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한미연합사령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북한을 핵에 더 집착하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한미동맹재단이 2일 밝혔다. 이날 발간된 한미동맹재단 뉴스레터 3월호에 따르면 전직 연합사령관들은 “북한은 이번 사태를 도발(mischief)을 위한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은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정보작전 등 다영역 작전과 기동형태 등을 학습할 것”이라며 “한미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대비태세를 위해 훈련과 정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안보 차원에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와 순환배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사시 미국의 한반도 지원은 약화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역대 사령관 중 평가를 보내온 이들의 이름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받은 평가 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6일 95세의 나이로 별세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 안필영(Ralph Ahn)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조전을 보내 애도를 전했다. 2일 보훈처에 따르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조전을 통해 “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치신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를 알리는데 기여한 안필영 선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안필영 선생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3남 2녀 중 막내아들로 1926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학 졸업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미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했으며, 배우와 캘리포니아주 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미주 한인사회와 함께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를 알리기 위하여 앞장섰으며, 독립운동가 후손 모임인 파이오니어 소사이어티 모임을 주관하는 등 한인사회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을 해왔다.

국가보훈처는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비서로 활동한 안미생(사진 위) 선생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하는 등 21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을 받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84명(애국장 20, 애족장 64), 건국포장 30명, 대통령표창 105명이다. 포상자 중 생존한 애국지사는 없으며, 여성은 23명이다. 건국훈장·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103주년 3·1절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후손에게 수여된다. 안중근 선생의 동생인 안정근 선생의 딸이자 김구 선생의 맏며느리인 안미생 선생은 1940년대 중국 충칭에서 한국독립당 당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서로 활동했다. 안미생 선생의 행적은 1960년대 미국 이주 후 알려지지 않았다. 2008년 사망한 사실도 최근에야 알려졌다. 부친인 안정근 선생과 오빠 안원생, 남편 김인 선생 등은 이미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됐다. 이번 포상 대상자에는 호주인 마거릿 샌더먼 데이비스(건국훈장 애족장) 등 일신여학교 3·11 만세시위를 이끈 호주인 3명도 포함됐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주둔 기갑여단이 한국에 순환 배치된다. 미 8군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제1기갑사단 예하 제1기갑여단 전투단(레디퍼스트여단)이 미8군과 미 제2보병사단·한미연합사단을 지원하는 차기 순환배치 기갑여단전투단의 임무 수행을 위해 이달 말부터 한국에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투단의 궤도 차량과 장비는 부산항에 도착했으며, 한국의 철도를 이용해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지난 9개월간 순환배치 근무를 완수한 미 육군 제1기갑사단 예하 제2기갑여단 전투단과 임무교대를 하기 위한 것으로, 11번째 한반도 순환배치 부대다. 미 8군은 “순환배치를 통해 더 많은 미군 장병들이 한반도의 작전 환경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한미 육군간 협력관계를 확대 및 발전시키는 한편,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지원한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27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사일을 놓고 군 안팎에서는 5년 전에 북한이 개발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이날 탐지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300㎞, 고도는 620㎞였다. 합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탐지된 초기 제원을 근거로 “일반적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보인다”고 말했다.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의해 발사된 미사일은 함경남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에 있는 무인도인 알섬 쪽으로 날아갔다. 비행거리보다 고도가 더 높다는 점에서 정상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발사하는 고각발사를 실시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를 정상각도 발사 상황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사거리가 1000∼2500㎞ 수준인 준중거리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이 2017년 두 차례 발사한 고체연료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다시 쐈거나 성능을 개량한 것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7년 2월 12일과 5월 21일 두 차례 발사된 북극성-2형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을 지상발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한 미사일이다. 2월 당시에는 고각발사로 비행거리가 500㎞로 탐지됐고, 5월에는 고도 560㎞·비행거리 500㎞로 탐지됐다.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고도(620㎞)와 비행거리(300㎞)상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이날 쏜 미사일이 북극성-2형과 비슷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탐지된 제원을 볼 때 (유사할) 가능성을 보고 정밀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단거리탄도미사일보다 길고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보다 짧은 준중거리탄도미사일은 미국령 괌을 위협하기에는 비행거리가 다소 짧지만, 요코스카를 비롯한 주일미군 기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어 미국에 간접적인 위협이 되는 무기다. 미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검수사격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경향을 보면 검수 등의 형태로 공개 보도를 하고 있어 그런 부분을 같이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화성-12형 발사를 공개하면서 실전배치된 미사일을 무작위로 골라 품질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검수 사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검수 사격을 앞세워 미사일 실전배치를 공식화하고 대미 압박 동력을 이어가려는 행보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21세기 전쟁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군대의 이동 상황을 최대한 숨기면서 은밀히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병력과 무기 배치가 대중에 생생하게 공개된다. 지상에 있는 전차부대 집결 상황, 기지를 출발한 해군 함정과 공군기의 항로까지 온라인에 등장하고 있다. 소수의 정부 기관 요원만 알 수 있었던 적성국 군대의 움직임을 수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오픈 소스’ 전쟁 시대가 열린 셈이다. ◆우크라이나 겨냥한 러시아군 움직임 모두 노출 우크라이나 사태는 ‘오픈 소스’ 전쟁의 대표적 사례다. 민간 인공위성 사진에는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빠짐없이 공개되고, 항공기와 선박 추적 사이트는 미군과 러시아군의 대응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다.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투와 피난민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미국 인공위성 전문기업 맥사 테크놀로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주목받는 기업이다. 맥사는 지상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하는 해상도를 지닌 위성사진을 제공한다.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어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들을 핵심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같은 기술을 토대로 맥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단계에서 국경에 집결한 러시아군 동향과 침공 직후 교전 상황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해 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맥사는 자체적으로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러시아군의 전투준비태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맥사는 지난 11일에도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동부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 북부와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에 러시아군이 대거 배치된 정황이 드러났다. 맥사가 공개하는 위성사진은 러시아 정부 발표와 실제 군사행동을 대중과 민간 전문가들이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벨라루스와 크림반도, 동부 국경 지대를 거점으로 우크라이나를 3면에서 압박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도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대중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항공기 궤적을 추적하는 에어크래프트 스팟은 20일 트위터에 “러시아 해군 순양함 아드미럴 우샤코프함이 지중해 중부 해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미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이탈리아 시고넬라 공군기지에서 출동해 감시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의 침공 직후인 24일에는 터키 공군 A400M 수송기가 키예프 인근 보리스필 공항에 도착했다는 것과 미 공군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가 우크라이나와 흑해에서 정찰비행을 했다는 것도 공개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는 관련 영상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10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틱톡은 초기에는 자신의 춤을 영상으로 올리는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정치적 견해를 알리는 기능이 강해지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다. 틱톡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경전도 치열하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지난 19일 틱톡 공식 계정에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수장 데니스 푸실린이 현지 주민들에게 러시아로 대피하라고 촉구하는 영상을 올렸다. 틱톡은 해당 계정을 정지하고 영상을 삭제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의 개입으로 하루 만에 복원됐다. 틱톡에서는 TV 뉴스나 신문을 잘 보지 않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설명하면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영상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도 ‘오픈 소스’가 큰 도움이 된다. 미국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인 플래닛 랩스 등은 열병식 준비 동향이 포착된 평양 미림비행장, 영변 핵시설, 신포조선소 등 한미 정보당국이 주목하는 곳을 촬영해 공개하고 있다.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은 북한 전문 민간 연구기관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 등은 7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올린 보고서에서 북한 자강도 화평군 회중리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때 쓰인 위성사진은 맥사가 찍은 것이었다. ◆적성국 견제 효과 있으나 정확한 의도 파악 어려워 민간 상업위성 업체나 오픈 소스를 통해 공개되는 군사정보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정부나 군이 독점하던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안보, 국제정치, 국방정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였다.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다소나마 반영할 수 있는 셈이다. 적성국 군대의 움직임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민간 상업위성에 군사행동이 노출됐다면, 성능이 더 우수한 군사정찰위성에는 훨씬 자세한 동향이 드러났을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려면 위성 감시를 회피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사행동은 제약이 생긴다. 군과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민간에서 수집해 공개하는 군사정보가 유용하다. 정찰자산의 성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적성국을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위험 분석 등에 필요한 정보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국가지구공간정보국(NGA)을 비롯한 정보기관 외에도 민간 위성사진 서비스 업체들을 동원, 북한 전역을 수개월 동안 샅샅이 정찰해 영변 이외 지역에 있는 핵시설들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낙엽이 지는 가을이나 눈이 쌓이는 겨울철에는 북한이 숨겨둔 시설이 위성사진에 더욱 잘 드러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 소스’ 정보의 단점은 적성국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위성사진 등에서 나타나는 군사행동은 훈련 또는 전쟁 준비, 심지어 침공 직전 단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심지어 역정보를 흘리기 위한 기만술일 수도 있다. 고도로 훈련받은 분석관이나 최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투입해도 역정보 여부 등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같은 점은 군과 정보기관이 군사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민간보다 우위에 서게 해준다. 군과 정보기관은 위성사진 외에도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성국 통신장비를 감청한 코민트(COMIT·통신정보), 적성국 내에 잠입시킨 첩보원에 의해 수집된 휴민트(HUMINT·인간정보), 다양한 종류의 전자장비에서 방출되는 신호를 잡은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등을 수집한다. 이렇게 모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적성국의 의도를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민간 분야에서 확보된 정보를 더하면 분석의 정확도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민간 분야에서 수집한 군사정보는 안보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높이면서 군과 정보기관의 활동을 보완하는 역할로서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격과 공포, 불안과 분노가 24일 우크라이나를 가득 채웠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승인했다. 전차를 앞세운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주요 지역을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면충돌 국면으로 확대되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포함한 서방 측은 러시아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러시아 제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미사일과 공격헬기,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무기와 고도로 훈련된 병력에 전차, 보병전투차를 더한 대대전투단(BTG)을 앞세운 러시아군의 공격에도 미국과 서방 세계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자제하고 있다. 냉전 이후 거듭된 미국의 전쟁이 남긴 ‘악몽’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적 구속력 없는 ‘우방’ 한계…‘출구전략’ 문제도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제재를 단행하고, 무기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이 없는 상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안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군대가 없으며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계획은 없다”며 “동유럽 회원국 주둔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하며 추가 제재 계획을 밝혔으나 군사 옵션은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은 다자 또는 양자 관계의 안보 동맹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과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과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는 강제력을 지닌 법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에서 회원국에 대한 무력행사를 전체 가입국들을 겨냥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집단안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하게 하는 인계철선(폭탄과 연결되어 적이 건드리면 폭발하도록 설치한 가느다란 철사)이 전혀 없는 셈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해도 미국과 서방 측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하자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교육하려고 파견한 소규모 병력을 철수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지상군 파병에 대해 “테이블에 없다”며 군사 옵션을 배제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군사옵션 여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기만 해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억지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같은 태도는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에 따른 위험과 미군의 현실, 출구전략 설정의 어려움에 원인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핵강국이다. 미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견제에 필요하지만, 우크라이나를 두고 러시아와 충돌하면 핵무기 사용을 동반한 대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 미군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각지의 분쟁에 개입하고 전쟁을 치렀다. 특히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수천명이 전사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소모했다. 종전 직후 어떤 시점에 철군할 것인가를 다룰 ‘출구전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전쟁을 벌인 대가였다. 출구전략을 갖추지 않은 채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매달렸던 대가는 컸다. 미 브라운대 왓슨 연구소가 지난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9·11 이후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에 참가했던 미군 가운데 3만177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기간 전사자 7057명보다 4배 많다. 그만큼 휴유증이 심각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아프간에서 철군한 것도 거듭되는 희생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 컸다.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겨우 빠져나온 미국으로서는 명확한 출구전략 없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옵션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소총과 급조폭발물로 무장한 탈레반보다 훨씬 고도로 훈련되고 첨단 장비도 갖춘 러시아군과의 충돌은 미군을 ‘우크라이나 수렁’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미국 NBC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총을 쏘기 시작하면 세계대전”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믿을 수 있는 것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직후 양성해온 군대와 국민 항전 의지 뿐인 셈이다. ◆국가간 합의도 언제든 휴지 조각…‘자주국방’ 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국내에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는 주장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군사동맹을 확보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동맹 없는 나라의 설움’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방위조약을 맺지 못했다. 대신 1994년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이 남긴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미국과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양해각서’가 있다. 2014년과 2015년 돈바스 지역 무력충돌 해소를 위해 체결된 ‘민스크 협정’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각서와 협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과거부터 러시아와 한 몸이었고, 오늘날의 러시아는 구소련이 만든 나라”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다시피 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한국이 무력공격의 위협을 받으면 미국은 원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 2만8500명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상징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한다. 하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던 병력을 철수한 것처럼 주한미군 현상 유지 여부나 유사시 증원전력 파견은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가간 정치 관계가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현상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미국의 안전보장 약속이 얼마나 믿을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독자적인 안보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높인다. 실제로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폴란드는 군 병력을 현재의 두 배인 3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라트비아도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려 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동방의 핵 대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미사일방어체계를 계속 발전시켜 북한이 한반도 정세를 군사력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기계화부대, 전시 체제를 뒷받침할 동원전력 강화, 국민의 단결을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십 등도 시급한 과제다. 과거에는 동맹과 자주국방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았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는 것과 독자적인 안보태세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했다. 이제는 다르다. 자체적인 군사력과 동맹 체제를 함께 발전시키지 않으면, 언제든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에 직면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나라가 어떤 역경을 겪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린 홀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 누가 우리와 함께 러시아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었는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한탄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납품이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수주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해당 업체에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동안 납품 지연 사유가 코로나19에 따른 것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방사청은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의 계약이행 지체 책임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체상금을 면제받으려는 방산업체는 계약상대자(국내업체)의 확인서,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지연됐음을 확인하는 외국업체 공문, 해당국가(지역)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상공회의소 등의 자료, 외국업체와의 계약서(사본) 및 납기(단가) 변동 관련 자료 등을 내면 된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현지에서 자주포와 보병전투장갑차를 만드는 생산시설 부지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방산기업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산시설이 들어설 곳은 빅토리아주 멜버른 중심가에서 서쪽으로 60㎞ 떨어진 질롱시 관할 아발론 공항 부지다. 이곳에 3만2000m²규모의 전투차량 공장이 세워진다. 공장은 이르면 3월 말 착공돼 2년 뒤 완공될 예정이다.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12월 호주에 AS9 자주포 30문과 AS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공급하고, 이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1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호주 정부는 이번 생산시설 건립으로 고급 제조인력 수요가 생겨나는 등 300여개의 현지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화디펜스의 생산거점인 창원시와 질롱시 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한·호주 방산 분야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화디펜스는 질롱시 공장에서 자주포를 생산할 예정이며, 현재 진행 중인 호주군의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LAND 400 Phase 3) 결과에 따라 레드백 장갑차도 생산할 수 있게 시설 설계를 검토 중이다. 호주 내의 협력회사들도 필요할 경우 이 부지에 입주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민·군 규격표준화사업 신규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다음달 21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민·군 규격표준화사업은 국방규격을 민수규격으로 전환하거나 민·군 겸용 표준을 개발하고 불필요한 규격은 통폐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 미래 친환경·저탄소·안전 분야의 신규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중점 추진한다. 민·군 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거나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되면, 국내 제품이 국제시장에서의 공통성이 높아져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민·군 규격표준화사업을 통해 2634종의 국방규격을 KS규격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민·군 규격을 통일다. 또한 불합리한 국방규격 2167종을 개선 및 보완했다. 1479종의 구매요구서와 국방표준서를 제·개정해 민간상용품의 군 조달 기회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