지 등을 따로 거치지 않고 플랫폼 안에서 바로 가능하다. 만기 알림, 갈아타기 추천 등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이뤄질 수 있다. 과도한 자금이동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별 플랫폼 판매 비중은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 은행 5%, 기타 금융회사 3%로 제한된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모든 은행이 다 참여한다고 전제하면 예·적금 규모 자체는 1000조원이 넘고 여기에 플랫폼 판매 한도 5%를 적용하면 50조~60조원 수준”이라며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과도한 수신경쟁 여부, 불완전 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내년 중 정식제도화를 검토한다. 정식제도화 추진 시 은행 간 유효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시입출금 예금상품’까지 포함하거나 회사별 모집 한도 제한을 푸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전날 실무작업반은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가 어렵고 고금리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안한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모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인터넷은행의 우수한 모객력과 대출재원을 확보한 지방은행 간 협업으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추진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T의 융합 등으로 금융혁신과 은행권 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인터넷전문은행 성장 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며 “기존 은행권의 서비스 비용이 많이 들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 중 인터넷전문은행이 ‘메기’로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