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라고 했던 학비를 요구하고 있다” VS “‘난민귀족’이다” 러시아 침공 후 일본으로 피난을 온 우크라이나 학생들과 이들을 받아들인 일본 학교 간에 학비 지급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2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시의 일본아카데미를 지난해 5월부터 다니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 중 일부는 6개월에서 1년간은 학비가 무료라는 이야기를 입학 전 전달받았으나 4개월 정도가 지난 9월 “일본에 온 시기에 관계없이 학비를 청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어 학교 등을 운영 중인 일본아카데미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신원보증인 역할을 하며 38명을 받아들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본아카데미는 “그런 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학생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시미즈 마스미(清水澄) 이사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은 학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받아들인 건 “사회적 책임으로 한 것”이라며 “이들은 집세, 세금, (일본으로 올 때의) 경비 등이 무료다. 아시아인들 모두는 자신의 돈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미즈 이사장은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 대한 지원 상활을 언급하며 ‘난민귀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신문은 “마에바시시가 지난해 11월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일본아카데미에 대해 해결책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EU 등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수출 결제에서 달러화, 유로화의 비율을 급격히 줄이고 자국의 루블화, 중국의 위안화 사용을 늘리면서 세계경제에서 ‘돈의 분열’이 진행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국가 경제권 형성이 세계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러시아중앙은행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전인) 2022년 1월 러시아의 수출 결제에서 달러는 52%,유로는 35%를 차지했으나 9월에는 각각 34%, 19%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이는 서방의 요청에 따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지난해 3월 러시아 대형은행을 은행 간의 국제송금망에서 배제한 데 따른 변화다. 이에 따라 수출로 달러나 유로를 벌어들이는 게 힘들어지면서 러시아의 외화 부족이 심해지고, 해외 투자 비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법인의 외화융자는 같은 해 3월에 비해 13% 감소했다. 국채 거래에서 해외 투자자 비율은 침공 전 10%에 달했으나 이후 거의 소멸됐다. 달러, 유로의 활용폭이 줄어들면서 러시아는 통화를 통한 중국과의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중국에 대한 가스 수출 결제를 달러에서 루블, 위안으로 변경했다. 신문은 “세계 에너지 거래에서 (결제수단은) 달러가 지배적이지만 중국, 러시아가 이런 관행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러시아산 에너지가 아시아 등에 수출될 때 위안화로 결제되는 것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SWIF에 대항하는 국제송금망의 활용에도 탄력이 붙었다. 그 중심에 중국의 국제은행간결제시스템(CIPS)이 있다. 지난 1월 CIPS 거래 건수는 하루 평균 2만1000건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비해 1.5배 늘었다. 나카타 리에(中田理惠) 다이와연구소 연구원은 신문에 “CIPS는 기본적으로 중국 위안에만 대응하기 때문에 SWIFT를 대체하는 건 한정적”이라면서도 “장래 서방의 제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국가들에서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니시하마 토루(西浜徹) 다이니치생명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경제와 중국 경제의 일체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돈으로 권위주의 국가의 경제권을 형성하려는 금융 블록화 움직임이 강하다”며 “서방의 제재 효과가 없어짐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효율이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호감도와 관심도가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았다는 일본 현지 언론 단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공익재단법인 신문통신조사회는 지난해 11∼12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태국 등 6개국에서 각각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일(對日) 미디어 조사 결과, 일본에 호감과 관심을 느낀다는 한국인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본에 호감이 있다는 한국인 비율은 2021년 12월 이뤄진 이전 조사보다 8.7%포인트 상승한 39.9%였다. 2015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신문통신조사회는 전했다. 신문통신조사회는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일본 통신사와 신문사 등이 참여한 언론 단체다. 조사 담당자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 회복 조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한국인의 호감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81.2%), 영국(76.4%), 프랑스(72.9%), 태국(56.5%), 일본, 중국(24.5%), 러시아(16.2%) 순이었다. 대일 호감도는 태국인이 94.7%로 가장 높았고, 이어 미국인 84.3%, 영국인 79.3%, 프랑스인 76.8% 순이었다. 중국인은 25.5%로 지난해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관련 보도에 관심이 있다는 한국인 비율은 이전 조사보다 9.9%포인트 올라 74.4%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 대상 6개국 중 1위였다. 언론에 기대하는 일본 관련 보도 내용을 꼽아 달라는 질문에는 과학기술(80.7%), 정치·경제·외교 정책(74.5%), 국제 협력과 평화 유지 활동(73.9%), 관광 정보(59.5%), 역사와 문화(58.7%)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인 중 61.8%는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공헌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중국인 68.2%도 일본이 평화에 공헌한다는 견해에 부정적이었다. 조사에서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심이 있다는 한국인은 87.2%였다. 또 한국인은 세계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로 러시아(31.5%)를 지목했다.

“불쌍한 자전거….” 비싼 대중교통요금 등으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자전거를 널리 이용하는 일본이지만 쉽게 버려지고 절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아사히신문은 16일 보도에서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 사건의 양상을 분석해 누구도 자전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전거 왕국’ 일본의 한 단면을 조명했다. 지난 7일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자전거 절도사건은 12만8883건으로 전년보다 20.9% 늘었다. 효고(兵庫)현 사례를 보면 심각성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지난해 효고현의 자전거 절도는 6484건으로 전년(5111건)보다 26.9% 증가했다. 형사사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절도 수법별 봐도 가장 많았다. 효고현 경찰관계자는 신문에 “자전거 절도가 범죄 통계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탄했다. “피해가 너무 많다 곤란한 지경”이라는 효고현의 한 경찰서는 매월 3번의 ‘자전거대책강화일(日)’을 정해 피해 예방과 절도범 적발에 힘을 쏟고 있다. 신문은 “코로나 사태로 줄었던 사람들의 이동이 본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자전거 절도의) 증가 이유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전거 절도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최근에는 증가현상까지 두드러지는 데에는 자전거를 훔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차적으로 작용한다. 효고현 경찰 간부는 “예전에 고급 자전거를 노린 조직적인 절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걷는 대신 잠깐 빌린다는 생각으로 훔치는 경우가 많다”며 “(적발되면) ‘가질 건 아니고 길에 두고 갈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자전거 주인들의 자세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효고현 자전거 절도의 60% 이상은 자물쇠를 걸지 않은 채 세워 둔 탓에 발생했다. 자전거를 쓰고 버리면 되는 정도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경향도 뚜렷하다. 국토교통성이 90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방치자전거 65만1146대(2020년) 중 주인에게 반환된 것은 53% 정도다. 두 명 중 한 명 정도는 자전거를 버려두고 가져가지 않는 것이다. 자전거 등록번호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한 뒤 주인에게 전화하면 “이전에 도둑맞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반응이 많다. 한 경찰 관계자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도 가득하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총무성의 2022년 노동력조사를 인용해 비정규직이 된 이유에 대해 ‘내가 편할 때 일하고 싶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679만명으로 전년보다 22만명 늘어 가장 많았다고 15일 보도했다. 비정규직 선택 이유에 대한 이런 대답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431만명) 이후 2020년 한 번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다. 이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대답의 하향세가 줄곧 이어져 왔다는 점과 확연히 대비된다.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2013년 342만명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10만명을 기록했다. 굳이 안정적인 정규직을 고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편리에 부합한다면 비정규직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문은 “유연한 근로 방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무 이유 중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가계 보조, 학비 등을 벌고 싶어서’(389만명)였다. 이 답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왔다. ‘가사, 육아, 간호 등과 함께하기 쉬워서’도 222만명을 기록해 적지 않았다. 일본의 지난해 기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각 3588만명, 2101만명이다. 지난해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휴직자 219만명 중 본인·가정의 사정에 따라 휴직한 사람이 145만명으로 집계돼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중 ‘출산·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은 59만명(남성 3만명, 여성 56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6만명가량 늘어났다. ‘근무처나 사업상의 사정’을 꼽은 이는 22만명이었다. 이직을 한 사람은 전년보다 13만명 증가한 303만명으로 파악됐다.

2004년 7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이끌던 자민당이 참패했다. 자민당은 49석을 얻는 데 그쳤고, 제1야당 민주당이 1석 많은 50석이었다. 일본에서 쉽지 않은 집권 자민당 참패 원인으로는 한 달 전 국회에서 통과된 연금 개정이 꼽혔다.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에 대해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당시 응답자의 78%가 “연금 개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때 자민당 패배는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얼마나 큰지 보여 주는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국가재정의 파탄을 막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절박함이 컸고,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 기조를 유지 중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과 회사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약 1만6000엔(약 16만원)을 내고 65세 이후부터 수령한다. 후생연금은 급여소득의 18.3%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며 만기는 40년이다. 이런 구조는 대체로 2004년의 연금 개혁을 통해 얼개가 그려졌다. 일본의 연금개혁 논의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됐고, 이후로도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빛을 봤다. 선거에서의 참패를 각오한 집권당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앞서 일본은 197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상), 1994년 고령사회(〃 14% 이상) 등에 진입하며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1980년대 이후 활발해졌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높이는 등의 시도를 할 때마다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로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2002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당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100년까지 필요한 연금지급액은 740조엔(약 7100조원)이지만 부족액이 480조엔(46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결국 돈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줄이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초고령사회(〃 20% 이상) 진입 2년 전인 2004년 대대적인 연금 개혁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당시 내놓은 연금 개혁안은 2003년 13.58%(본인 부담 6.79%)였던 보험료율을 2004년 10월부터 매년 0.354%씩 올려 2017년 18.3%까지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연금 개혁 논의에 참여했던 전직 관료는 “연금개혁은 한 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되는 스케줄을 일괄적으로 정리했다”며 “경제계는 15∼16%를 주장했지만 총리관저, 여당 등의 조정을 거쳐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숙의 끝에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로 상향하고, 지급액은 평균 수입의 59.3%에서 50.2%까지 낮췄다. 기초연금 월 보험료는 1만3000엔(13만원)에서 1만6000엔(16만원)으로 올렸다. 2015년에는 공무원연금을 후생연금에 통합했다. 공무원연금이 후생연금과 비교했을 때 급여 차도 크고 국가재정 부담이 크다는 비판은 1980년대부터 있었다. 연금 개정 때마다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공무원, 교원 등의 반발이 작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야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합이 가능하게 됐다. 일본의 연금 개혁은 재정 파탄을 막았다는 점에서 성공 사례로 평가받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많다는 지적을 받는다. 2004년 연금 개혁 당시 기초연금 국고지원 비중을 기존 3분의 1에서 2009년에 2분의 1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늘어난 지원액은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상향되면서 일터로 내몰리는 노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연금 액수가 충분치 않아 은퇴 나이를 넘기고도 70세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결국 저출산, 고령화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개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가 정보전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을 총리와 내각을 보좌하는 내각관방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발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보전수행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새 조직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실은 미국·유럽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포되는 외국 허위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부인하는 정보를 신속히 발신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군의 대만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 때 대량의 허위정보가 일본 내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기시 노부오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조작된 허위 영상이 확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정보전 대응 강화를 명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지난달 25일 “허위정보 확산은 안보상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 전체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보전 수행 조직의 능력이 일본 내 여론을 통제하거나, 이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실상의 정보조작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허위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거나 정확한 정보 발신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여론조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은 대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불법체류자나 외국인 범죄자를 수용하는 필리핀 수용시설에 수감돼 있다 지난 7일 강제송환된 2명의 특수사기(보이스피싱) 용의자 2명에게 일본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마무라 기요토(今村磨人), 후지타 도시야(藤田聖也)는 다른 일당 2명과 함께 2018∼2020년 필리핀을 거점으로 일본에 사기 전화를 걸어 60억엔(약 57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지에서 구속됐다. 심지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용시설 직원에게 돈을 건네고 입수한 휴대전화, 컴퓨터를 이용해 범죄를 실행할 행동책들을 모으고, 범행 대상을 특정하거나 방법을 지시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일본 각지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강도살인, 절도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의 사례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심각해진 일본 특수사기 범죄가 국제화되고, 흉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특수사기는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2004년 이래 매년 200억엔(19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낳고 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일본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자 범죄집단은 해외로 거점을 옮겼고, 가장 먼저 두드러진 곳이 중국이었다. 신문은 “2008년 이후 중국에서 일본의 고령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했고 일본인, 중국인이 섞인 조직이 구성되기도 했다”며 “당시는 중국 당국의 단속이 허술했고, 중국 통신망을 이용해 발신처를 특정하거나 수사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2017년 중국 수사당국은 일본에 사기 전화를 건 일본인 35명을 구속했다. 중국, 일본 수사당국의 협조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집단은 동남아시아로 거점을 옮겼다. 2019∼2020년 일본 경시청은 휴양지로 유명한 태국 파타야에서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 필리핀의 경우엔 대부분의 휴대전화가 선불제 방식으로 최근까지도 이용자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도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이 범죄를 용이하게 했다. 일본으로 송환된 이마무라 등의 사례는 특수사기 범죄집단의 행태가 강도 사건을 벌일 정도로 대담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신문은 “특수사기에 강도로 범행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당 100만엔(960만원)을 내세워 범행을 실행할 사람들을 모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이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다. 범죄의 거점이 된 나라에서 제3국으로 도주하거나 일본으로 이송되는 와중에 입막음하기 위한 시도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신문은 “(이 같은 범죄의) 표적은 일본뿐 아니고, 통신수단의 다양화에 따라 국제화하고 있다”며 “각국 수사당국이 협력을 강화해 주모자나 거점을 적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회고록(사진)에서 2019년 7월 취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일제강점기 (징용공)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복 조치였음을 확인했다. 이는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무관하다고 밝혀 온 그간의 일본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8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7일 일본 서점에 배포된 ‘아베 신조 회고록’에서 아베 전 총리는 “징용공 배상 판결이 확정된 뒤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문재인 정권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수출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아베 전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반일을 정권의 부양 재료로 쓰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확신범”이라고 원색 비난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선 “한국의 반도체 재료에 안보상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신뢰 관계가 있었다면 조금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다. 국가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 관리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굳이 두 문제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한국이 징용공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적었다. 한국이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수출 관리를 엄격화하는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도 인정되는 것”이라며 “그들(한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지소미아 파기안을 냈다. 한·일 간의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불신을 샀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아베 전 총리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뒤 정의용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만났을 때 상황도 책에서 전했다. 그는 “서 전 원장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다, 김정은은 훌륭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뚝심이라고 해야 하나.’ 최근 한·일 관계를 보면서 가끔 떠올리는 생각이다.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관계에 빠져 있던 양국의 정부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며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의 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건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빼놓고는 설명이 어려워 보여서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4월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며 관계 정상화 의지를 일찌감치 표현했다. 두 달 뒤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처음 대면한 뒤 “공동 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첫 양자회담을 가졌을 때는 기시다 총리가 참석하는 행사장을 찾아가는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를 잘 드러낸 표현이 기시다 총리는 물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했던 한·일 관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다. 양국 간의 현안, 특히 강제동원 피해 배상과 관련해 일본은 양보할 게 없으니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묵묵부답이었던 것이나, 한국 정부가 ‘약식회담’이라고 한 뉴욕에서의 만남을 ‘간담’(懇談)이라고 규정해 어떻게든 의미를 축소하려 했던 행태 등은 모멸감마저 느끼게 했다. 일본 언론은 지지율이 낮은 윤 대통령이 여론에 휘둘려 실제로 관계 개선을 이끌지는 못할 것이라는 등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최근 일본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느끼는 건 기시다 총리의 말을 통해서다. 지난달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미국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메시지가 13, 14일(현지시간)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는 점은 단지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관계 회복에 대한 실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 언론도 최근엔 “관계 개선에 진력하는 윤 대통령”, “일본도 (한국 정부에) 협력해가면서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등 사뭇 달라진 평가, 주문을 내놓고 있다. 한국에서 대(對)일 관계가 가지는 의미, 특히 강제동원 피해와 같은 역사 문제가 얽힐 경우의 민감성을 생각하면 윤 대통령이 보여온 관계 개선 메시지와 외교적 노력은 쉽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를 막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일관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래 보인다. 일본 정부, 언론의 태도 변화는 이런 부분을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뚝심은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지금의 국면을 이끌었다.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는 협상의 결과가 어떤 것일지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관계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는 것이다. 관건은 우리 정부가 줄곧 요구해 온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다. 일본 정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일본 기업이 기부하는 걸 용인하고 예전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것으로 사과, 반성을 대신하는 것을 구상 중인 모양이다. 배상 판결의 피고인 전범 기업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사과와 반성은 이제껏 할 만큼 했다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선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의지에 우리 정부는 제대로 호응할 수 있을까. 협상의 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서로가 만족하고,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최대치로 이끌어내야 하는 건 분명하다. 일본 정부가 구상 중인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호응 조치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래서는 윤 대통령의 뚝심이 관계 개선이라는 당위에만 집착한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양국 관계자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이어지는 실질적 결과를 낳길 기대한다.