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는 7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후 2시 7분쯤 북한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600㎞, 고도는 60여㎞로 탐지됐다.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이다. 합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한미간에 긴밀히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은 지난해 10월 19일 시험발사한 미니 SLBM과 제원이 유사하다. 이 미사일은 당시 고도 60㎞, 비행거리는 약 590㎞로 추정됐다. 같은해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미니 SLBM은 기존 북극성 SLBM보다 크기를 줄였다. 이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된 수직발사관에서 사출될 때 미사일 동체의 중심을 잡으면서 방향을 조절하는 날개인 격자형 그리드핀(보조날개)과 수중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물 밖에서 엔진을 점화할 때까지 엔진을 보호하는 덮개 등 기존 북극성과 유사한 특성이 있었다. 하지만 미사일 지름이 1m 미만으로 나란히 전시된 북극성 (1.1m)이나 북극성-5형(1.8m)보다 작았다, 북한이 운용 중인 잠수함은 크기가 작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수량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려고 소형화를 택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탄두 모양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처럼 길고 뾰족하다. 북한은 2016년 8월 첫 SLBM인 북극성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2019년 10월 2일에는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과 2021년 1월 14일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는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올려진 북극성-4형과 5형을 공개했다.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선 신형 SLBM을 공개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4일 낮 12시 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올해 공개된 15번째 무력시위다.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김일성 생일 제110주년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등 대형 정치행사가 몰려있던 지난달을 제외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간격이 예년과 비교할 때 훨씬 짧아지고 있으며 종류도 단거리에서 장거리까지 다양하다. SLBM은 북한이 북극성,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했고, 북극성-4형과 5형 등을 열병식에 선보였으나 아직까지 대량생산이나 실전배치가 이뤄진 정황은 없는 상황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북한 SLBM은 시험개발단계로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SLBM 탑재 잠수함도 시험용인 고래급 외에는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3000t급 도산안창호 잠수함에 SLBM을 탑재했으며, 최근 연속발사에 성공했다. 북한보다 늦게 개발에 착수했지만, 전력화 속도는 한 발 빠르다. 북한으로선 SLBM의 실전능력과 기술적 수준을 과시하고 전력화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북한과 일본. 최근 수년간 한국에서 ‘공공의 적’처럼 불려왔던 두 국가다.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와 우경화 행보로 국민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의 대상이 됐던 나라다.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같은 기류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서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한 도발을 막으려면 일본과 협력하라”는 의미다. 일본과의 관계에 예민한 국민의 정서를 건드릴 우려가 있다. 안보 분야에서도 한일 간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일본의 선행 조치가 없다면, 한미일, 한일 안보협력이나 한일 연합군사훈련이 제대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한국과 일본은 같은 전장” 미국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공을 들이는 것은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인식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입장에선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과 일본, 괌과 오키나와는 단일 전장이다. 상대가 북한이든 중국이든 단일 전장에서 육해공군과 사이버 전력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안보협력이 필수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은 미사일 사정권을 동쪽으로 계속 확장했다. 그 결과 괌, 오키나와, 하와이 일대를 위협하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미 본토까지 날아가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했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전력 전개를 저지하기 위해 괌이나 주일미군기지, 미국 본토에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 6.25 전쟁이 한반도 내에서만 벌어졌다면, 제2의 6.25 전쟁은 괌과 오키나와 및 일본 열도의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하와이, 미국 본토까지 확대될 수 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잠재력을 갖출 정도로 북한 미사일 전력이 성장한 것이다. 탐지부터 격추까지 수 분 동안 진행되는 미사일 요격의 특성상 한미일 3국의 감시정찰 및 타격자산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야 괌과 유엔사 후방기지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3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나타나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미국은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았고 한국군과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도 함께 하지 않았다. 정부 소식통의 말을 들어보자. “지금까지 북한의 행동을 막겠다고 한반도를 오간 미군 전략자산이 많았지만, 북핵 위협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벤트로 북핵 위협을 저지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 북한이 갖지 못한, 북한을 압도하는 강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다. 한미일 3국 군대가 힘을 합치는 것이 그 해결책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인 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최근 3번째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등 양적, 질적 측면에서 군사력 증강 속도가 매우 빠르다. 미국으로선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의 힘을 모아야 중국을 저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개념이 ‘전력승수’다. 임무 달성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부대에 투입하는 추가역량을 말하는 군사용어다. 다양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통합이 핵심 전제다. 국제정치적으로는 기존 양자동맹에서 벗어나 다자적 구조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다. 다영역 작전(MDO:사이버, 우주 등을 합친 군사작전) 준비태세 보장, 동맹과의 상호운용성 증진에 더해 전력승수 개념에 기반한 네트워크 구축이 이뤄지면 미군과 동맹군의 결합은 한층 단단하고 정교하게 이뤄진다. 이미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와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로 역내 우방들을 묶은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 강화까지 실현되면 미국은 대중국 전선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수 있다. 미국이 한미일, 한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안보 분야마저 ‘불신’…협력 실현 가능할까 오는 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도 호응해 한미동맹의 결속력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태도도 달라지는 모양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규정에 근거한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국제 상황에서 일한(한일)·일미한(한미일) 전략적 협력이 이 정도로 필요한 때는 없다”며 “한일 관계 개선은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6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 도발에 일미(미일), 일미한(한미일)에서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안보협력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었지만, 안보 분야는 예외였다. 이같은 ‘금기’는 아베 정권에서 깨졌다.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사건은 갈수록 악화하던 한일 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안보 분야마저 뒤흔들었다. 바다에서 활동하던 우리측 군함에 거듭 저공비행을 한 것은 그만큼 아베 정권이 한국을 불신했기 때문이었다. 한국을 믿을 수 없으니, 한국 군함의 활동이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생각되면 초계기 저공비행을 감행한 것이다. 이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25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한일 정책 협의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한국해군에 의한 해상자위대 초계기 화기 관제 레이더 조사 문제(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등 한일 방위당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 차기 정권이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사건 당시 일방적으로 ‘한국의 적대행위’를 주장했던 일본이 한국에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후 관계가 바뀐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2019년 단행했던 수출 규제 해제와 더불어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명분을 일본 정부가 먼저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주도했던 아베 전 총리가 일본 정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있다. ◆밀어붙이거나 숨기거나…유명무실해질 수도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에서 한일 군사훈련에 대해 “재해재난, 확산방지구상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전투행위와 관련된 군사훈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협력 강화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의 요구가 지속되면, 한미일 또는 한일 연합훈련까지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윤석열정부로서는 난처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난처하고 다급해지면 감추거나 밀어붙이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2012년 이명박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협정은 서명을 앞두고 무산됐다. 2016년 재추진 당시에는 반발 여론에도 속전속결로 협정을 체결했다. 2014년 말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방부는 2014년 12월 26일 약정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흘 뒤인 29일 서명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 서명을 마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29일. 체결된 약정을 사후 보고한 것이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 모두 ‘밀실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의한 정보공유도 쉽지 않다. 정보공유 수준을 높이면 고급 정보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이는 정보수집역량 노출 위험을 높인다. 일본은 한국에서 제공받은 정보로 백두정찰기나 글로벌호크가 일주일에 얼마나 비행을 하는지, 777부대 통신감청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할 수 있다. 한국도 일본의 영상 분석기술과 인간정보 수준 등을 추론할 수 있다. 한미일 및 한일 안보협력의 가장 큰 딜레마는 ‘가치’와 ‘선택’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외교를 하려면,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이를 토대로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동북아 정세가 근본적인 재편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레드라인’은 어느 정도일까.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쐈다. 북한이 지난 3월24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화성-15형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ICBM을 발사한 지 42일 만이며 올해 14번째 무력시위다.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항일유격대)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선제적 핵타격 가능성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공식 출범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군은 오늘 낮 12시3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추가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쏜 미사일 고도는 약 780㎞, 비행거리는 약 470㎞, 속도는 마하 11(시속 1만3464㎞)로 탐지됐다. 오니키 마코토(鬼木誠)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고도 약 800㎞로 500㎞가량을 날아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세부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군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ICBM 화성-15·17형의 비행거리를 줄여 고각 발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이르면 5일 공개 보도를 한다면 정찰위성용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NSC는 “북한이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10일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임을 지적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모든 조치를 강구하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원인철 합참의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근본 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상황에서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또 다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내부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형 정치행사를 잇따라 개최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전략무기 고도화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한 윤석열정부의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한·미 정부 ‘길들이기’에 본격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개발·정치적 압박 동시 추진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이날 신형 ICBM인 화성-15 개량형 또는 화성-17형을 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그간 북핵 협상 관련한 한·미의 압박을 타개하거나 국면 전환을 노릴 때 어김없이 ICBM이나 핵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번 발사도 그러한 연장선에서 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지난 2월27일과 3월5일에도 비슷한 궤적의 ICBM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 ICBM을 발사했을 당시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발사체는 비행거리가 약 300㎞, 정점고도는 약 620㎞였다. 3월 발사에선 비행거리 270㎞, 정점고도 560㎞였던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장거리 로켓과 ICBM 기술은 비슷한 측면이 많다. 정찰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과 ICBM 능력을 함께 발전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북한 입장에서 현 시점은 전략무기 개발 효과를 극대화할 기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 측과 러시아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는 쉽지 않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부담을 줄이면서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그동안 시험하지 못했던 핵·미사일을 이 기회에 최대한 실험하려 할 것이고, 북한 핵·미사일 능력은 급속히 고도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이 국방력 강화와 더불어 대남 압박 강화를 통한 ‘새 정부 길들이기’ 성격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과거에도 남한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여러 차례 무력도발을 감행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북한이 이 같은 한·미동맹 가속화 국면을 노려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는 분석이다. 정대진 한라대 교수(한반도평화연구원 연구위원)는 “한·미 반응을 보면서 수위조절을 하는 한편 기술적으로 준비되는대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방한 중인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만나기 직전 취재진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평화적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이뤄질 가능성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추가적인 전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발사와 더불어 7차 핵실험이 단행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북한은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언제든 7차 핵실험이 이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풍계리 일대 동향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 (6차 핵실험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형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북한은 이미 3월24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였으므로 향후 핵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핵미사일을 ‘속도전’ 형태로 발전시키는 도발을 연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목표가 있으므로 한·미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발 시기를 맞출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은 “북한은 핵무력 강화가 빈말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하와이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들의 직계 후손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2월 해외 독립운동 사료 수집 등을 거친 결과, 하와이 이민 1세대인 문또라 지사 가족 3명, 천진화·김예준 지사, 미국 국적인 조지 매큔 지사의 직계 후손 4명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문 지사는 1913년 하와이 최초의 여성단체인 대한인부인회를 시작으로 하와이 한인협회, 조선민족혁명단 등에서 여성 간부로 활동하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문 지사의 딸 부부인 정월라·정원명 지사도 독립운동 자금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보훈처는 1959년 보도된 정월라 지사의 사망 기사와 정원명 지사의 제1차 세계대전 징집등록카드 정보 등을 토대로 직계이자 문 지사의 외증손인 엘사 칼을 후손으로 확인했다.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천진화·김예준 지사의 외손녀와 자녀도 확인됐다. 보훈처는 천 지사의 외손녀인 패멀라 순이 유와 김 지사의 자녀 김영호씨를 후손으로 찾아냈다. 외국인 독립유공자 매큔 지사의 손자인 조지 블레어 매큔도 후손으로 확인됐다. 매큔 지사는 1905년 선교사로 한국에 입국,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후원했다. 1920년 미국 의원단에 독립승인청원서를 전달하다가 일제에 의해 미국으로 추방당한 뒤 복귀했다. 1936년 신사참배 반대를 이유로 숭실학교 교장직에서 파면됐다. 보훈처는 이번에 찾은 직계 후손 4명에게 오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하와이 현지에서 훈장을 전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절차를 거쳐 보훈 혜택도 제공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답변에서 “향후 임무 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소통 여건 향상, 자기계발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기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병사들은 2020년 7월부터 훈련병을 제외하고 평일 일과 후(오후 6∼9시)와 주말·공휴일(오전 8시30분∼오후 9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일률적인 사용 시간 규제 등으로 허용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는 ‘가족 및 사회와 소통과 자기계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 확대 검토를 위한 1차 시범운영을 마친 상태다. 국방부는 강 의원실에 제출한 시범운영 결과에서 “단일 부대, 단기간 시범운영에 따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 확보가 제한돼 추가 시범운영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 거리에서 적기를 발견해 공격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벌어진 공중전은 누가 먼저 상대방을 발견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렸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고성능 레이더를 지상에 설치, 적기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적의 공격에 노출된 레이더로는 적기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대형 항공기에 레이더를 장착해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를 포착하고, 아군 전투기를 지휘통제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등장한 이유다. 하늘의 전투지휘사령부라고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한국 공군은 미국 보잉이 개발한 E-737 기종 4대를 운용중이다. 하지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 등에 따라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군의 소요제기 가 계속되면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진행되어왔다. 지난해 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가 도입 규모 등을 놓고 논란을 빚다가 예산이 대거 삭감됐지만, 관련 사업을 지속하려는 조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업 추진 걸림돌 곳곳에 있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구매하는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이다. 방위사업청은 제12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를 국외 구매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했다. 의결된 계획에 따르면 2021~2027년 약 1조590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군이 지난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대 추가 도입 소요를 제기하면서 “2대씩 따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4대를 일괄 도입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2년도 국방예산 심의 과정에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예산 3283억 원을 감액했다. 국방위는 예산심사보고서에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선 4대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4대를 획득할 경우에는 소요와 타당성 재검토에 따라 사업이 1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 대폭 삭감 이유를 밝혔다. 국회 예산삭감 직후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부터 가격 등의 조건을 따져보는 등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추진을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공군은 360도 및 전·후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감시 능력 등이 포함된 기존 요구성능(ROC)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양새다. ROC를 충족하는 기종으로는 E-737이 꼽힌다. E-737은 미국 노스럽 그루만이 만든 톱해트(Top Hat)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작된다. 3600도 탐색과 특정 지역 집중 감시 능력을 갖췄다. 한국 외에도 터키, 호주가 도입했으며, 영국도 구매를 결정했다. 미 공군도 노후한 E-3 중 일부를 E-737로 대체할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가격이다. E-737은 처음 개발됐을 때, 미 공군용보다는 수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입 수량도 E-3에 훨씬 미치지 못한 상태다. 미 공군이 E-3 대체를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 ‘규모의 경제’ 달성이 쉽지 않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악화 등이 겹치면서 E-737 대당 가격은 계속 상승해 8000억~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 사브가 개발한 글로벌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ROC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OC를 만족하려면 전자장비를 추가 장착해 성능을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상승과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구매한 이후 추가 주문이 없고,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대당 가격도 7500억원 안팎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 도입해 실전에 투입하려면 기체 외에도 창정비 기능과 훈련 등의 요소, 격납고를 비롯한 시설도 확보해야 한다. 이같은 지원 기능까지 합치면 총사업비는 당초 예상을 웃돌 전망이다. 사업 예산을 증액하거나 추진 방식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개발 전략 모색…업계 “가능”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도, 브라질 등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공군의 특수임무기를 국내 기술로 만드는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항공통제기 중·장기 국내 개발 전략 수립 작업을 진행중이다. 오는 8월 윤곽을 드러낼 개발 전략에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탑재할 레이더 확보를 비롯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한 결과가 포함될 전망이다. 방산업계에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당수의 전자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감시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개발의 밑거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등 국내 주요 항공우주산업체가 참여하는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은 앞서 2011~2018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기존에 도입한 백두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1차 사업을 완료했다. 여기서 확보한 기술을 토대로 업체 주관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2차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6년 말까지 4대의 신형 정찰기를 개발하며, 사업 규모는 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탑재되는 장비는 통신정보(COMINT), 전자정보(ELINT), 미사일 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화염탐지 기능이 포함된 계기정보(FISINT) 기능 및 지상과 항공기 간 데이터링크 기능을 갖춘다. 적 항공기를 먼 거리에서 감시할 레이더를 제외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서 쓰이는 기능 중 다수가 사용되는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을 통해 다수의 기능을 체계통합하는 기술을 확보하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국내 개발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다는 평가다. 남은 문제는 레이더와 플랫폼 확보다. 레이더는 KF-21과 천궁 지대공미사일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 관련 기술 등을 활용해 독자 개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술 개발이 어렵다면, 유럽이나 미국 업체에서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가장 큰 과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활용할 항공기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는 훈련기나 전투기, 수송헬기다. 지원임무를 맡을 기종을 개발하는데 쓰일 수 있는 국산 중대형 민간 항공기나 수송기 플랫폼은 없다. 실제로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사업에서는 프랑스 닷소사의 비즈니스 제트기인 팰콘 2000LXS를 사용한다. 당초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플랫폼으로 거론된 기종은 유럽 에어버스의 A220 쌍발 엔진 여객기였다. 100~150석 규모의 여객기인 A220은 6000㎞ 이상의 항속거리를 갖고 있다. 대한항공에서도 운용한다. 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를 채워넣고, 공군 요구사항에 맞는 수준의 탐지거리를 지닌 레이더를 탑재하려면 A220보다 더 큰 기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받는 기종이 유럽 에어버스 A320 쌍발 여객기다. 보잉의 B737에 맞서기 위해 에어버스가 개발한 A320은 우수한 연비와 플라이 바이 와이어(FBW) 시스템을 갖춰 198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폭넓게 운용됐다. 150석 규모로 최대 8000㎞까지 날아간다. 하지만 A320 기종이 군용으로 쓰인 전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에 A320을 활용하려면 별도의 개조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에어버스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군용으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중·대형 여객기를 군용으로 개조할 때, 가장 까다로운 기종이 공중급유기다. 기체 후방에 공중급유장치를 설치할 때, 비행 중 공중급유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비행 안전성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조종석에도 공중급유 관련 설비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레이더를 기체에 설치하는 과정과 전자장비 배치 등의 문제가 있지만, 조종석을 대규모로 개조할 필요성은 낮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으로 쓸 민간 항공기 가격까지 감안하면, 대당 3000억원 수준에서 국산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군 장기 소요인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에도 관련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연설의 키워드는 핵무기였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핵과 미사일 전력 구축에 총력을 기울였던 북한은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핵무기 사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언급하며 미국, 중국 등 핵보유국과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연설문을 세밀하게 뜯어보면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눈에 띈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둘째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뒤집어 말하면 “근본이익을 침해하면 핵공격을 하겠다”는 뜻이다. 기존 핵보유국은 ‘상대가 우리를 핵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 핵을 쓰지 않는다’는 기조를 내세운다. 비핵국가에게는 ‘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니 핵 개발에 나서지 말라’는 의미를, 핵보유국에게는 ‘전쟁 상황에서도 핵을 쓰지는 말자’는 의미다. 그런데 북한은 선제 핵공격을 공개 선언했다. 핵보유국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핵 독트린을 깨버린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먼저 잡아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한미 연합군이 갖고 있는 전력 우위를 근본적으로 뒤엎겠다는 의지다. ◆“전쟁이 벌어져도 지는 싸움은 안한다” 핵무기를 더 많이 가진 쪽이 핵전쟁에서 이긴다. 이는 냉전 시절부터 당연한 이치로 굳어져온 핵전쟁 교리 중 하나다. 양적, 질적으로 우위에 있는 핵보유국은 핵전쟁의 확산을 결정한 주도권을 지닌다. 반면 열세에 있는 핵보유국은 보복을 의식, 핵공격을 시도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북한이 미국령 괌과 본토를 겨냥해 중장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했지만, 미국이 고강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핵탄두 숫자에서 미국이 압도적이므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미국의 인식에 있는 빈틈을 예리하게 파고든다. ‘근본이익’이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 개념이다. 군사적, 비군사적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 대북 제재에 의한 경제난 등도 근본이익 침해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을 앞세워 선제 핵공격 범위를 대폭 늘렸다. 미국이 핵무기 규모를 이용해 핵전쟁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북한은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해 미국으로부터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핵무기의 다종화, 다양화다. 북한이 ICBM으로 워싱턴을 선제 핵공격하면 미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격할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멸망을 뜻한다. 하지만 위력이 작은 전술핵을 전시 미 증원군이 들어올 부산항이나 한미 연합 군사시설 등에 사용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전술핵공격을 전략핵무기로 반격하면 전쟁의 확산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은 전술핵으로 북한군을 공격하는 수준에서 반격을 끝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제한핵전쟁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배낭부터 전략핵탄두에 이르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를 미리 갖춰야 한다. 이같은 제한핵전쟁은 한미가 대북 군사행동에 나서기 전에 북한의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의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든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사행동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북한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정권은 지킬 수 있는 셈이다.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천명한 것도 이같은 ‘주체 핵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등 기존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개발 과정과도 맞물려 있다. 핵개발 초기에는 가상 적국 수도 공격에 초점을 맞춰 전략핵무기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같은 전력 구축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술핵 등의 무기 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전술적, 전략적 차원의 핵무기를 확보해 전쟁에서 쓸 수 있는 핵옵션을 최대치로 늘린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다만 선제 핵공격이라는 미치광이 전략이 추가됐을 뿐이다. 이 전략은 한반도 정세와 북미 관계를 흔드는 강력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수는 없다. ◆공격적 성격 강해진 북한, 저지할 방법 있나 북한의 이같은 전략은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이익이라는 개념 대신 자주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제외하면 김 위원장의 열병식 연설과 유사하다. 반면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고 밝혔다. 기존 핵보유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기조였다. 대신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 감시정찰분야 전력증강 방침을 밝혔을 뿐이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선 당 7차 대회 수준으로 바뀌었다. 앞서 올해 초에는 군사정찰위성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열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기조에 맞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는 길을 열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미니 SLBM은 핵무기를 탑재할 잠재력을 갖췄다. 빠른 속도와 활공능력을 발휘해 한미 연합군의 미사일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다. 군사정찰위성과 무인정찰기 등이 추가되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어느 정도나마 갖출 수 있다. 단순한 위협용이 아닌,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앞세운 ‘북한판 킬 체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셈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 연합군에 상당한 고민을 안겨준다. 북한이 핵무기를 다양화, 다종화하면서 탑재 플랫폼을 늘려가면, 한미가 감시해야 할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수백대가 넘는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려면 감시정찰 자산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이는 단기간 내 해결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근본이익 침해’를 북한 전쟁 지도부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이는 북한 권력 핵심부에 접근해야 알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거나 상호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국이 정보공유를 얼마나 진행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북한군 TEL을 포착해도 문제는 남는다.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북한군 TEL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단순한 무력시위인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하다가 돌연 철수하거나, 주요 간선도로에 TEL을 등장시키는 등의 기만술을 사용한다. 또한 전자전부대를 운용하면서 우리측 감시자산에 대해 전자전을 시도할 수도 있다. 북한의 기만술을 간파하지 못한 채 의사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군의 감시정찰 자산과 정보판단 프로그램, 지휘통제 시스템 등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언급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이 밝힌 핵 사용 원칙은 미 본토를 타격할 ICBM 능력과 더불어 한반도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하는 길을 활짝 열겠다는 의지다. 남한을 핵공격 사정권에 넣겠다는 것이다. 핵무기를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에 골고루 탑재해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북한의 의도를 한미가 저지할 수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거듭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일대에 투입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전략자산 전개 카드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핵무기로 워싱턴과 서울을 위협하는 김정일 시절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무기 고도화와 전략 개발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가 ‘근본이익’이란 개념과 전술핵이다.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준비를 마친 북한의 행보가 남한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이유다.

지난 28일 끝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CCPT)에 참가했던 미군이 한국에서 17년 전 헤어진 동생을 만났다. 29일 육군에 따르면, 왓슨(41) 미 해군 예비역 대위(Man H. Watston, 한국 이름 허만향)는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 증원 요원으로 한국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훈련에 참가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왓슨 대위는 1997년 동생과 함께 미국으로 입양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15세, 동생(1982년생, 한국 이름 허영희)은 14세였다. 2005년 동생이 한국으로 돌아간 직후 연락이 끊겼다. 왓슨 대위는 예비역 신분으로 미국 시카고에서 전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에 참여한 왓슨 대위는 2작전사 연합공병작전실 연락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병처장인 현대중 준장에게 동생을 찾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현 준장은 직접 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수성경찰서 민원실 가족 찾기 담당자인 정휘원 경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협조 공문을 보내 동생 국내 연락처를 확인했다. 연락처는 지난 27일 현 준장을 통해 왓슨 대위에게 전달됐다. 왓슨 대위는 지난 28일 훈련 종료와 함께 2작전사에서 동생 허영희씨를 만났다. 왓슨 대위는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오면서 동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진짜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애써주신 2작전사 전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4년 내에 핵탄두를 최대 23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장은 28일 ‘2022 전반기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핵 전문가 평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핵탄두 10~3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연간 핵물질 생산량 증가 추이를 분석하면 핵탄두 규모는 2026년에 36~232개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중성자탄이나 핵 EMP(전자기펄스)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태에서 한국군은 중성자 및 EMP 방호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성자탄은 시설 및 장비 파괴를 최소화하되 인명 살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EMP탄은 인명 살상 없이 주요 시설과 장비를 대규모로 무력화할 수 있다. 이 실장은 김 위원장이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핵 독트린 발표’로 평가하면서 “최소 억제 전략(핵 선제 불사용)을 넘어 제한 억제 전략(전쟁승리를 위해 핵사용 가능)으로의 전환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