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 순양함 모스크바함이 우크라이나군이 쏜 대함미사일에 피격돼 침몰하면서 최신 함대공미사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0년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실전배치 하면서 대표 함대공미사일인 ‘시 스패로’(Sea Sparrow·RIM)를 함께 도입했던 한국 해군은 군함을 지켜줄 함대공미사일을 오랜 기간 미국산 무기에 의존해왔다. 2011년부터 1617억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LIG넥스원이 만든 ‘해궁’은 이 같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면서 한국 해군 함정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최대 20㎞ 떨어진 항공기나 미사일을 파괴하는 성능을 갖췄다. 해궁은 발사통제장치, 지령송신기, 한국형 수직발사대, 미사일로 구성된다. 현재 실전배치 돼 있는 함정방어 유도무기체계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궁의 중요한 특징은 이중 탐색기다. 해궁은 무선주파수(RF)·열영상(IIR) 탐색기를 함께 운용해 적 대함미사일 포착과 추적 성공률을 높였다.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을 RF 탐색기로 추적하면 파도에 의한 간섭 현상으로 포착과 추적이 제약을 받는다. 이때 미사일이 내뿜는 열을 추적하는 IIR 탐색기를 사용하면 적이 쏜 대함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다. 적 전자전 시도를 무력화하는 기술과 더불어 대함미사일의 탄두부를 근거리에서 정확히 식별해 직접 타격하는 기술도 적용됐다. 음속의 2∼3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오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동체 등이 손상을 입어도 관성에 의한 고속비행을 통해 아군 함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먼 거리에서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국산화율도 80% 이상으로 매우 높다. 해궁은 지난해 12월 ADD 안흥시험장과 인근 해역에서 국방기술품질원 주관으로 실시한 품질인증사격시험을 통과했다. 품질인증사격시험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충족한 국내 개발 유도무기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해군은 해궁의 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차기 호위함·상륙함·기뢰부설함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해궁은 사거리와 비행속도를 늘려 요격능력을 강화하는 성능개량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 경쟁 기종으로 지목되는 프랑스산 VL 미카(MICA)는 사거리를 40㎞로 늘리고 탐색기를 교체한 VL 미카 NG 미사일로 바꿔 2026년부터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해궁의 실제 성능개량 시점은 2020년대 후반이다. 해외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성능개량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군과 정부의 정책 결정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 휴전선 이북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남쪽으로 시위성 편대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이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무력시위 성격의 편대비행을 한 것은 지난 1년간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다. 북한 군용기가 침범한 특별감시선은 군이 북한 공군의 남하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적·감시를 하는 지역이다. 군용기는 속도가 빨라서 사전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시선을 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공중 무력시위에 맞서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대를 출동시켜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편대비행과 우리 측의 대응 상황은 1시간 넘게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력시위성 편대비행은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실시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조카이함(7500t급)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는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 이뤄졌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부산에 입항해 한·미 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이동했으나, 지난 4일 IRBM 발사 직후 동해로 재진입했다. 북한은 편대비행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1∼23분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는 마하 5였으며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궤적상 첫 미사일은 KN-25 초대형 방사포, 두 번째 미사일은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기종을 함께 발사하는 ‘섞어쏘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사는 최근 12일 동안 6번째, 윤석열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발사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에는 무기 실험 제원을 밝히며 개발과정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양산·배치·실전화된 무기를 중심으로 대응 차원의 운용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봤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北 이례적 휴전선 이북 공중시위 왜 북한이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직후 폭격기와 전투기를 투입해 무력시위에 나섰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미사일 위주의 도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과시, 우리 측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틈새 압박’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북한은 사거리가 서로 다른 미사일을 계속 쏘아올리는 방식으로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맞서왔다. 경제난으로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전력에 정면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진 북한은 비용 대비 효과가 높은 미사일 카드를 앞세워 무력시위를 해왔다. 신기술이 다수 적용된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이 처음 등장했던 2019년에는 정치·군사적 시위 효과가 높았다. 이에 맞서 한·미는 연합 지대지미사일 발사 훈련과 연합공중훈련 등을 통해 북한 도발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북한의 전투기 편대 위협은 그간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면서 무력시위 효과가 약해졌다는 판단 아래 미사일 카드 외에 다른 방식의 도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산 H-5로 추정되는 북한 폭격기의 무력시위 비행은 우리를 겨냥한 또 다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비행이 이뤄진 황해도 곡산·황주 일대는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다. 북한이 수도권에 인접한 곳까지 폭격기를 투입하면, ‘서울 사수’가 핵심 목표인 한국군의 부담은 한층 가중된다. 복수의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폭격기와 전투기가 한데 모여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공군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에 맞서는 방어적 억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미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의 미사일·전투기 도발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화성-12형이나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과시 효과가 크지만, 기술·정치적 요인으로 빈번하게 쏘기가 어렵다. 이는 한반도 긴장 국면 유지를 어렵게 한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정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사이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쏘면서 폭격기·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무력시위를 추가할 수 있다. 단거리탄도미사일과 군용기는 중·장거리미사일보다 운용이 더 쉽다.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카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보문을 내고 “미국과 일부 추종 국가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 연합훈련들에 대한 우리 군대의 응당한 대응 행동 조치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부당하게 끌고 간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로널드 레이건호의 동해 재진입에 대해선 “미국이 조선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며 성토했다.

북한이 6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폭격기와 전투기를 동원, 휴전선 이북에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약 1시간에 걸쳐 황해도 곡산 일대에서 황주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남쪽으로 시위성 편대 비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이 일대에서 공대지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이 무력시위 성격의 편대비행을 한 것은 지난 1년간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이다. 북한 군용기가 침범한 특별감시선은 군이 북한 공군의 남하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적·감시를 하는 지역이다. 군용기는 속도가 빨라서 사전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감시선을 넓게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의 공중 무력시위에 맞서 우리 군은 F-15K 전투기 등 30여대를 출동시켜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편대비행과 우리 측의 대응 상황은 1시간 넘게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무력시위성 편대비행은 한·미·일이 동해상에서 실시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구축함 조카이함(7500t급)이 참가한 이번 훈련에서는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익히는 훈련이 이뤄졌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부산에 입항해 한·미 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이동했으나, 지난 4일 IRBM 발사 직후 동해로 재진입했다. 북한은 편대비행에 앞서 탄도미사일을 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1∼23분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는 마하 5였으며 두 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궤적상 첫 미사일은 KN-25 초대형 방사포, 두 번째 미사일은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기종을 함께 발사하는 ‘섞어쏘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사는 최근 12일 동안 6번째, 윤석열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발사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에는 무기 실험 제원을 밝히며 개발과정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양산·배치·실전화된 무기를 중심으로 대응 차원의 운용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봤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4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대응 차원에서 발사됐다 추락한 현무 미사일의 낙탄 원인은 제어계통 결함 때문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현무-2C 미사일의 낙탄 사고와 미흡한 후속 대처에 대해 6일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합참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현무 낙탄 원인을 묻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질의에 “무기 제작상 일부 결함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장은 “ADD(국방과학연구소)는 제어계통의 장치 결함이라고 초기 평가를 했다. 전방으로 발사했는데 1㎞ 후방으로 낙탄이 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DD와 육군본부가 보유 탄도를 종합적으로 전수 검사하고 (업체의) 제작 관리 과정까지 차제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과 이에 대해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주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또 “상황이 발생된 다음에, 우발적 상황에 대한 조치가 부족했던 부분과 국방위원들께 적시에 적절히 보도되지 못한 부분은 향후 유념해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합참의 미숙한 대처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질타하면서도 낙탄 사고에 대한 평가는 달리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지대지미사일 발사는 완전한 실패”라며 “국민 머리 위에 탄도미사일이 떨어졌다. 그보다 더 나쁜 건 늑장 대응, 축소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 의원은 “과거에 (강원 고성군) 마차진이라는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로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점차 대담해지고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강습단이 참가한 한·미 연합훈련 및 국군의 날 등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미국의 전략자산 발진기지인 괌까지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너머로 날리더니 6일에는 초대형 방사포(KN-25)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부르는 KN-25를 동해상으로 섞어 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북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의 확장억제가 두렵지 않음을 과시하고 한·미·일 대응 훈련을 빌미 삼아 7차 핵실험 등 추가 중대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한·미는 이에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북한과 한·미·일 간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23분 북한 평양시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평양 삼석 일대에서 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미사일은 비행거리 350여㎞, 고도 80여㎞, 속도는 마하 5였으며 두번째 미사일은 비행거리 800여㎞, 고도 60여㎞,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다. 비행궤적상 첫 미사일은 KN-25 초대형 방사포, 두 번째 미사일은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 중 두 번째 미사일은 변칙궤도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로 다른 기종을 함께 발사하는 ‘섞어쏘기’를 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발사는 최근 12일 동안 6번째, 윤석열정부 출범 후 10번째 미사일 발사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성능점검 및 향상을 위한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긴장 유지 등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7년 이후 KN-23·24·25와 화성-12형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였다. 미사일의 기술적 보완사항을 확인하며 실전 운용 사항을 점검하려면, 실제 사격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기존에는 무기 실험 제원을 밝히며 개발과정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양산·배치·실전화된 무기를 중심으로 대응 차원의 운용성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봤다.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화성-12형이나 화성-14·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과시 효과가 크지만, 기술·정치적 요인으로 빈번하게 쏘기가 어렵다. 이는 한반도 긴장 국면 유지를 어렵게 한다.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일정을 사전에 정해놓고, 그 사이에 단거리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쏘면 북한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북한 외무성이 이날 미사일 발사 직전 한·미·일 연합 훈련과 자신들 미사일 사안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부를 규탄하는 공보문을 발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수위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제7차 핵실험 등 전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미·일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번 도발이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을 논의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감행된 점에 주목한다. 국제사회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들의 행동에 대한 비난과 고립, 대응 강화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일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을 벌였다. 한국은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강습단, 일본은 이지스구축함 초카이함(7500t급)을 집결시켜 미사일 탐지·추적·요격 절차를 익히는 해상 훈련을 벌였다. 레이건호 항모강습단은 지난달 부산에 입항해 한·미 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수함전 훈련을 마친 뒤 이동했으나, 지난 4일 IRBM 발사 직후 동해로 재진입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유엔평화유지군 레바논임무단 동명부대 27진 소속으로 9월5일부터 레바논에 네 번째 파견된 손영주 상사의 첫째 아들이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버지 목소리가 흘러 나오는 인공지능(AI) 음향기기에 물어본 말이다. 앞서 KT는 미리 녹음한 손 상사 목소리에 AI 음성합성 기술을 적용, 집에 남아 있는 두 아이가 원할 때 자동으로 동화책을 낭독해주는 음향기기를 선물했다. 국방부는 KT와 협업해 동명부대 27진 장병 가족에게 ‘AI 음향기기’ 20대를 선물했다고 4일 밝혔다. 동명부대 27진은 지난달 5일부터 8개월간 레바논 파병부대 임무를 수행한다. 국방부는 해외파병 장병 자녀가 느끼는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고자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국방부는 동명부대 27진 장병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장병들의 사연을 신청받았고, 그중 20명의 장병을 선정해 음향기기를 전달했다. 다섯 번째 파병을 나가는 장병, 부부 군인으로 평소에도 자녀와 장기간 떨어져 지내는 장병 등이 선정됐다.

서울 용산의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가 이달 말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을 완료한다. 1978년 이래 44년간 주둔한 용산 본부를 떠나 평택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착공한 캠프 험프리스 내 새 한미연합사 시설 공사는 최근 완료됐다. 관련 사업비는 322억원이 소요됐다. 한·미 국방부는 2019년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이후 이전 준비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올해 안에 이전을 완료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장병 700여명은 이달 초부터 이동을 시작해서 이달 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군은 전했다. 용산기지의 한미연합사 인력·시설·장비 상당 부분은 이미 평택으로 이전했으며 본부와 통신시설 등이 이번에 옮겨간다. 군은 이전 기간에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체계를 용산과 평택에 이원화해 운용하고, 선발대와 본대의 분리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미연합사는 창설 기념일인 다음 달 7일 평택 이전 완료 기념식을 개최해 용산 시대 마무리와 평택 시대 개막을 알릴 예정이다. 국방부는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으로서 북한의 침략·도발 위협에 맞서서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이전을 통해 연합사는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 정신과 작전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일본 열도를 넘어 동쪽으로 확장하고 있다. 4일 일본 열도 너머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및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년 만에 일본 열도 넘은 북 미사일… 괌기지 타격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7시23분 북한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에서 발사돼 일본 상공을 통과한 IRBM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4500여㎞, 고도는 970여㎞, 속도는 마하 17로 탐지됐다. 이는 북한이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도호쿠(東北)지방의 아오모리(靑森)현 상공을 통과해 7시44분 일본 동쪽 3200㎞ 지점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나친 것은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NSC 도중 회의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유엔의 보편적 원칙과 규범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 미사일 대응 관련 한·미·일 안보 협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를 지시했다. 한·미·일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한의 IRBM 발사와 관련해 단호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한·미,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다양한 대북억제 방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에이드리엔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국제 안전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불안정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미 공군 E-3G 공중조기경보기는 이날 한반도 남부 상공에서 대북 감시활동을 펼쳤다. ◆최대사거리 비행한 IRBM… 북 ICBM 완성 노리나 북한이 이날 발사한 IRBM은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2017년 5월 처음으로 발사장면을 공개한 화성-12형은 지난 1월까지 수차례 발사됐다. 하지만 이날처럼 4500㎞를 날아간 것은 처음이다. 2017년 9월 태평양에 낙하한 화성-12형의 비행거리(3700㎞)를 넘어선 수준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최대사거리를 설정하고 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자주 사용하던 고각발사 대신 정상각도(30~45도) 발사 방식을 적용했다는 의미다. 정상각도로 미사일을 쏘면 고각발사보다 더 오랜 시간 비행을 한다. 이는 중장거리 미사일 재진입체(RV) 기술을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재진입체 기술은 북한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재진입체는 대기권에 돌입할 때, 고열과 고압에 의해 표면 등이 깎인다. 이를 균일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깎이도록 하지 않으면 탄두가 폭발한다. 이 기술은 국제적으로 제3국 이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직면한 북한으로선 독자 개발 외에는 기술을 확보할 방법이 없다. 북한이 IRBM의 최대사거리 발사를 통해 재진입체와 탄두, 유도장치가 오랜 시간 고온·고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괌을 사정권에 넣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이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를 토대로 ICBM 재진입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도 있다. 북한이 시험발사를 준비중인 신형 ICBM에 관련 기술이 적용되면, 미 본토를 겨눈 북한의 핵위협은 실질적 의미를 지닌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북한이 쏜 IRBM) 재진입체가 정상적인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IRBM과 ICBM의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위협 확장… ICBM·핵실험 조기 감행 가능성 북한은 앞서 2017년에도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미국에 대한 위협수위를 끌어올렸다. 당시에는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ICBM을 쏘면서 긴장 수준을 서서히 끌어올렸다.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쏜 뒤 곧바로 일본을 넘기는 IRBM 발사 카드를 꺼내는 ‘충격요법’을 썼다. 미사일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면서 긴장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제7차 핵실험과 ICBM·SLBM 시험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고강도 전략도발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형 액체추진 ICBM과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IRBM에 이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속도전을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고도화하고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며 “그 끝에는 7차 핵실험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르면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끝난 뒤인 이달 말쯤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사이트 비욘드패럴렐(Beyond Parallel·분단을 넘어)은 3일(현지시간) 지난달 19일부터 29일까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4번 갱도에서 새로운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구역과 동경 124도선 일대에서 부표를 띄우고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공해를 실효적으로 장악해 인도태평양 진출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의 서해 장악 의도는 해양관측부표 다수가 동경 124도선 인근에 설치된 것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동경 124도선은 중국이 한국과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하는 선이다. 중국은 1962년 북한과 국경조약을 맺으면서 압록강 하구 동경 124도 10분 6초를 경계로 삼았는데, 중국은 이 경계선을 남쪽으로 연장해 한국과의 경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중국 측은 2013년 7월 최윤희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동경 124도선까지가 중국의 작전구역이라며 “한국 해군은 서해 동경 124도선을 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우리 측은 “북한 해군의 우회 침투 대응 등을 위해선 동경 124도선을 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동경 124도선이 한·중 해상경계선이 되면, 한반도와 가까운 해역에 ‘바다의 만리장성’이 들어서는 셈이다. 서해 전체 면적의 70%가 중국 수중에 들어가며, 한국은 한반도 연안으로 밀려난다. 중국이 동경 124도선을 강조하며 서해를 장악하려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 및 대만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주요 해군기지가 위치한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과 산둥(山東)성 칭다오(?島)에서 유사시 함정과 잠수함 등이 태평양이나 대만해협으로 출동하려면, 반드시 서해를 거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평시에도 중국 해군이 서해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중국으로서는 동경 124도를 해상경계선으로 설정해 한국 해군의 활동을 제한하고, 이 일대에 감시정찰 자산을 운용하면서 서해로 접근하는 미·일 군함의 움직임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설치한 해양관측부표가 한·미·일 함정의 활동을 파악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의 안보 측면에서도 서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서해는 중국의 정치 중심지인 수도 베이징(北京)과 경제 중심 도시 상하이(上海)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해역이다. 중국 정치·경제 중심지가 외부의 침입 시도에 취약하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탄도미사일과 해·공군력을 강화하며 해안 방어 위주의 수세적 전략 대신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는 전략을 추구해온 중국이 서해에서 한층 공세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공세적 움직임에 맞서 한국의 대응 방법은 제한적이다. 서해 수호를 맡고 있는 해군 제2함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시도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서해 NLL을 지키면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군함을 파견, 중국 해군 활동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력 격차 등을 감안하면 중국처럼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해군력 강화와 더불어 미국 등 우방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법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은수 해군대학 교관(소령)은 최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기고문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사용, 국제 공공재인 바다를 ‘중국만의 바다’로 만드는 시도와 한국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서해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 측 대응은 최근 수년간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해군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국이 주장하는 작전경계선인 동경 124도선 등에서 수차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해군이 확인한 중국군의 서해상 훈련 횟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5회 미만이었으나 2019년부터는 매년 약 10회씩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10회에 달해 예년보다 훈련 횟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우리 해군이 한·중 잠정조치수역-동경 124도선 구역에서 훈련한 횟수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단 6회에 그쳤다. 이 가운데 3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6, 7, 8월에 실시됐다.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에는 2017∼2018년, 2020∼2021년 훈련 횟수가 ‘0’이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해양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2001년 6월 발효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에 설정된 지역이다. 중국은 동경 124도선 서쪽 해역 곳곳에 해양관측부표도 설치했다. 해군이 확인한 부표의 숫자는 10개로, 백령도 서쪽부터 이어도 서남방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에서 발견됐다. 이 중 한 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있다. 나머지 9개 중 4개는 이어도 근해에 설치됐다. 이를 두고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과 이어도 일대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과 달리 동경 124도 서쪽 해역에 우리 측이 설치한 해양관측부표는 1개뿐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018년 10월에 해양관측용으로 설치한 것으로, 점검을 위해 지난 5월 회수했고 이달 말 재설치할 예정이다. 한·중이 현재까지 해상경계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의 서해 장악 시도를 견제하지 못하면 향후 서해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중국과의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 서해 경계를 강화하고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배 의원은 “서해 해상 경계 활동 강화는 중국과의 경계선 미지정에 따른 대응이라기보다는 어업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앞세워 그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