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군이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부교 설치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가 오는 2027년까지 군에 배치된다. 방위사업청은 17일 한화디펜스와 5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사업 계약을 체결, 기술협력생산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주도하 장비는 기동부대가 하천을 신속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한화디펜스는 도하장비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독일 GDELS M3 자주 도하 장비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2027년까지 전력화한다. M3는 독일과 영국,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전 배치한 장비다. 2016년 폴란드에서 실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훈련에서는 독일과 영국군이 운용 중인 M3 30대로 35분 만에 350m 길이의 세계 최장 부교를 만들기도 했다. 한화디펜스는 흥일기업 등 국내 31개 협력업체와 함께 선체 구조물 등 78종의 핵심 구성품을 국산화하는 등 국산화율 90% 이상을 확보한 M3K를 만들 계획이다. 한화디펜스가 생산할 M3K는 28t의 경량형으로 설계되며 넓은 타이어 폭으로 연약지반에서도 별도의 구난장치 없이 진입 및 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수상저항 감소를 위해 경량화 선체 및 4륜형 (4x4) 구조로 설계되어 수상에서의 안전성이 극대화된다. 승무원실에 방탄 기능과 화생방 방호력을 갖춰 장병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 리본 부교 운용 시와 비교해 운용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운용 편의성이 대폭 증대되며 우리 군의 병력감축 추세에도 대비할 수 있다. 평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구호 및 복구장비 수송 등 대민지원에도 자주도하장비를 활용할 수 이다. 방사청은 “약 6시간의 별도 준비시간이 필요했던 현용 장비와 달리 새로 개발하는 제품은 준비시간이 필요 없다. 장마철 하천의 빠른 유속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 운용성 및 성능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등 군인 신분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포상휴가를 받는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체육부대는 높이뛰기 우상혁, 사격 김모세, 축구 박지수(이상 일병)에 대해 포상휴가 7일씩을 부여하기로 했다. 같은 부대 소속으로 간부에 해당하는 사격 배상희(중사), 럭비 서천오 감독(전문군무경력관)에게는 각각 5일씩 포상휴가를 준다.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특별휴가)에 따른 결정이다. 시행령은 ’지휘관은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군인에 대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포상 결정은 선수들이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진 못했지만, 국내에서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는 것부터 실제 경기를 치르기까지 전 과정에 깃든 선수들의 노고를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선에서 2ｍ35를 넘어 4위에 오른 우상혁 선수는 1997년 이진택의 한국 신기록을 경신한 뒤 거수경례 세리머니로 화제가 됐다. 사격 남자 10m 공기권총 결선에서 8위를 기록한 김모세 선수도 결선 탈락이 확정되는 순간 관중석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부대 측은 포상휴가와는 별도로 18일 선수단 환영식을 열고 이들에게 부대장 표창을 할 예정이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공군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제7차 회의에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A 준위와 대대장 B 중령의 초동수사 관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비위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불구속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내용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과 불필요한 접촉을 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의 C 대령과 D 중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

군이 내년 민간 드론 구매에 올해(62억원)보다 6배 늘어난 37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개최한 제8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 드론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중장기 상용드론 소요 로드맵을 마련하고 육군 제31사단을 상용드론 실증사업 테스트 베드 전담부대로 선정해 다른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회의에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군 급식과 방위산업에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조리병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온에서 조리되는 튀김, 볶음, 국·탕, 취사의 로봇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해 올해 안에 육군훈련소 28연대 식당에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향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급식 전 과정에 로봇을 활용하는 시설을 구축해 내년부터 신축하는 육군 급식시설에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 현장의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전술차량 등 방위산업분야의 제조공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드론과 위성은 군의 선제적인 수요 창출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로봇 분야는 민간의 기술을 활용해 군 급식과 방산 제조공정 분야까지 확산시키는 오늘의 논의들이 민군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한·미 연합훈련을 거듭 비난하고 나서면서 북한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거론된 국방력 강화 기조의 성과를 점검할 준비를 마친 상태인 북한이 연합훈련을 빌미로 실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취할 군사적 움직임으로는 신무기 시험이 거론된다. 대표적인 무기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북한은 2019년 10월 SLBM 북극성-3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북극성-5형 SLBM을 공개했으나 시험발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조치로 북극성-4·5형 시험발사 단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미국의 강경 대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SLBM 발사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적잖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SLBM은 위력과 파급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준하는 무기로, 실제 발사 시 미국은 경직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SLBM은 상당히 고강도의 도발이라 쉽지 않다. 북한이 SLBM 발사단계까지 갈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반발을 줄이면서 한반도 정세를 일정 수준까지 긴장시킬 단거리미사일 도발 가능성도 있다. 초대형방사포,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 ‘북한판 에이태킴스’라 불리는 전술지대지미사일은 한반도 남부 지역을 타격할 능력을 갖췄다. 단거리미사일로 평택, 오산, 대구 등 한반도 내 주한미군 기지를 언제든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시하면, 미국에 대한 간접적 압박 효과를 거두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대응 움직임을 예방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신무기나 기술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SLBM보다 큰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이나 대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 시험 등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 정부와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행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한 국내 언론 질의에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북한의 담화에 논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의 연합훈련 반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듯이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한국과 발맞춰 내린다”고 답했다.

1991년 1월 어느 날, 이라크 바그다드 상공에 낯선 비행체가 나타났다. 가오리와 비슷한 외형을 지닌 F-117 전폭기였다. 이 전폭기에서 갑자기 폭탄이 떨어지면서 강한 충격파가 바그다드 중심부를 뒤흔들었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기의 위력이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전쟁에서 스텔스기를 처음 투입했던 미국은 2000년대 이후 F-35를 앞세워 세계 전투기 시장 주도권을 장악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를 굳혀왔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F-35를 견제할 수출용 스텔스기가 없었다. F-35보다 저렴하면서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기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러시아의 Su-75 체크메이트, 중국의 J(젠)-31은 이 같은 고민의 산물이다. ◆해외 시장 노린 러시아의 야심작, 체크메이트 지난달 모스크바 에어쇼에서 처음 선보인 체크메이트 전투기는 러시아 국영 통합항공기제작사(UAC) 산하 수호이 설계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에어쇼 전까지는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에어쇼 행사장을 찾아 체크메이트를 살펴보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체크메이트는 음속의 2배에 달하는 속도(시속 2448㎞)로 비행할 수 있으며, 전투 반경은 3000㎞로 알려졌다. 전자전 공격 상황에서도 6개의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가 장착된다. F-35와 동일한 개념의 스텔스 기능도 추가됐다. 동체 하부의 내부 무장창에는 미사일 5발을 수납한다. 측면에 설치된 2개의 내부 무장창에는 각각 한 발 정도의 미사일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는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체크메이트의 첫 비행 시점은 2023년으로 알려져 있다. 개발 착수 시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셈이다. 앞서 개발된 SU(수호이)-35S·SU-57에 사용된 기술과 부품을 재활용한 덕분이다. 이를 통해 대당 단가를 크게 낮추고 개발 기간을 단축했다. 러시아 측이 목표로 설정한 대당 가격은 2500만∼3000만달러(약 286억1500만∼343억3800만원)로 추산되는데, F-35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다. 체크메이트는 제3세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도 쓰일 전망이다. 러시아 공군은 SU-57 5세대 스텔스기 도입이 우선이다. 제작사인 UAC도 해외 수출을 고려하고 있다. 냉전 시절 소련에서 MIG(미그)-21·23 전투기를 공급받은 인도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체크메이트 수출 대상으로 지목된다. 이들 국가는 MIG-21 노후화로 교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러시아에선 대체 가능한 기종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스웨덴, 프랑스 등은 이 같은 ‘빈틈’을 파고들며 전투기 판매를 시도하고 있다. 서방측과 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 같은 시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다. 스텔스 전투기 확보를 원하지만, 정치·경제적 이유로 좌절된 국가들도 수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베트남은 수년 전 러시아산 SU-57 도입을 검토했으나 불발됐고, 인도네시아는 F-35 구매를 원했지만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 가능성이 낮아지자 F-16V로 선회한 바 있다. 체크메이트가 본격적으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뛰어들면 스텔스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수출용 스텔스기 띄운 중국 2000년대부터 최신 무기 개발과 수출에 적극적이던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과 더불어 FC-31(J-31)을 선보이고 있다. J-20과 FC-31은 중국 전투기 생산의 양대 라이벌 청두항공기공업(CAC)과 선양항공기공업(SAC)이 각각 개발했다. 2011년 첫 공개된 FC-31은 J-20처럼 5세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됐지만, 차이점도 많다. J-20은 미국 기술과 공중전 개념에 영감을 받았고, 중국군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개발과 실전배치가 이뤄졌다. 반면 러시아 전투기의 영향을 받은 FC-31은 제작사인 SAC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러시아산 SU-57 도입이 거론되는 인도와 갈등을 빚는 파키스탄, F-35 구매가 어려운 중동 등이 FC-31 판매 대상으로 거론된다. FC-31은 가볍고 작은 기체 구조를 갖고 있다. 중량은 25t으로 J-20보다 12t이나 가볍다. 스텔스기라 미사일, 폭탄을 탑재하는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으나 F-35보다는 탑재 능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20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중국산 KLJ-7A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사용한다. 다만 대당 가격은 F-35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가성비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FC-31는 첫 등장 이래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이뤄졌다. 2019년 파리 에어쇼에 등장한 축소 모형은 기존 모델보다 조종석 뒷공간과 엔진 2개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 더 많은 연료를 실을 수 있어 작전반경이 넓어졌고, 전자장비 추가 탑재도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중국 항공모함 함재기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해군이 기존에 쓰던 J-15는 4세대 전투기다. 5세대 스텔스기인 미국 F-35B, F-35C와 비교할 때 성능 면에서 격차가 크다. 항공모함 수용 공간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운반할 수 있는 전투기 규모는 항공모함의 공중 타격 능력을 결정한다. 스텔스 기능을 갖췄고 무게가 가벼우며 크기가 작은 FC-31은 J-20보다 더 많은 수량을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다. “FC-31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FC-31이 항공모함에서 운용되려면 대대적인 성능개량이 필수다. 공군용 전투기보다 훨씬 튼튼한 바퀴와 기체 구조, 강제착함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작사인 SAC는 FC-31 성능개량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 공개된 FC-31은 초기 시제기와 달리 기수에 돌출된 속도 측정 장비가 사라졌고, 강한 바람에 견디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조 흔적도 있었다. 최근에는 후베이성 우한의 항공모함 모의훈련장에서 FC-31으로 추정되는 전투기가 포착되기도 했다. 실제로 FC-31이 중국 해군에서 채택된다면 2020년대 중반쯤 전력화될 003형 항공모함에서 운용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재래식 전투기’도 인기… 개도국 대상 수출 경쟁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스텔스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재래식 전투기 시장을 둘러싼 힘겨루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스텔스 성능보다는 강력한 공격력이나 낮은 가격 등을 원하는 국가를 노린 ‘빈틈 파고들기’다. 프랑스 라팔(사진)은 이 같은 전략으로 전투기 시장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라팔의 생산규모는 프랑스군 192대, 수출 물량 144대로 전투기 개발·생산 손익분기점(300대)을 넘어섰다. 2015년 이후 리비아, 시리아 등에서 실전을 경험하며 성능을 입증한 라팔은 스칼프 공대지미사일(사거리 560㎞),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100㎞ 이상) 등 장거리 전략 타격력은 F-35보다 높다는 평가다. 100% 프랑스 기술로 개발돼 미국의 수출 허가 여부에서도 자유롭다. 그리스, 이집트, 인도, 크로아티아 등에 수출됐으며 인도네시아 판매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은 가성비를 앞세워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시도한다. ‘미국산 F-16 1대 값으로 JF-17 10대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다. 성능은 상당한 수준이다. FC-31에 쓰이는 KLJ-7A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탑재해 최대 200㎞ 떨어진 표적을 탐지한다. 파키스탄산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350㎞), 중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러시아산 정밀유도폭탄 등을 장착해 공격력도 우수하다. 가격은 저렴하고 공격력은 강한 JF-17은 저가 경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국가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서방측 기종 중에서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F-16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다.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은 F-16의 임무컴퓨터와 레이더 등을 교체한 F-16V를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대만, 슬로바키아 등이 도입했으며 인도 전투기 사업에서는 인도 정부와 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F-21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필리핀에 F-16V 12대 판매를 승인하면서 필리핀 공군에 F-16V가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은 방산 분야 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졸 미취업 청년에게 방산 현장 실무 중심 전문교육을 실시해 방산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1987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8월 졸업 예정자도 포함된다. 올해는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운영된다. 광운대 산학협력단과 창원대 산학협력단이 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사업을 수행한다. 교육생 모집 규모는 각 기관별로 40명이다. 선발된 교육생 80명은 첫 4개월 동안 방산 분야 이론·실습 교육을 받는다. 이후 2개월간 방산업체에서 실무연수와 취업 상담을 받는다. 과정별 출석률에 따라 교육수당이 지급된다. 수도권에서는 방위사업개론, 국방계약, 원가관리론 등이 편성된다. 심화교육으로 방산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방산 제조, 품질관리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경남에서는 종합군수지원(ILS), 부품 국산화와 표준화 등이 공통교육 과목으로 편성된다. 방산 기계, 메카트로닉스, 방산 경영이 심화교육으로 운영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에서 중국 레이더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중국 레이더의 위협 여부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자국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온 중국은 예전부터 한반도 감시가 가능한 레이더를 다수 운용해왔다. 중국 관영 매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최근 수년간 한반도를 감시범위에 넣고 있는 레이더 관련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2016년 중국 인터넷에는 헤이룽장성 솽야산의 항공우주관측제어소 부근에 있는 대형 전략경보 위상배열 레이더를 찍은 사진이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관찰자망은 “신형 대형 전략경보 레이더 탐지거리는 5500㎞에 달한다”고 전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미국 알래스카, 한반도 전역이 감시 범위에 포함된다. 한반도 상공을 날아가는 비행체나 미사일을 자국 영토에서 탐지·추적하는 능력을 갖춘 셈이다. 중국이 최신형 위상배열 레이더를 통해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 공군 F-22를 추적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 뉴스포털 신랑망은 “2013년 3월 F-22가 주한미공군 오산 기지에 도착했을 때 산둥성에 배치된 JY-26 레이더가 이를 포착, F-22의 훈련 과정을 감시한 적이 있다”고 2014년 11월 주하이 에어쇼에 참가한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JY-26 레이더는 극초단파(UHF)를 이용해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탐지거리는 500㎞이다. 산둥성 동부 웨이하이에서 인천·수원·평택 등 수도권 서부 지역 상공을 비행하는 한·미 군용기 탐지가 가능하다. 정밀도가 뛰어나고 자료 전송 속도도 빨라 원거리 대공 경계·유도 임무를 맡을 수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가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지적한다. 한반도 상공을 날아가는 한·미 공군기와 미사일 궤적이 중국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중국이 레이더로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점을 감안하면, 안보위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레이더로 표적을 정확히 탐지하면 해당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진정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16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 참여 인원이 전반기 훈련 당시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참가 규모를 축소하고, 방어(1부)와 반격(2부) 등 훈련 시나리오는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직후 여권의 ‘훈련 연기론’에도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규모 축소에 따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참여인원 감소로 연합 전투력에 악영향 군 당국은 연합지휘소훈련(CPX)을 앞두고 유사시 북한 도발 등에 대처하는 능력을 숙달하는 사전 연습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을 10∼13일, 본 훈련을 16∼26일에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준비를 한 상태다.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돌파감염 우려로 훈련 기간 지휘소 내에서도 거리두기 등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2019년부터 시뮬레이션 훈련인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을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하고,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을 폐지하고 소규모 전술훈련으로 전환했다. 대규모 실기동훈련이 사라지면서 한반도 전구작전 및 연합방위태세 점검은 연합지휘소훈련에 의존하게 됐다. 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부터 연합지휘소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순환보직 체제인 주한미군으로서는 한국에 새로 부임한 군인들을 가능한 한 많이 연합지휘소훈련에 참가토록 해야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국군 작전개념 등을 파악한 ‘장교 풀’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군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인원들이 많이 참가해야 작전개념 최신화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폐지 등에도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훈련 규모 축소가 연합 전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합훈련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한·미 연합전투력 발휘가 쉽지 않다”며 “코로나19 상황만 좋아진다면 연합지휘소훈련뿐만 아니라 실제 병력과 장비가 함께 참여하는 훈련도 정상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 앞서 3월 전반기 훈련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한국군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이번에도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군 소식통은 “FOC 검증을 하려면 검증요원들이 지휘소에 들어가야 하는데 코로나19 거리두기 등으로 훈련 참여 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검증요원까지 대거 포함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평가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사항이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도 한국군 4성 장군(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대장)이 1부와 2부 훈련에서 각각 하루만 사령관을 맡아 연합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FOC 예행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훈련 참가 인원이 줄어들어 예행연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FOC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혹은 전환 시기를 확정하겠다는 군과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내년 전반기에도 FOC 검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실시 발표 당일 유엔군사령부 직통전화로 북한에 훈련 일정과 성격 등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을 향한 중국의 야심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해양 강국의 전유물인 항공모함과 강습상륙함(LAH)을 잇따라 건조, 중국형 항모타격단과 원정타격단을 구성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항모와 강습상륙함은 미 해군이 수십년 동안 운용해온 핵심 전력이다. 미 해군은 항모와 강습상륙함을 대량 운용해 세계의 재해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중국도 미국에 맞서기 위해 미 해군 전력과 동일한 종류의 함정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 미 해군의 장점을 습득해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일종의 ‘미국 따라잡기’다. ◆중국, 항모전투단 구성·상륙훈련 강화 서둘러 항모는 2000년대 이후 중국 해군의 ‘미국 따라잡기’ 기조를 대표하는 무기다. 미 해군은 대형 항모 1척, 순양함 2척, 구축함 2척 등으로 항모전투단을 만들어 해상작전에 투입한다. 중국은 미 해군을 충실하게 모방하고 있다. 우선 스키점프대와 젠(J)-15 전투기를 갖춘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를 취역시켰다. 미국의 최신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와 맞먹는 크기를 지닌 대형 항모인 003형 건조에도 한창이다. 003형 항모는 최근 상하이 장난조선소에서 함교가 설치된 모습이 공개됐다. 2∼3년 안에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제럴드 포드호에 쓰이는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하는 8만t급 항모는 003형은 2023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키점프대를 사용해 이륙 중량과 항속거리 등에서 제약이 많았던 랴오닝호와 산둥호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다. 항모 전투단을 구성하려면 호위함이 필수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한국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보다 더 큰 055형 구축함(1만3000t)과 더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052D형 구축함(7500t)을 대량 건조, 항모 호위 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 해군의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조합과 유사하다. 지난 4월 필리핀해에서 미 해군과 신경전을 벌인 랴오닝 항모전단은 항모 랴오닝호, 054A형 호위함 1척, 052D형 구축함 2척, 055형 구축함 1척으로 구성됐다. 중국이 앞으로 선보일 항모전단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갖출 가능성이 있다. 강습상륙함과 해병대 전력 강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 해군이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과 구축함을 한데 묶은 원정타격단을 운용하는 것처럼 중국도 대만과 남중국해 도서 지역을 겨냥한 원정타격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아메리카급과 유사한 외형을 지닌 075형 강습상륙함은 기동헬기 30대와 병력 500~800명을 싣고 상륙작전을 감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건조된 071형 상륙수송함(LPD)과 더불어 중국군 상륙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는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지난 6월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모습이 중국 매체에 공개된 바 있다. 훈련에서는 기동헬기 이착함 과정을 익히는 모습이 등장했는데, 이를 두고 본격적인 작전운용능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075형 강습상륙함 3척을 건조한 상태이며, 향후 5척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북해와 동해, 남해함대에 2척씩 배치하고 나머지 2척은 해외 원정작전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는 중국 인근 해역에 최대 4척의 강습상륙함을 집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협이 된다는 평가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병대 병력을 1만명에서 4만명으로 늘린 중국은 상륙기동여단을 만들었다. 6000명으로 구성된 상륙기동여단은 북해와 동해, 남해함대에 2개 여단씩 배치됐다. 중국은 상륙기동여단 외에도 특수전여단, 항공여단을 만드는 한편 수륙양용전차와 경전차, 공기부양정 등 상륙작전 전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일대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모방 전략으로는 미국 압도할 수 없어 중국의 ‘미국 따라잡기’ 전략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주변국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단기간 내 막대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 등은 그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 문제는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의 경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추진중인 대형 항모와 강습상륙함 건조, 해병대 전력 강화 등은 미국이 1980년대부터 활용했던 방식이다. 미국은 항모와 강습상륙함, 해병대를 적절히 활용해 1·2차 걸프전을 비롯한 주요 분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적을 타격하는 역할이 강조되자 상륙작전 교리와 해군 및 해병대 전력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기존 강습상륙함이나 상륙수송함(LPD)보다 훨씬 작은 4000t급 경상륙함 건조가 거론되고 있으며, 무인수상함과 잠수정 등으로 구성된 ‘유령함대’ 건설도 추진중이다. 미 해병대도 태평양 일대 작은 섬에 상륙, 대함미사일로 중국 해군을 억제한다는 ‘섬 건너뛰기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차 대신 대함미사일과 다연장로켓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미군이 현재 운용중인 수직이착륙 전투기와 수송기조차 확보하지 못한 중국이 모방 전략만으로는 미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F-35B와 유사한 수직이착륙 전투기 개발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전배치 시기는 불투명하다. 항모와 강습상륙함을 비롯한 외형적인 부분은 모방할 수 있어도, 승무원 숙련도를 비롯한 ‘소프트 파워’는 모방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군함은 빠르게 만들 수 있어도 적정 수준의 승무원 확보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현재 랴오닝호와 호위함정 운영에 필요한 승무원 규모는 500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산둥호까지 더해지면 1만명으로 늘어난다. 산둥호보다 큰 003형을 4척 건조하게 되면, 4만여명의 승무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 해군이 연안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지만, 승무원의 숙련도나 함대 운영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국 해군이 랴오닝호 운영을 개시했을 때, 19개 민족으로 구성된 승무원들은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 훈련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뒤엉켰고, 복도가 막혔다. 식사 시간에는 10개 구내식당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랴오닝호 지휘관들은 승무원 근무 시간과 식사 시간을 배정한 종합 근무 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항모의 전투력을 가늠하는 함재기 운영도 마찬가지다. 항모 갑판의 활주로 길이가 지상 활주로의 10분의 1에 불과해 착륙신호장교(LSO), 무장사, 정비사 등과 함께 유능한 조종사들을 육성하는 것은 지상 전투기 조종사 육성보다 훨씬 어렵다. 중국으로서는 미 해군의 운영과정을 모방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 하지만 미 해군은 제럴드 포드호 건조를 계기로 항모 운영 체계를 더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승무원 훈련 등의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